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예산은 일반회계 1조 3072억 237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462억 6033만 7000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조효준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곽내경 간사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자 임용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곡동 마을자치과 서미란 과장입니다. 심곡동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5.04% 증액된 32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61%가 감액된 12억 58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집행 예산 및 사업추진 완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8.26% 감액된 8억 43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0쪽 통장 회의수당 1632만 원, 13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 등 주민자치 관련 예산 756만 원, 15쪽에 심곡동 참여예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428만 5000원, 16쪽에 부천시민체육대회 등의 축제관련 예산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20.41%가 감액된 1억 12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우편물 발송건수 감소 등 민원사무처리비 5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과는 본예산 대비 10.03% 감액된 2억 5800만 원입니다. 29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김수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곽내경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동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6.81%로 5억 8874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8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62%로 1억 9522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4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9.82%로 1억 2259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2477만 8000원, 민원위생과는 26.76%로 368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9만 8000원, 복지과는 8.54%로 349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7418만 5000원, 생활안전과는 2.04%로 88만 원이 감액된 4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통장회의 참석수당 7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체육교실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6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벽화로 만드는 즐거운 등굣길 참여예산사업 중 도당초 벽화사업이 시 미세먼지대책과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과 중복되어 집행잔액으로 31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17쪽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원미동 문학동산 음악회, 3대 봄꽃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여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27쪽입니다.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2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3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행사 및 회의가 축소되어 실비지원금 3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과 37〜3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로 방재훈련 행사추진비, 시민방재단 급식비 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를 삭감했는데 지금 동에 자원봉사자들이 없나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급식비를 삭감한 거예요? 같이 식사를 못하게

활동이 아무래도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활동횟수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급식비를 삭감하는 대신 다른 처우개선 대안이나 이런 걸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여기서 남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맞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걸 삭감시키고 하나를 증액시키면 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봉사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곡동장님께, 두 분이 다 해당되는데 통장님들이 지금 회의를 못하잖아요. 비대면회의를 하잖아요.

네, 영상으로 하고 있죠.

비대면회의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참석하신 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영상으로 참석하신 통장님들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얼마였는데 영상은 얼마다 이렇게, 동일한가요?

동일하죠.

그런데 통장님들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회의가 급격히 줄어서 본인들의 수당, 결국 통장님들의 활동도 있지만 수당으로 인한 부분들,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전체적인 수당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간에 받던 수당에 비해.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하면서 사실 활동을 그때보다 더, 그때는 이렇게 일상적인 자원봉사가 아니라 본인들의 역할로서였는데 지금은 자원봉사나 이런 역할이 많이 늘었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더 힘들게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수당이 100% 지난해처럼 나가지는 않은 거 같아요, 들쑥날쑥 했으니까. 그리고 초창기에는 또 이것조차 안 해서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달 계속 통장 비대면회의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은 다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개 동 다 그런 거죠, 부천동도 그런 거죠?

네, 통장회의가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두 번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대부분 영상회의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임시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자원봉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추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도 아마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하신 부분도 임시회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임시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했잖아요, 둘째 주, 넷째 주. 저희 동네는 그랬거든요. 부천동 같은 경우는 둘째 주, 넷째 주 하던 것이 대폭 축소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대면으로 재난지원금이나 다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임시회의나 이런 수당은 줄어드니까 약간의 뭔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적절해지도록 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활동을 하고 100% 봉사도 좋지만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큰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심리적인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원칙 없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하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님께 질의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보면 세부사업별에 생활안전과가 없어요.

저희 심곡동요?

심곡동요.

생활안전과요?

네.

생활안전과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어요?

새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반영되지

다른 데는 생활안전과가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심곡동만 없어요.

예산 자체가 아마, 이번에 삭감예산이 없어서 아마 안 넣은 것으로

변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개 동에 전부 골고루 2억씩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안에 용지가 빠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 때 변동요인이 없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동만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 때 생활안전과 금액이.

다른 동 같은 경우에 어떤 요인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로 일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재단 관련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심곡동은 없는 건가요?

도로 관련 예산이 사실상 지난번 본예산 때 당초예산보다 1억 2500 정도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도 없고 증액도 없다는 거죠?

당초보다 기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000 정도 예산을 더 세웠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추가로, 부천동, 심곡동은 제가 애정이 많은 동이기 때문에 부천동과 심곡동에 일하시는 모든 과장님들, 또 오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어서 그 이야기는 꼭 전달해야 되는데 아까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대민,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딱딱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만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얘기할 때 공무원들을 나무라면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대변해 주고 하니까 조금은 더 부드러운 대민서비스가 되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동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중동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06%가 감소된 17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5.96% 감소된 7억 89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불용 및 삭감예산을 제외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89%가 감소된 5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부천서초 등굣길 방음벽 노후벽화 재정비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4.83%가 감소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78%가 감소된 1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꽃마을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32%가 감소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동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권운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중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33억 427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5억 994만 4000원 대비 4.76%인 1억 67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6억 653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억 2580만 8000원 대비 8.79%인 1억 60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액으로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당초예산 10억 8427만 1000원 대비 9449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89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통장회의 축소 등 불용액을 예상하여 212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당초예산 1억 5987만 8000원 대비 372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는 당초 5억 4000만 9000원 대비 2772만 원을 감액한 5억 1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2232만 원을 감액한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4165만 원 대비해서 104만 원을 감액한 4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 보고순서인데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동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코로나19 이전의 분위기는 잘 모르시나요? 그전에 가신 게 아닌가요, 그 이후에 가셨나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직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지역 내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상당히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삭감됐잖아요. 직원들 국내여비라든지 무기계약직이나 청경 분들 수당 다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반대급부를 조성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목적이 있어서 목적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건 제안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 예산이 반영돼 있었잖아요. 국내여비를 다른 걸로 전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10개 동이 다 똑같이 복합기 임차 계약금이 거의 다 삭감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합기 계약금을 반영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복합기는 연단위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을 삭감한다는 건가요?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간 소요액이 다 빠져나간 단가계약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반영할 때 1년간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해서 남았다는 건가요? 이달 기준으로. 아니면 금액이 변동된 건가요?

그건 향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12개월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에 다 남았어요. 계약할 때 계약이 다운돼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1년 계약할 때 18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12만 원으로 했다, 15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애초 과다하게 세워서 남은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고. 그런데 이 동만이 아니라 전 동이 다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모임은 못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들 국내여비는 다른 용도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건 직원들의 사기잖아요. 그걸 대체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제안하셔서 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갔는데 그런 것까지 삭감하고 반납하면 뭔 재미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내부적으로 한번 종합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개 동을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이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심곡동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할 게 없다 해서 과 설명도 없이 들어왔고, 10개 동 제가 다 훑어보니까 5개 동은 배려를 안 한 것 같은데 오정동이나 성곡동은 보니까 전년도에도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보고서에 담당팀장 다 이름을 넣어줬어요. 이것은 위원들에 대한 배려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보니까 5개 동은 세세히 팀장이 누구누구 이렇게 총무가 해 주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들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분이 담당이구나’ 소관에 대해서 볼 때 참고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성곡동, 오정동, 저쪽 소사 이런 쪽은 다 그렇게 해 오셨는데 이쪽 신시가지 중동, 상동, 부천동 이런 데는 다 빠졌더라고요. 동장님들끼리 회의하고 공유할 때 이런 것은 위원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할 것 없다 해서 과 설명을 빼 놓는 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렸고, 동에서 동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님, 25쪽 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비 있잖아요. 비대면일 때는 회의수당 안 나가나요, 여기는 비대면회의가 없나요?

저희 비대면회의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회의 때는 수당 나가지 않나요?

영상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줌 같은 것으로 개인별로 영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확인 증빙해서 지급합니다.

수당이 나가죠?

네.

그러면 중동은 안 나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라든지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나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당이 나가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건 자원봉사단 실비지원금으로 돼 있는데

네,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4,000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밑에 코멘트 단 거에는 “대면회의 자제에 따른 예산삭감”이라고 돼 있어서 실비의 개념을 무엇으로 보는 건지, 회의의 수당으로 보았다면 대면회의 자제에 따른 예산삭감과 이건 삭감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회의를 하든 실비를 하든 4,000원을 지급하나봐요. 그런데 다른 동은 다 8,000원인데, 권운희 동장님 신중동은 얼마인가요?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4,000원이죠?

이건 주로 식비라든가 다과 정도로 나가는 거거든요. 산출기초가 지금 4,000원, 8,000원인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일단 구체적인 예산의 내역은 보지 않았지만 다른 9개 동은 다 8,000원이고 중동만 4,000원이에요, 실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추후에라도 확인하시고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동에 갔는데 4,000원이고 어느 동에 갔는데 8,000원이고 어느 동에 갔는데 2,000원이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라는 건 협의체가 또 있을 게 분명한데 동별로 상이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한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다른 동의 근거나 내용에서 다른 부분을 빼고 4,000원이 된 것이라면 타당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동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면회의 자제에 따른 예산삭감이라면 영상회의 때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의수당도 포함된 건지 거기에 대한 실비인지 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논리성이 좀 떨어져요,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소사본동 동장님,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에 보면 다른 동에는 없는 시의회 각종 보고자료비가 있어요. 왜 다른 동은 그게 없을까요?

다른 동 상황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예산 추이를 반영해서 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10개 동을 봤는데 소사본동만 “시의회 각종 보고자료 인쇄”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잔액 반납입니다.

잘 알았고요, 저는 칭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중동, 신중동, 상동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신도시 쪽 동장님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서를 줄 때 보면 여기에 팀장이나 과장님들 이름을 안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소사본동, 범안동, 대산동은 위원들을 배려해서 “민원과장 황인순, 복지과장 이성식” 이렇게, 이거 전년도에도 항상 우리 위원들이 부탁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각 동 10개 동 중에 5개 동은 이렇게 위원들을 배려해서 잘 만들어 왔고 어느 동은 보고사항이 없다 해서 과도 빼놓은 동도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들을 배려해서, 위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사실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팀장이 누구다, 과장이 누구다 보고할 때 해 주시면 위원들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시민과 대면을 많이 하는 데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위원들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복합기가 다 감액돼 있어요. 보통 180에서 22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소사본동만 없어요.

어떤

복합기에 대한 임차료. 다른 9개 동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서 궁금한데 예산이 2021년도 890만 원에서 본예산에 1100만 원씩 거의 다 세웠어요. 그런데 소사본동은 없네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누락된 건지

복합기 자체가 안 들어왔어요.

아니면 잔액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 건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9개 동은 다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산 전체적으로 추이를 검토했는데 감액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런데 다른 동도 왜 감액됐는지를 잘 몰라요. 계약을 잘하셔서 다운계약을 써서 감액이 됐는지 그걸 설명하실 분이 지금 없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그 또한 없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 동장님.

네, 정해웅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에 있는 생활안전과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돼 있는 생활안전과 총 예산을 다 포함하여 이번에 생활안전과 부분에는 예산을 얼마 증액 요청하셨나요?

1억 3000 정도. 왜냐하면 도로유지관리비하고 제설작업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억 3000이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억 3000이 다 반영된 거예요?

그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신 거고 이 상태로 보면 2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 정도 확보하셨네요?

아니, 지금 1억씩 한 건 10개 동이 공히, 아마 시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준다고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공히 1억씩 요구한 것 같고 우리가 별도로 요구한 건 동이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해서 제설작업비용을 좀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금액과 확보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보한 금액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만요. 증액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요청한 금액을 알려달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사본동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씩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금액과－지금 우리가 심사 중이기 때문에－반영된 예산을 제가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3개 동 동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정해웅 동장님처럼 추후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꼭 확인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확인해서 연락을 달라고 해주세요.

요구예산 대비 반영액?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1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4.5%가 감액된 35억 5703만 6000원이며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7.75%인 1억 4705만 원이 감액된 18억 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는 2021년 본예산 대비 9129만 5000원을 감액하여 12억 4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1쪽입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주요 행사 참여자 급식예산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미실시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통장활동보상금 관련 통장 공석과 코로나19로 통장회의 개최횟수 축소에 따라 통장수당,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 28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비 관련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3개 사업 예산을 고강본주민지원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승인되어 시설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쪽 고강본주민지원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따른 감리비 38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인 고리울선사문화제와 까치울축제 경비는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민원위생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9.79%인 2090만 7000원을 감액하여 8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9쪽 우편요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허가 등 각종 비대면 교육실시에 따라 우편발송이 감소되어 4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라 2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6.97%인 33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49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 지원금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회의 진행과 자원봉사단 행사축소에 따라 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생활안전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4.34%인 114만 4000원을 감액하여 2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재난·재해 예방대책사업인 방재훈련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방재훈련 행사추진 급식비 32만 원과 시민방재단 급식비 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2021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6.16%가 감액된 32억 4465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7.92%인 1억 2295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30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7541만 1000원을 감액하여 8억 2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1쪽 민방위 대피훈련 등 주요행사 참여자 급식예산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미실시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통장활동 보상금 관련해서는 통장 공석과 코로나19로 통장회의 개최를 축소함에 따라 통장수당,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 한마음대축제와 대장 황금들녘 걷기 대회, 먼마루 도당우물대동제 경비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7.3%인 1974만 9000원을 감액하여 94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6쪽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자제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복지과 본예산 대비 5.47%인 2739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7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지원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비대면회의 진행과 자원봉사단 행사 축소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13%인 40만 원을 감액하여 3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 재난·재해 예방대책사업인 방재훈련이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시민방재단 급식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19 대응예산 확보를 위한 부서 기본경비예산 등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입니다. 오정동 동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7쪽에 보시면 대장 황금들녘 걷기 대회가 있어요. 저는 한마음대축제라든지 노래대회라든지 등등 이런 지역에 있는 거 삭감은 괜찮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매우 지치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 걷기 대회는 거꾸로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로 간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상의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걷기대회에서 2m 거리 띄우고 각자 걸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자기들도 이게 한마음축제하고 같이 하는 건데 떨어져서 따로 하기는 뭐하다고 해서 그냥 그건 취소하고 체육대회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건 저도 코로나시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대장녘 걷기대회는 거꾸로 저는 이 시기에 더 추진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잘 상의해서 동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곡동 동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소음대책지역에서 삭감이 많은데 삭감을 하면 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항공사에 반납하는 거예요?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안 됐고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기존의 예산 잡았던 것보다 지장물이나 그런 게 공사가 더 커져서 기존에 있던 2개 사업을 없애고 1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삭감이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오정동장님, 박홍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대장신도시가 되면 대장들녘을 몇 번이나 걸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지금 코로나시기여서 행사를 다 못 한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당우물제나 장승제 그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코로나시기에도, 예를 들면 도당우물제는 지역의 안녕을 위한 발원을 하는 기도라고, 뭐 특정종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통으로 내려오는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해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돼서 들어와서, 조금 방법을 바꿔서 거기 있는 임원들이 몇 분씩 모여서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대장들녘도 생태학교 쪽으로 엮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주민자치회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장신도시 되면 부천의 허파라고 하는 대장동 들판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동장님 동네 한 바퀴 계속 도시나요?

이제 코로나백신 맞은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해서 10월부터 재개합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 거지만 지역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동장님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민원이 정말 많다는 걸 실감하시죠?

가보면 원도심이라 도농공상이 다 모여 있어서 별의별, 통장님들 의견 들어보면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안 해 준 것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그 목적의 취지입니다, 사실.

10개 동 동장님들이 다 계신데 오정동 이성배 동장님께서 동네 한 바퀴를 최초로 시작해 주셔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많은 칭찬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100 몇 건씩 되는데 몇 십 건은 해결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성곡동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민원을 넣다 보면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정동인 줄 알고 넣었는데 구역이 성곡동이에요. 그랬을 때 “이건 성곡동 소관입니다.” 이걸로 끝을 안 내고 그 과와 연계해서 해결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 제 지역구가 그쪽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담당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쪽 지역에 연계해서 해결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끼거든요. 이번에 저도 그런 건수가 하나 있었는데 오정동인 줄 알고 민원을 넣었더니 성곡동 관할이어서 심우춘 과장님이 그쪽 생활안전과에 연계해서 해결해 주신 바도 있어요. 공직자 분들이 그렇잖아요. 여기는 내 지역 아닙니다 하고 안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서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게 지역이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다 부천시잖아요. 그렇게 볼 때 다함께 봐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정동장님, 제가 다녀보니까 통장 모집 현수막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걸려있어요. 전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진짜 면접 보면 서로 막 이랬는데 모집이 안 되는 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채웠는데, 52통인가 거기는 채웠는데 이번에 한 군데가 또 저기해서 이번에 한 분 들어오신대요.

제가 지역 다녀보면 신흥동이고 오정동이고 원종동이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어느 지역구는 계속 모집하는데 안 한대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두 군데가 그랬습니다.

어떤 무슨 사유가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이 차서 재임이냐 신규냐 그거 하는 거고, 그 두 군데가 그랬는데 한 군데는 이번에 8월에 했고 이번에 한 군데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서 거기 통장님이 소개를 해서 이번에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안전과 예산이 40만 원 삭감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생활안전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우리가 민원 넣었을 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도교위 쪽으로는 1억 2500만 원이 지금 시설비로 서 있고 여기는 행복위 소관으로 해서 시민방재단 급식비,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 한뼘텃밭도 다 된 거죠?

네, 잔액반납입니다.

아무튼 오정동, 성곡동장님 오셨는데 아까 전 동 할 때도 그랬는데 오정동, 성곡동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을 배려해서 과 설명할 때 “마을자치과장 정환표, 민원과장 민삼숙, 생활안전과장 심우춘” 이렇게 안내를 다 여기에 넣어주셨어요. 전 동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개 동 중 5개 동은 이렇게 해 오셨고 5개 동은 안 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위원들에 대한 배려다 칭찬도 하고 안 해 온 동은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과 담당이 누구지 했을 때 이렇게 설명서에 이런 걸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정동이나 성곡동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오정동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오정동에도 행사가 많아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다 축소되거나 삭감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결국은 똑같이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라고 내려왔죠?

예산 편성이요?

네,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기준인데 이게 격년제로 하는 게 있잖아요. 격년제로 하는 건 안 올리고

아니, 그런 예외적인 거 말고

행사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의수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삭감돼요. 전년도에도 이 얘기를 동일하게 했으나 그건 그대로 하지 않고 또 전년도 수준으로 다 계상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예산지침에 그렇게 내려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합니다.

내년도 예산 내부적으로는 해 놨어요. 읽어보니까 올해하고 대동소이하게 똑같습니다, 금액은. 일단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거나 코로나가 아니거나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새로 계상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것이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동 예산 편성은 보면 매년

그냥 관성에 의해서 한 것이죠?

똑같아서,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 질문은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부분은 없는 거죠?

달라진 건 없어요.

성곡동장님도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해서 변동해서 바꾸라는 건 아직 없었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델타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코로나와 계속 가는 걸로 인한 집합금지나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결국 또 삭감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장님, 대장 황금들녘 걷기대회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늦어도 모레, 예산특위 열리기 전까지는 의견을 좀 주세요.

네, 오늘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곡동과 오정동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것 질의할게요. 8쪽에 보면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방한용품 구입하셨어요, 손난로.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한파를 예로 드셨는데 저는 9쪽에 보면 폭염이에요. 요즘에 이런 부채를 저는,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이게 폭염대응 홍보물로 도비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 대상은 특정계층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한테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홍식 위원입니다.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저도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쪽에 보면 아까 곽내경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의회가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도가 15일에 끝나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15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본회의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한 건강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위생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심재성 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 민병재 과장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여성정책과 방병근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임권빈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박화복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용성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윤하영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박기열 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및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은 21년 본예산액 7688억 6000만 원보다 293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21억 원으로 3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1068억 2000만 원보다 211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3179억 5000만 원으로 약 19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생 국민지원금 1760억 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36억 등이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4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본예산액 77억 2000만 원보다 12억이 증액된 89억 2000만 원으로 약 15%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8억 20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본예산액 224억 7000만 원보다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4000만 원으로 약 9%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으로 9억 5000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본예산액 1862억 7000만 원보다 6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927억 7000만 원으로 3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5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5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본예산액 734억 4000만 원보다 127억 원이 증액된 862억 2000만 원으로 1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28억 9000만 원과 아동수당급여 28억 50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2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본예산액 2949억 3000만 원보다 45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403억 7000만 원으로 15%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0억 원, 기초연금 311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 31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본예산액 754억 6000만 원보다 13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88억 9000만 원으로 1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 급여 33억 8000만 원과 장애인연금 29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본예산액 17억 20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 원으로 4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4000만 원과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4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에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안은 본예산액 94억 1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97억 원으로 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7000만 원, 노인복지과 소관 원종동 세대통합복합시설 정밀구조안전진단으로 4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위생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위생국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신 거죠, 있으세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과장님이 안 오셨었어요, 이전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을 거예요. 다자녀가구 매트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요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야외에서 놀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뢰하신 부분은 기존에 그런 가정들은 웬만하면 매트를 다 구비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냐. 만약에 매트를 구매한다면 가격이 좀 높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실효성이 과연 높을 것이냐. 왜 다자녀인데 세 자녀 이상만 해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내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윗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있고 3층에 가정이 있는데 단독주택도 아이들이 쿵쿵 뛰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 때도 사실 층간소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출생장려지원 정책으로도 저는 저소득가정에는 매트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구입하셨던 분들도 대상이 초등학생 만12세 이하까지 해당되다 보니까, 매트라는 게 또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구연한도 있고 오염도 쉽게 되고 아이들이 흘리는 것도 있고 해서 시에서 출생장려라든지 아기 돌보는 환경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작년에 서초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많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약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도 증액해서 세웠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도 서초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는 왜 이런 혜택이 없냐는 민원 아닌 민원도 넣었다고 합니다.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했나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지원금을 그냥 주는데 싫다고 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지원을 해주는데 싫다는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매트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매트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2명이 초등학생 이하인 가정이에요. 이 가정 중에 세 자녀 중 초등학생 이하의 두 아이가 있다면 매트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트가 있어도

소모성이라고는 하지만 1년 이내에 금방 소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마 자녀양육을 해 보지 않은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층간소음매트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누구나 다 아이가 영아기를 지나서 걷기 시작하면 구입합니다. 그리고 한 개가 아닙니다. 최소한 2개씩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개가 2m 정도거든요. 2m로, 우리 연구원님 아이 있으니까 매트 하나만 구입하세요? 아닐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1개 금액이 16만 원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1,000가구라고 했어요. 저는 세 자녀 가구가 아니라 지원을 한다면 한 자녀부터 해 줘야 죠, 제일 필요할 때니까. 두 번째 자녀는 첫 자녀 때 구입했기 때문에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두 번째 아이는 물려 쓰거든요. 어떤 거든 장난감이든 뭐든 옷이든.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의 두 자녀 초등학교 이하인 가정 이건 잘못된 예산인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지원했다면 출산장려라면 내년에, 후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이후에 태어난 모든 부천시의 다자녀 아이들.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마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해줬다면 격년제라든가 3년 후라든지 신청에 따른 제약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러면 온도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네요. 저도 몇 분께 여쭤봤어요. 저희 1층이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저도 이 제안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세대차이가 나나 싶어서, 제 아이가 20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두 자녀도 아니고 세 자녀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층에 어린이집에 오시는 분들, 많아야 4살이겠죠.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려면 첫 아이부터 줘야죠, 지금 우리 아이들 3살, 4살이 제일 심하게 뛴다는 거죠. 그런데 3살, 4살에 세 자녀인 가구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0가구로 잡으셨나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가정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목록 중에 하나거든요, 층간소음매트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을 때 이 시기에 지원한다면 꼭 필요하고, 쉽게 구입하지 못하거나, 생각지 못하거나 아니면 장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거나 이런 지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왜 1억 6000에 실내매트를 출산장려책으로 줬을까 생각에 참 의구심이 나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요 했더니 필요하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설득을 해주시려나 싶었는데 여전히 제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원해야 한다면 첫 번째 아이부터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이 매트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구입하기 어려운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물론 친환경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더라고요. 형편에 따라서 16만 원짜리 친환경매트를 구입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꾸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첫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 얘기한 첫 번째 자녀부터 해 주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천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둘째아부터 지원해준다 해도 대략 30억 이상 필요로 하거든요. 첫째아부터 해 준다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100억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매트사업에. 서초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동네라는 그 동네도 둘째아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이게 선택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일반가정이 아닌 중위소득 몇 % 이하나 꼭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만약 전체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면,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기 어렵다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친환경이지만 가격이 9만 원, 8만 원부터 시작해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같은 사이즈에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제품은 일단 서초구에서 검증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에 선별적인 지원, 우리가 모든 지원은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자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초구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서초구에서 좋다고 해서 부천시에서 꼭 좋다, 물론 지원해서 좋지 않을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 지원한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사업인 것 같고, 과장님 말씀 중에 선별적으로 어려운 계층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올라왔다면 저희도 이렇게 물음표를 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사업에는 여전히 과장님, 팀장님,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쳐다볼 사항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어서 여성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전에 설명 들을 때 곧바로 나오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미 세 자녀 정도가 되면 필수품목으로 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게 1,000가구 선착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선정하는 방법을 다시 기준을 잡으실 건가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선착순이라는 개념이 맞을 겁니다.

결국은 정보에 능하신 분만 선착순으로 이걸 하는데 나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새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에 이건 선착순으로 뛰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낭비라는 대목이 됩니다. 대상을 차라리 한정하든가 제한하든가 뭔가를 딱 정해야 되는데 뭔가 없이 선착순으로 하면 지금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내가 선착순으로 받아서 옆집에 줄지언정 이건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뭔가 조건부를 더 주든가, 이 상태로는 그냥 1억 6000을 선심성으로 선거가 임박하니 뿌리는 것과 동일해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 논리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분명히 해서 진짜로 열악한 가정에 줘서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도 힘들어서 교체를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해놓고, 혹여 돈을 다 못쓰더라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는 이 자체를, 저는 아이가 한 명이에요. 그 놀이매트를 아직도 써요. 지금 8살이 됐거든요. 한 명이라서 얌전해서 그렇게 오래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후화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뭔가 약간 포커스를, 다른 시·군·구에서 하니까 좋은 아이템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박순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구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넉넉한 곳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돌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 더 비중 있는 곳에 집중 선택하는 것이 전 옳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시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쿠팡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개당, 우리 때는 색깔 알록달록한 게 유행이었거든요. 저는 개당 4만 2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2개를 샀거든요. 그것도 세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당 16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친환경이 아니어도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구태여 친환경이라는 제품을, 기왕 주는 거 좋은 걸 주자는 건 용인하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2,000가구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착순으로 할 바에는. 뭔가 이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맞는지, 우리 시와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아이템을 가져온 것까지는 제가 존중해 드릴 수 있으나 그 미약한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사업계획을 세웠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검토하여 올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뭔가 설명 주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시라면 아까 박순희 위원님 때 이미 많이 들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반론을 제기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시되

간사님하고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해당 팀장하고 제가 가서 위원님들 생각하고 주신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논의는 했거든요. 일단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하고 수급자가정에 한정해서 한번 줘보자 해서 대상을 뽑아보니까 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00가구로 들어가는 건가요?

200명입니다. 이 200명에 대해서 지원을, 만약 전체적인 예산이 좀 그렇다면 200명에 대해서만, 이분들은 어차피 경제적으로 16만 원이나 그 금액을 지출할 때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가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 지원이 어렵다면, 예산 편성하는 게 어렵다면 그 가구라도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16만 원 자체가 너무 과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금액은 저도 인터넷 쭉 검색을 해 봤습니다. 금액차이는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시비에서

굳이 이 사업을 지금 왜 해야 되나요? 지금 1회 추경에 신규사업 외

원래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다가 시 예산상 재정이 좀 그래서, 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복지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예산심사에서 그냥 잘린 거잖아요.

네, 부천시 자체에서 하반기 추경 때 한번 세워보자. 본예산에 예산 자체가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추경 때 한번 넣어보자 해서 추경에 올리게

그래서 더, 구태여 이걸 지금 1회 추경사업에 넣었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논의는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꼭 200명에 대해서라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위생국 전반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올라온 내용이 없어서,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 혹시 하셨었나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는 올해 초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 건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코로나 관련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학교라든지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 이용하는 비율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예전에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여름, 겨울에 한해서 냉난방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냉난방비 지원은 2019년도에 추가운영비가 저희가 신설됐거든요. 19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각각 예산이 확보됐는데 추가운영비 안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운영비 안에요?

네.

인상된 인건비 아닌가요?

인건비가 아니고 추가운영비. 2019년도에 우리 시 자체에서 시비로 추가운영비를 확보했거든요, 본예산에. 그리고 1회 추경 때 금액을 더 인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 안에 추가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부내역 안에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운영비 지원했던 건 기억합니다. 올해 예산에도 들어와 있고. 그 안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냉난방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에어컨이라든지 난방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운영비 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외에도 요구한 예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지역아동센터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반영하기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저는 사실 추가운영비에 인건비하고 기타 플러스 돼 있다고 들었는데 냉난방비가 갑자기 중단이 돼서 안 나온다는 민원을 듣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는데 그렇다면 증액은 못할망정 그대로는 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가운영비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해소되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위생국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노인정이 지금 1시부터 5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현재요.

어르신들이 노인정 못가서 굉장히 우울해서 우울증도 오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도 보고받으시나요?

일부 자체적으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쪽에서 원하면 그 시간대에 열고, 단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시고 2주 지난 분에 한해서.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께서 전부 보건책임자로 계셔서 체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2차까지 맞으신 것 같은데

네, 거의 90% 이상.

지역에 다니면 왕왕 노인정 열게 해줘라, 경로당 못가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어디 모여서 노실 곳이 없잖아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1시에서 5시까지 연다고 안내도 하거든요. 몇 분 노인정에도 임원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나와 계시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를 보면 문 열게 해 줘라 그랬는데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지금 취사는 안 하잖아요.

절대 못하시게, 만약 점검해서 걸리면 저희가 문 닫는 것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지키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안 오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오지 마세요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율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오정 같은 경우는 노인정을 못가니까 침상마냥 야외텐트를 해 놓고 7, 8명씩 모여서 계신 곳도 있어요. 그리고 빌라 지하 같은 데 모여서 놀고 그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노인정에 나와서 노셔야 관리도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정1노인정 전에 예산 통과가 안 돼서 진행하다가 안 된 노인정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디까지, 제가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임시로 저희가 다른 곳을 마련해서 들어가서 계시는 건 아시는 거고, 저희가 신축보다는, 신축은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임대 쪽으로 우선 원하시는 데를 찾아서 좋은 시설로 모실까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걸 내년 정도에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본예산에 전세금을 일단 세우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안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삼정 임대, 289쪽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 아니에요?

삼정1경로당은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빠져서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 월 50만 원씩 각각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전세금을 따로 저희가 상정할

그러면 앞으로 그 노인정은, 임대로 나가고 있는 데는 본예산에 세워서 전세로 하실 계획인 거예요?

네, 전세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점노인정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웠다 안 된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상구 안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이번에 마련했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관련 부서가 다른데 그 부서에서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조금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실 동별로 거점노인정이 다 있는데 그 당시 신흥동은 없어서 그런 계획도 세워봤고 그 노인정이 그때 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계획을 했다가 안 된 부분인데 여기 오기까지 이런 상황이면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나한테 와서 보고라든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팀장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비상구 안에서 프로그램을 거점노인정에 맞게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도에,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편안하대요.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도 내 공간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있는 공간에 회원이 30명이면 30명 외에 다른 분 오는 거 싫어해요. 딱 그 식구들, 옆에 새로 이사 와서 들어와도 싫어해요. 그런데 거점노인정으로 되면 1층은 노인정으로 쓴다 해도 2층에서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당신들은 그다지 그렇게 좋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걸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다가 안 된 부분은 있긴 하나 지금 따로 얻어서 임대료 내면서 계시니까 편안하다고는 해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 잘해서 진짜 반듯하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인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크게 계획했던 게 안 되더라도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신흥동 쪽에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추경에 올려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고, 꼭 거점노인정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시설 내년에 잘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100%는 아니더라도 70, 80% 해서 매우 만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담당자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아쉬웠다. 그래서 여기 오기까지 거기에 대해 신경 썼던 위원들한테는 한 번쯤 보고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 아무튼 내년에 생각했던 대로 잘해서 그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과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석에서 저희가 “시정질문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상하게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어서 그래.” 아니, 공직자분들이 당이 어딨고 부천시민이 다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게끔, 공직자들도 부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계신 거고 시장도 부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있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 누가 민원을 하든, 누가 시정질문을 하든 거기에 맞게 담당부서나 담당자분들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보고라든지. 제가 그 얘기를 웃으면서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노인정 지금 그렇게 됐다고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불러서 들었어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뵈면 제일 궁금한 게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 요양기관들이 지원받고 있는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매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리고 기관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거의 폐쇄상태로 안에서만 생활하시고, 그렇다면 하루 종일 기관에서 드시는 게 다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전 기관의 기관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억의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관들의 가입률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식품이요? 엊그제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과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해서…….

그럼 대략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지난번 행감 때 60여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더구나 폐쇄된 이 시기에는. 식단의 칼로리, 영양 이런 것까지 다 보호받으셔야 할 부분들이 안에서, 물론 신체적으로 보호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음식에 대해서 생존, 건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끼 식사이고 하루 종일 책임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가입률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문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인도 쉽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보라도 제공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식품위생과 소관이긴 하나 웨딩홀 같은 경우는 식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도. 그런데 요양기관은 안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식당에서 사실 어제부터 한시적으로 6인까지 허용이 되지만 식사를 다 해요. 그런 까닭에 어디든 식사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원 또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까닭에 우리 부천은 어찌 보면 시범사업지로 선택됐다는 것도 행운이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애써주셔서 많은 기관들이 가입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구점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경로당이 한시적으로 시간제한을 둬서 문을 열잖아요. 경로당에도 사실 우리가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때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른신들 건강에 맞춘 식단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경로당에서 식사가 가능할 때 이런 식단에 맞춰서 칼로리라든지 영양분을 계산해서 드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카톡이라든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어르신들 영양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고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식 관련해서 점검해서 평가를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넣어서 하게 되면 가입률이나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로당 부분은 어르신들이 몇 분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서로 장봐서 해 먹고 이런 재미가 있어서, 얘기는 하겠는데 가입률은 높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가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드시면 건강한 칼로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단입니다라는 걸 제공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도 의무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권장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초·중·고등학교 의무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존식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이미 검증이 돼 있고요. 지금 갈수록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고령연령층에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까닭에 권장해 주십사 얘기를, 기관들은 시에서 하는 공문 한 장이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의무가 아닐지라도 가입해서 서비스를 받아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공문 한 장이 굉장한 파급효과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늘 건강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인복지과에 감사드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안 나오셨지만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문 보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가내시 잡히고 변경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되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불가피한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예산에 맞춘 사업들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170쪽에 있는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시된 사업들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하죠. 변경되는 내시에 대한 그 사업들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빠지는 인건비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서로 교환해서 쓰도록 하려는 노력도 제가 별도의 보고자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애를 먹고 있겠구나 싶은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애를 써도 현장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항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아통합반이 있고 영유아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별로 분포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연령대가 많은 아이들이 있고 지역별로 약간 다르죠. 특히나 장애아통합의 영아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조교사가 3명에서 1명만 유지하도록 하고 2명을 빼라는 공문을 받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아무리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운영비로 추산해서 챙길 수 있는 범위의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한 조정부분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구의 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걸 찾아보니까 사실 계속적인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뭔가 현장에 반영하여 어린이집별로 약간의 차등을 둔다거나 뭔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지금 운영비를 어떻게 계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해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로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건비인데 원에서 받은 공문에 보니, 예를 들어서 3명 교사가 있는데 몇 개월 동안 1명분만 내려보낸다. 1명분만 있으니 그 2명은 잘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역할이 돼 있다는 거죠. 거기 공문에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운영비에서도 채울 수 없는 어린이집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비율이 높다거나 외국인 비율도 중간에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어린이집마다 현장에서의 상황이 다름을 제가 더 주지시켜드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 대안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가내시, 변경내시, 확정내시 될 때까지 추이를 잘 살펴서 우리가 추경을 올리거나 이럴 때 예산을 결국은 더 확보해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현명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시의 스탠스를 두 가지 주문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의 이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시의 상황에서요.

지금 이 문제점의 발단이 된 것은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린이집에 내려 보낼 때 내시된 확정인원보다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기 때문에 10월 이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6월 말에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단이 됐는데 저희는 확정된 금액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보조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근로자 채용을 하니까「근로기준법」에 의한 3개월 전에 해지통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랬을 때 최악의 상황을 어린이집에 통보해 준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보조교사들이 그만두는 어린이집도 발생하고 이런 여유예산이 있으면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우리가 경기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시·군 간 예산 집행상황이 다 다르니까 집행이 덜 된 시·군의 예산을 파악해서 있으면 우리 시로 더 배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노력 하에 있는 부분들이 현장의 어린이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부분의 비중이 높다거나 장애아통합이 높다거나 외국인들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부족한 예산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긁어모으더라도 그걸 또 어떻게 쓰느냐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현장의 상황을 케이스별로 구분하여 뭔가 우선지원이 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원이 운영되도록, 결국 교사의 부재는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그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타 시·군·구에 남는 잔여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을 세울 때도 기준점을 분명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점이, 동일한 문제가 동일하게 계속 발생되는 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있어서 반영하여 이 문제가 12개월이라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셨으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아동 지정어린이집 공문이 아마 8월 중에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지난해 말에 결정된 사업이었고 올해 연말까지 지정어린이집이 취소 소멸된다고

도비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도비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2년 사업한 거죠, 2년 6개월 정도인가요?

2019년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들은 외국인아동의 보육료를 20%에서 50%까지 감면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보육료를 50%씩 감면받았던 부모님들은 100% 다시 보육료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건 정책이 처음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의 한계잖아요. 그 짐을 고스란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사실 지속적일 거라 예상은 하고 정책을 내고 예산을 세우지만 지속적이지 못할 때는 사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걸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복지국의 공직자 분들 다 리더들이잖아요. 부서장님이시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팀장님들이시니까 저희들도 혹시 정책제안을 할 때 지속적인지 아닌지 전문성이 100%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머리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을 이 외국인지정 어린이집 철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린이집들의 민원을 받으면서. 과장님도 공감하셨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보육정책과장님께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도 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 세워질 때 지속적인지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전체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일부분만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위생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있죠?

네.

장애인활동보조 자격증을 딴 분들이 하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가족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이 장애일 때 저는 당연히 장애인활동보조를 부모가 해도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현재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해줬어요?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이나 이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든 남편이든 가족이 다 케어하는데 장애인활동보조는 가족이 안 된다고, 그게 왜 안 되냐면서 저한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전에는 왜 안 됐을까요?

법 사항에 활동급여를 가족에게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맡기지를 못하니까 한시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부모나 가족이 더 케어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장기요양마냥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민원을 받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가족이 케어하는 걸 인정한다 이 말씀이죠?

네, 지원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과장님은 생각하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질의 응답 다 하신 거죠? 그러면 복지위생국장 이하 소관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777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812억 4000만 원 대비 4.3%인 3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65억 9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1억 9400만 원 대비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감액 및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 147억 1500만 원 대비 16억 900만 원이 감액된 1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3.4%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청소년 국내교류활동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8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하반기 집합교육 취소 및 비대면교육 운영에 따라 직장교육비 2억 8700만 원 감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8600만 원 증액하여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당초예산 36억 5200만 원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민공모사업 중 대면위주 일부사업 포기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주민자치회 주민공모사업비 6800만 원 감액하여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을 위한 이동편의 제공 사업비 2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부천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 리모델링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노무복지과는 당초예산 109억 500만 원 대비 1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해외견문 체득훈련 여비 2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사업비 6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77억 2700만 원 대비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비 3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서버로드밸런서 교체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용회선 수요 및 전화사용량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회선비용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406억 8400만 원 대비 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한국프로축구 K리그 참가에 따른 선수단 및 운영비 부족분 편성에 따라 부천FC 활성화 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여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해그늘 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그늘 체육공원 개보수비 6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성주산 축구장 개선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특별회계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회계 당초예산 31억 9400만 원 대비 134억 원이 증액된 1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30억 원을 증액하여 3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비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3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35억 5600만 원 대비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행정상담위원 인원 감소에 따라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6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뀌고 상임위에서 처음 뵙는 거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약속대로 국장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FC 9억 원이 더 증액되면 FC가 더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작년 예산도 사실 45억 정도 됐는데 올해 일부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프로축구단에 대한 예산을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부천시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를 하는데 많이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지원해 주시면 잘 활용해서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축구단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여러 가지 조직의 안정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챙기지만 국장이 진두지휘하여 뭔가 계속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9억을 세우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 바로 이어지는 본예산에 지금 하는 사업들이 1회 추경 때 올라간 예산들은 되레 본예산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9억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이 아닌 성과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FC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터져서 어필하지 말고 사전에 어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9억이 계상되든 계상되지 않든 그 의미가, 이걸 왜 이렇게 했었는지 문제의식이 분명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 직접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노무 쪽이에요. 76쪽부터 77쪽, 75쪽, 78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직원들 연수에 대한 예산이에요. 제가 이건 몰라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외연수로 세워져있는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또 계상돼요. 또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 수준과 동일한 지침으로 분명히 예산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못 가게 되면 나중에 이분들, 계속 계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보면 30년 이상 공로연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혹시 연수의 개념이 현금으로 지급은 안 되나요? 다른 포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지급은 될 수 없는 건가요?

지급될 수는 없고 내년에는 중앙의 지침이 일부 좀 변경돼서 조금 축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해외연수 쪽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늘상 이런 예산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계획을 하여 이 예산을 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도 일부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국내체험이라든지 국외체험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힐링스테이라고 해서 2박3일 숙소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넓혀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단어가 좀 원색적이었지만 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어쨌든 코로나시기에 스트레스는 더 하거든요. 뭔가 이 예산이 이유가 있는 예산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또 세우고 아니면 삭감하고, 또 세우고 아니면 삭감하고 이게 벌써 3년째 연속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위드코로나라고 한다면 위드코로나 시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명히 계상할 것이 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행정국만이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있는지를 법적인 검토를 하여 이 부분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통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는 걸 세워놓고 계속 삭감하는 이 체제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의 내용이 분명하거나 변경이 가능한 범위가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분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무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제가 한 개가 있긴 한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제가 행정복지 위원 4년 차인데 유일하게 정보통신과는 예산 미반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항상 저희에게 주세요. 그런데 어마무시합니다. “교육중단으로 인해 64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에 처한다. 경기도 전체 교육이 조기 종료된다. 홈페이지 장애가 발생하고 수리가 불가하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사업 협조를 요청했을 때 지원이 불투명하다.” 예산을 안 줄 수 없게끔 항상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예산이 미반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좀 어려운 과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질문은 아니고요,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들어간 소요예산, 8대 시의회 지금까지 3년 정도 되겠죠. 그 3년 동안 들어간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노후컴퓨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백신센터 이런 데 컴퓨터가 너무 많이 나가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나가면

11월에 아마 종료될 예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남는 것까지 다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거 되면 10월이나 11월 초에는 아마

지금 계속 노후컴퓨터 교체는 상시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약속이 원래 4, 5월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는 바람에 그런데 좀 신경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공원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