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돌봄국과 시민행복국의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돌봄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5년도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복지돌봄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은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광명시 복지동 사업 확대 추진,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 사업,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운영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연계추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 사업 등 8건이며, 보육지원과는 보육타운 건립,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돌봄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5만 광명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복지돌봄국 전 직원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정책팀에 근무하는 국태경 계장, 손영만 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또한 김영래 주무관과 손미연 주무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정원 29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2,03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등 3개 단체에 4,82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6개 실무분과위원 등 10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367쪽에 대한적십자봉사회는 김대진 회장 등 23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보훈관련 시설은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368쪽에 호국유공자 공적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미수 소장 등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 6월 13일 설립되어 서일동 회장 등 이사 23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립 푸드뱅크 마켓은 대한적십자 광명시 지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자 유환식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에 2015년부터 바뀌는 법령 및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61만7,281원이고 현금급여 기준은 월 49만9,288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초생활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7월 예정으로 해서 기초생활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당초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준 이하면 수급자로 책정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서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생계급여인 경우에 중위소득의 28%, 주거급여인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3%, 그다음에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40%,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복지동을 중심으로 촘촘한 5단계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해서 공공자원의 제약을 보완하고 필요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용단체는 동 복지위원회나 통장, 사랑회·봉사회 등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동 단위 복지위원회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구성해서 362명을 위촉했습니다. 통장 복지 업무 수행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동 복지위원회 활성화라든가 통장 복지 업무 수행 강화, 사랑회·봉사회 등 봉사단체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팀 5개 복지관 연계 강화를 통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동 사업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강화를 통해서 복지업무 분담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보건복지 고용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18개 동 전체로 실시 중에 있으며 복지동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방문간호사와 복지인력 확충, 직업상담사, 변호사, 무인민원발급기, 생활복지기동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동 방문상담 기본 구조인 3인1조 유지 체제를 강화하고 보건·고용 강화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생활복지기동반에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며 복지인력 확충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용핸드폰 제공이나 사회복지담당자 힐링캠프 그다음에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신규 충원 배치, 경차 지원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패 제작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가정 출입문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제작해서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훈회원 약 2,5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명패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훈회관 시설개선공사 계획입니다. 옥상 방수 누수로 인해서 전기 감전 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획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다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보훈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호국충정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 그다음에 보훈회원 위문금 및 유족 위문금 지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기타 지원으로서 현충일 및 6.25전쟁 기념행사, 국가유공자 합동 팔순잔치,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충시설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이며, 대상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충시설의 현충탑 공원과 시민체육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와 보훈회원 환자 수송, 보훈회관 목욕탕 관리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담심리프로그램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민·관 종사자들의 방문상담, 민원상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진을 사전 예방해서 시민복지 향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주기는 월 1회이며, 1회에 4～8명 정도가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두 시간 동안 운영하며 상담사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과 정현강 의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루에 개최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에코-힐링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박2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한돌봄 워크숍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한돌봄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사들이 각 기관에 같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체 참여인원은 670명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생활복지기동반 운영 계획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침으로써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전기용품 교체라든가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단열·방풍작업, 핸드레일 설치, 기타 못 박기라든가 배관 뚫기 등 비용이 과다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수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기동반은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동 요일제 테마복지와 연계해서 해당 요일에 출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을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은 서비스 신청대상이나 통장, 복지이용 등에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동 복지사례관리 거점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광명동 복지사례관리 거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한 후에 철산동, 하안·소하동 복지사례관리 거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광명2동～7동, 학온동까지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과 사례관리사 두 명 등 3명이 7개 동을 사례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에 자립지원을 통해서 보건·복지·고용·주거·법률 등 민·관 협력방식의 다양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을 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조직은 시 센터와 네트워크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도에 1,610건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발굴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가 1,348건을 연계하였으며, 79건이 조결 처리되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무한돌봄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실직·중한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며, 재산은 1억5,000만원, 금융재산은 5,000만원 이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권 등을 주게 되며 그밖에 장제비나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소요비는 금년도 6억5,800만원과 무한돌봄 소요사업비 3억7,500만원 등 총 1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 추진사항은 835건에 4억8,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무한돌봄은 680건에 3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무한돌봄 성금,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단체와 연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눔과 소통의 자원봉사 활동 운영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봉사센터는 2003년 12월 18일 설립되었으며 근무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 단체는 231개 단체에 6만46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자원봉사자 수는 1만9,53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회원 6만466명의 32.3%가 자원봉사자의 참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현재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탈락자, 장애인, 기타 저소득 등이며 현재 이용자는 930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요예산은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3,800만원 중에는 2호점 개점사업 1억5,0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93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현행의 법과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품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복지동과 협력해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광명시와 사회복지법인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성·금품 모금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산조사·자격관리를 통합관리해서 복지지원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류는 11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복지급여 대상자는 4만1,827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라든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임대주택,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에 전체 수급자가 4만1,827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회복지수급 신청을 해서 탈락한 사람은 2,566명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향후에도 수급자 자격 적정성 검사를 연 2회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수급관리 조사와 소득재산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르는 통합조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장시간 사업 업무보고 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는 일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기도 힘드네요. 제가 366페이지를 검토해 본 결과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나 2014년 자료나 어떻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회장님도 바뀌지 않았지만 숫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참전용사나 보훈단체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똑같은지?

죄송합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체크를 잘 해주시고, 매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훈단체 보훈수당, 명예수당 조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쪽에서 예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3만원에서 2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6.25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처우개선 탄원서가 각 위원들 방에 날아들어 왔어요. 알고 계세요?

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참전수당 5만원에서 20만원 올려 달라 그랬고요. 참전용사 사망 시 위로금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해 달라. 또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해 달라. 국가행사에 호국영령 대표자 좌석배치 좀 해 달라. 이렇게 탄원서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봉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그 책임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시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당의 근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전용사에 대해서도 최하 18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이고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이렇게 희생과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길숙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6.25 참전용사는 5만원을 주고 다른 회원님들은 3만원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항 자체를 6.25 회원님들은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바로 똑같이 다른 회원님도 5만원씩 지급하는 게 맞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세가 높으신 6.25 회원님들 먼저 720명 정도를 먼저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것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건데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연세가 높으신 분에 대한 장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하고 또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뭐 이 자체가 무상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약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하면 그것에 맞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6.25 참전용사가 여기 조례상에는 695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406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전유공자 광명지회 보시면 406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는 69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보훈회원님들을 이렇게 할 때에 단체에 등록된 회원님과 그다음에 실제로 참전은 하셨지만 우리가 보훈단체 회원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님이 있으셔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6.25 참전용사 지난달에 지급한 인원이 695명이지만 우리가 6.25 참전보훈단체 회원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에 참여를 하시지 않는 회원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한 것은 이거 단체도 보면 다 변동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일은 이렇게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9명이라고 그랬지요?

현재 전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9명입니까?

네. 9명인데 김은영 부장이 2월 28일부로 퇴직해서 현재 8명입니다.

왜 관두셨나요?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사정이기보다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223개 단체인가요?

네, 23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231개 단체예요?

네.

단체를 가지고 지금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잘못도 없이 그냥 그분이 관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냐 하면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많은 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 종사자들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봉사자들과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없는 그런 부장이 그렇게 일자리를 관두게 된 것에 있어서 저는 짚고 싶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부정행위를 했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일도 없이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부장자리를 내놓게 된다는 것은 참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사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정관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그 정관 자체를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장자리가 비어있으면 대체인원이 있습니까? 다시 부장자리에 누가 오게 되는지, 아니면?

신규 선발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소장님도 현재 4월 30일까지가 2년 임기 만료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선발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원이 현재 8명이겠네요?

네, 현재 8명입니다.

8명으로 업무가 다 잘 돌아갈까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아마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장님의 자리를 놓고 시장님과 센터장님과 본인과 한번 대화를 다시 나누어 보겠다는데 그 얘기도 나누어 보지 않고 김은영 부장께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사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 나가시는 분들의 불만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보니까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팀장님들, 담당자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길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일하는 데 9명이 부족하지 않나요? 여기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이면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한 명이 결원이고 그래서 소장님하고 부장자리가 7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7급이 현재 그만두고 나머지는 9급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연간 사업계획서 보셨지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량을 봤을 때 지금 6만 명이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다르고 봉사하는 취지도 다른데 이 9명에 대해서 능률이라 그럴까 소화가 가능한지요?

현재 9명이면 적절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231개 단체에 아까 말씀대로 6만46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자원봉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참여하신 인원은 저희가 1만9,533명으로 현재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등록인원 중에서 32.3% 정도가 지금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참여인원 자체는 1만9,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6만여 명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봉사단체에서도 직접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9명이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 역할하시는 분들이 물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념이 달라요. 다른데 중간매체라고 봅니다. 센터가 중간매체에서 물품 쪽으로 필요한 데는 단체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고 또 인력이 필요한 데는 육체적으로 하는 데는 그 단체에 또 신청해서 필요한 것을 도움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적절하다고 하니까 계속 업무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과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서 일도 많이 했는데 계속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에로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한번 간담회라든가 미팅을 가져서 애로사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37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국가유공자 명패 제작 및 부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는 저번 2월부터 지금 3월이지요? 국가유공자 명패 제작 및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급해 주고 있어요?

명패 제작한 것이요?

네.

저희가 현재 도형 모형을 주고 그것을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들 건지 저희가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은 안 해주고 있고요?

네.

보급은 아직 안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37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도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패 제작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원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374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명패 제작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중복된 사항 같은데, 지금 이쪽은 374페이지에는 국가유공자 명패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4,500만원입니다.

아니, 이 명패에만 별도로 여기는 1만5,000원 잡혀있거든요.

이제 374페이지에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하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거기에다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명패 제작 관계는 그것을 분류해서 따로 372페이지처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이대로 한다면 명패가 두 개가 나가는 사항이네요?

하나인데,

동일사업입니다.

동일사업이요?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패는 하나로 나간다는 거네요?

네.

비용이 1만5,000 잡힌 것은 맞는 거고요?

한 1만8,000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하여 주는 건지를 374페이지에서 총괄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세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당 1만8,000원 정도라는 거지요.

부착시기를 2～3월 중이라고 했는데 보훈의 달이 6월입니다. 현충일이 6월 6일이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부착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질문한 건데 같이 하신다니까 잘하셨네요.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79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담당공무원은 우리가 시나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공무원으로서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시청에 4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이 되겠고요. 사회복지종사자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에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는 다 포함이 된 거네요? 500명이면 사회복지종사자하고 담당공무원이랑 포함된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한돌봄 종사자 워크숍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워크숍 두 가지가 잡혀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무한돌봄 종사자 워크숍이 한 3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에코-힐링 워크숍은 2,700만원이 잡혀있어요.

네.

인원수도 무한돌봄 워크숍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원에 비례했을 때 1,200～1,300 정도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왜 2,700이 왜 잡혀있는지?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물어보거든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에코-힐링 워크숍은 저희가 1박2일로 120명～1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잡아서 산출한 거고요. 무한돌봄 워크숍은 300만원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20만원이 나오고 저희 시에서 180만원을 합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무한돌봄 사례관리를 하는 게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원 갖고 1박2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작년에 강릉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이라고 거기에서 1박2일을 출연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게끔 하려고 300만원 예산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도 교육복지사하고 각 학교에도 교육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사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30명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40명 그다음에 거기가 30명해서 70명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소요예산은 300만원만 잡혀있습니다.

그럼 40명 정도가 지금 무한돌봄 워크숍으로 갔을 때 인원이 40명 잡혀 있잖아요.

네.

300만원 말고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네, 교육청에서 300만원을 더 합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그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이 40명에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40명에는 우리 인원만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원이 300만원에 예산만 되어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 300만원을 또 예산을 세워서 합쳐서 운영을 합니다.

40명 안에 교육청에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는 30명 정도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 그쪽도 별도로 30명이 추가로 워크숍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네요?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교육청 300만원은 그쪽에 30명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저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을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를 벗어났는데 여기에 지금 40명이 가는데 300만원이 잡혀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30명이 가는데 2,7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네.

같은 1박2일인데 금액도 그렇고 너무, 여기 사회복지 무한돌봄 종사자는 따져보면 40명이 1박2일 가는데 1인당 1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은 130명 1박2일 똑같으며 가는데 한 21만원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음식 먹는 게 다른 건지, 가는 행사가 다른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추진할 사항이다 보니까 다음에 정확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에코-힐링 그것은 저희가 힐링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단가가 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무한돌봄 워크숍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직접 추진합니다.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기하고 워크숍 형태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힐링은 힐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교육은 거의 비슷해요. 힐링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잡느냐의 차이점은 있는데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은 차후라도 어느 정도 바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참 기다리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 복지동 사업 거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네.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쉬운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팸플릿도 이번에 만들고 그러는데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 대표님께서 깔끔하고 간단하게 해주시네요. 오윤배 대표님이 하실 발언까지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서 저희들 지적사항이 철산3동주민센터 식당에서 자원봉사센터, 나눔청소년센터 직원들이 함께 식사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이라고 했는데 ‘불가’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과장님.

네.

제가 알기로는 직원 한 명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가본 결과 협소까지는 아니고 직원 한 명 정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잠깐 들렀는데 안내데스크에 직원 두 명이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괜찮은데 여기 식사 좀 함께 하자는데 한 명 고용해 주는 것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5층인가 그 위에 한 단체 있잖아요. 거기는 또 동사무소랑 식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나눔청소년센터에 5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4～15명 정도 되는 그분들만 식사를 같이 안 하시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랑 같이 식사하고 있는 데 어디지요?

현재 동사무소하고 동대본부하고 제가 인원은 확실히 모르는데요.

무슨 교육지원센터인가 하나 있잖아요.

네, 교육지원센터 거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지원센터는 가능한데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안 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나눔청소년센터가 있는데 그거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지원센터는 되는데 왜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안 되냐고요?

그렇게 되면 취사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교육지원센터 직원은 동자치센터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안 되면 다 안 돼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사인원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한 명 늘리면 되잖아요. 제가 예산 열심히 확보해 드릴 테니까 늘려주실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번 추경에 복지건설위원회 이영호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니까 의회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동굴 관련 예산 좀 삭감시키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한 사람 인건비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추가 인원을 더 확보하도록 동사무소와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서 담당하나요?

네, 저희 과에서 담당합니다.

저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누구인가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은 서일동 회장님입니다.

수석부회장은요?

수석부회장제도가 없고 부회장님이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누구예요?

유원배 부회장님하고, 한 분은

이게 어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사업법인가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적인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하지만 이렇게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요?

네.

정관에 어떤 분을 회장으로 하거나 부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나요?

네, 내용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서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님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나 둘째,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라든가 지역의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중에서 부회장 두 명을 두게끔 정관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일동 회장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나요? 비영리법인이라도 하고 있나요? 직업이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라고 해서 꼭 사회복지 관련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고요?

직업은 전기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관련 사업이요? 유원배 부회장님은 직업이 뭡니까?

건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이 될 수 있었지요? 서일동 님은 그동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인 적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그전에 이사나 협의회 임원인 적이 있었나요?

임원은 아니었었지요.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서일동 님.

별도의 임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분들이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서 선임되셨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조사 특위를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명단을 계속 봐왔거든요. 그런데 서일동 회장이라는 분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주면서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전기 관련 일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전혀 사회복지협의회 일도 종사하지도 않으신 분을 회장으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추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여기 위탁이고 뭐고 예산 하나도 찬성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서일동 이분, 사실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을 하셨거나 무슨 종사를 하셨거나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었거나 이사였거나 했다고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회장을 해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분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제가 사회복지 관련 일을 했던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는 않으셨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슨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요? 알고 있는 것 좀

그것은 저희가 경력사항을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또는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도 계시고

아니, 인재육성재단 작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꼭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사회복지 관련되는 분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사회복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면 되게끔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되는 열정이라 그럴까 그런 것만 있으면 회장님은 할 수 있고 밑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서일동 회장님도 관련 자격증이 있나 보지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원배 부회장님은 자격증 있나요?

유원배 부회장님도 다른 자격증은 모르는데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위탁 관련해서 예산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염려스러운 게 이것이에요. 제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명단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사회복지협의회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회의를 하지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회에 얘기 좀 하셔야 합니다. 이거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한두 푼 준 것도 아닌데요. 여기에서 희망카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 꼭 좀 얘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노숙인 및 재해 이재민 구호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광명시의 노숙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노숙인으로 등록된 분은 없고 다른 데에서 오셔서 가끔가다 술 잡수시고 아무 데에서나 기거하시고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 경찰이나 또는 시민들에 의해서 신고 되는 부랑인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오시게 될 때에는 일단 광명시의 시청 정문 숙직실 뒤편에 방 두 개가 있어서 일단 거기서 주무시게끔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동 복지위원회 운영 세부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세부지침 마련 다 완료되었나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 한 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광명시 복지동 사업 확대 추진에서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변호사 추가 재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명이 13개 동에 변호사들이 2014년도에 312건을 지금 상담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382건 정도입니다.

312건이 아니라 382건.

네.

그러면 382건을 11명으로 나누면 몇 건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한 명이 1년에 34건입니다. 1년에 34건이면 한 달이면 몇 건이지요? 2.83건이네. 한 달에 2.83건, 세 건이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했을 경우에 한 사람 변호사가 한 달에 2.83건을 상담해 준 결과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서 382건은 상반기 통계고 작년도에는 59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2건은 뭐예요?

그것은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면 6개월이요?

네.

계산 다 했으니까 6개월만 합시다. 2.83건 곱하기 2하면 한 달에 5건, 한 달에 5건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한번 와서 상담을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하고 가니까 충분하지요.

그 변호사들이 몇 시간 정도 있습니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에서 많으신 분은 두 시간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1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분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법률홈닥터라고 해서 그분이 3개 동을 맡으십니다. 여기 우리 시 종합민원실에서 상근을 하시면서 3개 동을 맡으십니다. 광명2동, 철산2동, 하안3동 그리고 나머지 열 분의 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13개 구역을 그분들이 나머지 구역을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변호사님들은 한번 와서 상담을 하실 때 저희가 여비조로 5만원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담하시고 그러는 것은 봉사로 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했을 때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로만 계산했을 때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데 저도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한 건을 상담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대로 상담했을 경우에 그게 한 건이더라도 만족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오너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건수니까요.

네, 저희도 그래서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공문시달도 하고 이번 광명 소식지에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몇 가지 겸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데 보훈회관, 보훈의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은 보통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작고 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저생계비에 150%, 185%, 200% 지금 현재 200%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훈회원 자체가 2,300명 정도 전체가 되고 그중에서 고령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활동하실 분은 적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그때는 230%까지 올려서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인 경우에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해 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동 사업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발굴된다면 단기적으로 바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인도를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수로는 거기에 나열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례관리사는 우리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여덟 분이 있고 각 복지관에, 종합복지관에 3개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1명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따지면 거의 심리상담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자격을 다 가지고 계셔서 그분들을 상담도 해 가면서 직접적 도움도 주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자립하실 수 있는 분은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정기적 상담과 케어를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례관리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과 그분들한테는 이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조금이라도 공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별도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돈까지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회단체회장님은 중복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금고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쓰고 있고 농협에서 건물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3층을 저희 시로

네, 쓰게끔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부를 적십자에서 쓰고 또 일부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어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해주는 건 없고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지원 안 받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광명시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받고 있고 체육회에서 예산 상당히 몇 억씩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받고 있는데 이분이 양쪽의 회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둘 중에 한 군 데는, 생활체육회는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퇴를 못하겠지만 재향군인회 정도는 다른 분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양쪽에서 예산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효선 시장 때 막강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거기에 계시면 재향군인회 예산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과장님, 얘기하기 어려우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익찬위원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얘기하면서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하여간 큰 단체 두 개를 맡으셔서 하시는데 아까 역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큰 걸 맡으신 게 적절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큰 걸 우연치 않게 두 개를 맡으신 건데 저도 말씀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안 받으면 여기서 지적도 안 합니다. 10개 하든 20개 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다른 단체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얘기 잘해서 한쪽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연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39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평가를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100가구 4,723명으로 이는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1.3%입니다. 저소득계층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수급자 자격 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6쪽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급여 지원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의 의료문제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대상인원은 5,32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 자격 관리와 의료과다 이용 수급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600명, 식사배달 120명으로 총 72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이용대상자를 발굴하여 결식 어르신을 예방하고 위생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로식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욕구에 따라 가사지원,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 정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150여 명이 됩니다. 일상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된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12쪽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1991년 준공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신축하여 철산·하안동 지역의 어르신들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433㎡이며 총 사업비는 약 128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어르신 권익신장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1회 평균 이용인원은 1,700여 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상담, 사회교육, 사회참여 9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발굴 등 이용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기초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이며 연금액은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3,600원, 부부가구는 4만원에서 32만5,760원입니다. 우리 시 수급대상 인원은 전체에 65%에 해당되는 2만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소득 초과자, 재소자 등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자격 확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시행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416쪽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족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오락, 사회봉사활동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6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비인 냉·난방기, 양곡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장님, 아주 중요한 것만 새로 한 사업이라든지 그 핵심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0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에 참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쪽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립요양센터와 양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활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기회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 등의 자활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빈곤층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투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자립기반 조성 기초생활보장 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에게 생활안전을 위해 기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입니다. 이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2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5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노인요양센터 냉난방 시설 교체 환경개선공사입니다.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많은 업무보고 해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네이션하우스 안현경로당에 아주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딱 갔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조금 눈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거기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님들의 눈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10원짜리 화투도 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커피숍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 잘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한신아파트도 카네이션하우스 비슷하게 하려고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하고 그랬거든요. 아파트 비용으로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방이 따로따로 1층에 따로 따로 두 개가 있어서 카네이션하우스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안현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에 할아버지 방이 있고 1층에 할머니 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카네이션하우스 할 때 회장님의 의견이 아닌 거기에서 직접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거기 직접 가셔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커피 판매대인가요? 커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키 높이에 비해서 높이도 너무 높다. 일반 성인들의 키 높이에는 딱 맞는데 어르신들의 키 높이에 너무 맞지 않다. 그리고 카네이션하우스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거기에 책을 여러 권 놨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책도 있고 꼬맹이들 위한 책, 4·5세 애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요. 그런 어르신들은 이런 책 여기다 놓으면 뭐하냐, 우리 눈 아파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소파 새 것을 다 교체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조금 작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소파가 앉으면 다리가 바닥에 안 닿아요. 저희들이 앉으면 다리가 닿는데 어르신들은 바닥에 다리가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카네이션 하우스를 진행한다면 아마 광명시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를 하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광명시 18개 동에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센터도 여기인가요?

네.

노인요양센터 어제인가 그제인가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을 때 치매센터랑 같이 한다고 왔는데 철산복지관은 재계약으로 올라왔고 노인요양센터는 재위탁으로 올라왔거든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업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의미 없나요?

그런 의미까지는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밖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 하면 이미 성애병원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치매센터가 성애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은 성애병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센터도 성애병원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문은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 소문 전혀 못 듣고 처음입니다.

그러면 성애병원으로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시립노인요양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우리가 지적사항에 시립노인요양센터 직영 위탁 시 수돗물 사용, 가스비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위탁 후에 수돗물, 가스비 사용이 훨씬 줄었으므로 직영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는데, 조치계획에 수돗물과 가스사용량 차이가 발생한 요인은 쭉쭉쭉 나오다가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37점으로 위탁 후 기관 운영은 양호함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음. 평가 결과 90.37이면 재계약으로 올려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들이 아마 다른 얘기를,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재계약으로 올리지 않고 재위탁으로 올렸어요?

그 사유는 치매관리센터하고 시립요양센터를 같은 동일한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계약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책임성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말 안 되지요. 왜냐하면 기존 업체가 90.37이면 기존 업체에다가 그냥 재계약 해주고 기존 업체에다가 치매센터만 공개입찰 해가지고 거기 치매센터 주면 한 업체에서 당연히 두 개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치매관리센터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비상근이사가 센터장인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치매하고 시립요양센터를 효율적으로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유능한 단체 수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저 이것은 성애병원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한 게 90.37인데 굳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애병원 치매관리센터를 관리하려고 하면 의사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 뻔히 성애병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성애병원 줄 계획 같은 것 없다는 거지요?

네, 저는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 안 해요. 아마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동안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거의 다 맞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관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이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 얘기 들으셨나요?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전혀요?

네, 오늘 처음 듣습니다.

국장님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평가를 꼭 참조해서 좋은 곳에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제가 일이 제일 많은 곳은 사회복지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성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타 현황 등 이렇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비교를 해 봤더니 변동사항이 있어서 성의껏 자료를 준비했다고 느껴지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총 수급자가 늘어났네요. 일반수급자나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가 늘어났어요.

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늘어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고요.

너무 많아져서.

이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상황인데

수급자가 줄어야 좋은데 많이 늘어났어요. 고생스럽겠어요.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403쪽에 보니까 광명사회복지관이나 철산종합복지관이나 하안종합복지관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전년도하고 같아요. 평균 인원이겠지만 이 부분은 자료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4년도하고 똑같이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똑같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세한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2동 다목적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거기에 지을 때 입구가 경사졌지 않습니까?

네.

경사가 져서 거기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 해서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고요.

네.

경사가 졌기 때문에 벨을 눌러서 안에 계신 분이 나와서 모시고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른쪽에 벨을 설치

제가 확인했는데 설치 안 했던데요.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그것을

그것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갈 때는 없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식당에 어린이집하고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인원이

18명.

거의 다 정원이 찼네요?

네, 거의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아니지, 동의안.

네, 동의안이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28페이지를 보면 자립생활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실제 인원이 소수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도 혹시 과장님, 그 인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거기를 이용한다. 우리가 정말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어요. 장애인단체들 현장방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가보니까 요구사항만 많아요. 자기 편의시설물 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보장구수리센터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이동봉사 차량 운영하는 장애인부모회나 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체력단련센터나 장애인특장차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이동특장차 보니까 이게 지금 얘기로는 다 할 수 없는데 혹시 건의사항 자료 한번 보셨어요? 현장방문 다녀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했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 애로사항이 뭔가, 이것 지금 다 하나 하나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서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따라갔는데 그런 것 기재해가지고 과장님께 요약정리해서 안 드리나요? 그런 요구사항들, 불편사항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그렇게 직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제가 미처 참석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못 가시는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챙겨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셔야지요.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현재 업무보고 하는 현황을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현재 22명을 가지고 5개 팀이 직능별·직급별 업무를 해 나가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현 인원으로 무리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이 인원 갖고는 이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세세히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도 계획 대비 실행에 있어서 아마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계획들이 올라온 사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쉬운 건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손을 가져갈 수는 있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 복지가 우리가 복지만을 부르짖는 복지가 아니고 실체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잘못된 것을 짚고 가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된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고 사실 100%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계획 대비 실행을 본다면 업무보고를 받고 올 하반기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진행 간 중간중간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볼 테니까 이만한 사업 진행, 100%는 못하시더라도 정말 80～90% 이상 꼭 실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오늘 2015년도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잘 챙기기 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근무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했을 때 한 명 정도 더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가서 출장 수리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출장 수리 했을 경우에 사무실에 누군가 전화를 받고 거기에서 또 수리를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전화만 받는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할 때 저도 같이 참여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명 추가 인건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시립노인요양센터 성애병원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제가 질의했는데 내용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들어본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전혀요?

네,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아닌데, 제가 국장님 알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전혀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하안복지관 장애인 커피숍의 경우 지역 상권과 경쟁구도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은 하안복지관 장애인 커피숍은 하안주공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완료 이렇게 왔어요. 저희들이 이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여기 장애인 커피숍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홍보를 함으로써 밖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과 경쟁구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완료했다고 하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 소유자 다수가 있으니 입주자 자격을 검토하여 조치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답변은 13단지 영구임대주택 고급차량 소유자가 7명 중 6명은 금천구 관할지역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1대만 광명시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지요?

저희들이 차량넘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아, 아파트에서요? 직접 보고 확인하셨어요?

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가서 넘버랑 다 보고?

그게 아니고 직원의 전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한 건 아니고요?

네. 자료를 거기서 또 받고.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13단지에 가서 직접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 할게요. 자립생활지원센터인가요? 그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소란이 있었던 부분들, 맞지요?

네.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작년에 들어왔던 민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해서 하신다고 한 것 약속 지키셔서 감사드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그런 소란을 일으켜서 생기는 경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들을 통해서 또는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워낙 복지 쪽이 업무가 늘어나고 또 많다 보니까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하신 것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116개 있지요?

네.

카네이션하우스가 말씀한 대로 거기도 제가 오다 봤는데 4호점인가요?

3개소입니다.

올해 추가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받았나요?

작년에

작년에 3호점까지 받고?

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데는 4호점

아, 4호점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 현재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초가 광명3동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게 안현경로당하고 광명2동 경로당 2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3개소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할 사업이신지요?

지금까지는 도비를 이렇게 도의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운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소일거리도 되고 치매예방도 되고 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정 공간이 충분하면, 경로당이 충분하면 큰 비용 없이 가능하지요? 사업을 해주는 데.

네, 사업장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409페이지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720명 정도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식사배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이 이분들이 별도로 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 배달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을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20명.

네.

몇 분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지금 한 2,500원, 중식은 하루 제공하는 게 예산이 2,500원으로 잡혀있어요.

네.

배달도 마찬가지입니까?

3,000원

배달은 3,000원 정도요?

네.

여기에 무료 봉사하시는 분들의 오토바이로 하든 자가로 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것은 추가 부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원에 다 포함이 된 예산이냐고요?

네.

그러면 따뜻한 국물 같은 것도 바로, 근거리 같으면 상관없는데 먼 데 같으면 어르신들이 지장이 없으려나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메뉴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1일 2,500원으로 잡혀있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작년까지 2,000원이었는데 노인 분들이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강상으로 선호하셔서 사실 500원을 금년도에 인상한 겁니다. 이 정도면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처럼 식사배달에 대해서는 3,000원 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할게요. 저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위탁업무예요. 그렇지요? 업무량은 많지만 위탁업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도·점검·관리 이것을 완벽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재차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 전에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는 자활근로자들을 위한 예산은 확대해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100만원 조금 더 넘는, 얼마 정도 받아가지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냥 놀아도 그 정도는, 그보다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적게는 56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9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유형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대폭 지원해서 이분들에게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저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근로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 삶의 의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충당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아도 되지만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고요. 440페이지 장애인 고용창출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대부분이 나가있어요. 장애인이니까 거의 다 장애인 관련된 업체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엘의 집 또는 장애인 카페 이런 데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활작업을 하고 있지만 고용창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서 다니엘의 집이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이 수입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명목상의 아시다시피 통장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일을 하고서도 밥값을 내고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재활비를 또 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5만원, 돈 10만원 준 것을 다시 가져간다는 거지요. 한 분의 민원도 있어요. 내 아이가 광명에 있는 공고를 나왔어요, 내 자식이. 그런데 30대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 나왔다면 중증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물건을 사고팔고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도 돈을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또는 커피숍을 하는 데는 50～60만원, 80～90만원도 받아 가는데 그렇지 않는 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수가 아주 미비한 또는 형식상의 급료만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장애인들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목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번에는 올해는 포커스를 둬서 내가 장애인 부모이지만 내 자녀가 장애지만 가서 50～60만원이라도 벌어서 스스로 그런 생활을 그래도 내가 돈을 벌었다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장애인 관련해서 강성철 팀장님,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더 지원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442페이지 화성지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각 시군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로 축소가 되었네요.

네.

지자체가 5개로 축소가 되었는데 나머지 단체 포함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왜 포기를 했는지?

당초에 10개의 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동형 장사시설에 참여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하고 의왕, 과천, 평택 이 정도 5개 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광명과 화성, 부천, 시흥, 안산 등 서부권에 있는 시가 공동형 장사시설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나름대로 시에서 다시 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와 이런 게 다 검토를 해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화장시설을 안양 같은 데는 수원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화장 장려금을 현재 시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쪽 광명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이 그쪽에 가는 게, 화성 쪽으로 가는 게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서 그렇다 이거지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예상 분담금이 국비나 도비 빼고 자체 시비만 101억 정도, 102억 정도 들잖아요.

네, 102억

이 정도가 들어가서 과연 이것을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지금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총 1,2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인구 비율하고 기본비율해서 102억 정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효율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사업에 모든 게 마무리되고 또 차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관리하는 금액은 별도로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없는데 일반 금액으로 추정하면 저희 5개 시가 그것도 비율로 분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일단 봤을 때 비용이 한 102억 정도 들어가고 하면 초기비용 많이 들어간 사항인데 차후에도 아까 운영이랑 관련했을 때 산출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근거 산출이 없네요.

차후에 운영비는 보통 한 10억을 잡으면 저희가 분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고, 초기에는 사업비가 102억 정도 예상 분담금이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반영이 되는지 다음에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3페이지 보면 야간 안심동행 귀가서비스 해서 4개 권역별로 해서 21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네.

어떻게 수시로 잘하고 있어요?

지금 1월부터 계속 저희가 밤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수시로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홍보도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버스 BIS 이런 데에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월하고 2월 했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평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일 평균 한 3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월에도 36건 정도?

네.

2월은 구정하고 연휴가 끼다 보니까 좀 적겠네요.

네. 그런데 이용하는 날 1일 평균으로 따져서는 36건 정도.

하루 평균 36건이고 먼 거리, 아까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라고 했는데 여성분은 귀가를 했어요. 저쪽 일직동이나 저번에 얘기한 대로 노온사동 부근에 귀가를 했을 때 귀가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하고 있어요?

네.

서로 충분히 잘 얘기됐고요?

네.

자율방범대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지구대 경찰 순찰차.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서로 얘기가 안 됐고요?

네.

자율방범대는 1시까지 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시 넘어서 서로 통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안심귀가서비스 활동하는 게 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까지 갔어요. 여성을 귀가를 해줬다가 다시 픽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시 이후에 자율방범대 순찰자는 다른 업무 보다가 같이 연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방범대는 12시이기 때문에 차량만 저희가

차량만?

네, 차량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만 가져가면 운전은 누가 해요?

거기 차량을 운전하는 대원이 있습니다.

여성분도 대원이 있어요?

아니, 남자 분.

남성이 또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일단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너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중에 여성 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2인1조 여성대원들 안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치결과가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안심대원으로 역량 및 호신술 용역을 제고하고 광명경찰서와 비상체계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음, 완료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호신술 태권도나 합기도, 무도인 고용을 하셨나 보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2월에 경찰서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 교육?

네, 경찰서에서 강사로 경찰관들하고 소방서

호신술 교육이요?

네.

며칠 정도 교육 시켰냐고요?

그것은 사실 길게는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교육일정으로 잡고 8시간 교육을 했습니다.

6시간이요?

8시간.

호신술 교육?

그러니까 호신술 교육에 안전교육, 소방안전 교육했고 그다음에 심리 교육해서 강사 초빙해서 한 시간 하고 호신술 교육을 4시간 정도 했습니다.

호신술 4시간?

네.

광명경찰서와 비상체계는 어떻게 연계했어요?

그것은 경찰서랑 연계되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연락하는 것으로

어떻게 연계, 그냥 112로 전화하는 거요?

네, 서장님이 그날 강사로 오셔서 그런 체계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체계가 어떤 체계냐고요?

그러니까 안심대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경찰서 112 번호랑 연계해서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다 하는 번호가 112고요.

그래도 그 체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광명경찰서 비상체계 연계한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업무 협약을 할 때도 경찰서에서 그러한 부수적인 것은 도와주기로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자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1조 여성대원들의 안전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호신술 4시간 그리고 112로 전화하는 게 대책 마련한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신술 4시간 교육해서 뭘 배우겠어요?

앞으로도 더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할 게 더 있거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위탁 심의 얼마 전에 하셨지요?

네.

어디 업체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인클로버재단에서 받았습니다.

인클로버재단이 또 위탁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위탁 평가는 하지 않았지요?

네.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개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기존 업체랑 이렇게 하려면 조례에도 4개월 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공개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위탁으로 한 다음에 그냥 평가하지 않고 기존 업체에 그대로 준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제정이 잘못된 거지요.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평가를 다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위탁 모집을 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두 개 업체를 같이 심의한 겁니다. 제안설명 받고.

그것은 아는데 인클로버재단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를 하지 않고 공개입찰 해서 또 인클로버재단에 줬어요. 인클로버재단한테 주려고 한다면 그냥 재계약으로 가야지요. 재계약으로 바로 가면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하지 않으려고 평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개입찰로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공개입찰로 가는 게 좋은 건데 최소한 기존 업체를 또 준다고 한다면 평가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평가 다 피하지요. 그냥 재계약이 안 될 만큼의 점수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공개입찰을 선택해 버리면 되니까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맹세코 정말 제대로 된 데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공개위탁 공고를 했는데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변명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가부에서 작년에 기존에 있는 건강다문화를 평가했습니다. 전국에 141개소, 151개소 이렇게 있는데 다문화는 S등급 거의 상위 등급을 받았고 건강가정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좋은 위탁업체를 찾고자 노력은 했지만 결코 다 주려고 그것을 평가를 피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게 없게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거군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장사시설 추진 이것 말입니다. 타 지자체 5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는데 광명시, 시흥, 안산, 부천, 화성 우리 지자체를 포함해서 5개만 지금 120억 가깝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120이나 들어가면서까지.

그런데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회방송이나 국회방송이나 매일 보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동부권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공동장사시설을 만들자는 그런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화장 장려금 주고 있는 지자체가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 몇 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려금이요. 2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전체 화장 장려금 평균 금액이 34만원입니다.

34만원이요?

네. 기존에 부천이나 이런 데는 100%를 주고 있고 양평 이런 곳은 7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평균 금액이 3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시는 아직 그런 것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까지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관외 시설을 화장하면 화장비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요?

그런데 화성에서 하면 10만원을 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요금만 내고.

광명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사망하지요?

지금 평균 사망자가 2015년 예상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상 인원입니다. 1,600명에서 화장 비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만원만 지원을 하더라도 5억4,000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관외에 한다면 90만원을 그냥 시민들한테 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본 거예요. 5억4,000이면 100억이면 무이자로 해서 20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게 장려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20년.

네.

장려금 평균 3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데 100억에 대한 이자를 빼고, 120억에 대한 이자를 빼고 20년 동안 120억의 이자면 훨씬 더 많겠지요. 한 25년까지 지원한다고 합시다.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어느 게 나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제가 평균으로 따진 장려금이 34만원이지 관외 화장시설을 가면 10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따져서 하면 1,000명으로 잡으면 10년이면 100억 낸 게 다 빠지고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있는 게 낫지 남의 집 세 들어서 계속 장려금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거기에 내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화성에서 내준다 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계산상으로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포기한 지자체가 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포기한 지자체요?

네.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곳은 포기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의왕이나 과천이나 안양이나 수원권이잖아요.

우리도 수원이 더 가깝지요.

그런데 저희는 수원권하고 다른 게 화성에 저희가 메모리얼파크도 있고 화성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가 아니고요.

수원이랑 어디가 더 가까운데요?

가까운 것으로 따지면 저희가 가봤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6기 때 가셨다고 들었는데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수원은요?

수원은 더 걸리지요.

여기 화장장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수원이요? 수원은 제가 장례식장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화성은 30분이요?

네.

화성이 30분밖에 안 걸려요?

봉담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들어가니까요.

화성은 한 20분이면 가.

김정호위원님 무슨 날아갑니까? 거기를 20분에 가게요. 그렇게 따지면 안양이랑 우리는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양도 화성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것은 안양시장님의 의지여서 제가 거기까지는 왜 그걸 원치 않는지.

안양이랑 과천 지자체에서는 수원이랑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관외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양이랑 과천, 수원이랑 무슨 협약 같은 것

안 맺었습니다. 맺은 것 없습니다.

그냥 100만원 내고 한다고요?

지금 수원연화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의왕 이 지자체는 장려금만 그냥 주고 있나요?

네.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부천은 70% 주고 그런데 안양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현장방문 다녀와서 과장님과 함께 다녀왔잖아요. 공동생활가정 광명 아동그룹홈하고 공동생활과정 로뎀나무하고 다녀왔지요.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설이 2015년까지 법정평수인 25평으로 이전해야 하나 이사비용이 보증금이 증가하여 어려우니 해결해 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지요. 그리고 로뎀나무에서는 입소자 중 대학 입학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애향장학회 등의 지원 요청을 해 달라. 그리고 진성고 재학자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 좀 지원해 달라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성고등학교 급식관계는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도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의한 예산을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나름 양육시설의 처우개선비도 올리고 조금 조금씩 다 나아지게 했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아동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진성고에 가서 한 번쯤 얘기는 해 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 번쯤은 과장님 이사장님 찾아뵙고 그 학교에도 복지에 대한 게 있을 텐데 언급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437페이지 저출산·고령화 대책 있잖아요.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느껴지는데 저는 엄마로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23개 사업에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출산 장려금을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임산부 건강교실 같은 것, 공영주차장 감면 그다음에 차량 취득세 감면 이런 정도 23개 사업에 대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그게 큰 혜택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문제하고 교육문제 때문에, 교육을 시키다 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게 벌이는 시원치 않고 해서 지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거의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요. 제 생각은 그런 부분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서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 100만원 주는 건 사실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각 과마다 시책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저출산이 안 되게 하는 수혜를 주는 그런 대책을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출산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펼칠 것 같고 그래요. 밖에서는 앞으로 청년 한 명이 노인 10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소문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명시 여성인구가 반이 되지 않습니까? 35만에서 거의 반이 여성이잖아요. 거기에 여성이 21세부터 64세까지 보니까 11만이 되네요. 그런데 현재 여성단체가 몇 개 가입되어 있지요?

16개 단체입니다.

1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튼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단체를 홍보해서 많은 단체가 가입을 해서 여성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인원이 적은 단체는 사실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큰 단체들이고, 어쨌든 여성이 적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두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모든 일을 다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과 주무관님, 팀장님, 담당자들 고생이 많고요. 계속 언론에 인천사건, 대구사건 해서 타 지역 어린이한테 너무 많은 안 좋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일이 많으시지요? 관리감독 하기도 바쁘시고

네, 맞습니다.

자꾸 안 좋은 언론보도가 나다 보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461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광명시 관내에 390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작년 12월 30일 자로 아마 어린이집 점검, 어린이집 개소에 대해서 428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지적된 시설이 63개 업소, 시정명령이 54개 업소, 과징금 체가 4개 업소, 시설폐쇄가 한 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취소도 4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설폐쇄 된 한 곳하고 자격취소 4개 업소가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있는데 어디에 많이 해당이 됩니까?

시설폐쇄는 민간이 되겠습니다.

시설폐쇄는 민간이고요?

네.

자격취소는요?

자격취소는 시립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민간입니다.

아, 나머지는 민간이고요?

네.

민간이 세 군데입니까?

자격취소 말씀입니까?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한 군데는 시립광명입니다.

시립 쪽이고요. 지금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자격취소가 되었던, 그렇지 않으면 시설폐쇄가 됐던 사항입니까?

네.

미리 1차, 2차, 3차에 가서 경고성이나 주의 정도 하신 적 있어요? 막 바로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설폐쇄나 자격취소 부분은 학부모의 신고, 내부적인 신고에 의해서 보육교사를 허위등록 한다든지 아동수를 허위로 등록한다든지 그다음에 반환금이 500만원 이상 된다든지 할 때 시설폐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설폐쇄 된 데는 아동학대가 심해서 시설폐쇄 된 겁니까?

학대 부분은 아니고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해서 운영하는 경우, 아동수를 늘리거나.

편법을 써서 문제가 돼서 폐쇄가 됐든 자격취소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언론사랑 하다못해 주변에도 학부형들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보시면 광명시 영유아 현황에 보시면 연도별·시설유형별은 2010년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황은 올해에요, 작년이에요?

2014년도.

작년 거예요?

네.

이것도 앞으로 연도별로 차트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는 총 397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작년도 보니까 39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업소가 휴업을 했겠지요.

휴업이나 폐업.

네, 휴업이나 폐업한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7개 업소 중에서 민간개인하고 가정이 9개의 업소가 폐업이 되어 있어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비해서, 맞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하나가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동일하고 법인에도 하나 줄었고 부모협동조합은 하나가 추가로 증설이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왜 이렇게 많이 9개씩이나 1년 만에 이렇게 폐업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원보다도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나머지 총 2,226명 관련된 종사자까지 포함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민간 개인·가정이 1,886명이고 그 외에는 39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9개 업체가 민간하고 휴업이 돼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당연히 폐업을 해야 되지만 되도록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신경 써서 폐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경을 써줄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폐업하여 감소된 부분은 운영에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3년 대비해서 영유아가 1,356명이 줄었습니다. 애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56명 정도 줄었어요?

네.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줘야 돼요?

출산을 장려시켜야지요.

마지막으로 460페이지 여기 보니까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지원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편입니까?

네, 맞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요?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자체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평균으로 봤을 때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005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해서 아마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잡혔습니까?

올해는 추경에 아직 안 잡혀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료로 저희 보육지원과 기본예산이 영유아보육료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388억 중에서 29억1,600만원을 보육료도 미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도 508억인데 이 중에서 64억5,100만원 정도로 미편성했습니다. 저희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운영비는 경기도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80%인 2억5,600만원이 저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액이 80%로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악화 요인도 되고 지금 현재 저희 재정 형편상 불가피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 편성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광명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353개 업소 맞지요?

네.

거기에서 지금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민간이 71개, 가정이 184개해서 255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255개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게 1년에 여기에 보니까 도비 20%, 시비 80%해서 총 3억2,00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억2,000 정도 반영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경기도 지원 여부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7군데는 지원을 해준 상황이고, 지원이 안 되는 데는 광명까지 14개 맞지요?

네.

그런데 14개 업체도 우리와 똑같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체 사업만 해도 8개 사업에 23억3,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 사업이나 개소가 적지 않고 금액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준다고 해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라고 내려왔는데 그렇지요? 광명에 보면 도비 20% 빼면 한 2억5,600만원 정도 예산 잡으면 지급을 할 사항인데 어떻게 크게 보면 사안이 크지만 255개 업소 나누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다 여기에 보면 지원비라는 게 활동비나 난방비, 전기요금, 교재비 같은 기타 여러 가지 해서 개선비용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 반영을 해줘야 사항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1회 추경 때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가 예결위원장인데 의회 자체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상정해도 되겠어요? 어려워요?

증액은 힘들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요?

예산편성은 시장님께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거 삭감시키고 이걸 편성하면 되겠네요.

광명시 예산이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라든지 분야별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20%도 도비로, 지금 20%는 내려와 있어요?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하여간 제가 위원끼리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반영을 하든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단서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의견을 보면 재원비율 차등 보조를 하지만 변경이 없으면 향후 사업지속 여부는 불투명. 올해까지는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요.

변경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한 대로 7명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반영을 하든지,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 다음에 2차 추경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는 저도 못 믿겠고 2차 예산 때 충분히 반영해주신다 했어요. 1월부터 소급적용까지 해서, 이 2억5,600이 소급적용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다 검토가 아니고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결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도 과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2차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다른 예산안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반영을 잡아서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영호위원님이 다 한꺼번에 하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BC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해서 나온 건데 사설 사이버평생교육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방송에 나왔나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KTX역 인근 현수막에 붙여놓은 것까지 봤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인터넷으로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광명시도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에서 보육교사 이렇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나요?

저희 광명시는 없습니다. 일반 학원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광명시는 없다고 확신하시냐고? 광명시 현수막이 부착됐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광명시는 없다고 확신하시냐고요? 과장님, 제가 사례 하나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광명시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만약에 사례 하나를 딱 가지고 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럼 광명시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광명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소문은 못 들었습니까?

네, 듣지는 못했습니다.

팀장님도 못 들었어요? 사설기관에서 사이버평생교육센터 같은 데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야매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60%가 사이버로 취득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버 취득으로 하는 부분 방송은 제가 들었는데 광명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광명에서는 전혀 없다?

네.

현재는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하고 계십시오.

네.

이 정도 질의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은 불법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이거 하기 전에 사이버 관련해서, 자격증 관련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신이 아는 사람은 벌써 광명시에 1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네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인인데 10명을 안다고 이렇게 카톡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월 4일 신문에 나왔거든요.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니까 제가 사실 의원 되자마자 어린이 통학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관련조례를 제가 6대 때 만들려고 그랬더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만들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역에서는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역 보니까 광역에 경기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 조례가 있어요. 여기서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 등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고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필요 물품과 운전자 안전 교육비용 이런 내용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송파구가 기초자치단체인데 송파구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요. 오래 전부터 관심가지고 쭉 지켜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도 개정됐고 그랬으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지원에 대해서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기도에다가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이 통학버스 9인승 이하 통학버스를 신청할 경우 광명시를 거쳐서 경기도에다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의 경우 통학버스 신청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기도조례에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건이라도 있나요?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9인승 이하 승합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좀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부터 해서 통학차량의 위에 경광등, 서초구는 경광등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어린이집을 매년 평가하는 시트를 마련하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고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시립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공고 시 적극 홍보하겠음 이라고,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자체평가기준 마련하셨나요?

현재 자료 수집 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월 중에 저희들이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과정 중이다?

네, 자료 수집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김익찬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연계해서 사이버 자격 취득을 보고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나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어려우면 몇 명, 몇 % 정도가 하고 있다는 것 실태 파악해서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조례 제23조6항을 보면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보육조례 잘못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개정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조례 개정을 이런 내용 가지고 의원발의로 하기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대표발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시립어린이집 15년 이상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래서 1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 현황 어느 정도 파악된 것 있나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시립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20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5일 휴가, 10일 휴가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20년 근무하면 250만원, 350만원씩 부부까지 해서 국외연수 보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나, 휴가를 주든가 국외연수를 시켜 주든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 검토 중이니까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조금 전에 그런 제안하셨는데 저는 더불어서 그런 제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 곳에 물도 오래 있으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보통 어린이집에 한번 들어와서 마음이 맞아는 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뭐 7～8년, 10년, 15년, 시집갈 때 또는 시집갔다 와서, 결혼하고도 와서 또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고착화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새롭게 뭔가를 배워서 하는, 물론 중간 중간에 교육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순환보직 이런 부분을 저희 광명시에서는 한번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로 만든다든지 그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 15년, 20년 근무한 사람들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한 곳에 오래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순환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린이집에 돌아다니면서 공유하고 또 좋은 원장 지도 밑에서 배워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인재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사회에 이렇게 또 아이들 키우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립에 있는 교사들이 한 214명 정도 되거든요. 214명인데 그 교사 분들은 원장님들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특색에 맞게끔, 거기 환경에 맞게끔 교사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그런 부분도 좋지만 그런 특색 있게 주변 환경에 맞게끔 임용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용권자가 바뀐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그것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들 능력,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임용권은 원장이 갖고 있지만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곳에 있다 보면 계속 자기가 했던 것들 그냥 만연해지지요. 우리 공직자들도 철밥통이니 그런 얘기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냥 그 업무만 하다 보니까 아주 형식적인 업무가 되는 경우, 서류 같은 경우도 거의 전년도, 올해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우리 광명시에서만 특별하게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것을 만들어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본다면 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육교사의 입장하고 어린이집 원장님의 입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서로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아요. 너무 길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 점들을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듣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CCTV로 인해서 교사들의 입장과 엄마들의 입장,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잖아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육교사나 원장님 예산 많이 주면 문제가 풀릴까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호간에

봉급도 많이 주고 시설도 잘해 주고 또 제 생각은 어쨌든 정신적인 교육이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곁들이면 이런 사건 문제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소하동에 생명숲어린이집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혹시 어린이 인원이 150명 정도?

138명입니다.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거기 다녀오면서 그 주변을 봤어요. 그전에도 주변을 봤고요. 그런데 도로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큰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그 주변에 다 주차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보육과에 얘기해야 될지, 도로과에 얘기해야 될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그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많아서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큰별유치원도 소하동에 보면 저희들이 지나다니면 그 옆에 대형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어요.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거기가 비탈길이에요. 그런데 대형차가 주차해 있는데 어린이들이 나오면서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도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큰 차가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각별히 안전문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나요? 어렵다고들 그렇게 하시는데 서류 제출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없어요?

보육은 생길 때마다 서류가 한 가지씩 생기니까.

굉장히 그것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봉급도 많이 주고 시설도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총 390개소에 설치된 데가 78개소입니다. 국·공립이 25개소, 민간 38, 가정 9개소, 나머지 6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퍼센트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요?

네.

시립은 전체 다 설치되어 있나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경기도지사가 한 어린이집당 13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지원하겠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설치 다 한 겁니까? 여기서 민간 부분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2월에 경기도에서 CCTV를 라이브웹으로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봐라 했는데 그때 11개소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취소하는 데가 많았고요. 이번에는 일반 폐쇄회로 CCTV, 라이브, IOT 그 분야로 나누어서 받다 보니까 33개 정도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한 곳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을 안 받겠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가 안 하는 데를 도비가 전체 다 해서 한 121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신다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법제화된다면 자비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한다고 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부결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도 교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간도 교사,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교사의 인권이 먼저다. 다른 곳에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인권이 먼저다. 저는 아이들의 인권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이나 가정어린이집 가서 이 얘기를 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전에 CCTV 전에 처우개선만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들어갈 거라고 봐요. 시립어린이집 외에 개인이나 민간, 시립어린이집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개인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거든요. 급여가 150만원 이하에요.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CCTV 이것 설치한다고 해서 정말 개선될까. 첫 번째 목표로 가져야 될 게 처우개선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CCTV가 먼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우개선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나가면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가 적잖아요. 저도 학원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을 알고 있어서 뭐 CCTV 설치보다 어느 정도 내가 고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똑같은 공직자여도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대학을 나와서, 아니면 어찌됐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시립을 들어가느냐, 시립을 못 들어가고 민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많고 대우 차이도 달라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 처우개선 경기도, 전라북도인가 친한 의원님이 도에 시정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그런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저는 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보육은 대부분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요?

보육료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거의 국비지요?

네.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민간이나 또는 법인이나 국공립에다가 지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른 시보다는 또 더 많이 해주고 있지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광명시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사람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숲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숲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최초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따로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 두 개 다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 위탁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생명숲은 5년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년입니다.

3년이요?

네. 그것은 법령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된 기간인데 위탁기간이 나중에 바뀔 수가 있나요, 없나요?

3년 지나면 그때 위탁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으로?

네.

그러면 시립광명어린이집에서 사업비 32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건물 기부채납을 했는데 32억 채납을 하고 3년만 하고 말아요?

5년이요.

5년하고 말아요?

5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재위탁을 하고?

네.

그럼 재위탁을 안 하면 공개입찰로 해서 가야 되는 거지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이분들이 들어와야 되나요? 왜 그러지요?

거기서는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사업 취지로 그냥 사업비 32억에, 그럼 여기는 자체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운영하나요?

아니, 시비로요.

시비 나가지요?

네, 인건비는 다 여기서 나갑니다.

인건비랑은 다 여기서 나가고? 그 비용이 1년에?

올해 한 1억2,500억 정도 됩니다.

1억2,500이요?

네, 인건비.

여기 예전에 최초 설립할 때 어린이집으로 해서 영유아 모집한다고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여기 했었어요?

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모 대화에서 영유아를 절대 모집하지 않겠다고 가정어린이집 원장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때 대화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것은 법령상 시립에서는 영유아를 먼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걸 묻고 싶습니다. 항상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 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법령을 들이대요. 그렇지요? 모든 사업할 때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건축법부터 시작해서 도로교통법 다 바뀝니다. 그때는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또 보육타운을 건립하면서 영유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 앞에 잔여부지에 또 다른 센터가 건립이 되나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또 거기는 뭘 짓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거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