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배 의원 발언

2006년도에 19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19억을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45번 국도를 확장하는데, 지금 고가도로 형화공간이 1.5미터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1.5미터 들어올리는 것부터 또 매년 동절기때 눈만 오면 취약지가 되어서 터널식 방음벽으로 교체하고, 또 거기 우리 주민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관까지 고려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42번 우회도로가 국도관리청에서 계획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량이 42번 터널 앞이 지금은 주 도로가 되었지만, 42번 도로가 2012년 개통계획인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쪽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을 정밀점검 해 보니까 C에서 D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를 꼭 해야 되지만, 철거까지 검토해 봤는데, 일단 42번 우회도로가 개통된 다음에 교통량 분석을 해 봐서, 그 고가를 철거할 것인지, 아닌지를 최소한으로 설계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21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2번 우회도로가 개통이 된 다음에 교통량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

3억이 계상되었었는데, 2억8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2억8,700, 이것은 양지면 양지초등학교 앞 진입로가 되겠는데 2010년 용인시도시주거환경 사업계획에 편입되어서 사업을 중지를 시키면서 그 돈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언제 편성된 거지요?

이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서요.

여기 염화칼슘살포기가 2회로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11월부터 눈이 왔습니다만, 작업량을 늘려서......

늦었지요?

네,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천 옆에 재성빌딩, 노인들이 사시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까지 완료되었는데, 동절기고. 또 노인 한 분 사시는데, 3월 30일까지 이사할 곳이 없다고 연기요청해서 불가피하게 연기시키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선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미뤘습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동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5쪽부터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흥구 총 예산규모는 10개동 포함 518억6,5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흥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억9,736만5천원이 감액된 216억4,9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99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192만1천원이 감액된 40억7,0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4쪽 상단까지는 위생관리 예산으로 좋은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른 당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비로 편성된 3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음식문화시범거리 업소 상가환경정비 시설비 등으로 3억6,500만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단부터 606쪽까지는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예산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설비,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비, 녹지관리사업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1,922만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농정관리, 609쪽 농업경영 예산으로 농업인 영유아여성농업 감소로 인한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576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민간이전비 1,460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상금 4,766만2천원을 신청자 증가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산업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1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영업주의 의견수렴 및 학술연구용역이 2007년 12월말 완료예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3억 7,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건설교통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1,138만4천원이 감액된 173억3,4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5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개설공사외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지장물 거주자 미이주로 처리비용 전액 등 9억7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617쪽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보라동 가감속차선 설치공사외 4개 사업 입찰차액 1억2,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지곡동 도로 재포장공사비 600만원은 지곡동 우수관 설치공사로 부기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도로행정예산으로 동백택지개발지구 인수시기 미도래로 동백지구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2억6,518만4천원, 지하차도 터널 전기 안전대행수수료 1,860만원 등, 일반운영비 3억1,718만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기 및 염화칼슘용액 제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9,36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 도로건설 예산으로 국지도23호선 인도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 집행잔액 1,800만원, 622쪽 가로시설 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 입찰차액 2,2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소1-66호 인도설치공사외 3건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용인 소1-66호 인도설치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6억2,817만9천원, 법화, 마북터널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동백지구 주변도로 인수가 지체와 유지용역 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원, 제설대비 재료적치장 설치공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인허가 협의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8,200만4천원, 지곡동 인도교 인도설치재정비공사는 인도교 교각설치 지점이 지곡천 개수공사와 중복되는 공사협의 중으로 1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2007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4만원이 증액된 2억4,5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에 따라 대행수수료 부족예산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매입한 토지 중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를 휴양림으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용허가 받을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위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당초의 톤당 처리비용이 6만원이었는데, 7만6천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 부족분입니다.

언제 조정된 거지요?

금년도 3월이요. 그랬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우리 1회 추경이 언제였지요? 그러면 위탁비가 해마다 일정비율이 인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제로 가거든요. 원가계산을 근거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전국적인 것과 데이터로 해서 용인시에서 계약할 수 있는 단가를 학술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타당하냐는 검수과정을 거쳐서 타당하다면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일정비율의 변동폭이 있냐? 계속하셨으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가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고정적인 변동률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당시의 물가상승이나 제반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율과 차이가, 갭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사 당시와 적용할 때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증액되었잖습니까?

네.

그렇지만 해마다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해마다 몇 % 인상된다는 것을 총액제로 한다고 해도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예측이 어긋난 것 같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큰 차이는 아니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8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35억4,2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66억3,252만원 보다 69억1,03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교통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1억2,794만5천원으로 463쪽 중간,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간 광역전철부담금으로 기존노선에 8억6,400만원을, 464쪽 하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15억9,280만2천원을, 465쪽 하단 민간이전부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2억8,812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에 1,183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입예산은 254억5,224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 수수료 2억2,984만7천원과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국고보조금 5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5,224만원으로 경안천 공영주차장 편입부지 거주자 전세임대료로 5억원을, 479쪽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안천 공영주차장건설외 5건에 대해 총 200억9,745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5쪽, 도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09억9,58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44억7,142만9천원보다 34억7,55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487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 50억을 감액하고, 중1-24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19억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489쪽,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5호 개설공사에 34억원을 감액하여 488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55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34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90쪽 서천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 송전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원과 491쪽, 국지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3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외 5건에 대해 총 89억5,4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7쪽, 하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1억7,998만3천원으로 49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지곡천 개수공사에 9억원을 감액, 성복천 개수공사에 9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00쪽,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은 감리비 2억372만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2억372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양지천 산책로 개선 및 보안등설치공사에서 2억1,990만원을 감액하여 성복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외 2개사업에 2억3,398만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3쪽, 환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9억1,992만3천원으로 506쪽,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수동측정망 운영관리비에서 2억4,81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추진사업외 3건에 대해 총 7억5,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세입예산은 353억58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7,883만8천원과 516쪽 국고보조금 16억5,700만원, 기금 8억2,560만원, 도비보조금 1억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53억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억3,739만2천원보다 27억6,843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8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0만원을 518쪽 하단부터 521쪽 하단까지 호1통 농기계창고 부지매입비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19억5,903만3천원을 감액하여 마평 6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11건의 사업에 20억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비에 16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마평6통 복지회관 신축공사외 11건에 대해 총 28억2,521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1쪽,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1,914만8천원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외 5건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4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천주차장은 국방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거기 주차장을 원래 기부대 양여금은 저희들이 기부할 것을 설치한 뒤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경안천사업이 급해서 거기 부지에 5가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임대를 줬다가 다시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