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2008년 제1회 추경의 세출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합쳐 총292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7,900만원 대비 6.6% 증가한 18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 및 단위사업별 추경예산안의 증감액은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8억4,200만원에서 2억9,100만원을 감액조정한 2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기정예산액 20억500만원에서 2007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억300만원을 증액한 4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203억5,9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20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 페이지 109쪽입니다. 20억500만원에서 21억300만원을 증액한 4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액사유로는 2007년 회계연도결산에 따라 발생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7,2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기정예산액 203억5,9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증액내용으로는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 2억5,2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구비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서의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액 1억3,4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 11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계약직 “마”급 법무상담실장 연봉인상과 자녀학비보조 부족분 추가반영입니다. 예비비는 당면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계상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28억4,200만원에서 2억9,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와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그리고 예비비조정 등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71억3,468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24억6,462만9천원보다 46억7,00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침산노을축제 개최를 위하여 7천만원, 구수산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로 41억3,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사업으로 어르신 예절대학운영을 위하여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시·구 씨름왕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축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2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및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는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초등학교 방학프로그램 식비지원비로 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요약해 주시고 다음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일시차입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7억6,400만원에 대해서 실행한 금액은 없지요?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아니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금운용관계이기 때문에 자금운용 부서인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출자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초과분이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6억원인데 북구청의 발행액은 얼마입니까?

총칙에 나타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전년도 자체재원을 10% 범위로 하는데 90여억원 한도액으로 표시했지 금년도에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금년도 국가나 지방재정 경제성장률을 5%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되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상적 경비를 절약해야 하는데 물건비가 1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총무과에 질의하겠지만 해외연수비 5천만원 등 사무관리비 4,9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쪽에 나타난 사무관리비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총괄한 금액이고, 일반회계는 사무관리비가 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구수산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되어 있고,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아오면서 시 요구에 의해서 지방세 홍보광고료 500만원, 세외수입T/F팀 해체에 따른 운영비는 2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중소기업사무소에 홍보책자를 2년마다 한번씩 발행하는데 8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과 종량제봉투 배달제도를 우리가 차량과 인력으로 하던 것을 택배제도로 바꿈으로 인건비는 감액되고 사무관리비는 상대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9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행정에서 29억8,100만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도 19쪽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포함된 총괄예산이고, 일반회계분야는 금액은 29억8,100만원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재무활동비 21억원은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일반세입으로 다시 잡지 않습니까?

반환금은 세입도 잡고 세출도 편성됩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예, 일반행정 재무활동부분에 편성이 됩니다. 그것이 21억원이 있고 그 중에 큰 것은 총무과에 8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동천동 청사건립이 5억원이 있고, 나머지는 여권업무가 5,600만원, 민원행정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은 예산업무처리상 성립 전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 기 집행했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업무유공공무원은 세무과 등 상 사업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해외연수경비를 5천만원 편성시켰고, 청사담장개방계획에 따라서 입구에 있는 당직실 건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사들 대기실이 없어짐으로 구체적인 위치는 청사 뒤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3천만원을 별도책정 하느니 담장허물기 사업에 7억2천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껴서 하면 3천만원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 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담장개방을 하면서 이것은 시 보조사업비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담장도 개방을 하면서 청사광장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니까 그 사업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사대기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의회에 온지 약2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집행부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 항상 마인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다, 시비다, 구비를 강조하시는데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심지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앉는 책상의 꽃값까지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북구 정원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상퇴직자가 있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서 추경내용이라는 것이 고작 책상, 의자, 책장, 탁자, 복사기, 프린터기, 냉·난방기, 꽃 대금 14만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냐는 것입니다. 안을 작성하시느라고 해당 실·과에서도 고생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고생하고, 혁신용어 다 없애고 변화개혁 언제 하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의 의의는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든지 보조금을 받든지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경우에 편성하고 심의의결을 받고 해야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업무 때문에 밤 새워 일을 하고 책을 만들고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입장에서 조금 달리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꼭 집행한다,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원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과장 말씀이 유가가 150불이고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장허물기에 7억2천만원을 꼭 사용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동구청도 했고, 각 구청이 담장허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의원님들 대부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을 114면에서 50면으로 줄이고 그런데 욕을 먹어도 내려온 국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관리과장 한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예산을 읽어보면 20만원, 5만5천원까지 일일이 써야 할 정도 같으면 연초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신청하실 때 금년도 퇴직공무원이 얼마이고 다 아셨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금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 10억원을 확보하시고 각 실·과에 필요할 때 마다 신청 받고 검토해서 구청장 결재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산관리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못 쓰고 시비 못 쓰면 반납한다는 것은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잘못됐거나 이해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국비나 시비는 보조를 해 줄 때 보조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퇴직자 꽃값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당초 예산에도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6급 2명이 승진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안했는데 그 분이 승진대상이 안 되고 구청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인원을 산정하는데 당초예산과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이나 운영제도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해서 예정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추경 편성할 때 판단해 보니까 그 때 요구한 것하고 집행단계에서 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위원님들에게 바르게 예산을 올려서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자는 뜻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마음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5천원, 3만원, 20만4천원, 꽃값 7만원까지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안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만큼 아무리 예상한 예산이지만 넓게 생각해 보십시다. 세입·세출 2,500억원 해서 합계 5천억원을 관리감독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3만원 짜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심의의결을 거쳐야할 정도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이해합니다마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이해 안 되는 것은 궁금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보전지출에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상 충분한 설명이 못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전지출이라는 것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10억원 편성했고 의회에 결산승인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결산안은 작성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해 보니까 국·시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것은 정산서를 내면서 국비는 국가로, 시비는 시로 집행하면서 남은 돈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돈이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국·시비 반환조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충 큰 것만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비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회복지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유지비를 비롯해서 장애인수당,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 많습니다. 기준대로 집행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다보면 돈을 마이너스 시킬 수 없고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시설운영비, 자활근로 인건비, 경로승차요금, 경로연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노인복지사업 수용자보호비 등입니다.

실장님, 잘 알겠고 거의가 40억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인데, 지금 지역에 가 보시면 자활이나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자리 갖지 못한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장애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자활이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희망해도 갖지 못하고 배워서 가고자 하는 일자리를 준비하는 장소도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바우처 사업이 물론 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40억원정도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4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남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국가나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해 본 경험이 없어서 상세히 모르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구비가 부담해야하는 비율도 정해줍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을 봐서는 당초예산기준 2,367억원 중에 50.2%가 사회복지비입니다. 그러면 재정규모로 봐서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고반환금이 40억원씩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물론 국고지원 받아서 구비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편성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역으로 돌려보면 예산편성 할 때 40억원이 반환되려면 구비도 예산편성 되어서 하면 이 돈이 다른 곳에 적절히 편성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40억원씩 반환할 정도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뒤늦게 반환조치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이런 계획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올린다면 2,367억원에서 50.2%를 차지하면 약1,200억원이 사회복지비예산입니다. 1,200억원 중에 40억원 같으면 비율로 따지면 5% 미만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에서는 일정액이 비율적으로 그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역에 가 보면 5천만원이 없어서 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97쪽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공유재산매각수입 같으면 토지정보과 소관이지 싶은데 찾을 수 없어서 감사실장에게 질의합니다. 6억원이 어떤 경우입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억원 증액되었는데 예상으로는 금년도에 3억원 될 것으로 봤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태전동 한라CNC 구유지 매각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 매각한 것을 이번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쪽 세외수입 수수료부분에 8억9,800만원 감축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수수료가 감액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료를 저희는 4월1일부터 인상을 시키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변경결정 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서 인상안이 바뀌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도 올리려는 것이 바뀌었고 그 두 부분의 돈을 당초예산에는 올릴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안올림으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억단위이상이 움직이는 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3만원, 5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7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5,390만원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소관이고 주 내용이 해외연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전문교육 1억6,100만원, 온라인상시학습체제 3천만원, 저명인사초청강연 600만원 등 국·내외 연수비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총무과에서 예산안 신청이 올라온다면 기획실장과 부청장께서는 이것은 의회에 승인받기 어렵다, 또는 국가시책에 맞춰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등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사하면 일반회계가 증액된 것이 144억원이면 각 부서요구를 수합하면 4백~5백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144억원으로 세입규모 잡아서 하려면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하는데 위원님들은 구 전체 살림살이나 구민들 부담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다소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집행하는 각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예산서에 없는 돈을 집행했다고 어떤 낭비에 행정적인 꾸중을 들을까봐 파악이 된 것은 집행한 금액대로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5만원짜리도 있고 꽃값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 실무하는 과정에 하나의 기법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난년도 수입분 세입 처리하는데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적게 계상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세출이 증가하는데 잘못된 세입목표가 아니냐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난년도 수입에 전년도는 4억8천만원 이었다면 추경에는 3억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오히려 1억원이 적게 편성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조정총괄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구정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오늘도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안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이 직원들 중에 제일 인기 없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풍부하게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한정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뭐든지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삭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저하고는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는 인기가 가장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고객감동서비스제공 5천만원이 총무과 민원실 등 환경관리인데 이런 경우에도 기획감사실장이 통솔력을 발휘해서 지금 민원실정도라도 괜찮다고 좀 억제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조정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고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민원실업무에 우수한 상사업비를 받아서 민원실환경개선에 써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돈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편성에서 보니까 고객감동항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목적비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은 우수하게 받았지만 돈은 어디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과장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84쪽 시설비 34억원의 용도가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비는 두 개의 주차장건립 예산인데 구수산도서관 개관이 되게 되면 도서관 내부에 주차장은 너무 협소할 것 같아서 주차장건립을 위해 시와 교섭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15억원정도로 파악해서 5억원을 시비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 구비는 교통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침산주차장은 구청에 담장허물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구청 안에 와서 좁지만 녹지대에 와서 민원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쉼터정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차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데 소요경비는 19억원이고 6억원은 시비를 보조받기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했는데 아직 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13억원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있는데 어디에 띄운다는 것입니까?

매일신문사에 가면 배너로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에서 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각 군에도 대구·경북지역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하루에 인터넷에 가장 클릭수라든지 접속수가 많은 매일신문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는 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 2월부터 시행을 했고 경북지역에도 안동, 고령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알아본 경우가 있습니까?

타 시에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매일신문 같은 경우 10만명 이상 인터넷으로 신문을 검색합니다. 1일 10만명정도 방문하고 50만 건 정도 클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너광고가 실질적으로 북구청이 늦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하는데 배너 자체를 돌출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서 같은 가격에 올리는데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북구청 배너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색채라든지 문구라든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이 매일신문사에서 북구청을 클릭 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무엇인가 새롭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봤을 때도 북구청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부분에서 침산노을축제가 있습니다. 7천만원 올려놓으셨는데 북구 을에는 옻골문화축제에 5천만원 있고, 북구민을 위한 축제라고 해서 5천만원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없는 예산에 축제만 있고 물론 정서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지난번 예산 올라왔을 때도 축제에 너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축제를 줄이고 북구 을에 옻골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갑 쪽에 축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북구민을 위한 축제하고 겸해서 1년에 1번 정도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역민을 위하고 정서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침산노을축제 7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같이 겸해서 북구민을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북 쪽에 옻골문화축제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것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침산노을축제는 대구 10경중에 침산낙조가 10경에 들어가 있는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침산공원을 구에서도 공원개발과 함께 아름답고 특색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도 일반 음악이나 공연위주가 아니라 사진찍기, 백일장이라든지 영상쇼 같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5천만원으로 침산노을축제가 좋다면 북구민을 위한 음악축제로 차라리 그쪽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할 때 한번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도 시 정책방향이 멜로디가 흐르는 도시인데 함지공원에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대구시에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도 매년 4회 하다가 2회로 줄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연구를 더해서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다가갈 수 있는 음악축제로 개편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지역에서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이 5천만원, 7천만원씩 있는데, 음악회를 하루에 5천만원씩 한다는 것은 만약에 재정상태가 좋다면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첫째로 북구청이 살아야 됩니다. 북구청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역민을 위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사실 굉장히 동네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1천만원이 없어서 머리 뜯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북구 을과 갑에 하나정도는 행사가 필요하고 예산이 있으면 관계없고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이런 것은 하나쯤 줄여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하는 방향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같은 행사를 수년간 했습니다마는 침산노을축제라는 새로운 행사가 있으니까 금년 내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로 침산노을축제 7천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노을축제를 함으로 해서 이득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산공원이 역사적으로 대구 10경의 하나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도심공원으로써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성을 인식시키고 시민들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정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8억원정도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원정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자라든지 지금은 침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원개발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구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자가 과연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인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도시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침산공원을 정비하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산3동쪽으로 보면 수목이 아카시아가 많고 침산1동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정비가 더 필요한 실정에 있고 대구 10경중에 하나인 침산낙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현재 비석은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침산정자를 지어서 정자에서 낙조를 보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테마를 주자는 측면에서 시에 건의해서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작년에 정자건립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목개체하고 정비한다고 12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정자건립비는 5억원을 받았고 건립하는 비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추진이 예정대로 된다면 10월쯤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침산낙조가 있는 부분에서 테마가 있는 축제를 하나 함으로 해서 침산공원도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수목개체를 위해서 지원을 더 받고 하는 측면에서 노을축제도 공보실에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축제를 준비하고 정자도 건립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자를 건립하고 나면 연계해서 축제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정자건립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침산낙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특색 있는 축제행사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침산공원 정자건립비가 10억원인 줄 알고 있는데 5억원으로 축소됐습니까?

총액은 12억원인데 그 종류가 건립비만 10억원이 아니라 수목개체, 공원산책도로개설 또는 정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2억원이고 정자건립비는 5억원이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경훈 시의장님이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1차에 하고 나면 대불공원에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5억원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저는 두 분 실장님께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행사비는 우선 시각적으로는 즐겁지만 소모성이니까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일부 축소하고 일부는 남을 수 있는 기념물이라든지 거기에 분산투자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700만원이라면 제가 찬성하겠는데 소모성 행사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행사가 낭비성이라고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문화예술축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남구 대덕제도 9천만원정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침산노을축제를 만약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청소년회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하고 공보실하고 함께 합니까?

원래 법인에 대한 감사는 법인자체에서 하거나 전문 감사기관에 의례해서 하는데 우리의 법인정관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지도·감독은 공보실에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보실과 연계해서 같이 요청이 있으면 감사실 직원과 연계해서 회계처리라든가 시설관리 실태 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청소년회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설로 구민들에게 찬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도 감사담당과 감사를 했는데 회계감사만 하였습니다. 경영개선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감사했는데 8개가 지적됐는데 한심스럽습니다. 회계증빙서류를 약품으로 말소하거나 정정했다,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전용했다 등 아직까지 8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7년도에 대한 감사가 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2006년에 6억5천만원이 지원됐고, 2008년도에 청소년회관에서 말하는 보조예상액은 8억6,385만원입니다.

운영비보조는 당초예산에 3억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3억5천만원 했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온 계획서에는 8억6,385만원이니까 그러면 차액 2억1,385만원을 2차 추경에 신청하실 것입니까?

그 자료는 우리 구에서 운영보조금을 주는 것은 3억원을 지급했고, 추경에 3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사유를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2억원은 운영보조금으로 더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때 가서 죽네 사네 부탁하면 2억1,385만원을 지원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구 운영보조금이 아니라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보조금수입은 우리가 주는 보조금운영이 아니고 현재 계획은 6억5천만원으로 더 이상 증액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감사를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007년에 감사를 못한 것은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감사계 직원의 요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감사일정을 7월로 계획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7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받고 있습니까?

2007년3월에 지적된 사항은 예산과목이라든지 지켜서 해야 하는데 전용해서 임의로,

시정,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치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있는데 8건에 대해서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고 시정을 해서 요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창출기관은 아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온정주의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좀 더 감사를 엄격하게 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년회관에 있는 운동기구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수영장과 헬스장을 돌아봅니다. 이번에 수리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 수리내용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에 자주 가 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리는 지적대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한 사유가 균특예산을 지원받아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을 했는데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곳에 맡겨만 놓지 말고 가서 확실하게 돌아보고 운동시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수렴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주 나가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 봐야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3억원씩 4억원씩 보조만 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 아파트는 러닝머신 15대씩 놓고 하는데 수입을 1만5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매번 적자가 납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청소년회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대해서 인건비절약을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도서, 전자책, 웹-컨텐츠 등 구입비 5억원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실 때 전자입찰을 하시든지 좋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가 수만 권이 됩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도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아껴 쓰자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2개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6월5일 오전11시부터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