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준석
오준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김경태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사봉을 김경태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윤규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3억3,200만원이 증액된 1조6,514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1억600만원이 증액된 1조1,255억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6%가 증액된 5,259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및 사업비 전액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유인물 7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지난 7월 1일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동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9개의 회계로 기정예산대비 105억1,100만원이 증액된 2,006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회계과를 비롯한 20개 부서 68개 사업에 이월액은 481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 30개 사업에 이월액은 234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8,200만원이 감액된 1,22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구성가압장 시설개량공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0억9,600만원이 증액된 2,031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본적 잉여금의 국도비 보조금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36억6,500만원 등이며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집행부 제출예산액 전액을 원안심사 의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 또는 내시된 의존재원의 조정 정리와 세입의 증가, 그리고 각종 현안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의 추경재원으로 반영함은 물론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투자사업 예산의 전환투자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34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자녀이상 보육료가 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이 1억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예상인원보다 대상인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거네요?
성순
이성순기흥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과다책정이 되었지요.
재식
김재식위원
이것보다 오버되어야 좋은 현상인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601페이지에 좋은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에서 위생용품 제작이 있는데, 위생용품은 무엇을 제작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용품은 시범거리가 도립박물관 앞 55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점 시범거리를 만드는 건데요. 대상음식점에 대한 앞치마나 종업원의 모자 등에 일정한 디자인과 로고를 넣어서 통일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로 했었는데 몇 가지가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로그를 무엇으로 넣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한 학술용역을 전문업체에 줘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이동주위원
뭐로 나왔어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림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 마크를 넣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고요, 식당이라는 음식을 형상화해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냐하면 거기 기흥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색화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서 문제점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정도 안 해 놓고 오히려 본예산에서 확대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준비가 다 되었나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말씀하신 위생물품 제작은 연구용역해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전부 제작해서 보급하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뒤에 특색음식 관련 개발비 1억3천, 시범거리조성 상징물 제작 등 1억2,500만원,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되었거든요.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건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아닙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목변경이에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바뀐 것이 시범거리 상징물 제작이 똑같이 왔어요. 그래놓고 업소 상가 환경정비사업으로 5천5백만원인데, 목 변경된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은 간단히 개괄적인 사유를 드리면 당초예산 세울 때 음식업지부에 경상경비를 줘서 하려고 했던건데, 음식업지부가 전에는 용인시 단위 음식업지부였는데, 구로 바뀌면서 기흥구 음식업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직원들이 예산이나 사업집행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까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위한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어야 되잖아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보다는 본예산에 해 놓고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지요. 조금 계획성이 미비했기 때문에 목 변경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내년도 사업이 충분하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가야 되겠다면 본예산에 넣고, 2회 추경엔 삭감시켰어야지요.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업이 4억천만원인데, 이 중에 2억천만원이 도의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따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기흥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계획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얘기 듣기로는 고도제한이 풀린다던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음식문화의 거리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기흥구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615쪽에 보면 언남리 3-71호를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지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설계 시에 빌라가 포함이 안되어 있다가 금파빌라와 도명그린빌라, 현대빌라가 포함되어서 철거계획 보상비와 이주대책비, 모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2007년 10월에 공탁완료까지 했는데, 이곳에 사는 분들이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입주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해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비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총괄적으로 철거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게 되면 계속비로 포함되어서 다음연도에 죽일 수 없게 되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앞으로는 명시이월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려다 명시이월한 것이 용인시에 제가 알기로도 4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이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삭감시켰다가 필요할 때 한번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보상비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소로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한번에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법원 공탁 걸어서 수용까지 다 거쳐서 해야지 매입비만 조금 조금 세워서는 아예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해길
고해길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363쪽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이 있어요. 6천만원 시설비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 되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상현1동 주차장에 완공이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요.
재식
김재식위원
수지여성회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효율성이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수지구자치행정과장
작은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시책사업으로 큰 규모가 아니고 마을마다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성에 의해서 복권기금에서 기금이 지원돼서 조성하는 도서관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천만원, 1천만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입찰잔액이지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산업환경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에 대한 걱정이 뭐냐 하면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설계비가 천만원이에요. 설계비 천만원 빼고 9천만원에서 시작해서 집행잔액이 천만원이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산업환경과장
입찰을 보다 보니까 차액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를 해 보면 1억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거기에 재경비가 40% 빠져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적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1억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다 투자를 해도 학생들에게 호응을 못 받을 판인데 실질적으로 입찰차액 빼야지요. 설계비 빼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 숲 가꾸기가 있으면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1억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억에 10% 정도 설계비를 별도로 세운다든가 해서 입찰 가액이 최대한 맞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 숲 가꾸기도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가서 보면 학교 숲 가꾸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활착이 되려면 2, 3년 걸려야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수지구산업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항공우주 테마공원을 삭감했는데 왜 그러셨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공군본부에서 사업포기를 저희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요. 1회 추경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 쪽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하자고 했는데 무조건 하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짜지 마세요. 사전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책정을 해야지 큰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460페이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푸른 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8억1천만원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산업정책과에서 얘기했다시피 입찰차액이거든요. 이런 것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억 그루 나무심기지만 설계비 빼고, 입찰차액 빼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나무가 없어요. 반환금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요. 입찰차액을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별도로 세우면 이런 결과가 덜 생기는데 시비를 설계비로 세우고 실제 사업비를 도비로 세우면 이런 문제가 덜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개선방안을 모색하셔서 도비 반환금이 줄어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39페이지가 기술보급 농촌진흥이 과장님 과 인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벼 친환경재배단지 일반수해에 따른 보상금 2,500만원이 있는데, 어디까지 보상이에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올해 차액보상입니다. 올해 수매한 것에서 일반수매와 무농약재배 인증된 차액이 한 포당 약 16,000원꼴로 났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분에 대한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수매한 것만 보상하는 거지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수매 안하고 집에 있는 것은 요?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거의 다 수매가 되어서, 현재로 봐서 10헥타당 약 530키로로 계산해 보면 집에 놓아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면 수매를 다 안 합니다. 수매조건은 좋은데, 해야 되는 조건은 맞춰줘서 좋은데, 우리 시에서 실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수급조절을 해 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만이 아니고, 고추의 과잉생산이나 과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막아 주시고, 우리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천영환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479페이지의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을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경찰청에서 국비가 8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명시이월사업 48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73억 정도가 국방부와 승인 지연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절차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시켰다가 이행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당초예산은 토지매입비로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변경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예산을 질질 끌고 가는데 이거 안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한다고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금학천을 걷어낸다, 내년에 경안천 걷어낸다. 하는데, 주차장사업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저희 행정절차가 거의 이행이 완료되어서 내년 7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완공을 하는데 2008년도에 다 완료해야 돼요.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사업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지연되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삭감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돼요. 삭감시켰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을, 그렇지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다가 결국은 계속비사업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내년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국방부 승인사항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인허가를 부분을 끌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국방부와 협의체결이 되었고, 문서까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주차장을 드러내야 되는데, 급하거든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면 당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민원이 제일 많지요? 경안천 주차장 드러낸다고 하니까 시장주변에서 주차장 확보 해 달라는 문제로 민원을 제가도 몇 건을 받았는데, 현재 해결방안이 없어요.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해결방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민원 나오는 것은 거기 포장마차, 그런 민원인지 그 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대로......
이동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요. 재사업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272쪽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이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이번에 황금돼지해라서 그런지 하여간 우리 지역에 셋째자녀 출산이 원래 6개월 이상 거주한 용인시민이 세 번째 이상 아기를 낳으면 백만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200영 예상했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신청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셋째자녀 보육료가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질의했더니, 늘 줄 알았는데 줄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늘었어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지난번에 10월말 기준으로 셋째자녀가 169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출산용품 및 지원한 것이 3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월된 케이스 등 해서 현재 예산이 부족할거라고 예상되어서 10월말 현재로 170명되었지만, 그 이후에 하고, 먼저 2006년도에 실행되어서 우리가 30만원씩 지불했던 건해서 200명, 2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가된거고요. 보육료 쪽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줄었는데 계획 세운 것보다 아이들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계획보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통계가 이 사업계획서 세울 때 자료가 나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운건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세운 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작년도를 기준해서 200명으로 예상했던건데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까 주민지원과는 줄어든다고 그러네요.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과 말이 맞지 않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하여간 저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과는 잘못된 거네요.
병홍
조병홍수지구보건소장
주민지원과가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보수해서 제초작업 인부임 2,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제초작업 할 때가 없었나요 왜 감액을 시켰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작업을 못한 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방동 정수장에 제초작업이 안돼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정수장 위에 국궁장 있고, 정구장 있는 주변으로 제초작업을 교육체육과와 서로 미뤄서 골치 아팠어요. 동사무소에도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안되나요? 거기 소관이지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예.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면 정수장을 시설을 해 놓고 정수장 위에 운동시설을 했으면 관리를 어디 주체가 해줘야 되요. 그게 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줄 것인지,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해줄 것인지 선을 그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애당초에는 처인구청에서 관리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저희들도 일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부터는 제초작업을 정수장 주변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정수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소방시설점검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거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이 비용은 방화관리 대행을 계약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소방시설물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방화관리 쪽에 예산이 잡혔겠네요? 어디 있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그 예산은 여기에 없고요. 당초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결론은 중복 편성한 거네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 편성하면 안되시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 밑에 일‧숙직비가 경정에서 너무 많이 삭감했네요. 이것도 예측을 못했나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80페이지 용인본관 LED간판은 뭐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용인도서관에 LED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계약금액의 잔액인데요. LED간판은 저희 도서관에 관한 홍보 내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LED간판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약금만 아니라 전체 시설비에 대한 잔액이지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 시설비에 대한 잔액인데 30%정도면 효율성이 없게 편성이 됐네요. 시립도서관이 대체적으로 중복편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금년에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상봉
한상봉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여성회관지 발간도 전액 삭감되셨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작년까지는 회관지를 발행했는데 작년에 발행하고 보니까 발행한 것 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연말에 하던 건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것 처럼 예측을 잘못하셨나 보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연말에 하는 거라 연말까지 뒀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에는 시정하실 거지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90페이지 합창대회도 전액 삭감됐네요?
남숙
김남숙여성회관장
다른 지역에 합창대회를 가는데 올해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도 가고, 타 시군에도 갔는데 올해는 합창단원들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예측을 잘못 하신 부분이 있네요. 내년에는 예측을 잘해주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강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차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정책국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서울로 가셨다고 합니다. 과장님들만 동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산학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역혁신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경희대에 1억과, 공학교육센터라고 명지대와 경희대와 협약 맺은 것이 천만원, 경기디자인센터라고 경희대와 협약 맺은 것이 있어서 5천만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한국외대와 5천만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총 2억2천만원 이어야 되는데 당초에 5천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1억7천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을 줬을 때 효과가 뭐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다 업무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센터는 관내기업과 중소기업기술력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디자인 센터 같은 것은 지역디자인센터 활성화로 중소기업제품디자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네 가지가 있는데 업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동주위원
이렇게 하면서 중소기업과 원활하게 많은 도움이 됐나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대학교와 산관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용인의 중소기업에서는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특색화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따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서 용인에 대학이 많다고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갈 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또 한가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처음 예산이 집행됐는데 국비가 늦어져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그게 10월 30일날 지원사업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마무리추경에.
이동주위원
조례가 시에도 만들어진 거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조례가 작년 7월 1일자로 2개 다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사업을 보면 기흥구 전체가 특별지역이에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러면 모현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모현은 기본지원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특별지원이라는 것이 뭐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전원산업개발사업 실시계획하고 고시라고 운전개시일 전까지만 특별지원사업이 되고 기 가동되는 것은 기본지원사업만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기흥구에 발전소가 있나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라고 그래서 동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송전로가 가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발전소. 발전소를 하는데 반경 5킬로 내에 있는 것은 기본지원사업이 되는 거고,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흥구 전지역이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이 이번에 전원개발사업이 계획 승인돼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그러면 남사 같은 곳은?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반경 5킬로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요.
이동주위원
구성 마북은 되고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당해연도에 한번만 해 주는 거예요. 반경 5킬로 안에는 기본지원사업만 되는 거고, 특별지원사업은 기흥구 전체가 금년도 한해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동주위원
모현은 왜 기본지원사업 됐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이미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동주위원
모현에도 발전소가 있나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분당 화력발전소요.
이동주위원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주는 겁니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사업 및 가동기간동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국비도 계속 지원해 주고?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국비도 지원해 주고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기흥구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기흥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동주위원
모현은 모현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예. 처인구를 통해서 받은 거지요.
이동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왕이면 효율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강수계사업도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인지 피해지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간을 확실하게 해 줘야되요. 발전소 지역이라고 특별지역으로 지원해 주면 주민들에게 발전소로 인해서 특별지원하는 거다. 거기에 따른 목적적 사업으로 해 줘야되요. 여기 보면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은 할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할 사업이지 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나왔기 때문에 모현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능원1리 마을회관 러닝머신 구입하는 것도 수계사업으로 다 되는 건데 중복돼서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전소 지역에 대한 것은 무언가 주민에게 발전소로 인해서 전기 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을 몇 가지 잡아서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수계사업과 연관되고, 또 시장이 해야 될 포괄사업과 연관되면 안되요. 특별회계를 받더라도 규모 있게 잘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매년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지역 확대는 안 되는 거지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모현에도 동림리와 능원리, 오산리만 되는 거고. 기흥은 전체?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기흥도 전체가 아니지요. 기흥도 서농동, 상갈동만 되는 거지요.
이동주위원
서농동, 상갈동만 되는 거고 이번에는 특별지원으로 되는 거고요.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계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유경
유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비가 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지난 여름에 음식물 처리과정이 발생이 되면 음식물 폐수를 처리업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그것을 먼 바다에 투기를 해서 버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수 자체가 맑은 물을 100으로 봤을 때 88% 수준까지는 정화시켜서 바다로 가져갔었는데, 어민들이 자원이 고갈된다고 항의를 해서 92%까지 함수율을 높이라고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게 잔여물?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 그것을 자체 정화시키는데 88% 함수율을 가지고 바다에 버리던 것을 92%까지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음식물처리비가 톤당 얼마입니까?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76,000원입니다.
이동주위원
76,000원이면 현재 금어리 소각장에서 일 60톤을 소각시키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엄청난 거네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절감되는 부분을 다만 50%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쓰면 안돼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절감되는 부분은 다른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동주위원
그래도 1일 76,000원씩 60톤 하면 대단한 비용이거든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 돈을 과장님이 특별회계식으로 해서 지역주민, 반경 몇 키로 되는데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으신데요. 주변 주민들한테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리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감되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우려는 말씀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고심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환경센터에서 금년에 역전송사업을 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금의 일환으로 변경시킬 계획이라든지, 향후 발전적으로 연구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60톤 소각시킨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각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세수를 줄이고 그런다는 것을 해서 다른 과에서도 주변지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야! 진짜 이것은 해줘야 되는가 보다”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똑 같이 편견을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어리 소각장 부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위원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예산은 저희가 적정예산을 수립했지만, 관행상 또 정기적으로 가야 될 의원님들이 의무이행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수 등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예산을 과하게나 과소하게 세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계상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년에 외빈초청이나 그런 것을 의회에서도 최대한 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집행부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고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규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간사
이윤규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윤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윤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윤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윤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윤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