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상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이 저희 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억9,5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8,126만3천원 대비 1,44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액내용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59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주요증감 사유로는 원활한 지방의회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제5대 후반기 원구성시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험률 인상 등에 따라 의원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14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원편람가제 인쇄비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증설 및 구조변경에 따른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편람가제 인쇄물 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편람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2006년 7월에 5대 전반기 구성 시에 발간했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것이 많습니다. 조례나 법규가 바뀌고 폐지되고 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시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편람을 수정하고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예산 547쪽에도 냉·난방기구입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구연수가 경과했습니까?

예, 이것은 사무실이 분리됨으로 해서 의원님들 기존 사무실을 나눕니다. 그 나눈 방을 소회의실로 만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3대가 올해 증설되거든요. 본예산에 1대이고, 추경에 2대입니다.

예, 의원사무실이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냉·난방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본예산서 515쪽에 19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추경에 보면 의회사무국 전화기교체 3천만원 신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현재 의회 내에는 전화기가 기계식전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디지털로 바꾸고 있고, 현재 의회 전화기 현황에 보면 의원사무실에도 전화기가 부족하고 또 위원회를 분리하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특히 사무실에도 전화회선에 비해 전화기는 직원 2명당 1대씩 있는데 2대가 통화중이면 외부에서 전화를 걸면 의회에서 신호는 가는데 직원이 전화를 안받는 것으로 되어서 불친절로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면서 현재 집행부에는 한 전화기를 한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시고 불요불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3일 만에 유가가 10달러나 오르고 기 배정된 예산도 10% 감축이 요구되는 국가적인 상황에 전화기교체 3천만원, 냉·난방기구입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절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화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1년에 설치한 전화기입니다. 기계도 노후화되었고, 현재는 전화기교체외에도 전원공급장치와 설비를 바꿔야 한다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도 분리되고 하니까 전화기도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보산업과와 의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경제를 실감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날에 월급주고, 업무추진비주고 독방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구입이다, 프린터, 복사기, 봉급 등 일반수용비는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왜 전화기교체는 정보산업과에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전화기 필요성을 설명 드리면서 설명이 흡족하게 되지 않았는데 정보통신은 일반 행정에서는 잘 모르고 구매하더라도 통신직이 함으로 해서 구입 선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청 전체 전부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달입찰이나 모든 면에서 기술직들이 보는 시각이 저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보산업과 31항에 행정전화, 교환기 운영 관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도 하나의 사무용품이고 복사기도 하나의 사무용품이고 냉·난방기도 필수 동산인데 분리해서 예산신청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컴퓨터도 각 실·과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것이 전화기만 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환장치나 전원공급까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플러그만 꽂으면 되지만 전화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망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전화기에 대해서 내구연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