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자치행정위원회 김민기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밤늦게까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해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금번의 감사에서 각 실‧국‧구청 및 읍‧면‧동과 출연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핵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이념 등 홍보물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 개선, 정기적인 인사수요 조사 등 조직발전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통합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운영 개선,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사전 타당성, 효과성 분석, 공공청사 부실 하자 사전 예방대책 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관용차량 종합 관리 대책, 민간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지도 감독 강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의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총량제 및 적합성 검토이행, 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대책, 병‧의원 불법 부당 진료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여성 사회적응 및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각 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문제, 읍‧면‧동 공공청사 하자보수 최소화 대책, 주민숙원사업의 형평성 및 시기 탄력적 추진 문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및 재심사 강화, 축구센터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방안, 지방공사 예치금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보완대책 및 투명성 확보방안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공직자의 경우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소홀히 하여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제목이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닙니까. 건강가정을 왜 지원을 해요? 위기가정이나, 허약가정이나 불화가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목이 느슨한 것 같아서요.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한 가정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문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되면 옥상옥 이잖아요.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더 지원합니까?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거지.

바꾸실 생각은 해보셨는데...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은 안 지원해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위기 가정도 있고, 허약 가정도 있고, 불화가정도 다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지요.

이 조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만들어져야되는 조례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