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5월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오용근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채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직무대행
안수호 위원으로부터 채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채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채동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채동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동수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채동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용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최광교 위원을 추천합니다.○위원장 채동수 노상권 위원으로부터 최광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최광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최광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소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총무국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5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사회도시 위원이라서 내무위원회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09쪽입니다. 여권업무인건비,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라고 있는데 직원이 1명씩 늘어난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여권업무는 6월2일부터 신설되는 업무이고,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종전 호적사무업무로서 이 2가지 업무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는 구 전체 정규직 인건비를 기획감사실 공통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증액 시켰습니다. 2억5,100만원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구비이고 증액시킨 것은 국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금액은 동일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한 사람씩 직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구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료 6개월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배너광고료는 지역의 언론사에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면 1일평균 신문구독자보다 인터넷을 열람하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1일평균 10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클릭하는 숫자는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구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온다든지 하는 것인데 대구에는 수성구, 경북 안동, 영양, 고령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사 인터넷 판을 계약해서 구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실장님, 11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10만원정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요즘 대내외적으로 북구청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구정홍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구의회 의원들도 일 뭐하느냐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홍보는 중요하게 기왕이면 돈을 들여서라도 홈페이지도 관리를 잘하고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더 관리를 잘하고 북구청 홍보가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0만원이라면 어떤 금액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침산노을축제는 무엇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 답변을 마무리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인터넷홍보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구청홈페이지를 활용하고 그 외에도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산노을축제는 오봉산에 대구 10경 중에 하나인 침산낙조가 있습니다. 오봉산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대구 10경 중에 하나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침산공원을 대대적으로 공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건립한다든지 수목개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다목적으로 공원개발과 관련해서 동시에 역사성 있는 이곳에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항상 문화예술 쪽에 홍보를 하다보면 낭비성, 전시성이라고 하는데 특색 있는 문화축제를 한번 기획해서 역사성 있는 지역의 축제로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저는 처음에 침산공원개발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이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축제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겠습니까? 침산공원 개발이 다 되고 나서 마무리 되었을 때 노을축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공원정비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축제가 지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차후에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리고 221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탁구대 6대 80만원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기존 문화예술회관 내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는 탁구장시설이 있는데 ‘99년에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상판이라든지 다리부분이 파손되어서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탁구장은 직영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가 관리하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런데 80만원짜리 탁구대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시장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 정도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가야금은 100만원 6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 국악분야에 가야금을 왜 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난 분기부터 모집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2명이 들어와서 규정상 5명이 되지 않는 것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라서 폐강을 하고 이번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5명이상 들어오면 장비는 저희들이 사서 주민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5~6명이 들어온다고 보고 저희가 했는데 현재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지 않고 5명이상 수강신청이 되면 임대를 해서 가르치고 다음에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이런 것은 임대를 하든, 사든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악기는 자기가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야금도 마찬가지고 색소폰도 동호회가 있고 그런데 보통 자기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그 악기와 사람이 매치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면 유지보수도 해야 하는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판매상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근에 MBC 라든가 문화강좌에서 개인강습을 하면 자기가 사서 하는데 실제 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열악한 학생들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사서 배우기는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준비를 해서 도움을 준다는 뜻이고 청소년회관에서도 회관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저소득층 어려운 자녀들에게는 차라리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그 학생들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서 유지관리까지 해가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장구나 소고같은 악기는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장구나 징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싸고 관리도 안 해도 됩니다. 가야금이나 바이올린 같은 고가악기는 사실 취급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대상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성격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가야금구입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싫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데 고귀하고 고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확실히 의회에서는 수익성이라는 턱에 항상 걸려서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구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예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생각하다보면 과장님께서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야금 구입은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를 보더라도 가야금을 사서 개인독주회나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하고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관장님 로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공감대가 되어야지 구민의 예술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는데 항상 지적이 되는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열의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야금구입을 독주회를 하게 되면 누가 사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자기가 사서 가야 되는데 독주회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과 교감을 하실 때 충분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문화란 것은 숭고한 것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야금을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을 띄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 손에 맞아야 되고 장기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회관에서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전공한 선생님이 오셔서 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영입해서 수익측면에서 본다면 손실이지만 강사수준은 저희들이 아주 선별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탁구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이고 체육관계에 있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야금이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악기를 구입해서 다루고 손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야금 구입은 6대나 10대를 구입하든 간에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기에는 조율도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게끔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중적인 교육관계에서 가야금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신체 일부분같이 악기를 다루어야 전문성을 띄는 교육이 되는데 대중적인 교육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이라고 해서 109쪽에 있는데 반환하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반환금은 원래 국비, 시비지원 대상사업을 전년도에 금년도에 할 사업을 예상을 해서 사업명을 선정해서 가 내시 예산을 줍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하다 보면 예정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금년도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이 내렸는데 실제적으로 실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비율별로 집행한 것을 가지고 구비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는 목적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정산하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산한 결과 전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10억원을 잡았고 이번예산에 21억원을 잡아서 3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역을 말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애인지원금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시설운영비, 경로연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금년도 예상을 올리다 보면 금년도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금년도 것을 예상해서 올립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실제 정확하게 집행을 맞추어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서 국·시비가 내려올 경우에 구비를 이쪽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용도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연 세무2과장이 가사사정으로 부재중이므로 권용국 세입관리담당이, 정보산업과장 공석으로 조인출 정보산업담당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123쪽 방범용 CCTV설치는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요구를 해서 설치해 줘야 되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대로 아동, 부녀자실종신고가 자주 발생되어 북부경찰서에서 청장면담을 신청해서 35개소에 소공원위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124쪽 업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이번에 해외연수비를 5천만원 요구한 것은 2007년12월에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에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았고, 민원행정추진사항 종합평가에서 상 사업비 3천만원을 받았고, 5월에 세무과가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므로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아서 도합 2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격려와 사기진작차원에서 일부 20% 정도를 연수경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해외연수를 가는데 TV에 보면 놀러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보내십시오. 요새 북구청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총무과장님 125쪽입니다. 등기부등본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있습니다. 2천만원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내에 2002년8월부터 1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법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올해 대법원처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고 노후 되어서 무인발급민원기를 8월까지 철거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기존 민원발급기를 1일 80통 정도 이용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등본을 복합적으로 보는데 철거하면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사실 얼마 전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어려우면 민원안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저는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고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지난번에 총무과장께 말씀드렸는데 민원발급기를 사용해 보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벨을 설치하거나 도우미를 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민원발급기하고 안내창구 여직원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장소가 안내여직원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어려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계속 민원실을 순찰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 발급기에 문구라도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렇다면 무인기계가 참 좋은데 강북 쪽에 인구가 25만명정도 되는데 동사무소 하나정도 지정해서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법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비용부담관계를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2천만원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설치는 우리가 하고 용지는 복사용지라든가 그런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검토 한 번 해보셔서 북구 칠곡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중간쯤 읍내동이나 동천동이나 설치하고, 그냥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우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곳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설치하는 기계가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2천만원 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강북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민원발급기는 있는데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런 것은 추진하도록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김병규 위원님과 조수갑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강북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총무과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벨을 이야기했는데 벨을 설치하면 민원실에 울려서 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안내표지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에, 검토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동청사 시설보수공사비를 1,500만원 새로 올렸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올린 것입니까? 예비비로 올린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두 가지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측면도 있고, 산격4동과 칠성동은 하절기가 돌아오는데 누수현상이 있어서 수선을 하고, 긴급 발생시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차원하고 수리차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처음에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500만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구암동 청사 임대하면서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500만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동청사 보수공사비라고 해서 별도로 매년 본 예산에 올리는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당초 요구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것은 긴급하게 칠성동 청사하고 산격4동 청사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매년 당초예산에서 얼마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긴급사항이 벌어질 때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세정업무 능률향상에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을 시에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상금을 탄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권용국 세입관리담당 권용국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 금액이 상을 받은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권용국 그렇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상사업비 받은 것이라 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정보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의회사무국에 노후전화기교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노후 된 것을 좋은 것으로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208쪽 보면 금연클리닉운영 중에 금연표지판 제작설치예산으로 60만원에 10개소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과 설치장소, 기대효과,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표지판설치 600만원은 금연사업은 흡연의 피해성 홍보 및 교육으로 금연실천향상을 통한 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표지판 설치제작은 2007년6월11일자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에 금연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관내 62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 대상으로 작년에 10개소를 도시관리과 사업비로 1차적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52개소 남은 것 중에서 급한 것부터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총액 변경은 없지만 사업비조성을 해서 홍보목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올린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기대효과는 금연분위기를 파급시키고 금연에 대한 피해를 알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연당사자는 당사자대로 효과가 있겠지만 어린이를 통해서 실천을 유도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운영을 하면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시 전체 금연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구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들여서 금연테마공연 조성을 전국에서 3곳 하는데 그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실적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북구청이 잘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듣기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금연조례안을 제정해놓고 설치를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고 시민단체나 방송국에서 1년을 즈음하여 금연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을 한 단체에 1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간판 설치하는데 60만원해서 10개를 설치하면 600만원 올렸습니다.
채동수위원장
간판을 보니까 금연에 대한 문구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던데요?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공원관련과 금연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금연은 금연테마공원조성 함지공원에 6천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올해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채동수위원장
함지공원은 어린이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가족과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함지공원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표지판은 일부공원에서 60만원 들여서 입간판으로 만드는 것이고 테마공원조성은 6천만원 들여서 보건복지부에서 규격화 시킨 것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장
조례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이라도 도시관리과하고 부담을 한다면 보건소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문구로서 10개소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례해서 도시관리과하고 병행 사용할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듭니다.
채동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제정됐으면 홍보도 해야 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해 드리겠습니다. 1년을 즈음하기 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과나 보건소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보건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보건소장
보건지소 신축이 급선무입니다마는 국비 4억8천만원을 얻어서 설계를 해서 금년 9월에 설계가 끝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도 급하지만 촬영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있는 X선 촬영기는 저희들이 ‘82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현재 다른 보건소라든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촬영기기를 보완해서 각종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외제의 경우 5억원정도 하고, 국산은 2억5천만원~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올렸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가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있는 것이 사용이 불편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교체해야 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X선 촬영기라고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 기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부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기능 중에서 가장 노후화된 것을 갑자기 사고가 나면 민원인이 대기를 해야 하고 심지어 다른 보건소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