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협조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월2일, 3일에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건심사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지는 업무인데 안건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언제까지 의원들께 배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이 되었는데 상급부서인 시의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계획안 뒤에 붙어있는 일정안도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그것이 열려야 안이 올라오는데 타 구와 통상 같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의원님들이 연구 검토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당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거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행정경험도 없는데 안건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검토보고서도 하나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지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영향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일반안건이 올라오면 거의 집행부 의견 제출안이 통과되었지, 일부개정이라든지 폐기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조례를 보면 구 자체 독단적인 조례라기보다는 통상 240개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채동수 위원님 조례도 있는데 이런 특수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통상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6월2일 내무위원회 안건이 3건인데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날 아침에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같으면 주민들에게 동 통·폐합 때문에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며칠 전 매일신문에 의하면 북구청이 감축인원이 제일 적다고 개혁에 대한 감도가 떨어진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교육경비조례안도 예산확보는 1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접수된 것은 약25억원이라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당일 아침에 3가지 안을 주시면 사무국장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듣는 이야기하고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2일 전에는 안건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의원들 책상에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날에 개별의정활동이라고 적으니까 모양새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휴무일은 휴무일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달리 어떤 일정변경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실정 제1항 제1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