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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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1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석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총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예」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석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질의도 이 4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십시오.

임철

임철상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부 목록의 가부 의결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68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안건 심의 시 복지관 건립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 문제 등으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4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김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또 설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그 사유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도 그랬고 이런 공유재산 매각할 때, 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또 지하 1층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럼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하 1층 주차장이면 여기 차량 몇 대 못 들어갑니다. 직원들, 관리자 하면 실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차량이 많이 못 옵니다. 그러면 공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아세요?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지요? 5320세대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분들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론 그 아파트 주민들도 당연히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하면 좋지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있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어떤 부대 복리시설에 스포츠, 운동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난번에 부결했을 때 의견 중에, 주민들 의견에 골프 연습장이나 스포츠시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부결됐던 사항이 이 사항을 포함해서 이것이 단지 안에, 울타리 내의 어떤 이런 시설들로 설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런 일차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고병용 위원님께서 “지하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단지 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왔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그때 주차장이 50대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쪽 사람들이 걸어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인근 지역까지 전부 다 수용을 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마침 이번에 올라온 자료 중의 3번 항목에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전에 따른 건물 매입 건이 있어요. 지금 자료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매입한 곳도 복지시설이 들어오지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부서예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없지요?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소관 부서가 좀 다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다른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 근거리에 이미 매입돼 가지고 이런 시설들도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물론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 똑같이 내는 거고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시 상기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스포츠시설 위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것은 복지관이 아닌 정말 체육센터나 종합 멀티플렉스를 계획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복지관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설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지는 복지 위주로 가고 스포츠시설은 스포츠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또 이루어질 텐데 그럼 이 부지를 조금 묵혔다가 지가가 오르면 교환이나 환지 방식으로 해서 더 좋은 위치에 더 넓은 공간에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쪼개져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땅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만 묵히면 거의 두 배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환지 개념으로 하든지 해서 더 제대로 된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 이것을 할 때 위원님, 이 지역 내에 어린이집 1개소와 그다음에 다목적복지관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금광1동 쪽에 하나가 있었고 금광2동 쪽에 하나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그 수요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큰 대형 시설도 좋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시설도 복지관으로는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또 판단도 되기도 합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 옆에 있는 5320세대에 어린이집 없어요? 있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어린이집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요. 그것도,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이,

김명수위원

사립이 아니라 국립일 거 아니에요, 국공립.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예, 제도가 변경돼서 원래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중이 되잖아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지관을 할 때는, 당시에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이 복지관 할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것들 중복되는 것들은 수요에 따라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김명수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부결했던 것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지하 관련된 부분, 고 위원님이 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미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이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바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보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보류는 없습니다, 가부.

김명수위원

예, 그럼 부결 의견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광동 1573번지지요? 이게 향후 제곱미터당 얼마나 가격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조성원가로 지금 매입할 때는 평방미터당 42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가가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이게 공공용지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가격은 산정할 수 없지만,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잖습니까.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 그냥 나대지로 봐야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물론 나대지로 돼 있는데 용지 자체를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사회복지시설 보지 마시고 그냥 제곱미터당,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땅 자체가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냐,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가에 대해서는 잘, 현 시가에 대해서는,

병용

고병용위원

최소한 1000만 원 넘겠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현재도 1000만 원이 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300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좀 답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로,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 좀 드리자면, 차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밖에 발상을 못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땅을 얼마냐고 자꾸 몇 번에 걸쳐서 여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 땅이, 저는 과장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이 땅이라면 지하 1층만 활용할까요?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고병용이 땅이라도 그 지하 1층만 활용하겠습니까? 아니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이런 구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지난 4년 동안, 4년 가까이 떠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정말 한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팀장이나 과장님들 다 결재해서 이거 어쨌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나름대로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급 이상들은 최소한 20년에서 25년, 아니면 30년 이상들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러신데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그걸 지하를 지하 주차장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용 그렇게 들이지도 않고도 지하를 햇볕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발상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지하를 꼭 주차장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지상층은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 자체가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는 30년 40년 했지만 지금은 200년 300년 간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옆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은 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를 다른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제가 잘난 척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행정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런 말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가결해 가지고 지금에 하는 것하고 또 9대 의회가 개회돼서 한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더 면밀하게 계획해서 9대에서 논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앞서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건은 동감을 하는데, 금광1구역하고 근로자복지관의 위치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이 언덕에 있지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금광1구역에 계시는 시민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걸어서 이용하기에는 언덕이고 거리가 좀 있다, 도보로 가기에는 불가능하다. 특히 복지관 같은 데는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고 또 장애 체육시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도보로는, 일부러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마음먹고 하기 전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이해해 주시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셨고 좀 더 알차게, 한 번 더 세심하게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또 과장님 준비 잘해 오셨는데 주차장이니 뭐 이런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만 좀 검토해 주십시오.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나.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중1구역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부지매입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 주신 건 없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안 주셨어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저희 이게 LH랑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부지매입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방금 들으셨겠지만 금광1구역 상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건 LH하고 어디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문화도시사업단.

김명수위원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처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니, 노인복지시설로 2019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결정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매입하는 그게 왜 매입이 돼요, 그러면? LH에서 무상으로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를 드리고 저희가 건립을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LH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이 부지를 사서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아, 부지를 만드는 그 공사원가로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상 노인복지시설의 부지를 원가로 조성된 걸 우리시가 사서 복지시설을 우리가 짓는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대지 조성원가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LH가 우리 성남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LH도 수익을 가져가지요? 그렇지요? 개발이익을 가져가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LH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 할 때, 개발사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당연히 LH한테 이거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조성된 땅을 우리가 원가에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짓고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LH는 LH대로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하고 돈 벌어 가버리고, 주민들은 뭐 억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입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전반적으로,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재정국에서 이런 것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미 결정돼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는 회계 처리하고 돈만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 그런 개발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이게 아마 공공시설 용지로 이런 개발을 할 때 그 전체를 수용을 하고 다시 조성원가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지금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저희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수용이 된 후에 조성원가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챙겨보고 향후에 이런 개발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는 원가로만 조성한 걸 받으면 싸게 샀기 때문에 좋다라고 의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의 토지가가 워낙 올라가고 성남시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누가 됐건 간에 이익 남는 것에 대해서 환경개발이익금처럼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원1구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이면 다 아파트로 바뀌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도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정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런 개발 방식은 과거에 우리가 난개발 방식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받아 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금광1구역처럼 5000세대, 2000세대 대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 단지 블록 내에서들 그 수요가 있는 겁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나 복지시설이. 그러면 그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그걸 짓게 하고 운영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최근의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서울에서도 이런 개발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지으라고 그래요. 도서관도 자체적으로 지어라, 복지관도 자체적으로 지어라, 그리고 주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의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남시가 본도심은 어렵고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공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하나가 조그만 소규모 도시가 돼요. 도시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이용도 하고. 그러면 거꾸로 분당은 왜 그렇게 안 됐느냐. 분당은 30년 전에 계획을 할 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겨우 노인정 하나, 조그만 상가 하나가 다였거든요. 체육시설 하면 테니스장 하나였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지 내에서 그걸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성남시의 이런 복지예산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땅에 대한 가치도 부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반대는 안 하지만, 국장님이 워낙 똑똑하시니까 개발사업단에서 이런 개발을 할 때 목소리를 내서 과거의 방식이 이제 아니다, 너희들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고, 정 필요하면 이런 조건을 걸었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한 0.5%, 1%만 줘도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국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내주실 수 있으세요?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일단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는, 일반 재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섣불리 답변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 정책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의견 개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대한민국 정부 부서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제일 센 거 아시잖아요. 우리 성남시도 국장님이 제일 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결제해 달라면 안 해 준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짝 긴장들 하지요.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더 높은 데 올라가실 겁니다. 해 주십시오.

석배

전석배재정경제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중앙동 2979번지 일원에 대한 인구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예측하고 있는 인원은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제가 거기, 그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19년도에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인구 변동 추이를 감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예측이 녹아나서의 이런 시설물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모 심듯이 그냥 꽂아버리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시안적인.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시설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요,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성남시 전체,

김영발위원

아니아니, 아까 거론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 메모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이 정도는 파악을 했겠다 싶었는데 기이, 기존에 있었던 과장님 쪽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놓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5분 정회 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하고 맥을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미

김용미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팀장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정말 공감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정회 시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플러스해 줘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소유주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건축법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용적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최대한 주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 사업단을 포함해서 건축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플러스시켜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해당된 지역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결과로서 조만간에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정비사업이 뭔지 아시지요? 재건축, 재개발 다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