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제 의원 5분자유발언
창훈
김창훈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길제 의원, 최광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의원
이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는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 후 일어나는 사회문제 중 주민의 정주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불법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편익이 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문제의 일부분인 주차난의 문제제기를 위하여 대안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교통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이겠으나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멀티 플레이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나 타 부서간 협의 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조직표를 보면 도시국 소관 내에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 6개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주어진 행정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어떤 부서에서는 주차문제 발생을 야기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방조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국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독립행정으로 인해 벌어지는 주차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의 경우 예를 들어 한국토지공사에서 당초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때 주차장 용도의 땅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으로 주차장 내의 건축물은 주차빌딩과 부대시설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몇몇 제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30% 미만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용도부지의 주기능인 주차보다는 30% 미만 범위 내의 시설사업주의 영리목적에 더 비중이 크다 보니 주차장 시설 이용자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통상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있던 주차장마저 몰래 없어지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기에 손을 못 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다시 파악한다면 엄청난 회오리가 일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주차문제의 한 부분은 경계 연석의 높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경계연석은 보행자 도로와 차도의 구분을 짓고 돌, 콘크리트로 연결된 구분선을 의미합니다. 국토해양부나 대구시에서 사업승인이 되어 택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통상 칠곡1,2지구의 경계석 높이는 25㎝정도로 자동차가 오르내리기 힘든 설치구조입니다. 그러나 칠곡3,4지구나 이후 조성된 택지에는 거의 10㎝내외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가 돌값 좀 아끼려고 높이를 낮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시설 구조물 설치가 이런 식인데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기며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에 차량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매년 보도블록 파손과 노면 침하로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새어 나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동천동 사업지구의 주차 혼란은 이미 예상된 문제입니다. 알고도 이렇게 시공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가 몇 년 후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라는 순환보직의 공무체계를 악용한 건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외에도 불법 노상점유나 불법요일시장의 노점상인 단속업무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주차문제의 한 공범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이니 활성화 방안이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존에 있는 칠곡재래시장도 올바르게 못하는 행정처리에 한숨 나오지만 정해진 곳에 상설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또 촉구를 합니다. 불법요일시장으로 인한 불법주차를 방관하며 지켜보고 있자니 그렇고 단속하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행정의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과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만으로 주차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없이 대안제시 없는 일방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정비를 위해 이미 계획, 개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파악, 연구·검토하여 다음에 조성되는 도시개발 계획 시에는 문제점이 줄어 들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칠곡택지1,2지구의 문제점을 칠곡3,4지구 계획 시 충실히 반영이 되었더라면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노상점유와 불법주정차로 인해 훼손된 화단 또한 아까운 예산이 재집행되어져야 할 곳입니다. 지적과에서는 북구 지역의 국·공유지 중 장기간 사업시행이 안되고 방치된 곳을 찾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서 간에 협의하는 등 공조체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앞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 북구 건설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이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존경하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길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걱정하신 내용들, 전부 다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도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히 답변올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순기능과 주차난이라는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오랜 숙제인 동시에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말 기준 차량 등록대수는 16만8,000여 대, 주차공간은 11만5,000여 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68%정도이며 53,000여 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한번 건축하면 10~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반면에 자동차는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서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제공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구는 주차와 교통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기능 상실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엄격한 규정 적용, 안내문 교부와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에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칠곡3,4택지개발지구의 보도 경계석 높이는 1997년부터 선진 외국의 모범사례 도입 및 한계에 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에 개구리주차가 가능하도록 연석의 높이를 10㎝ 내외로 하향조정하는 대구시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석의 조정에 따른 인도파손, 무질서한 주차행위와 교통사고의 위험증가로 2002년 1월부터 높이를 상향하도록 규정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연석의 높이 조정은 인근 주택가의 배수처리 등에 문제가 있어 당장에 변경은 어렵고, 추후 인도개체 등 사업시행 시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칠곡지역 상설 재래시장 개설 대책 마련 및 불법요일시장으로 인한 불법주차 행위는 이길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칠곡지역은 택지개발 당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시장기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불법요일시장으로 인한 불법주차단속은 요일시장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 정비하고 있으나 향후 요일시장은 제도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의 CCTV설치 및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 5개소, 하천둔치 4개소, 시유지, 토지공사, 경북대 등 무상임차부지 16개소를 조성, 제공 중이고 침산, 읍내, 운암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1면 설치에 4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공영주차장 제공 후 주차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소통과 불법주차단속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간선도로변 순환단속으로 교통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고정식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칠곡지구 녹지상 불법주정차 차량과 노점상이 훼손하는 문제는 전수조사 후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장물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택지개발 시 그간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조성토록 하겠으며, 방치된 국·공유지 주차용지 활용은 지금까지 부서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공유지와 경북대 소유부지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조성,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의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차공간 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북구 건설을 위한 불법주정차 문제의 발전적 대안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립, 부서간 협조를 통해 유휴지 주차장 적극 발굴·조성,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무상지원 등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 걷기 등 고유가 시대에 합당한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차수요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 조성된 건축물 부설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지도·단속을 통해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간선도로 및 차량통행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로와 시장주변은 불법주정차 지속·단속, 민간단체를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과 더불어 각종 매체를 통한 주차의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 등 관련법규 제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길제 의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길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의원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종화
이종화구청장
보충질문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길제
이길제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주환경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정주환경이라는 부분은 주거의 개념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주거의 개념이 강했다고 하면, 현재는 주거의 기능에 공간가치에 대한 기능이 더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가치에 대한 기능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도심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주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 지역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음동 지역에 일어나는 주차문제로 인해서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관음동 지역에는 주차가 상당히 힘듭니다. 애당초 도시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 지역에 물건을 사러 오려고 해도 주차가 쉽지 않습니다. 동네 몇 바퀴 돌다보면 자연적으로 주차를 못해서 갑니다. 그러면 상점에서는 손님들이 안 오니까 자연스럽게 상점 문을 일찍 닫게 됩니다. 일찍 닫으면 간판불이 일찍 꺼집니다. 일찍 꺼지면 동네가 어두컴컴해 집니다. 동네가 어두컴컴해 지니까 동네에 안 좋은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마다 입에서 오르내리는 얘기가 이 동네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 동네 못 살겠다, 그것이 부동산 가치로 연결되어서 그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재산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 높이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상당히 잘못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구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경계석을 보행자가 다녀야 되는 길에 차량은 출입을 할 수가, 단, 예외는 있습니다. 주차장을 출입한다든지 주유소를 출입한다든지 그런 횡단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는데 개구리주차를 한다는 발상이 참 안 좋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지금 쉬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동천동 지역이나 다른 개발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주차환경을 본다면 그 아이들이 과연 10년, 20년 후에 미래의 교통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솔직히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연석의 높이에 대한 조정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석 높이가 어떤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을 쫒기 위해서 예전에 어렸을 적 동네에 보면, 물론 잘 사는 집에는 사설경비업체가 경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못 사는 동네는 담벼락에 병 깨진 것이라도 꽂아서 도둑을 막습니다. 그것보다도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탱자나무를 주위에 심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방법은 큰 목적은 도둑을 쫒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접근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답변 상에서 경계높이만, 보도를 높이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있는 도로를 깎아 내리자니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발상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설치구조를 그대로 두고 구분만 명확하게 될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울타리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높이 조정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칠곡재래시장에 관한 부분은 작년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구시와 우리 구에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촉구를 드립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부분,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리청이나 우리 땅이 아닌 상부의 그런 땅이라도 긴밀한 협조 속에서 좀더 빈 땅에 대한, 공지에 대한 활용도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할건데, 있는 땅 불법경작하고 놀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서로 상호협조 하에 가능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소유의 땅이라도 검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라도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공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종부세를 감액을 해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비어 있는 빈 땅의 공간활용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나 교통과에서는 의원님들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닦달하고, 주민들은 단속되면 기분이 안 좋아서 나온 공무원들 멱살 잡고,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중간에 그런 입장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집행부 공무원들 그런 수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대안적인 부분에서 좀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좌진 장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대해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소가 굶어 죽었습니다.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배고픈 소에게 여물을 갖다 주는 사람은 농부뿐입니다. 여기 지금 집행부 900여 명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생각만 푸짐하게 내 놓는 것 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이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촉구로 갈음하면 되겠지요? (○ 이길제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를 사랑해 주시는 북구민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중 육아출산장려와 보육과정에 필요한 장난감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이고, 대구시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정책과에서 보육·출산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보육료 지원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직장보육시설 관련법령 개정·건의 등 직장보육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1인당 종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양육특별지원으로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11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장난감 도서관 설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육아, 출산, 보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1930년대 미국 LA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81년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에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9월에 달서구 월성동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소외계층 아동과 장애 및 취약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고 있으며, 동구 소재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신세계 희망 장난감 도서관’으로 명칭하여 올해 3월 27일 개관했습니다. 우리 구도 이와 같이 소꿉, 조작, 음률, 미술, 퍼즐게임 등의 전문영역별로 장난감을 구비하고 주민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구입하고 사용한 후 그대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장난감들과 아동서적들을 거둬들이고 1차적으로 검토 후, 선정된 복지회관 1개소를 시범운영하여 무상으로 장난감과 아동도서를 대여해 주고,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겐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싼 것부터 고가의 장난감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몇 번 가지고 놀면 쉽게 싫증을 내며 다른 장난감을 요구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요즘 장난감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가사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아동들에게는 치유성이 있는 장난감을 구비하여 상담을 겸한 대여로 주부들의 육아교육에도 전문성 있는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장애 및 취약계층의 꿈나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육아출산장려 계이 있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거주자 대우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 거주 지원조례안이 2007년 3월 29일경에 제정되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선포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미국, 우즈베키스탄 외 기타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약 3,70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유학, 산업연수, 국어연수, 회화지도, 연수취업, 국내배우자, 영주, 기타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연령층은 20대가 1,7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70세 이상도 20명이나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는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관내 거주 외국인도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민들을 배우자로 맞이한 외국인 거주자가 580명이나 됩니다. 부부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차별 없이 예우를 할 때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세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관내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하여 이 시점에 맞는 여러 가지 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을 세우고 있는지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북구 관내 음용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관내 음용수 관리를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수질오염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북구 관내 음용수 현황을 살펴보면, 민방위·아파트 비상급수시설 12개소, 식당 5개소, 개인 2개소, 학교 1개소 등 총 20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에 따라 먹는 물 관리 규정에 의해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개별법에 의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비상급수용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미사용 중인 공동주택 7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칠곡관음공원, 연경, 사수동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써 최근 수질검사는 언제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육과정에 필요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되는 가운데 진입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사회적 병리현상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부작용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최광교 의원님께서 정말 시의 적절한 대안으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 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보육료 확대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구정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운영 중인 사례를 살펴보면, 금년 3월에 개관한 대구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희망 장난감 도서관은 신세계 그룹과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 개관한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지역에 있는 인근 아동들에게 각종 장난감 및 아동도서 대여를 비롯한 교육 및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일 평균 20~30명의 아동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실질적으로 육아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 장난감 대여 후 파손·분실한 경우 변상조치 등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자치단체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으로 있는 장난감 도서관은 시설공간 확보 및 시설투자비,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리 지역 관내 산격, 가정, 선린종합복지관에 설치·운영에 따른 의사를 타진한 바 산격종합복지관의 경우 예산이 별도로 지원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관내 3개 종합복지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공간 확보, 재정여건, 도서관 이용 수요 등,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 중 육아출산 장려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저출산의 사회적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본격대응 체제로『새로마지 2010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보건소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아출산 장려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셋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의 축하금과 11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보충영양사업을 전국시범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2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250여 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구비 500만 원을 확보하여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 대상 지원사업에도 금년에도 2억5,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아마비 등 1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건강도서실 운영과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및 다양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구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전국평균출산율 1.13명을 웃돌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타 구에 비해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4자녀 이상을 둔 523가구에 대하여 각종 검사재료비 구입에 필요한 1천만 원의 사업비와『방문건강관리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 각종 검사와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 가정 밀착 건강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아출산장려에 최선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출산의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는 예산과 인력 등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주민 대책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이주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광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구의 이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말 기준 관내 3,6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별로 중국인이 1,878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체류 유형별로 유학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배우자로 내국인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5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3월에 이주민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문화, 다민족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 수립을 위하여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 이주민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첫 번째로 언어소통의 문제와 두 번째로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언어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7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9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7일에 결혼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시티투어를 이용한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당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어소통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5월에 다문화 주간을 선정하여 대구 수목원과 화원동산에서 북구 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 회원과 결혼이민자 가족간에 팀을 이루어 1일 친정엄가가 되어 사진 찍어주기, 아이 돌봐주기, 도시락 함께 먹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이주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음용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관음공원을 비롯한 5개소이며, 민간시설은 칠곡그린빌 1단지를 비롯한 공동주택 7개소, 연경동 계곡농원을 비롯한 식당 5개소, 칠곡동아백화점을 비롯한 개인 2개소, 경북외국어대학교 1개소를 포함한 15개소로써 관내 음용수 시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2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음용수 시설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민간시설은 해당 시설 주체별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간이검사 10개 항목에 분기 1회, 46개 전 항목은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우리 구 환경관리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7개소에 대한 이용 및 수질검사 실태를 말씀드리면, 칠곡그린빌 2단지 2개소는 이용중지신고 상태에 있으므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칠곡그린빌 1단지와 3단지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3개소는 기준적합 판정되고 2개소는 부적합 판정으로 개선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타 식당 등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7개소는 기준적합 판정되고, 식당 1개소는 부적합 판정으로 개선명령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음용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 중 관음공원, 연경동, 사수동 3개 시설은 주민에게 개방되었으며, 대현아파트, 대구체육관 2개소는 미개방시설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정수시설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개방시설은 월 6회, 미개방시설은 월 2회 경수연화장치 및 활성탄 여과기 역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 1회 활성탄 교체 및 양이온 수지 부활 용역실시와 저수조 청소, 2년에 1회 사후관리를 위한 에어써징 공사 등 정기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수질검사는 2008년 2월 26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최광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김창훈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별의정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