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568억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의 554억7,000만 원 보다 13억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548억9,600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은 27억9,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3억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68억3,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은 162억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구·군 조정으로 인하여 1억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둘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은 383억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7억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16억9,000만 원, 자활사업비가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셋째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을 위한 예산은 12억9,1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변경결정에 의거 1억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07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재원감소로 예치금을 1억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서 153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655억2,052만1,000원 보다 20억3,885만7,000원이 증액 증가된 675억6,937만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270억2,288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억1,50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요인은 경로승차요금 15억7,232만9,000원, 경로당수선비 2,000만 원, 강북노인회관 보일러 개체 및 식당운영 재료비 등 6,030만5,000원,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노인복지시설인 복음양노원, 효성요양원 공사지연에 따른 운영비 등 3억6,739만6,000원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파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보호사업, 국·시비 변경 결정에 따라 9,146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37억9,76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 새볕원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 삭감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363억6,507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0억1,2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장애아 및 저소득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1억4,7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5억2,889만 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7,575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5,485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3억2,114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2,921만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증진 예산은 2억3,483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16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에 1,149만5,000원과 자원봉사시스템 유지·관리비 220만 원을 반영한 반면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억4,889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조정분과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용 경제진흥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은 55억5,57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4억6,100만 원 보다 9억52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1,31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10억6,172만 원 보다 5,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세입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새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유보로 판매수입에서 5억6,700만 원이 감액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납부필증 단가를 종전 정액부과 수준으로 인하하여 필증 판매수입이 6억4,947만 원 감액되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종량제 시행 연기로 고지서에 의한 수수료 납부수입이 3억1,1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52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중 청소관리 부분에서는 종량제봉투 배달체계 개선으로 배달요원 3명과 차량 2대를 줄이는 대신 종량제봉투 택배비용 2,500만 원, 종량제봉투 창고 행정전산망 보안장비구입비 200만 원이 증액되고,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인쇄비 356만 원, 우편요금 1,584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일괄부과 징수보상금 2,750만 원 등 7,39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종량제봉투 배달업무를 민간택배 업무로 전환함에 따라 배달인부임 2,246만 원이 감액되어 총 5,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에서 당초예산 보다 대폭 감액된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임을 헤아려 주시고, 세출분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200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유아원입니까? 간식비를 전에 감액을 했었는데 얼마 안 되어서 1억 몇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감액할 때는 언제이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억 몇 천만 원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안 시키고 이번에 하게 된 동기는 다른 구청에 현재 편성이 된 곳이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가 편성이 되고 하니까 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민간단체의 회장단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청장님 면담도 하고 저희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다른 구청은 주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북구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학원하시는 분들 로비에 약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보육경비에 관한 보조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비용의 보조 등에 보면 ‘구에서도 일정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내년도 신년 예산에 하고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북구 살림에 돈도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에 1억 몇 천만 원씩 올린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이 예산을 편성 한 했으면 다른 분들도 이야기가 없는데 다른 구청에 편성이 되고 하니까 다른 회장단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덩달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덩달아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다른 구는 해 주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해주느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원센터 아시지요?

예.

자원봉사센터를 의원들이 수도 없이 뭔가 새로운 모습, 뭔가 예산도 절감하라고 과장님에게 누누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동기는 한 사람이 있다가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1월에 나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관여하는 실무자들의 자세도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뭔가 제대로 쓰여지고 절감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체, 굳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아시지요?

문 위원님 말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들도 거기에 있는 분들의 회의태도라든지 바뀌어 져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심의하는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누가 북구 망하도록 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계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포획동물도 보니까 예산을 꼭 동물 어떻고 해서 3천 몇 백만 원씩 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이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예산 줄여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해 가지고 뭔가 예산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안하무인격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봉사센터가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줄였는데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애처로워서 또 증액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감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자원봉사담당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애처롭더냐는 말입니다.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사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안 보시고 예산증액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과장이 보고, 확실하게 이것은 손이 모자라는구나,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또 증액해 가지고 상정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원에게 맞서 보겠다는 뜻입니까? 의원들은 줄여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실 있게 봉사하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미워서 삭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나 기구에서 내실 있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소하게 절약하자는 뜻에서 삭감을 했는데 의원들이 잘못했다, 증액하겠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회하고 수의를 해 봤습니까?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니까 도저히 어렵더라, ‘의원님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하고 증액이 올라온 것은 의원들을 굉장히 잘못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흡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1,14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면 아까도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라, 한 사람밖에 없어서 사실상 7개월째 못 쓰고 있습니다. 혼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왜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번에 올려 주시면, 자원봉사는 이렇습니다. 2012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우리 시가 크고 작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집니다. 어떤 방법이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흡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보면 사실상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운영비가 우리 구는 5,200만 원인데 중구는 8천, 서구는 6천, 수성구는 7천, 달서구는 8천, 달성군은 6천입니다.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 제가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닌데 미흡한 부분은 많이 질타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도 정보가 있습니다. 고발자도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그런데 여기에 담당들이 없으면 내가 쓴 소리를 하겠는데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만 그 봉사단체가 옥상옥입니다. 각 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 단체 위에 옥상으로 하나 올려놓고 전직 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보내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내실 있게 잘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말썽만 부리고, 봉사라고 하면 정말로 어렵고 그늘진 곳에서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봉사가 참 봉사인데 이것은 돈만 쓰는 봉사단체가 되어서 얼굴내기, 돈 쓰기, 말썽만 부리는 단체, 왜 우리가 이 단체를 봉사단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육성해야 되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쓰는 만큼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 쓰는 것 보다 부가가치는커녕 오히려 폐만 끼치고 있는 이런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면 줄여라, 줄여서 너희 열심히 해 봐라 이런 뜻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안 하려고,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지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고유권한의 침해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는 것만큼은 기대에 어긋났다, 그런 섭섭한 마음에서 얘기했을 따름이고, 그것은 그 정도로 지나가고…,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시비내시금액이 많이 축소되었다, 시비가 많이 축소되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가 삭감이 많이 되었다,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나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청과 줄 당기기 했다는 것, 줄 당기기 해가지고 구청이 졌다는 하나, 두 번째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고보조금은 국비가 먼저 결정이 됩니다. 국비가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시비가 매칭펀드 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구비가 옵니다. 요즘에 MB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정권이었을 때는 복지 쪽에 중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MB정부가 들어서고 성장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시책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자유복지 이런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복지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가 줄었다,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구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서 봤습니까?

예.

국비는 안 줄었습니다. 시비가 두드러지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국비가 줄고 그 국비가 주는 비율만큼 시비가 줄고 구비도 줄었다면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비는 그대로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어든 것은 내시된 금액에서 왜 갑자기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만큼 삭감이 되면 앞으로 구에서 업무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매칭펀드 식으로 되는 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국비가 100이면 시비를 50으로 했는데 30으로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나는 조정교부금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국장님은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비가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내가 시에 방문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해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칭펀드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7대 2대 1이 되는 것도 있고, 50대 25대 25도 있고 다릅니다.

얼마 전에 내가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국비지원이 구로 해당되는 금액을 이종화 구청장이 굉장히 항의를 해 가지고 42억을 받아온 예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률적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구청장은 구에서 등록세하고 10% 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지원한 만큼 교부세도 줄였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타 구하고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잘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와 구가 그런 것을 잘 봐 주시고, 경제통상과에 칠성동 재래시장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내용은 어떤 겁니까? 169쪽에 있습니다.

2억인데 국비가 1억2천, 시비가 3천, 구비가 3천, 민자가 2천인데 재래시장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환풍시설이 없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답답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래가지고 시장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매칭펀드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인이 장사를 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적인 문제이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인의 책임이 80%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인들이 책임을 80%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80%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환풍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해주어야 되느냐, 예산을 줄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과는 예산을 쓰려고 연구만 하느냐, 지금 환경관리과장 계시지만 환경관리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인건비 절감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경제통상과는 안 주어야 될 돈도 우리가 주려고 나서느냐, 그것은 민원에 쫓기다보니 그런 것이 아니냐…,

경제통상과 계장님, 칠성시장 아케이드에 환풍시설을 해 준다고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김해식 전 의장님 질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에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졸속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지붕을 덮어 달라고 해 가지고 덮어가지고 지금 환풍시설을 한다고 뜯던지 옆으로 하면 모양만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래를 봤으면 덮어줄 때 환풍시설까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더라면 2억이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선이라든지 이것을 구에서 잘 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3천만 원, 시장에서 2천만 원 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머리 한 번만 잘 썼으면 2억을 줄일 수 있는 돈을 우리가 거기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시장만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환풍시설을 설계할 때 머릿속에 조금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2억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안 해주어야지요.

환풍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설계할 때 잘 했으면, 시장상인들하고 협의 하에서 충분하게 있었으면 2억 안 들어도 됩니다.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를 처음에 구청에서 환풍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요구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대화하고 해서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안수호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에 국·시비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관내에 이런 장애인 시설에 한번 방문을 해 보셨지요?

예. 연초에 방문을…,

본 위원이 서너 곳을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 봅니다. 시설인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시설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데 146쪽에 두 곳에 9억2,600은 어디에 자금이 들어갑니까?

그 내용은 성보재활원과 대구안식원입니다.

지난번에 간염 사건이 있던…,

예.

그곳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거기로 갔습니까? 성보에는 얼마입니까?

대구안식원은 식당하고 강당 증축비로 8억534만4,000원이 들어가고 성보재활원은 장애인 특차구입비에 1억2,119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내에 어려운 시설이 있는 이 시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찰하셨다가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염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구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촉진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감이 1억5,7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시에서 내시결정되면서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근로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4억2,100만 원인데…,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를 그만큼 공제해 주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보존금액이 4억2,100만 원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경로승차요금, 노인복지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억2천에서 22억9천입니까? 사회복지분야에서 38억7,300만 원 증액 중에 아주 단위가 큽니다. 거의 4분의1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로승차요에 보면 주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금액은 고령연금 더하기 승차요금의 표시금액입니까?

실지 당초에는 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 노령연금 수령자의 60%를 제외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하위 20%는 제외하고 20%만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예산편성하고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주고 하니까 경로노령연금 수령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5억7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고유가에 지금 난리통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월동기에 대비해서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각 경로당에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어떤 경로당은 덜덜 떠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해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난방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크게 없습니다. 한 드럼에 거의 30만 원 육박하는데 올해 경로당에서 월동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이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5억5,900이…,

난방비에 대해서는 1/4분기와 4/4분기에 지급하는데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금액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분류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면적만 분류해서 곱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유류대의 금액은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병규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고 안 위원님도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하실랍니까?

그것은 나중에 안 되면 청장재량사업비로…,

청장재랑사업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로당 문제가 최고로 심각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당장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아직까지는…,

지금은 면적대비 금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유류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몰랐는데 정량제로 한다면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정량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소요되는 물량은 다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인데 아파트형공장 5억 교부금 들어온 것이 추진이 어느 정도 어느 상태로 돌아가고, 이것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교부금으로 받아 내려와서 짓는데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사실상 곤란스럽습니다. 첫째 예산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땅을 확보해 놓은, 교부를 받아 가지고 27억으로 땅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은 했는데 사실상 전체 예산액이 85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받은 것이 32억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53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서는 발주를 못합니다. 최소한 50억은 넘어야 발주가 가능한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5억으로는 공사시작도 못하겠네요.

못합니다.

이번에 수용 안 하고 삭감을 하면 반납이 되겠네요.

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 받아 놓은 돈으로 땅을 사 놓았다고 했는데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팔아서 길 쪽으로 다른 것을 보태가지고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을 4억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전체 20억 중에서 국비는 국회의원 당선되신 서상기 의원님을 국장님하고 찾아가서 확보토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 5억하고 구비 1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4억하면 10억이 확보됩니다.

공사부터 시작해서 돈이 안 내려오면 짓다가 둡니까?

공사계약을 장기계약으로 해가지고 돈만큼 추진하고 나머지 돈이 생기면 추가로 하고…,

과장님이 서상기 의원 찾아가서 10억을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금액을 내려준다는 확답이라도 받았습니까?

서상기 의원님이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함지노인회관은 제가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 전체 건립은 20억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6억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추경에 구비를, 6억은 시비입니다. 4억인가 구비를 넣고 10억은 교부세를 받아와서 짓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서상기 의원에게 서류를 해서 올렸고, 저도 사무실에 찾아 갔습니다. 보좌관에게 자료를 주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중인데 전체 일정별로는 7월 하순에 입찰해 가지고 8월 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다가 교부금 안 내려오면 구비가지고 다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짓다가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면 서상기 의원님도 최대한 해 주겠다, 공약사업이고 노인회에서도 굉장합니다. 어떻게 되든 지어내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내려오면 구비로 해야 되겠네요.

내려오도록 해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 의원 할 동안에 교부금 받아와 가지고 하이소. 여기에 올리지 말고…,

노인회에서도 대단합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없어졌잖아요.

없어진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에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수선비가 2천만 원 올라서 4,500만원, 수평경로당에 300만 원인데 수평경로당에 무엇을 구입해 줍니까?

수평경로당은 태전1동에 있는데 새로 임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수선을 했습니다. 11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인데 현재 각종 비품이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전화기, 선풍기, 가스레인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TV, 냉장고, 전화기, 선풍기, 가스레인지…,

그것은 150만 원인데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혹시 다른 경로당이 새로 생긴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3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6년째 북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도 큰마을경로당이나 경로당이 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TV가 노후되어 가지고 전임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TV 지원을 구 예산으로는 못해준다, 그래놓고 지금 여기는 물품구입비에 TV가 다 들어갑니다. 왜 TV를 못 해주는지 그 이유를, 그 전에는 못 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신규로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라든지 신축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좋은 TV도 아닙니다. 요즘 TV값이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에는 고급 TV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채널만 되고 화면이 흐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저는 안택수 의원님하고 늘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큰마을경로당에 가면 TV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TV바꾸어 달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구청 과장님하고 이야기 해보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신설이든 아니든, 신설이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설전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다면 신설이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내부적인 방침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내부적인 방침은 누가 합니까?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요구가 우선인데 주민요구에 누구 요구는 들어주고 누구 요구는 안 들어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 있는 곳은 지금까지는 못 해 주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곳은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해 주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요구인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반영이 되고 신설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는 듯이, 방금 과장님이 신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수선비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2,500만 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썼는데 현재 2,5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내역을 심의하는 동안에 1부 보내주시고,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증액해 주는 것이고, 경로당은 증액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TV문제나 냉장고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는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어느 쪽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기존 있는 곳은 TV를 해 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준이 아닌데 해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예산만 많다면 해주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와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