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건설사업으로 지하수개발공사 실시설계비1,500만원과 지하수개발사업비 3억6,300만원, 마을상수도 급수설치공사비 1억2천만원, 424쪽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로 일반운영비 3,900만원, 연구개발비 6천만원, 425쪽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3쪽,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 총 인구는 89만6천명으로 급수인구는 86만2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취수 및 시설용량은 29만2천톤, 급수전 22,340전, 송‧배수관로 1,037㎞, 급수관 410㎞, 노후관교체 6.3㎞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8쪽까지는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로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9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7,400만원이 증가한1,158억8,7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으로는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444억9,900만원, 예금이자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8억2천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등 자본적잉여금수입이 208억7,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82억9,300만원, 과년도 미수금 4억을 주요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158억8,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457억7,900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348억2,4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 35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15억2백만원이 감소한 46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영업수익으로 444억9,900만원, 28쪽의 영업외수익으로 1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33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7억3,300만원이 증가한 457억7,9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은 418억2,9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 원수구입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15억7,400만원, 정수비로 29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7쪽까지 정수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0쪽 배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총 39억3,600만원으로 48쪽 일반운영비 3억2,900만원, 49쪽 시설장비유지비 7억5,300만원, 50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0억원, 수선교체비 4억, 51쪽 중간 신봉배수지 가압장 위탁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61쪽 상단까지 급수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비는 총 1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1쪽부터 57쪽 하단까지 인건비 57쪽 하단 일반운영비, 58쪽 시설장비유지비, 60쪽의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 급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터 74쪽 상단까지 일반관리비 1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61쪽부터 69쪽 중간까지는 인건비, 69쪽 하단 일반운영비, 71쪽 하단 시설장비유지비, 72쪽 하단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9억5천만원으로 신설급수로 28억5천만원, 개조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영업외비용으로 환특자금 지급이자 4억원, 전기손익수정손실금 5억5천만원, 예비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83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208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3억원, 시,도비보조금 5억7,400만원 택지개발, 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백억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4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75억1,400만원이 증가한 348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174억3,300만원으로 이 중 자산취득비 1억2,900만원, 정수장 조경시설비 1억5백만원, 시설비는 166억6백만원으로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로 설치사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갱생사업으로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급수과 구축물 시설물로 무인화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공사 7억, 배수지수질계측기 설치공사 6억원, 무인화시설물 연간단가 전기,통신사업 4억4천만원, 모현면 초부5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부터 91쪽 하단 고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까지 88억4백만원, 91쪽 하단 소규모 급수공사 2억원, 송‧배수관로 이설, 갱생, 관망체계개선, 교체 유지보수비 5억원, 91쪽 하단 모현면 매산리 일원 노후관교체부터 92쪽 중간 동부동 신평마을회관 일원노후관 교체에 따른 공사비 3억9,300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 하단 신봉동일원 배수관 공사부터 93쪽 상단 처인구 중앙동 문예회관뒤 일원배수관로 갱생공사비 11억4,200만원, 대지가압장 설치공사 6억원, 기흥배수지 흡수정 중성화방지공사 9억5천만원, 94쪽 정수장 기계장치시설비 1억7,8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부터 95쪽까지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등 공기구 비품취득비에 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9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6쪽 세부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57억1,200만원, 신봉배수지 신설공사 30억원, 구성가압장 시설개량공사 10억원,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액 10억원, 97쪽 예비비에 6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0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계속비 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용인시에 몇 개소나 됩니까?

11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주로 백암, 원삼 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백원 상수도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곳이 없지요? 그것이 들어간다고 해도.

백원상수도로 인해서 마을상수도가 폐쇄될 요인은 많은데, 현재 신규사업의 경우에 마을 상수도를 존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마을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마을 상수도가 보면 관리실태가 어디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신규시설에 대한 비용은 시가 투자하고,

시설비용은 당연히 하는데

기본적인 운영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측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어요?

계절적으로 시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하수의 경우에 청소를 한다든지......

마을 대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기요금 납부와 마을 전기요금을 마을기금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 가구당 검침해서 걷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탱크라던가 시설관리는 마을에서 신경을 안 쓰나요?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고 청소나 전기요금 일상적인 기본사항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전기문제나 동파문제로 사고가 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이 서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많은 전화가 가겠지만, 마을에서는 상당히 그런 예산이 이런 문제가 바로바로 조달이 안 되는지? 만일에 수리가 나던지, 이런 비용......

사소한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고요. 수중펌프 고장이나 지하수가 매몰되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물이라는 것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다가 사고발생 시 물이라는 것은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하고 시에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문제를 따지다 시간이 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공사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마을에서 책임져야 하느냐? 돌발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마을 상수도를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도로에다가 상수도 관을 묻지 않습니까? 마을에 관로를 묻을 때 내 땅이 아니던, 그냥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묻습니까?

동의를 얻는 것이 맞는거고요. 과거에는 현황도로인 경우에 저희가 이장님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건 일반 상수도 건 현황도로를 같이 사유지니까 이설 해 달라,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사업은 사용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상수도도 설계도 있지요?

네.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현황도로에다 하수관로나 상도관로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식으로 지정된 도로로 확장이나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 관로를 현황도로에 묻어놨다가 그런 부분에 그것도 하여튼 생각을 해서 완전하게 동의를 얻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났을 때 그런 예산도 구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그런 사고가 많이 나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지하수 개발공사 3건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남사면 완장3리와 서1리, 원삼면 학일1, 2리인데요.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개 마을은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곡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은 괜찮아요?

계절적으로 수질이 부적합과 적합으로 나오는 거지요. 수질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찌되었던 지하수를 먹는 수밖에 없는데, 수질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염도......

지하수는 수질관리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되고 있는데, 여기 3개 마을은 계곡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을상수도 급수관로 설치공사 3건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같은 마을입니다.

그 급수관로 말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425쪽 맨 밑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1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방금 이상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상수도가 별안간 모터가 고장났다든지, 관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11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 보시겠어요? 50쪽, 여기 보면 동력비가 있는데요. 전기사용요금이라고 해서 똑같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전기사용료가 항상 일정해요?

저희 가압장에 배수지나 수도시설물에 지역이기 때문에 숫자는 증설이 되면 느는데, 거의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지요?

네.

그 다음에 74쪽 보겠어요. 여기 밑에 신설급수공사와 개조급수공사 나와있거든요? 신설급수공사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신규는 급수신청해서 검사하는...... 이것은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단독택지 말하는 거예요? 상가라든지 이런 것.

네. 상가나 주택지......

그 다음에 급수개조공사는 요?

개조 급수공사는 기존 상수도를 급수 받던 집이 헐고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 계량기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용가 부담으로 계량기 위치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88쪽 특별회계에 보면 무인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공사에 7억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전기, 통신, 기계 등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무인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공사는 가압장 배수지를 과거에는 근무자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무인, 사람을 빼고 저희가 정수장 내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각각 수압, 수량, 수질이라든지 각각 분리하던 부분을 통합해서 펌프나 가동할 때 적정압력이라든지 통합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기계에 무리 없이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구축시스템 내에 펌프도 있고 수압, 수질, 전력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 무인경비 예산은 없어요?

CCTV나 방송시설 부분은 전기통신 민간단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계상 바로 응급조치가 위기상황에서 바로 대처해 줘야되는데 눌러도 잘 안 오고, 경찰까지 대동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배수지 덮개라든지 하는 것이 돌발상황이라던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용인배수지의 경우에도 두께가 철판 하나로 덮어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예산은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세콤에 1차적으로....(난청).... 그리고 독극물 투입시 메류얼화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세콤에서 감지가 되면 저희가 CCTV로 감시하고 해서 나가는 벨브자체를 종합통제실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투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난청)...... 점검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인화 시설이 더 계속 많이 확대되는 경향이지요?

네, 무인화로 원격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람이 근무할 때보다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보완보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보겠습니다. 33쪽 보면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있는데요. 광주도 공동으로 비용을 하나요?

협약에 의해서 광주 25%, 우리가 75%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왜 이렇게 적어요?

그 당시 상수도 관로공사할 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재협약 맺을 수 없어요? 너무 적잖아요.

33만톤인데요. 우리가 취수하는 것이 22만톤이고, 광주가 11만톤이기 때문에 광주가 취수량이 적기 때문에 비율로 우리가 75%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그쪽보다 훨씬......

취수량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비율로 계산한다고요?

네. 비율로요.

그러면 47쪽 보겠어요? 맨 밑에 중간쯤 보면 정수과 동력비, 용인정수장외 2개소인데,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곳은 백암정수장과 유림배수지입니다.

여기도 아까 급수과처럼 동력비가 똑 같네요?

매월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47쪽에 민간합동 수돗물 수질검사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보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민간인 보상금이에요?

이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간 2회에 걸쳐서 민간과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민간인에 대한 참여수당입니다.

그러면 민간합동 수돗물 수질검사는 용인에서는 어디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위원회는 8명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수질전문가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으로 써 있어서 보통 이 보상금이 얼마가 나갑니까

1일 5만원입니다.

2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 2명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4쪽 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뭘 말하는 건지?

이것은 송수펌프동 보수공사 총 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토탈이에요?

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드시겠지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필요한 설계비와 출장비라든가,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많이 드나요? 출장비에 비하면 얼마 안 들겠지만. 설계비가 몇 % 차지해요?

정확히 %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1, 2% 정도 들어갈 겁니다.

토달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자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모현에 정수장 있지요? 탱크 큰 것, 그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돼요?

30년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2회 내지 3회 청소합니다.

다 빼고?

네.

이물질 많이 나와요?

정수지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침전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입니다. 먼저 강웅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용인레스피아 3단계 증설사업 이차보전금으로 6,9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시설과 예산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억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공영제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지원에 12억 6,9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비 178만원, 통일공원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9,101만6천원,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지레스피아내 주민편익사업 시설비로 144억5천만원을, 4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운영과 예산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9,34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지원사업에 4억4,165만원, 매산, 갈담처리장 및 축산관로 폐쇄공사비로 2억5,181만8천원, 매산, 갈담리 축산농가 저장시설지원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15억8,904만6천원이 증액된 2,159억3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하수도사업 수익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쪽, 하수도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174억5,462만1천원, 잡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20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42억9,620만9천원, 기타전입금 6,9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중 관거비는 시설과 예산으로 정규직보수부터 34쪽 업무추진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기흥,구갈레스피아 년간 위탁운영비, 내년 준공예정인 수지외 6개소 레스피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58억2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곡천 개수공사구간내 차집관로 매설공사비 5억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처리장비는 운영과 예산으로 정규직보수부터 52쪽 업무추진비까지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재료비로 3억53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일반관리비는 관리과 예산으로 정규직보수부터 61쪽 업무추진비까지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수선교체비 1억999만원, 자치단체 경상이전 17억9,435만6천원, 63쪽 기타경상이전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쪽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4억7천만원과 같은쪽,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4천만원, 64쪽,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적수입 중 국고보조금 425억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32억6,200만원, 도비보조금 111억5,200만원, 72쪽 기타건설보조금 180억원과 같은쪽 원인자부담금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보수‧준설사업비 26억9,880만원과 마을하수도 고도처리공사비 등 10억7,170만6천원을,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하수슬러지탈수기교체공사비 등 11억8천만원을, 76쪽 공기구비품외 자산취득비로 7,284만원을, 77쪽 비가동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우리시 관내 수지외 11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440억1,400만원과 원삼면 사암리외 3개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02억8,200만원, 모현‧양지‧백암면, 중앙동외 3개동 일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에 230억5,900만원, 기흥레스피아-지곡천구간 찻집관로 설치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8억원과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지구내 영덕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6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용인레스피아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13억1,600만원, 기흥레스피아 융자금 상환액 4억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용인분뇨 2차처리시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9천만원을, 80쪽 예비비로 267억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주로 작년도에 예비비를 어떤 식으로 쓰셨나요?

예비비는 먼저 조직이 되어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기기라든지 하는 구입하는데 썼는데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급할 때 예산 추경에 반영에 못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할 때에는 추경에 그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데 쓰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본예산서 432쪽, 통일공원내 공중화장실 1억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짓는 거예요?

통일공원내 기존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식 디자인으로 개량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가 있나요?

공원 내에 있습니다.

공원내에 시설물들이 꽉 찼을 텐데, 어디에......

일부 확보를 해서 기존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이라 미관상도 않좋습니다.

부지를 잘 택해서 해야 될 거예요. 원래 좁아서, 현장에 가서 어떤 곳이 좋을 것인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78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난다고 하셨지요?

2009년도입니다.

국비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참 힘든 부분이 골목길을 다 파놓고 부분 포장하는데 온갖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시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2단계 사업에 있어서 포장에 있어서 지금은 부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변경을 시켜서 하지 않으면 1단계에서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2단계에서 틀림없이 전면포장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설계변경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준공이 2009년도라고 했는데 2010년입니다.

시간도 있고 한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니까 그런 것은 바로바로 전면포장이 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사람도 부분포장 하니까 일거리 같지 않고 시답지 않으니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쪽 맨 밑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수지레스피아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주민자치센타, 주차장, 스포츠센타가 49억, 25억, 70억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다.

얼마나 더 들어가요?

지금 연차별로 계속 2005년도부터 투입한 건데요.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총 5,100억입니다.

이 주민편의시설만 하는데요?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처리장 공사하는데 5,100억입니다.

5,100억에 주민편의시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특별히 편익시설에 얼마다 라고 구분은 안 했는데요,

그러면 마냥 집어넣어요. 계획이 없어요?

각 처리장마다 다 있니까요.

아니, 수지레스피아 내에 말이에요. 수지 것만 주민편익시설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수지레스피아에 대략 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까?

주민편익시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더 늘어나요?

네, 편익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지요. 저희가 구상한 것은 다 결정해 놨기 때문에......

총 천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네.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2009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또 앞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짚는 건데요. 효율적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러다 보면 계속 운영하다보면 세수문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물론 여기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편의시설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그것은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익발생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공사하기 바빠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 75쪽 보면 시설과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과 하수도보수 및 준설 실시설계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 뒤에 76쪽에 시설과에 보면 전자복사기, 텔레비전, 녹화기, 냉장고, 컴퓨터, 받침장, 협탁 등, 원래 이 시설이 없었어요?

저희가 7월 1일날 시설과가 신규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하수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동안 생활하셨습니까?

관리과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리해서 쓰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입니다. 좀 명시할 때 상단에 과별로 표시해 줘야 찾기 쉽지요. 다 이렇게......

상수도나 하수도나 항목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회계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로 해 보려고 가른다고 나름대로 가려놓은 건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찾기 쉽고 서로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연구해 보세요. 35페이지 특별회계 하천유지관리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2천만원이 잡혔는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곡천에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집관로를 하천에 묻어야 됩니다. 저희 차집관로는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지곡천 개수공사는 금년에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기가 서로 안 맞아서 그것을 미리 저희가 공사하고 하천과로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하천구간에다 저희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공사는 외주를 주고 이것은 시에서 주는 거네요?

하천과로 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계속사업이 4건이 있지요?

네.

그것 몇 개 업체예요? BTO사업이 12개 사업장에 하고 있고요. 하수관거 211키로는 동양건설과 BTL사업으로 협약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할거고요. 그리고 영덕처리장은 지방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총 780억 중에서 2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4개 업체에 총 들어가는 것이 당초예산안이 789억으로 잡혔는데, 페이지에 관계없이...... 모르세요? 800억 정도가 잡혔는데 왜 올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페이지를 봐야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나누어 놓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사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20억이 증액이 왜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 하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식의원님이 질의했던 것, 구갈레스피아에 3억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영비를 우리가 용인시에서 내는데, 아까 혐오시설 말씀하셨지요? 용인시민들한테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신다고.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영통이나 수원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 얘기 나왔었지요?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가 개선되었는지...... 지원은 용인시에서 해 주고 사용은 타 시, 군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1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운영비가 또 올라오면 개선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뭐가 차이가 났었고, 뭐가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이나 3층 농구장이라든지......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세가 다른 곳으로 새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레스피아시설을 개방하면서 “용인시민만 이용하라” 이렇게 규제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 시민이 되었던, 수원시민이 되었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것으로 개방해 놓은 겁니다. 다만 날짜가 중복이 되면 기존 예약된 것이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짓는데 국도비가 들어와요?

운영하는데는 국도비가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아니, 용인 시세가 나가는데 타지역 주민들 쓰는 것 제한 안하고 쓴다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김재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내세요. 운영비 받으시려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또 지금 수지에 수영장과 해서 70억의 예산이 잡혔지 않았습니까? 그것 의회에 보고하시면 안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산이 섰으면 여기에 수지 쪽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본위원장 조차도 제가 거기에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뭘 알아야 설명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장부터 거기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누누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당자들의 답변은 “설계중입니다. 설계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원님들중에 보고 받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아무도 모르고 예산만 올리면 되고.

전반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승인한 다음에 보고 받습니까? 원래 예산하기 전에 보고 받아야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인한 다음에 보고 받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승인하기 전에 보고 받는 거지요. 승인 해 준 다음에 보고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육시설 한다고는 보고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느냐고 의원님들이 누누이 물었습니다. 김재식위원님도 처음 듣는 얘기하니까 뭐가 들어오느냐고 질의한 거지 그것을 보고 들었는데 또 얘기합니까?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운영비는 시비지, 국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시민이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여기는 용인시 의회고요.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용인시 공무원이지, 수원시 의회고, 수원시 공무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대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4쪽 맨 밑에 보면 매산, 갈담 축산농가저장시설 지원에 10농가가 있네요? 저장시설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매산, 갈담리에 10농가의 축산농가가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는 관로로 해서 이차처리해서 저희와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금년도에 신원리 같이 수거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하려면 관로를 끊고 저장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농가만이 아니라, 수거식으로 하는 곳이 더 늘어날 곳이 있지요?

더 늘어날 곳은 없습니다.

10농가만 처리하면 여기도 관로가 아니라 수거로 해서...... 그러면 수거보조는 다 끝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처리구역내 신원, 유운리 모현면에 매산, 갈담리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더 늘어날 농가 없지요?

네.

다음에 작은 책자 75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마을하수도 시설교체공사 고초골외 3개소인데,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네, 마을하수도시설교체공사는 원삼면 고초골 마을이 있습니다. 학일리와 야광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야광부락이 어디에 있어요?

원삼면에 있습니다.

고초골도 원삼, 학일리도 원삼?

네.

그리고 하나는요?

남사면 완장리입니다.

그러면 이것 많이 노후가 되었나요?

노후 된 것이 아니고요. 노후된 것도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자꾸 오작동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하고요. 거기에 소품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그것은 맞춰서 할 공사입니다.

바꾸면 좋아지는 거지요?

네.

그 밑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준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76쪽, 여기 운영과에 보면 열화상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이 어떤 카메라입니까?

저희가 전기시설을 하다보면 전기에서 열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된 것을 감지하는 카메라입니다. 열이 발생되면 감지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대두될 수 있는 과부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 발생정도에 따라서 화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특수카메라입니다.

화상으로 나타나요?

네. 열이 높았을 때는 어떤 색으로 나타납니다.

그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고, 내년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지요?

네.

들어보지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 구입에 올해 처음으로 숙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여기도 보면 다른 것 구입이 죽 많은데 이것도 분리돼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원래 시설이 없었던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에어컨, 원심 분리기 등등 많이 있네요.

디지털카메라도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에어컨 구입의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다보고 보니까 실험실과 오존처리동에 여름에 열이 많이 발생해서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꼭 필요한 거지요?

네.

염도측정기도 원래 없었어요?

염도측정기도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그 동안 염도측정을 어떻게 했어요? 뭘로 했어요?

염도측정은 법정기준에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했지만, 염도가 조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염도측정은 5개 항목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었어요?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없는데 시 자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새로 도입해 보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용인레스피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잘 좀 해 주세요. 제가 임기동안 기흥레스피아와 구별해서 정말 그쪽 인근 주민들이 유운리 부락은 인가와 붙어 있잖아요. 또 삼계2리 현대아파트 같은 곳에서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주민이 혐오시설인지 모르도록 해 주셔야 할텐데, “그냥 암롤박스 놓고 이렇게 받으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윗분한테 말씀드려서 현대시설로 바꾸던지, 그러한 시설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준공된 것이 바로 거기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으니까 더 불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도 용인시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만약에 공직자가 아니고 그쪽 주민이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구요. 역지사지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는 레스피아가 92년도부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몇 단계 거쳐서 하다보니까, 최신 시설로 안된 것도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흥레스피아는 근래에 최근 들어 시설이 되었고, 여건도 저희와 틀립니다. 저희는 축산분뇨와 분뇨, 하수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악취는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안에서 포집 해서 잡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구동성으로 그 시설이 오래되었으니까, 10여 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투입구는 2003년도에 증설해서 준공한 거고, 축산은 2005년도에 준공했는데,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설계 때 검토가 잘못되었거나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떠나시더라도 있을 때 잘해 주시면서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용인지역분인데 그 쪽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보다는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네.

박남숙위원님이나 김재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예산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재선 이상되신 분들은 사업설명회를 1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용인시 인구가 80만이래도 50%가 수지의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부터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죽전2동이 그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지1지구 개발하면서 분당에다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땅 매각한 것, 아직 매각 안되었으면 매각할 계획, 그런 것도 용인시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 줘야지요. 그 예산가지고 다 움직여야 되는데, 재선이상 되신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미국도 갔다오고. 전체적으로 새로 바뀌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수익적 예산도 그 예산도 가예산으로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 안 잡혀 있잖아요? 분당에서 성남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못 짓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디야 복정동에서 위탁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네.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되면 자산이잖아요. 성남시에 있지만 그런 것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복합적으로 수지하수처리장 시설만 말고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주민편익시설을 세부적으로 의회 월례회의 때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을 돈, 앞으로 쓸 것, 기흥구, 수지구 전체 용인시 인구의 2분의1 이상의 수계가 지금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네.

그것부터 편익시설도 자꾸 바뀌어요. 바뀐 게 다섯 번도 더 느껴요. 어떻게 시장님 바뀌어서 바뀌고, 국장님들 바뀌어서 바뀌고, 바뀐 것도 최종안도 내놓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지, 항상 바뀌는 것 또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설계비만 들어가나? 2008년 6월에 1차 준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까지 마무리될 거면 최종(안)을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9억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63톤을 처리하는 거지요?

네.

이게 갈수기 때도 있고, 장마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일정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갈수기 때는 덜 나오고, 장마철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더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슬러지 발생은 저희가 방법은 좀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고농도처리시설을 해서 조금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최대한 감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올라와서 그래요.

작년에도 슬러지 처리비용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적혀 있었는데, 추경으로 된 거군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를 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단가용역은 회사선정한 다음에 계약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는 쓰레기매립할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2011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하는데 매립하는 것 아니에요?

매립이 아니고,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썩지도 않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안승덕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07년도 662억9,135만4천원보다 363억1,321만9천원이 증액된 1,026억4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용인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7년도 1,196억820만원보다 7억9,580만원이 증액된 1,204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37쪽,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40억9,556만6천원이 증액된 803억8,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부터 438쪽 하단까지의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438쪽하단부터 439쪽은 경량전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3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3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803억4백만원,국고보조금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경량전철건설사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경협약 및 수요증대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위하여 회계 및 법률자문수수료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5월 22일 한국철도안전관리공단과 기술지원 협약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203억4백만원을 시설부대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사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개발과 예산 총규모는 222억2,085만3천원입니다. 먼저,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문화‧복지시설 부지에 꽃밭조성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행자‧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6억3,613만3천원과 기 조성된 생태학습장 부지와 보행자‧자전거도로 조성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98억3,750만원,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3억 7,3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8억4,6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기본조사 설계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조성사업 있지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년 저희가 2월 달에 토지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착공기한까지 시간이 1, 2년 걸려서 그 부지에 꽃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부지의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잘 올리셨는데, 구청이나 그쪽에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사회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 있어요?

부지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사회개발과에서 하고. 꽃길 조성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도 구청으로 해서 구에서 총괄로다. 그래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으로 내시 할 수 없나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성사업비를 세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시에서 하는 업무가 큰 계획을 잡고 하고, 이 시설 작은 것은 전부 구에서 원활하게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작은 업무까지 다하고 하면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전부 다 부결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요. 의원님들도 큰 이의제기가 없었고요. 우리는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건 전체가 같이 부결되어서 저희가 그래도 의원들 설명이 미비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충고 같습니다.

208억씩 되는 예산이 시에서도 중점사업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어서 올라오면 건설사업단에서 뭐한 거고. 또 이거 세워줄래야 세워줄 수 없는 예산이 되어버렸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득한 다음 예산이 그 뒤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예요. 한번에 양쪽을 다 넣어서, 208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할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 얘기는 예산이 본이 아니게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어 버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올려오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서 위원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 받게되어 생겼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4억3,617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4,915만4천원보다 8,702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부터 458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정책에 3억3,075만4천원을 계상한 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 부문에 2억5,671만3천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부문에 7,4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업무 인부임 1,036만8천원과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자동차관련서식 인쇄,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팜플렛 제작, 등록증 보관커버 제작비 등으로 7,139만5천원, 전화 및 네트워크설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645만원, 정기검사 안내장 및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인쇄 1,750만원, 우편요금 1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부터 458쪽 중간까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부문으로 청사운영, 민원환경 개선을 위해 7,4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청소용역 1,080만원, 청사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645만원, 정기간행물 구입, 민원실 팩스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81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542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예산편성 지침상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승만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9,227억2,634만7천원중 436억3528만2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승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용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