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이종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본 위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신승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승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추계로 세입예산 반영률을 제고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 기조 및 운영과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 정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4%가 증액된 1조6,952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9,650억500만원 보다 22.3%가 증액된 1조1,805억7,600만원이며, 공기업을 비롯한 특별회계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4,662억2,600만원보다 10.4%가 증액된 5,146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3%가 증액된 1조1,805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내역과 유인물 3쪽부터 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분야별 규모 및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의 회계가 있으며 전년대비 7.7%가 감소된 1,828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4,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9억8,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15억5,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5억6,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8억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억2,200만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1,204억4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233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정보통신과 외 13개 부서 114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9건이 감소되었으며 2008년도 예산액은 연차별 투자계획액 3,174억900만원과 2007년도 이월액 1,659억4,100만원 등 4,83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21억7,400만원이 증액된 1,158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외 8건으로 2008년도 예산은 연도별 투자계획액 119억4,300만원과 2007년도 이월액 302억5천만원 등 총 421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39.9%가 증액된 2,159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외 1건으로 2008년도 계획액은 1,085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상근인력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505억8,300만원이며, 기금 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 7억2,7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4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예산액 15억2,575만원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출예산액 3,180억6,815만원 중 165억5,083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출예산액 6,628억6,007만1천원 중 446억3,528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에 있어서는 인구 증가 및 과세 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도로원인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의 증가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17.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전철 공사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수요 충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 도농의 균형 발전,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등에 고루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관로 확장과 용인지방상수도 증설공사 등 대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건전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도 시설 및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기금조례의 설치에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투명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편성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일 금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공보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0쪽 동백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설명해 보시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동백동 사무소는 임대보증금 3억, 월 704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동백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동백동사무소와 주민복지센터를 같이 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왜 그렇게 올리셨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숙
박남숙위원
통상적인 전에 관행 때문에.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래서 월세도 많이 나가고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사용하니까 모양도 그렇고 해서 빨리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뜻으로 하신 건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신축해서 실시설계비가 깎였는데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 관계도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는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구 청사를 2016년 39만을 보고 문화복지종합청사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상정을 했던 겁니다. 실시설계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노후 돼서 빨리 지으려고 예전에 절차를 이행 안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년의 경우만 따져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건이나 동백지구 공공청사 부재매입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06쪽 상단 문화복지행정타운 외벽청소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보건소, 의회까지 다 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의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외벽청소를 다 할 겁니다.
김희배위원
년 이잖아요?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외벽을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이거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예술원이나 청소년수련원, 노인복지회관 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런 것을 다 할겁니다.
김희배위원
외벽청소도 그렇지만 주변 시설물 예를 들어서 홍보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 놔야 되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관리비와 도색비야 따로 있겠지만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런 것도 같이 할겁니다.
김희배위원
먼지가 꼬질 꼬질 한데 좋은 것을 해 놓으면 뭐해요. 포함되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다 할겁니다.
김희배위원
207쪽 민간위탁금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물 위탁관리 여기에 전광판 관리비도 포함됩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것은 행정타운에 전기, 기계설비, 영선 분야만 되어 있지 그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시설물이에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여기 있는 시설물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시설물이라는 것이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게 관리비고 청소비고 건물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희배위원
참고로 전광판 연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전기세, 이런 것도 거기에서 내고?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전기세는 저희가 내고 공보관실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전기세도 거기서 다 낸다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전기세는 저희가 다 냅니다.
김희배위원
얼마 드는지 모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 청사 신축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자체로 했느냐, 시도에서 했느냐, 중앙에서 했느냐 이겁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용역기관에서 한 겁니다.
김민기위원
용역기관 어디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한국자치행정경영평가연구원.
김민기위원
단 한곳에서 했습니까?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한곳에서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두개를 선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3항에 보면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았느냐 이겁니다. 천억짜리 인데?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3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한군데서만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타당성 검토는 거기에서 했다고 치지만 투융자심사는 어디에서 받았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투융자심사는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도 법을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3조.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자체심사는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소 짓느냐고 국비 받았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 아니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자금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중앙의뢰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청사가 200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지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로 공직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면 법과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셔야 됩니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러신데요. 수지구청 문화복지종합청사는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국비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김민기위원
보시면 그것은 30억원 미만일 때입니다. 이게 200억원이 넘는데....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자체재원만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요.
김민기위원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금액에 상관없이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습니다.
김민기위원
절차상,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외부감사나, 내부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현재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법과 제도로 행정을 해 나가신다면 외부감사나 이런 것에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할 때 하더라도 법과 제도에 일절 무 오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전혀 없이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논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삐끗해서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나오게 추진이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절 오류가 전혀 없다.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249쪽에 통합영상 전산시스템구축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시정홍보나, 의회라든가, 구청에... 본청 내에는 케이블TV가 있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11월 29일날 행자부에서 전자정보구축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산하 전 기관은 2010년까지 인터넷TV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고, 구체적인 계획은 2008년도에 시달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신망부터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올리셨어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없었고 11월 29일날.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올라간 뒤에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예산을 반영했는데 11월 2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회의를 해서 시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2008년도 초에 시달할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예,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23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작한지 얼마 됐지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금년에 올라온 국비말고 여태까지 얼마 든 거지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 예산확보 된 것은 130억이었고요. 국비 59억4천만원, 도비가 6억9천만원입니다.
김희배위원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어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도시계획구역 내는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전반적으로 총 현재까지의 공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80%정도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얼마 안 있으면 완료 되겠네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완료됩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보관도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것이 116쪽에 있네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할 때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핸드폰 홍보문구 컬러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11일부터 오늘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지 않았는데 388명이 설문에 참여해서 68.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이미지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예산이 다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88명 선정대상이 주로 누구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388명만 응 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오늘 아침까지 이틀동안 했는데 그 설문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문자료를 뭐로 했는지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박남숙위원 의석으로 자료제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다섯 개로 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이 비즈링을 통한 홍보방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시정홍보에 적합하다. 2. 시정홍보에 적합하지 않다. 3.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응답수는 시정홍보에 적합하다 266명, 시정홍보에 적합하지 않다 48명, 잘 모르겠다 74명. 2번. 비즈링 음원은 어떤 내용이 가장 적합할까요? (의석으로 자료제출)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드렸어요.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살리든, 삭감하든. 왜 이렇게 바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반대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사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내부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제안 부서에서 저희에게 와서 검토한 사항인데 공보관실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부적으로 공보관실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제안을 한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타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정책기획과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원해야지 타 부서 개인의 아이디어로... 물론, 개인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요. 좋은 아이디어라면 받아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용인시 공무원이라면 용인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미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커다랗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준비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검토해 보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2개가 삭감되었는데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 올렸어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7,500만원의 시비부담이 더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거고, 장애인표지는 320만원이면 되는데 산출기초를 잘못해서 3,200만원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왜? 이렇게 미스를 일으켰죠?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표지는 4천 매를 제작하면 되는데, 산출기초를 4만 매로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자가요?
현수
이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도 가족여성과에서 3개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가족여성정책 선진문화 선진사례 문화체험하고 2개...... 본위원이 듣기로 5년마다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여성정책을 시행할 때 여성지도자들이 선진사례를 보고 접목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정도 전에 한번 다녀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년 전에는 몇 분이 가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때는 20명 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몇 명이 가려고 계획 세웠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번 계획도 20명으로 해서 북유럽쪽으로 계획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사례를 접하면 행정에 접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주로 어떻게 잡나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주로 여성정책관련 시설을 방문하고요. 예를 들어 노인시설, 여성관련시설, 청소년시설도 방문을 하고, 행정기관 방문해서 거기에 정책사례들을 조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두 개는 왜 삭감되었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도비로 지원되지 않던 사업인데, 시비로만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늦게 도비가 내시 되어서 시비를 삭감시키고, 도비를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두 개 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문화관광과도 총 3건이 삭감되었는데, 첫 번째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용인 예총 문화예술 활동지원, 아름누리 예술아카데미는 뭐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총 산하에 8개지구가 있습니다. 예총사무국에서 특별한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총사무국 자체에서 문예강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악이나 예술, 지부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와서 많이 시간도 없고 재력이 부족해서 학원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받아서 문화강좌를 하나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강좌 강사를 자체에서 해서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총사무국 주관이 되는 거죠.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화아카데미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미술협회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용인조각 심포지엄이 삭감되었네요? 안성의 경우에는 본위원이 안성을 가끔씩 자주 가는데, 안성에는 조각 심포지엄을 활발하게 해서 국제대회도 하고 해서 작품을 하고 난 뒤에 기증하고 가고, 해서 안성의 경우에 조각공원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깍여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하려고 사업을 생각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에 기흥구 상갈동에 백남준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엔 작년에 하려고 편성했다가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경기도문화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억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조그만 쌈지공원식으로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조각품을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 한게 심포지엄을 해서 국내의 유명한 작가를 초청해서 미협회원들과 체험하고 시민들도 보고해서 작품이 완성되면 저희가 받아서 조각공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삭감되었네요. 그 다음에 밑에 용인 무용페스티벌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번 무용협회에서 하는 일이 8백, 9백 해서 건수만 많고 작게 해서 무료공연 행사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제대회인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국제대회는 아니고요. 국내를 크게 지원해서 용인시민들이 무용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기획공연한 것 있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네.
이동주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다시 감사 끝나고 조사해보니까 죄다 허위보고 했어요. 3백명 모인 것을 1,200명 모였다고 감사자료에 해 놓고, 직원들이 하니까 부풀려서 해야 좋다고 우리 감사자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그렇게 공연을...... 현재 굉장히 심각해요. 그대로 보고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허위보고를 다 했어요. 감사보고자료 자체가 허위보고라 우리가 그것을 재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하루에 공연을 두 번한 적도 있고......
이동주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 다해봤는데, 다시 해보니까 문예회관이 아래 위층 다 차야 850석 들어가는데, 1,200명 왔다 그러고. 현재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야외공연은 그렇다고 쳐요. 인원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내공연장에 3, 400명 들어가는 곳에 어제 학교 도시락음악회 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 400명 모였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900명인가, 700명 모였다고 해 놓고. 전체 학생수도 그렇게 안돼요. 어떻게 그렇게 자료 제출해 놓고 예산 올릴 때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되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예총도 그렇고......
이동주위원
예총이나 기획공연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됐나, 흥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안 되었으면 뭐가 안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정산보고 들어오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미처 질의를 못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 할 때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의 실패 때문에 다 지금 하향 길로 접어들었는데 왜? 시작하느냐라고 질의 드리고,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김정식위원
의지를 한번 더 듣고 싶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에 있어서 거의 자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적자가 발생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외대라던가 외고, 그런 영어환경이 조성된 협력모델로 해서 관‧학 협동으로 최초의 영어교육 글로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법인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당연직 위원도 포함되고 저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상임이사도 두고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성공확률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성공확률은 저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적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예산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정식위원
모든 책임은 과장님, 국장님이 다 지고 꼭 성공할 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거 참 좋은건데, 다 하향세라 그런 우려 때문에 의원님들이......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더군다나 타 시,군 영어마을은 보통 단기로 1주, 2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해외에 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주나, 8개월, 10개월 이렇게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만이 아니라, 일어, 중국어 세계적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더 특색 있게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예산과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교명을 어떻게 지을 생각입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용인영어마을”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김희배위원
“용인”자가 꼭 들어가는 거죠?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외국어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용인”자 안 들어갔잖아요? 감사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용인” 자를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만 보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채근해서 용인외고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 아마 “용인”자를 넣는 것 때문에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갔죠?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안 지나갔습니다.
김희배위원
학교에서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지나간 것으로 아는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나가지 않았고요, 졸업식을 내년도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협약당시에 그때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확실히 되는 거예요? “용인”자 들어갑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김희배위원
“용인”자가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앞에 들어갑니다.
김희배위원
“외국어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맞습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배위원
정확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김희배위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영어마을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용인”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조성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염려하는 부분이 적자운영 부분 때문에 그렇죠?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도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 여기는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운영하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의지를 보긴 봤는데, 그것조차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다 실패했기 때문에 강사도 자체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마을 조성은 본래 저희가 외고도 최적의 영어환경을 이용해서 관‧학 협력모델 개발로 해서 국내 최초로 영어교육 벨트화로 해서 타 시, 군과 차별화 하려고 합니다. 부지는 외대에서 제공하고, 저희는 건축비를 대서 건물도 저희 시 소유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용인시, 시의원님, 학교법인 추진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공공성이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에는 봉급을 줄 수 있는 상임이사와 당연직 비상임 이사,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으로 해서 운영할거고요. 비용도 저렴한 입소비, 그 다음에 해외연수와 비슷한 장기로 교육함으로서 영어권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전문성, 공공성을 확보해서 독립재단 원칙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마케팅, 또는 수익사업도 병행하고, 교육대상도 확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주 대상이지만,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운영비가 최대한 적자가 안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육성 및 체육대회 유치 삭감된 것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용인시민 축구단 운영지원인데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477페이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부지는 외대에서 제공하고, 저희가 건축비를 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339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더 안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그것 건물만 지어주고, 다른 것은 외대 것이고, 먼저 용인외고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용인외고는 그랬기 때문에 용인지역 학생 30%를 입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고 있죠. 30% 지원하는데 문제가 많았죠? 도 교육청과 협의가 안되어서 논란이 심했었잖아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국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민기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용인 외고가 전례가 되어서 사실 그때는 건물까지 지어서 외대에 바치는 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재산문제도 소유권 문제라든지, 적자시 대응도 전혀 없이 단지 용인시 관내 학생 30% 입학한다는 것 밖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용인에 외고가 있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 삼아서 영어마을은 타 자치단체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 파주 다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수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수확보가 어려워서 적자가 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고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재산문제도 투자한 것만큼 공동지분으로 등기하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이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천하는 3명, 당초에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문제는 저희는 용인영어마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국외대 용인영어마을 그렇게 해서 이것은 현재 타협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지만. 그래도 우리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용인영어마을로 계속 밀고 나갈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고 때는 우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되었었습니다. 정말 몇 백 억을 들여서 학교를 바친 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경영진에 법인을 구성해서 이사진에서 의무적으로 3명이 상임이사에 하나, 당연직 이사에 하나, 사무국장까지도 우리 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 군보다는 그래도 용인시에 외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욕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성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해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영어마을을....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용인영어마을에 한정된 것보다는 예산이 공공성이 깃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대학교에 외고도 지어줬고, 또 영어마을에 수 백 억이 들어가고. 공공의 의미를 너무 버린 것 아닌가? 본위원이 봐서는 영어마을 좋습니다. 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 문제. 부실화 되어있는 곳에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본위원이 봐서는 용인시 전체를 용인시 영어마을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외국어대학교에다 굳이 갈 수밖에 없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 초, 중, 고등학교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전체 지원하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번 하실 것을 두 번하시고. 그래서 전체의, 공공의 예산이 다 들어가서 초, 중, 고등학교를 “아! 용인가면 용인시에서 원어민교사를 지원한다”. 그래서 세계최고가 되는 용인시를 만들 생각은 안 하시고, 꼭 치적에 의한, 쉽게 말해서 단체장님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치적을 위한 예산을 한쪽에 편중해서 사실 외대 재단이 튼튼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예산을 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나? 의심스럽고. 또 공공의 예산을 쓰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균형에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원어민교사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자격문제가 언론에 대두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원어민교사 배치가 일조 했다고 보고요. 원어민교사 지원은 학생에게 가야 합니다. 영어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도 하고 기업체 임원들, 또 시민들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따진다면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건물 지어서 운영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교수 확보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고 해서. 그래도 용인의 교수 인프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우현
이우현위원
한 예로 예산서에는 용인영어마을이 있지만 MBC드라미아도 가다 못 가는 이유가 거기 들어가는 예산만 하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스톱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용인외대의 영어마을 자체도 땅 지분 하나도 없이 건물비만 용인시에서 용인외고 지어주듯이 해주고 무관심하고, 용인 자는 빠지고 외대 재단에 용인시가 뭐 투자되는 것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600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민 89%가 영어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설문자료도 가지고 있고...
우현
이우현위원
국장님! 자료를 용인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하는데 싫어할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설문조사 방법론에서도 용인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영어마을을 용인외대에 만들겠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해보셔야지. 한 쪽에 치우친 것만 놓고 다른 것은 일반시민이 모르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영어마을 만들라고 누르지요. 그렇지만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공공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용인시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전체 100% 지원하겠다. 그러시면 처음에는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60% 지원하고, 70% 지원하다 5년 뒤에는 100% 지원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야 용인시 전체가 영어마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게 낫겠냐하고 용인외대에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선물조사를 했으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았겠나. 방법론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89%는 국장님 생각이고.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외대에 갔다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갔다 줬으니까 그렇지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외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공동지분으로 해서 등기를 하고..
우현
이우현위원
땅도 공동지분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이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두 가지 중에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 가더라도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 전체가 시민의 대표로 감시하고 균형 있게 쓰라고 보내줬는데 시에서 내 놓은 것을 검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가고 이런 문제점은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영어마을이 점차 줄어가고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현
이우현위원
영어마을은 가되 용인시 전체가 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이어서 신승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때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때 분명히 외대 특혜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외국어고등학교 전혀 특혜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답변은?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영어마을 하는데 다음에...
승만
신승만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외국어고등학교는 건물을 지어서 외대에 바친 꼴이 돼서 이번에 사용권을 우리가 갖고 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난번에는 특혜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어서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외국어대에 용인시에서 특혜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에 얘기를 했는데...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우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애도 거기 갈 수 있고 생기는 것이 좋아요. 외국어고등학교도 외국어 영어마을이건 생기는 것은 찬성이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어패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시정답변 때는 외국어고등학교 전혀 특혜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시정답변 문제는 본 의제와 상관이 없으니까 끝나시고 저하고 같이 의논해 주세요.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외국고등학교는 쉽게 말하면 특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신데 원론적인 것은 찬성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학교 진입로는 100억이에요. 외국어 고등학교 200억 들어갔습니다. 장애인학교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공립으로 가든, 땅을 사려면 예산이 있어야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면 특성 있는 대학에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오든지 얘기가 되어야지 외대만 다 물어준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482페이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대학 전국대회 유치 지원해서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관내 대학이 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무슨 체육대회인지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관내 대학이 예를 들어서 용인대 같은 경우를 유도대회나 태권도대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원해준 유례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보통 대회의 규모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어떤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고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용인대학교 총장배 남녀고교 유도대회 2개 대회를 했을 때 2천만원을 지원한 실적도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6천만원 잡은 것은 어디어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대학이 들어간다든지... 종목은 무슨 종목이 있는지?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다른 대학도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청할 것을 예상으로 잡아놨네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언제부터 지원됐던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 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용인시 홍보에 도움이 됩니까?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이 질의가 적절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이것이 논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은 충족된 거지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뭐가 충족됐어요? 법적인 요건이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추진과정이 이렇게 되고, 예산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00억이 넘는 투자인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영어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칭 실무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타당성용역조사도 했고, 앞으로는 다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대와...
김민기위원
혹시 투융자심사 건은 아닌 가요. 300억이 넘는데?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이행을 할겁니다.
김민기위원
아직 이행이 안된 거지요. 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어마을이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동네도 각자 이름이 있는데 거기는 영어마을이에요. 영어마을에서는 영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영어능력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김민기위원
이것이 교육의 분야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 관할입니까? 즉, 뭐냐하면...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육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 있겠지만 지금은 지자체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하면 저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의 영역은 자본보조 예를 들어 도와주는 형식을 갖춰야지 이것을 직접 만들어 놓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적자가 날 것이다, 흑자가 날 것이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구잡이 식으로 영업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영어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외대가 짓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는. 왜, 거꾸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또 하나, 차라리 외대 전체를 인수하십시오. 외대. 어차피 용인에 있는데 외대 전체를 인수해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왜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대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용인영어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을 테니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주고, 우리시민들이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꾸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름도 정확히 정해진 것 아니라 면서요? 한국외대 용인영어마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 국민이 볼 때는 용인에 영어마을이 있구나. 용인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어 마을 곧 생기겠지요. 추세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독어독문과가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독어독문과가 미달이 되는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했다, 다음에 중국어마을 해야되고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예산이 이미 삭감이 된 거지만 여기에서 약간의 찬반 논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웅변대회하는 것이 있네요. 용인시 지부 안에 웅변협회에 소속된 학원이 몇 군데 있나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학원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 대회 하는데 가보셨어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금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지금 11회 째네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해마다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이 정도입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증가된 사항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증액사유는 참가인원이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학생인가요, 성인인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유치부, 초등부, 증등부, 고등부 다 있고 일반부는 없고요. 2006년도에는 5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0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인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웅변대회면 학교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참가자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사단법인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사단법인 용인지부에 신청해서 사단법인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사단법인에서 학교에 의뢰를....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지미연위원
학교에 해서 거기에서 80명을 받아서 하실 예정이시다.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저희에게도 공문이 오고, 웅변협회에도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웅변협회에 주고, 그러면 웅변협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겁니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 상인들과 간담회하는 것과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촉진에 따른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로 간담회 하실 예산이시네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 간담회를 주관하시는데 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 있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 상인이나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촉진에 따라서 유관기관장과 대화하는데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왕 하시는 것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05페이지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노사안정대책 업무추진하고 첨단산업육성 업무추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용인시에 42개 조합이 있고, 1500개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과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많이 필요해서 간담회 쪽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간담회로 그치시면 안되겠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 기업들이 용인시를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각 기업체 간담회도 작년에 2회를 실시했거든요. 각 기업체 대표들 모셔놓고 시장님 주재 하에 간담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106쪽 중소기업 혁신 지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경영보다도 기술진단을 통해서 기업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로 중소기업 체질개선하고 경쟁력을 유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과 이 부분과 같이 모든 것이 종합되면 용인시에서는 중소기업이 어깨를 펴고 활동성 있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10쪽 시설비에 보시면 한울장애인공동체와 용인시 장애인복지관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인시에 복지시설이 많거든요. 복지시설을 다니다 보면 겨울 되면 난방비 때문에 애로가 많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꼭 두 곳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곳만 정해 놓으신 건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과정에 의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금년 3월 달에 신재생 에너지 보조할 곳을 각 실과소를 통해서 모집했는데 다섯 군데 선정이 돼서 올렸는데 도에서 두 군데 선정돼서 내려온 거지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도에서 두 군데를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매년 확대 보급할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아니면 두 군데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두 군데가 아니고 내년에는 다른 업체를 더...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복지시설을 돌아가면서 해주실 거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사실상 더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다섯 군데 중에서 도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어려운 곳이 더 많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올리실 때는 꼭 필요한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103쪽에 사무실임차료가 무슨 임차료예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운영 그 앞과 연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없었다 금년부터 예산 지원되는 거거든요. 전국주부교실 용인지회와 용인YMCA와 계속 있었던 겁니다. 비교증감 중에 없는 것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표시가 안 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전국주부용인지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고 용인YMCA는 수지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노사관계와 재래시장 활성화,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예산을 꼼꼼히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네요.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보안등 전기료, 유지비, 현대화 교육 이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용인시에서 중앙시장 내에 도로 환경정리사업 하는데 금년도에 8억3천만원 세웠거든요.
김민기위원
작년에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는 소비자가 그리로 가줘야 활성화하는 되는 거지요. 소비자가 가기 위한 개념으로 한 것이 상품권이고요. 그 나머지는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현 상태에서는 힘들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노후화 된 건물도 아케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바꾸어 말하면 노후화된 건물을 현대식으로 하면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너무 노후화 되면 찾아왔다가 너무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현대화 시켜주는 거지요.
김민기위원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재래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린다, 죽인다,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잘되는 시장 몇 개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사양길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케이드를 한다는 자체가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되고 까진 곳에 소독약 바르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책추진비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 달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앉아서 정책을 논한다, 이거 어떻게 해주시오, 저거 어떻게 해주십시오 한다는 자체가 전체 경제의 흐름을 볼 때는 이 자체 재래시장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주고 방치하면 그나마 지역경제 시장이 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위원
물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확,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행정적으로 도와볼 때까지는 도와봐야지요.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130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수지가 53개소가 있고, 양수장 6개, 집수암거가 33개가 있고 이것에 따른 시설 관련된 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문이 고장났다든지, 제방이 샌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로 안 되고 뭉둥 구려져서 되어 있어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확보해 놨다가...
현수
신현수위원
몇 군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수지 53개소 양수장 6개소 집수암거가 33개소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 원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확인이 안돼서. 우선은 잡아 놓는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어디 고장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세워 놓는 거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거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작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섰던 거고, 올해 사업별로 썼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많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작년도에 질의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그런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똑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전년도와 똑 같은 사업이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봄꽃축제 이게 어디에서 할 예정이세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우리랜드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미연위원
올해도 다른 곳에서 하셨잖아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올해는 한택에서.
지미연위원
올해와 예산이 같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농로포장공사와 용배수로공사, 구거정비공사 같은 것을 이 부서에서 해마다 해오신 사업인가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올 6월달까지는 건설과에 서 있었는데 기구개편 되면서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은?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기반시설업무는 구청에 이관이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에서도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지미연위원
어떤 것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어떤 종류까지는 농축산과에서 하시는지?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는 농업에 관련된 생산기반시설공사.
지미연위원
다 똑같아요. 농로포장공사, 용배수로공사, 구거정비공사 다 똑같습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면 단위나 구청단위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지미연위원
여기는 대 규모. 소규모, 대규모, 그 차이인가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것은 소규모,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쪽에서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이 한 동네를 했을 경우에 연달아서 같이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각 조각 나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뜰 별로 용지정리 되어있는 곳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면에서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하는 작은 개념인데 저희가 하는 것은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유통관리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근 200%이상 올랐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우수농산물 홍보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식위원
예.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고 설명 드릴게요.
김정식위원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이런데 우수농산물을 홍보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 내용에 시정이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크게 해 놓고 홍보는 조그맣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사진자료 들어올리며 )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겁니다.
김정식위원
시정이념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대형관정개발에 8천만원 있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김민기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총 1,18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형이 논에서는 쓰는 것이 149개이고, 밭에서 쓰는 것이 21개입니다.
김민기위원
나머지는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나머지는 소형관정이죠.
김민기위원
혹시 지금 8천만원짜리 대공을 뚫는건데, 이것이 1일 몇 톤입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일 200톤 기준입니다.
김민기위원
200톤이 안나오면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100미터를 팠을 때 몽리면적이 5헥타인데, 수혜가구는 8가구고. 대형관정은 100미터를 파서 1일 200톤 용수되면 5헥타 정도를 물을 댈 수 있는 시간이 13일 정도 걸립니다. 5센티 높이로 댔을 때.
김민기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뚫는다고 해서 다 나오지 않죠?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하기 전에 조사해야 되겠죠.
김민기위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어차피 그것은 입찰하는데, 입찰해서 1일 200톤 이상이 안나오면 다시 해야 되겠죠.
김민기위원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뚫어서 1일 200톤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다시 해야죠. 나올 때까지.
김민기위원
계속 그 언저리로 뚫을 것 아니겠어요? 200톤을 잡기가 쉽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백암면 용천리 마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수원이 풍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혹시 안 나올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계약자체를 나오는 조건으로 파는 거니까요.
김민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뚫어서 안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폐공은 처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시멘트로 메운다던가, 토양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김민기위원
제가 폐공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독된 모래도 집어넣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준수하느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렇게 조건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확인이 됩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이것이 그것이 안되면 지하수개발 계약위반이니까
김민기위원
그것을 대충 해놓고 폐공했다 그러는데, 예산심의와는 약간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폐공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기위원
농축산과 관련이 아닙니까?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하수과? 농축산과는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농업용 관정만......
김민기위원
농업용 관정인데, 농업용 관정이 폐공되었을 때 폐공 관련해서.....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폐공된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기위원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전국적으로 2백만개 정도의 폐공이 있다는데, 그 중에 무방비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김민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 예산으로 뚫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뚫었더니 200톤이 안나와요. 그래서 또 옆에 뚫겠죠. 이 관리는 농축산과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되느냐? 혹은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유린
유린농축산과장
그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죠. 계약조건 자체가 1일 200톤이 나와야 되고, 안나왔을 때는 처리지침에 따라서....
김민기위원
그래요. 저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대충 이렇게 되어서 200톤이 안나오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폐공할 때 아무렇게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산불감시탑을 철거하신다고 나와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전에 통신시설이 열악해서 높은 지역에서 보고 무전기로 연락해서 초동진화를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나 무전기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연락이 잘되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을텐데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구봉산에 있는 거라든지, 형제봉에 있는 것 해서 몇 개가 있는데, 다 오래된 거지 근래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4쪽 중간에 숲길정비라고 해서 30키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한남정맥을 위주로 해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남정맥이 관내에는 구봉산에서 시작해서 수지 광교산에서 끝나거든요. 관내에 64키로 정도가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게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땅 소유주랄까 산 주가 반대하면 못하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거기 쉼터를 만든다든지, 시설물을 할 때는 지주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정표 붙이고, 표지판 붙이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려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공유지 토지에는 쉼터라든지 앉을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개인소유 땅에다 하면 굉장히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물은 설치 안 합니다.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하는데 경사가 심한 곳에. 정자를 만든다든지 벤치를 만들어서 운동시설을 만든다든지......
현수
신현수위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예산엔 없는데요. 나무 잘라내는 간벌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라서 버리는 건가, 아니면 수거까지 하는 건가?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간벌이 있는데, 나무를 처음에 식재했을 때 간격을 촘촘히 심거든요. 그러다 어느 정도나무가 크면 수간이 맞 다으면 간벌을 실시하는데, 쓸 용도나 재질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수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인건비도 나올 정도는 수불을 못하고 한군데 모아놔서 거름으로 쓰고, 지형이 낮은 곳은 수불을 해서 목재로 판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간벌한 곳 확인해 보시고 하나요? 관리하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확인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아놓거나 하지 않고, 자르고 그 자리에 막 그냥 쓰러져 있어서 홍수가 난다든지, 제가 산을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자른 것만 못한,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개인 산 주가 저희한테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정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간벌허가를 할 때 한군데 모아놓고, 잔가지는 정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도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잘라서 놓으면 각 산에 가보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쓰러져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한......
현수
신현수위원
아니요.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그렇다니까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많은데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간벌 승인대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개인이 한 것은 못하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개인이 자력으로 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에 폭우가 온다든지 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천을 막아서 농지 둑이 무너지고 쓸기 시작하면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소나무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솔잎혹파리 그런 것을 방어하는 개념의 소나무 보호입니까? 아니면 소나무 주변을 깨끗이 한다던가 하는 사업입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소나무 주변에 있는 잡나무를 제거해서 소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소나무 재선충 관련 예산은 없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예찰비가 있고 긴급방제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국‧도비 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네, 국‧도비 지원 다 받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아카시아 황화, 참나무 잎마름병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갖고 있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참나무 잎마름병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200주를 제거해서 소독했고요. 명년 봄에,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현 오산리 쪽에 그래서 작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아카시아 황화현상은, 아카시아는 관리를 안 하시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아카시아는 나무의 수종을 봐서 큰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민기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소나무 재선충이 우리 용인시에서는 한 건도 아직 없었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한 방제시스템, 신고시스템, 신고 한 건당 국비로 100만원씩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없고요.
김민기위원
맞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산림청이나 도청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바로. 그러면 저희 예찰요원을 내 보내서 시료를 채취하고, 상태를 과서 위험하면 시료를 연구소로 용역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처리하는데, 보상금은 산림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산림청 광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용인시가 전국대비해서 임목측정량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평균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특별하게 대단히 임목측정량이 높다고 하는 개념은 아니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소나무, 구봉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산도 하시려면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텐데, 특별히 구봉산이어야 하는 이유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2007년도에 광교산을 했고 모현에 외국어대학 뒷산도 했고, 그래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으로 소나무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장 3단계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이번에 매립장 확장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규모가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매립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주위원
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1600루배니까요. 15톤 덤프로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소각장이 100톤 규모에서 300톤으로 증설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립은 줄이고, 소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성상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고요. 늘어나는 인구나 주위환경으로 봐서 쓰레기가 매번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활용이라든지, 섬세한 부분까지 교육과 홍보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160루배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 120만 인구가 2040년까지는 매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렇더라도 주변지역에 대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돼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본위원이 먼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많이 한다고 하셨어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내년도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하시는 것이 뭐가 있나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신규사업으로 딱 집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수년 전부터 건의해 오시고 바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말부터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금년 말 이미 착공이 되어서 턴키방식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금어리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도 다 협소해요. 쓰레기차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도로과와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그런 것은 확장시켜주시고요. 또 고림동이라던가 그런데 맹목적으로 피해만 보잖아요. 그런 것을 시의 다른 과에 건의나 협의를 해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데, 혐오시설도 진짜 엄청난 것만 잔뜩 확장시키고, 설치하고 이쪽으로 주민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거 과장님이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포곡 읍장님이나 유림동장한테 해서 주민한테 필요한 것이 뭔가? 해서 빨리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수년동안 남다른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 참아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늘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광교택지개발에 환경부담금 같은 것 받지 마세요. 그거 몇 푼 받고, 왜 이쪽에서 쓰레기 처리 다 해주면 안되죠. 그런 곳은 당연하게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안 되어서는 안돼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법률요건에 대해서는.....
이동주위원
우리가 먼저도 말씀하신대로 흥덕지구의 경우는 했어도 좋은건데, 연화장도 옆에 있고 한데, 거기에 했어도 상관 없는건데, 67억인가 그 분담금 받고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준 것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100톤짜리 하나 짓는데 800억 들어간대요. 한국토지공사에서 800억 부담할 것을 우리시가 쓰레기를 67억에 다 사버렸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의지구 하는데, 상현동 그쪽에도 소각장 분명히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야지, 이런 부담을 동부권에 자꾸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의무적으로 가야돼요.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에서 비위생매립지가 어디예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비위생매립지의 개념을 잠깐 설명 드릴까요?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된 것이 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도랑이나 하천에 갖다 버린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찼다고 할까요? 장소가 협소해서 방치된 부분이 20년,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에 와서 처리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시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작업을 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내년도사업에는 신원리 하나가 있고, 2009년도에는 모현에 또 하나 됩니다. 나머지에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동주위원
먼저 시민신문에 나왔던 문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금어리로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차수벽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만 별도로 수거해서 전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관리가 전체 모현이나 신원리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제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어리 소각장 주변의 영향지역 내지는 차가 진입하는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나 대형사업은 과감하게 진행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93쪽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오염물질 검사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에서?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이 매립장, 여기는 어디예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매립장이 기흥에 있는 고매동에 매립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남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비리에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년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매립장이 지금에 와서 폐수,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시켜서 침출수를 뽑아서 재처리시키는데, 과연 이 시설을 하고 나서 현재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과학적 근거에 합당하느냐, 아니냐? 적합하느냐, 아니냐?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침출수 차량운행을 2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침출수를 뽑아서 다른 것을 다 갖다 버리시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에 버리시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포곡 금어리에 있는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동주위원님이 금어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한군데 밖에 갈 곳이 없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96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시설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처리시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범 운영하시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식물이 수거되어서 처리업체에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폐수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수분을 조정해서 그것을 먼바다에 가서 버리고 오는, 일련의 절차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서에서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얼마 전부터 안 된다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처리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도 아니고, 이 물만 뽑아서 처리해서 해양수산부로 보낼 수 있는 양이 되느냐? 이것을 시험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잘 된다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전문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만 뽑아서 처리한다고 그러셨는데, 물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소각하나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 사료화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시범 운영하시는 계획을 1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몇 년씩 가야 되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1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성 언남동 매립장 부지에다 기기를 설치해서 그 기기를 작동해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가 전처리시설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그것을 실험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면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하십니다. 193쪽 아까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차량운영, 침출수 차량운영비 2대가 나와 있는데, 이 차량이 특수차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한 달에 몇 키로 주행하나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키로 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일 2회, 3개소.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차량을 보니까 월 주행거리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한테 용역 줘서 하는 방법도 시 차원에서는 절약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민간위탁을 줘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즉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선 차량관리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192쪽에 재활용센타 운영비, 16억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이 지난 8월에 준공이 되어서 고림동에 보평 가는 삼거리 길에서 좌측으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다른 곳도 몇 군데 있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
현수
신현수위원
이동면에 있는 재활용센타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자동선별 위탁시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남사면에도 보니까 재활용센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각 특히 처인구의 경우 현장확인하고 나름대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비율을 높여서 자동화 시설로 올 수 있게 하나? 이것이 고민입니다. 각 면까지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정도시설은 아니지만, 조그만 시설이라도 참고해 주십시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고 계시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6억6천인데요. 그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별도로 전문보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전문보관시설을 만드셨어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민기위원
재고관리는 1일 체크가 되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재작년까지 잘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민기위원
지금부터는 잘되고 있다는 거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민기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중간수거용기 이것은 우리가 사는 거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민기위원
5만원짜리 600개를...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민기위원
작년에 산 것은 다 깨졌나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올해 모자라는 것.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내년도 모자라는 것,
김민기위원
내년도에 비용까지 준비한 거고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김민기위원
내구연한이 어때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용기 때문에 과장도 머리 아픕니다. 매일 깨졌다고 아주머니들 전화하셔서 야단이시고, 업체에서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업체에서는 각 부녀회에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기위원
어느 공무원께서 업무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분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거 실행하고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작업체에 이러 이러한 아이템을 반영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제품이 생산되지 않겠느냐? 의견제시할 계획입니다.
김민기위원
의견제시 아직 안 했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좋은 아이디어면 특허나 실용신안이라도 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이 깨끗이 닦는 비용까지 지원되는 거죠? 이것이 중간에 깨지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험악하게 내동댕이치면 바로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산다는 내용이죠?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게 5년 주기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용인의 공원묘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장래문화센터가 2010년, 2011년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개장돼서 시립장례문화센터로 옮기게 되면 활용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미리 해 놔야 되지 않나요? 묘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이전하고 나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동주위원
상현동에 있는 공원묘지도 개장이 다 끝났지요. 그러면 거기에 뭐를 하지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따로 해야지요.
이동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묘지로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없애서 장애인 특수학교나 시설결정을 해 주면 오히려 공동묘지보다 덜 혐오스러운 것 그런 것을 해 주면 공동묘지보다 낫고 주민들 반응도 좋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묘지로 개장하기 전에는 하기만 하면 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하고 나면 끝나면 이거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시설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뭐를 설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개장해야 되요. 이전계획을 할 때도. 그게 왜 그러냐면 용인시에 공동묘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고가의 땅으로 값어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지곡동이라든가 용인시에 고가의 땅이 많거든요. 활용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정인
서정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관련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218쪽 민간자본보조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목이 있거든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타이틀인데요. 살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내년에 두 번째 하는 건데, 취지는 주민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나와서 화합이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주로 내용은 담장 개선이나 꽃길조성, 화단, 놀이터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12개소의 아파트나 마을을 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환경을 조성하시는 거네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살기 좋은 분위기는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화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공동체 만든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도로변이나 아니면 휴식처를 만드시는 거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로 변에 관용토지가 있으면 꽃길을 조성할 수도 있고, 마을에 상징적인 표석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 보호수 밑에 담장을 설치해서 주민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해 하신 자료를 주시겠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전에는 폐가옥 처리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요? 전에는 도비가 포함돼서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서 안 세우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네.
이동주위원
폐가옥 동네마다 처인구 쪽에는 2, 3가구씩 다 있는데 처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치우는 것이 많아요. 어차피 기흥이나 수지구는 없겠지만 처인구 쪽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흉가고 흉물로 되어있어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주택 소규모 건물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부에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이요. 가로조성해서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 하시네요. 8억2천만원 전에는 없다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세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까지 시설비를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전 상가 간판정비를 다?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굴다리부터 녹십자 있는 데까지 하고 신갈초등학교까지 오거리에서 약 1.24킬로미터에 704개 간판을 뜯고 간단하고 명료한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 하시고 난 다음에 용인시 전역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은 자비부담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시 예산이 8억2천만원이고 도비가 7억8천, 국비가 3억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안 나왔네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16억을 시비로 했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같은 본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담당파트에서 감액을 해서...
지미연위원
처음 사업을 하시면서 신갈 오거리로 지정을 하신 이유는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용인시 관문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개인사업 사기업의 간판도 다 해주시는 것 아닌 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전부 다 입니다.
지미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이 없이 전액 시비로 하는데 신갈오거리 외인 다른 부분은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냐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간판 정비사업이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해서 국비, 도비를 더 가져올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간판에 대한 샘플케이스 용인시 안에 이러한 규격에 디자인은 이렇게 가야된다는 것도 원칙이 정해져 있나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그것은 용역업체가 지난 11월에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용역업체와 시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시의원님들도 넣어서 같이 협의해서 할겁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나갈 것 같으면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간판에서 어떠한 업체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계획이 되어있어야 용인에 오면 간판 하나도 멋있구나. 시비, 도비, 국비 받아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타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를 자기부담 없이 다 해줬을 경우에 시에서 이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생각만큼 효율성이 없어질 때는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시기 전에 좀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틀을 가지시고 100% 다 해준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부담이 있어줘야 훨씬더 좋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사 하고 싶은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다 먼저 한 곳이 군포와 의왕, 의정부가 있는데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잘 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문제는 단타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용인시 안에 간판을 멋있게 할 것이냐에 목적을 두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지미연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신갈지역이 용인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원하지 않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추진위도 구성하고 협의회도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고 신갈오거리가 구 도심이 슬럼화가 되어 있지요. 건물자체도 노후되어 있고 건물외벽 자체가 보기에도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시범 가로조성을 해서 간판을 새로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인의 관문이고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위치에 있는 용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신갈오거리인데 너무 슬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재개발을 많이 원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 8억2천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새로 하신다면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저희들도 개발계획이 있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존치할 수 있는 건물주를 선정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광고물 정비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갈 오거리 자체가 50%이상 건물이 비어 있어요. 완전 슬럼화가 최대한 많이 되어 있는데 간판을 새로 조성해 준다고 해서 구 도심이 살아나고 활기를 되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용인의 관문이고 용인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어느 도시보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가 너무 오래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해봐야 예산 중복투자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자체적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보이는 지역인데 거기에 8억2천만원을 들여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됩니다.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대로변에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건축을 신축할 건물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간판하나 바꾸었다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냐는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일조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새롭게 다시 꾸며지기를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갈오거리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녹십자까지 신갈초등학교 앞까지도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3년 가까이 시에서 허가만 내 주면 당장이라도 깨끗하게 어디에 내 놔도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더 제고해 보시거나 다른 곳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호
이병호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몇 십 년 후에 신축한다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가 됐으니까 조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낡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 간판뿐만 아니라 전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깨끗하게 단장시킬 계획입니다. 용인시에서 가장 관문, 가장 홍보효과도 좋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은 신갈오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고 도시주택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신다면 신갈오거리가 용인의 얼굴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유방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언제쯤 시작이 되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재경부소관 국유지입니다. 토지매입이 아직 안됐는데 대통령 결재가 남았습니다. 대통령결재가 나면 관보에 게재가 될 겁니다.
이동주위원
교통행정과는 쉽게 샀는데 공원녹지과는 그렇게 어렵게 사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국무회의 중에서도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때 진행이 됩니다. 국유지 매각을 회의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때는 12월 달에 국무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회의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동주위원
국유지 매입할 때는 규모에 따라서 하나보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규모가 아니라 전국적인 것을 해서 하고 저희도 추진하면서 재경부의 담당자를 직접 두 번씩 방문을 했고, 전화로는 수시로 연락을 하고 해서 관심있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낚시터도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 거기가 시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매입부터라도 해 놔야 되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있는데 얼음이 얼면 애들이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양어장을 평평하게 매립만이라도 해 놓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이사를 안 가서 못했거든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안전방지시설을 하고 바로 결정이 날겁니다. 결정이 나면 바로 매입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매립을 하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25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면 동백지구 내에 공원관리 15개소 7억4천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동백지구에 근린공원이 15개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직영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남, 수원, 안양 큰 도시는요. 그런데 저희는 직영이 많은데 공원인부들이 기간근로제로 돼서 무작정 공원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고용해서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백지구를 인수받으면서 그 쪽만 시범적으로 일단 시행해서 평가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동주위원
죽전 같은 곳 지구단위 한 곳은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시로 인수받을 때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동조사도 하고 있고, 계속 동백지구 입주자 대표들과도 모니터를 해서 토지공사에 보완 요구할 것은 보완요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단위 내에 있는 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시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로부분도 그래요. 도로부분도 있다 얘기하겠지만 위탁받을 때 도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위탁받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시에서 많아요. 이런 지구 내에 있는 것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동주위원
전체적으로 용인에 있는 공원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깨끗하고 더 낫지 않은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지역책임제로 하면 실질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도 분야별로 있고, 동백지구 같은 곳은 수경시설이라든가 전문분야도 있고 해서 한쪽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이 잘 되면 그런 쪽으로, 기간근로제가 되 나서 직영하기도 지금 힘든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이 많이 있는데 예산과 관계가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용인에 1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서 공원이 안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장기 미집행 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하고 경제적 손해를 막심하게 받는 곳이 많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여태까지는 장기미집행 공원이든, 도시계획이 되면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든 공원의 개념 없이 지정만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풀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공원을 조성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을 풀든지, 풀어야 되는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용인에 25년, 30년 된 곳이 많습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분들은 30년째 기다렸어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보셔서 국장님도 잘 챙기셔서 그분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요.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더 이상 그분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예산안 수정조서에 보면 상현1근린공원조성비용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상현1근린공원은 200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돼서 총 사업비가 520억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가 평당 574만원정도에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 놓고 공원조성을 하는 중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꼭, 예산이 살려져서 지역주민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성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것으로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단, 경제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공시설도 경제적인 것만 따져서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결과를 시의회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시의회에 보고는 안 했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설명회도 했고, 거기에는 지역출신인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민원이 반반인 것 아시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반반은 아니고요. 찬성 쪽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나 많아요. 3표, 6표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한거라...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산건위에서 얘기한 것이 또 나와요.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의회승인 전에 모든 예산집행 조달청까지 납품 입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타당성이 없고, 주민들 민원이 행정타운에 와서 반대민원이 심하게 데모한 것도 본 위원도 봤고요. 이 용역결과를 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주민들이 한 예를 들어서 60%, 70%, 80% 이상 원한다면 당연히 가야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 주차장 수치를 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가 의원들도 모르게 용역결과도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조차도 보고 안 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지요. 하지 말라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하지 마라, 하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도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 시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어떤 것이 부적합하게 나왔다는 겁니까?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타당성이 없다고는 안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설문을 하고 검토를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투자비에 비해서 실지 주차이용을 받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투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이종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박남숙위원께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는 사전 내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앞으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상원공원 외에도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주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박남숙위원이 상현동 주민과 억하심정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어려운 것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즐거운 것은 나눌수록 더 즐거워지는데 그게 미진했다는 부분이에요. 김관지 국장님께서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2-3호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가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지구단위를 지금해도 오염총량제가 결정이 안되어서 그러면 4, 5년 정도 걸려야돼요. 그러면 현재 토지보상비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 놓은 것이 많아요. 거의가 그러면 2-3호 도로예정부지 자체가 그 사람들 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시설만 하면 돼요. 개인 것만 지금만 보상하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사유지는 우측으로는 별로 없어요. 지구단위 안에 들어가서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 세워서 공사를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중학생들이 다닐 길이 없어서 학교 통학을 산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데도 차선이 하나예요. 2차선도 아니고, 차선 하나인데 거기를 아이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각별히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99페이지, 공사시설 대체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포곡-용인간도로나 첫다리간-용인시청간 도로에 군부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현물보상을 안하고, 들어간 대신에 그 비용만큼의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고,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부대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두부공장이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것이 대행사업비가 그것이 200억이 들어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200억인데......
이동주위원
두부공장 감정가가 200억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과321 지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땅까지 다 포함해서 200여억이 들어갑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삼군사령부 인접, 전에 하사관 아파트 뒤에 산3-6번지인가 거기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역북동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거기에 사서 시설해 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하사관 주택이면 저쪽 우리 노동회관 있는데 말인가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쪽 말고 역북동 55호선 뒤로 죽 가면 산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그것 대체해 주시는 거라고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도로 있죠? 그것 관리 잘해 주셔야 돼요. 기부채납 받을 때 실질적으로 시설완료가 되었는지, 또 안전시설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해서 받아야지, 지금 도로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시에서 잘못해서 의회까지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드네요. (의회에 바란다. 민원내용 제시) 의회에 바란다, 이거 심각해요. 지금 “시도5호선 복개 목숨걸고 반대” 의회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해 놨는데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완벽하게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은 과거 토지공사와 월드메르디앙 관계인데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와 인허가때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흐름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그 옆에 주민들이 왜? 해주느냐고 하는데, 기부채납 관계가 아니고, 시비가 투입되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 시의 홈페이지에 많은 민원이 떴습니다. 이런 것은 이쪽 주민과 잘 협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처리입니다. 교통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난 다음에 받으면 시에다 원망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진우아파트나 피렌체아파트 거기 경사도가 급경사인 것을 안전시설 없이 그냥 받았단 말예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에다 열선 깔아달라고 그래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진입도로까지는 단지내 도로입니다.
이동주위원
아니예요. 피렌체아파트가 왜? 시에 기부채납 한 거죠. 진입도로 있죠. 2차 앞까지는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부채납 받을 때 제대로 받았으면 열선 안 깔아줘도 되는데, 주민들이 매일 열선 깔아 달라고 난리 치는데, 그런 안전시설...... 그리고 거기 초등학교까지 있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있는데다 안전시설도 없이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고. 아파트 업자들은 간단하게 짓고 나서 떠나면 그만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지나 어디나 관계없이 지구단위해서 기부채납 도로를 받을 때는 안전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받아주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언제쯤 의회에 바란다에 안 뜨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것은 올해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형태를 내야 합리적인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의지를 이분들한테 빨리 알려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해서, 시의 홈페이지에 안 뜨고, 여러 사람이 와서 보는데, 이게 개인 홈페이지도 아니고, 관의 홈페이지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처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상현-이현초등학교간, 이게 상현초등학교와 이현초등학교 앞에 일명 Y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유는 상현동에서 보정동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원아파트와 롯데 입구에 8에서 9미터 정도 도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되고, 거기 주민이 돌아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방법......
지미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현재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현초등학교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원아파트 지나서 롯데로 들어가는 차도는 달라질게 없어요. 그렇죠? 기존에 설계된 그대로 있죠. 또 한가지 상현초등학교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현초등학교 앞에 Y자 도로 새로 쌩쌩 잘 뚫린 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상현초등학교 딱 지나서 마찬가지로 내려오면 기존도로에서 달라질게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은 상현동 주민들이 보정동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달라질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얘기는 상현초등학교 앞에 도로문제 때문에 병원을 준비한 업자가 개발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보류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왜? 그 들이 거기에 자기네가 무슨 복지시설인가 하나를 짓고자 했는데, 우리 학부형들이 반대한 이유가 통학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과감하게 도로를 내주시네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깊이 모르고......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현초등학교 앞와 상현초등학교 앞에 Y자 도로를 굳이 놔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있었드냐? 또 한가지 상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그것을 원했더냐?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쪽이 아니에요. 상현초등학교는 이미 근처에 인근 아파트단지로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게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현초등학교와 상현초등학교 그 뒤에 보정동 안에 연결되는 새로 지하터널을 뚫어가면서 만드는 도로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현초등학교 앞을 통해서 성원아파트 지나서 롯데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확장의 기미가 보이느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름다리 얘기가 나오고, 이현초등학교 보행로, 통학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달라질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Y자 도로를 내서 상현초등학교 앞에 그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내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진짜 중심 안에 상현동민, 상현초등학교 학부모나 이현초등학교 학부모가 있었더냐? 아니면 제3자가 개입했더냐?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다 하셨습니까?
지미연위원
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개입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알 수도 없고, 도로라는 것은 지역 간의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도로를 미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타당하냐? 도시계획 쪽에서 협의를 보고 그어지는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도로가 필요해서 그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동 도로는 도시계획에서 검토해서 그려진 도로고. 이현초등학교 앞의 성원아파트 도로는 현장을 가보면 불가항력적으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옹벽이 4, 5미터 짜리가 있고, 거기에서 더 이상 밖으로 뺄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복 1차선으로 교행이 되고요. 그 도로의 위험성이 있어서 차를 돌려보자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이 된 거지, 3자 개입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차를 돌린다는, 우회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우회를 시켜서 그 다음에 겪어야 될 도로가......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로자체가 2차선으로 상현동에서 마주치는 도로가 왕복 1차선으로 갑니다.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현초등학교 앞에서 상현초등학교 앞으로 Y자형 도로를 뚫는다고 할 지라도 상현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내려오면 바로 공원 건설되는 앞으로 도로와 또 만나요. 거기도 경사도가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문제는 차량이 증가되어서, 지금 얘기는 차가 몰리는 것을 분산시킨다는 정책이잖아요. 분산시켰을 때도 거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없는 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소된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도를 살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전체흐름도 보다도 교통은 그렇습니다. 분산해서 이 도로를 가지 말고, 이 도로를 가라 보다도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도로를 접속시킨다고 해서 “이 쪽이 밀리니까 넣지 말고 여기를 확장시켜라” 이것은 저희가 불가하고요. 새로 난 도로자체가 2차, 3차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가 왕복 4차선입니다. 수지-신갈간 도로에서. 그 도로 확장계획은 이쪽에서 몰리더라도 잘 빠지고, 들어가서 이용자가 선택해서 주는 거지, 삼막곡 길에서도 내려오는 도로가 생기죠?
네. 생기죠.
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로 도로는 상현동 주민은 삼막곡으로 그 길을 이용하면 돼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이용하면 돼요”가 아니고, 운전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미연위원
자! 보세요. 보정으로 오다가 이 길로 가다가 Y자로 갈라지는 그 길을 갔을 때 그것과, 이쪽에서 바로 상현동 주민이 삼막곡도로를 갔을 때 거기 Y자 도로 신설 포인트가 정말로 상현동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지요.
지미연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그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용도도 높이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왜? 하필이면 상현초등학교 학생통학로 때문에 건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시가 도로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문제는요.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지미연위원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곤
배명곤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경안천 낚시금지구역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게 뭐죠?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경안천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낚시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못하게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환경과에 단속요원도 있거든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희과도 하는데요. 이것이 밤늦게라든지, 새벽에 가끔씩 나가보면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낚시를 못하게 해 놓으려고......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흉물이 돼요. 하천 변에 보면 금지표시 있고 한데 잘못하면 아주 흉물이 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규격도 너무 크게 해도 그렇고, 잘 맞춰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위에 저수지 준설 예산이 없네요?
정표
이정표하천과장
저수지는 농축산과 기반조성계에서 합니다.
이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지원 해 놓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 밑에 경안천살리기 운동지원본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7,500만원은 경기도와 용인시, 광주시가 도에서 50% 대고, 각 시,군에서 25%씩 대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7,500만원을 우리가 받고 도에서 용인시에다 7,500만원을 줘서 1억5천만원이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용인시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이것이 용인은 상류인데 하류 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경안천살리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3억이라는 돈이 사실 용인에서 쓰여져야 돼요. 광주는 하류인데 광주에서 지천살리기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광주하고 하다보니까 용인시 가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용인시에서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잘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직원들도 용인사람이 아니라, 광주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용인시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가 있다고 해야 본부장이래야 이 누구 밖에 없는데, 지금 제대로 안돼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시에서 해서 확실한 것을 갖고 가야 오염총량제에 맞춰가는 거지,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해 주시고, 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이 뭐죠? 그 밑에 329페이지 2천만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한강지키기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하천 변에 정화활동하는데 쓰레기봉투 사주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와 시비가 각각 천만원씩......
이동주위원
경안천 하천변에 쓰레기 수집하는 차량은 샀죠? 도에서 해줬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기금에서 산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용인에서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내년에 꼭 좀 조정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와 광주시가 알력이 있는데 우리시의 발전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경기도의 수질관리 그 양반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 양반이 어떻게 해서든 책정되어있는 것을 막 쓰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시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 부분은 강하게 가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동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광주시에 끌려 다닙니다. 우리가 서자처럼. 김문수지사께서 경안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4개동, 포곡, 모현에서 행사도 해야 될텐데, 모든 것을 광주에서 하잖아요. 거기 여성본부장이 한 분 계시더라고. 거기는 광주대로 주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오염총량제가 경안천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화사업도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6개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