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현재 공부상에는 매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전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매천동 이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셨듯이 양쪽으로 한 필지가 경계가 2개 지역으로 매천동과 태전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위치는 동원농장 바로 앞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태전1동, 2동을 번지상 구분하는 것은 행정적인 개편사항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번지상 조서에 몇 번지는 태전1동, 몇 번지는 2동으로 구분되어 나오는데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조서상에는 1동은 몇 번지까지인지, 몇 번지까지 2동인지 구분되어 나옵니다. 조례상에는 전체 태전동으로 나옵니다. 주민들이 번지를 보고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구분해서 홍보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법정동 태전동은 소부락이었는데 행정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비대해져서 한 동이 둘로 나뉘어 졌는데 나뉘어 질 때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는 1동이다, 2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지적공부입니다. 행정동이 분동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수정하려면 예산과 작업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작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거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깔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매천동, 관문동, 구분 없이 일정지역을 재개발할 때 지번에 따라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두 동은 대지가 태전동이고 두 동은 관문동이 되는데 지금 여기 침산 푸르지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었는데도 땅이 침산2동에 있고 칠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땅 지번을 경계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은 땅 지번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땅 지번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부하고 맞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실제 아파트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주소지하고 인감하고 지번이 틀리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번을 중요시하고 학교이름은 서부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규정을 부부합산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로 개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감면한 것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정비사업의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재래시장지원을 위하여 규정하였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입법취지에 맞추어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이 대구광역시북구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였고, 「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산세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사람 사고가 10원이라도 남으면 자식에게 남긴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히 하자는 의미로서 문구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를 하면서 민원인과의 논란의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종합소득이라고 하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 합쳐서 1,200만원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고, 주택가액이라고 하면 주택의 시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는 주택실제가격이 더 비싼 가격도 있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면서 당신 집은 3억원이 넘어가니까 안 된다는 이런 논란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발표하는 건물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논란을 없애주기 위해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중구에 동아쇼핑센터 앞에 있는 주택은 24평이라도 3억원씩 하는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땅값인상 부분에서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내용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법」하고 「과학관육성법」에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두 번째 줄에 보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