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구점자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8

회의 전체 보기 438턴

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10개 동,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와 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소장·단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액은 536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5.05%인 70여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대비 29.02%인 5억 원이 증가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인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6000만 원, 7월 1일 자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공사비로 건물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부천시보건소 인력운용비 초과근무수당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대비 11.11%인 16억 9000만 원 증가한 1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3억 3000여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 1억 1000여만 원, 지역사회통합돌봄 1억 9000여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설명서 143쪽 건강도시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대비 8.7%인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억 6000만 원과 자살예방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눈 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개발비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설명서 193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대비 47.43%인 3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사업 2억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지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85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국비보조금 3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설명서 243쪽 소사보건소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대비 2.89%인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 1000여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45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 1900만 원 등입니다. 설명서 297쪽 오정보건소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대비 0.62%인 3900만 원을 증액한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소사보건소와 같은 내용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1억 1000여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45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 1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145쪽 건강도시과 소관업무 중에 의료관광 국외여비 같은 게 삭감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곽내경위원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늘 있었던 예산인가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계속 매년 세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삭감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의미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관광유치로 몇 년간 했었거든요. 2, 3년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처음 이게 없었을 때보다 했을 때는 호응이라든지 실적이 조금 늘어났다가

곽내경위원

뭐가 늘어나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관광의료실적이 수치로 나옵니다, 병원에 얼마나 와서 했는지. 그런데 그게 좀 늘어났다가 요새 코로나19 시작부터는 다른 외국도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추세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현상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실적을 늘리든지 이렇게 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의 추이를 보지 않아서 이야기하기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의료관광이라 하면 사실 부천시보다 선호하는 시·군·구가 따로 있잖아요. 어떤 거에 더 집중하느냐 포커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내년에도 같은 예산을 계속 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볼 건지 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드코로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들이 매년 그렇게 올리는 예산들을 계속 세울 것인가, 아니면 조금 변화된 예산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적으로 계속 관성적으로 세우는 예산들을 한번쯤은 본예산 세울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시대에 맞는 사업계획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보건소가 어쨌든 최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늘 올리던 예산을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보건소 전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직원만 145명 정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인력하고 외부 기간제 해서 5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500명?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보건소 지원 안 받는 인원만 계산했을 때는, 보건소 직원만.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만 하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아왔는데 못 찾겠네요. 보건소 직원만 공무원하고 공무직, 기간제 기본으로 늘 하던 사람들 해서 지금 428명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지원받으면 500명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외부인력 146명 지원받아서 현재 5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검체하고 관리하는 인원을 비교분석하면 여기가 훨씬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타 시에 비해서 인구수가 우리보다 두 배 많은 데나 우리나 검사량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도 많이 하고 역학조사도 많이 해서 우리 부천시가 작년에는 코로나19 발생률 전국 2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대비를 잘해서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17위, 18위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검사량 많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효과가 적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서 검체인원하고 전체적인 부천시 인구, 또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신다면서요, 부천시가 너무 잘해서. 왜 잘하고 그래요. 잘 안 오시게 만들지.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나가다가도 부천시에서 검사하면 덜 아프다고 소문이 났대요.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드립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71쪽하고 73쪽을 설명해 주실래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암환자로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 의료비를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그러면 일반인도 해 드리는 거예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이게 기준소득 180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금 줄어든 건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기초 국가암 검진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그동안 암 검진을 안 했으면 당신이 소홀히 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도.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늘 계속 국가에서 하는 검사를 해 왔던 분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다 숙지가 되어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일반인들은 다 숙지가 되어 있나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건강보험에서도 매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다음에 산모 이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이건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 가서 산후도우미가 돌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가 아니라 기준소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상으로 봤을 때.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어떤…….

병권

박병권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이건 국·도비라서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요.

병권

박병권위원

다 똑같이 해주나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우리는 거기에 시비를 조금 더 해서 기준소득보다 이상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인 사람들까지 기준소득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물어보냐면 요즘 각 지자체에서 출산을 했을 때 첫 아이 출산,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지원금이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출산지원금 드리는 거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각기 다 달라서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그거와 이건 좀 다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산모·신생아하고 이거하고 지원하는 비용은 별개고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다른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직원들이 너무 노동에 과도하게 노출돼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더 장기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조 편성을 해서 1조 2교대로 편성한다든지 3조 3교대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사실 현재도 2조로 나눠서 매일 밤늦게까지 가거든요. 토·일요일만이라도 계속 나오지 않게 6일 근무할 수 있도록 조를 나눠서 하고 있고 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힘들어서 6개월마다 원하는 분들은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1조 2교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으면 노동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3교대로 해서 계속 순환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코로나19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보건소 모든 분들이 수고 많으신데 박병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관련된 분들은 정말 일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수고 많다고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부서에서 몇 명씩 파견 나가잖아요. 저도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봉사 있어서 가보고 그러는데 주일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사실 각 부서에서 나오는 분들은 어찌 보면 당연히 근무로 인해서 나오기는 하나 일반인들이 볼 때 별로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500여 명 이상이 수고해 주고 계신데 일반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일하시는 공직자들께도 공로가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보건소는 정말 힘들다, 수고한다 막 격려도 가고 이러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1일에 2차까지 백신을 맞았어요. 오정동에 있는 모 병원 원장님이 “오늘 운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 가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하나 받아가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각 병원에 이 배지가 배부가 안 됐나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배부가 됐고요, 처음에는 부천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부가 된 거고 나중에 경기도에서 또 배부해 줬어요. 그걸 지금 나눠준 상태인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또 우리가 배부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게 그러면 질본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와서 준 거죠?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그 마크를 줘서 우리가 부천에서 먼저 급히 만들어서 배부하고 2차로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표시 나는 것을 해 주면 어르신들이 이걸 달고 노인정에 갔을 때 서로 신뢰하는 게 있을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 많이 달고 다니고 어르신들은 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백신완료입니다” 해 주셨더라고요. 병원에 내가 갔는데 선생님이 이걸 주시면서 굉장히 “이거 받는 분은 운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넉넉하게 더 배부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오늘 보건소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쿠브나 이런 걸로 해서 1차, 2차 맞은 게 확인이 되는데 혹시 못 받은 어르신들,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파악이 되면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2차가 되면 거기 접종하는 데서 드리고 있거든요. 본인 걸 남한테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뭔가 표시가 나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다 고생한다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파견 나와서 하는 분들도 소장님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파악이 된다면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구점자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오정동에서 하는 대장녘 걷기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실내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실외운동도 못하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시국에 실외활동을 할 수 있는 걷기, 거리를 두고 하는 걷기운동은 건강증진과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저런 배지를 주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기존에 걷기운동을 상반기에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되 오정에서도 좋은 걷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반납하려고 해서 예산을 왜 반납하느냐, 지금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집에서 있어야 되는, 우울증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배지도 주면서 홍보도 하고 참여를 많이 하면서 코로나가 잘 정착할 수 있게,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드에 맞춰서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걷기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셔서 그런지 박홍식 위원님께서 걷기를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데 코로나 관련 업무 외에도 보건소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소홀하지 않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이선숙부천시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소장과의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인데 이거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김인재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인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하는 권역의료기관이 순천향대학병원이 한 곳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가톨릭성모병원과 세종병원 2개가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종합병원인데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신규로 평가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저는 일단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어디인지도 궁금했고요, 이 예산의 대상이 어디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 다니엘병원인가요?

인재

김인재건강정책과장

네, 다니엘이 맞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인재

김인재건강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응급의료 지정요건에 맞아서 심사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이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인재

김인재건강정책과장

지금은 처음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처음이죠?

인재

김인재건강정책과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예산인지.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도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사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오정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0억 106만 원으로 본예산액 751억 2658만 원보다 7.8% 증액한 58억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5857만 원으로 본예산액 166억 8494만 원보다 19.6% 증액한 32억 7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74억 262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9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5개 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서촌말공원 4억 원, 전원2단지공원 5억 원, 솔안말공원 5억 원, 두리공원 4억 원, 강남공원 8억 5000만 원과 자연생태박물관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7억 495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73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 1363만 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84억 319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77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버들공원 내 치유 및 재활텃밭 커뮤니티 공간 등 케어가든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원도심공원인 산새공원과 도원공원 노후화장실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 중동113 일반광장 등 3개소의 녹지면적 확대 등 지역주민 공간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10억 원,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내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원, 소새울역과 연접한 소사공원 출입구에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57억 365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9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사역 상부 커밍숲 조성 사업비 1억 원, 경인로 송내동 구간 가로화단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삼정동 완충녹지 가로공원 정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 송내대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보행자도로 녹지대 환경개선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주요 산에 위치한 구름다리 4개소에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394억 6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96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비 변경내시로 4억 800만 원, 코로나19 등으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3046만 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6억 7400만 원을, 경기도인증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로 1억 545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7억 21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모두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신도시 100만 평을 개발하면 도시농업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도시농업과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현재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농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조직을 축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려동물 쪽에 늘어나는 업무량을 따졌을 때는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게 개발 안 되면 엄청 늘어나겠네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아니죠. 개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거에는 식량생산 위주에서 농지를 관리했지만 농지관리 분야에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반려동물로 가면 과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갈지 그 부분은 차후에

병권

박병권위원

단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농업과에서 농지가 축소되고 이런 것에서 반려동물 쪽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도시농업과 자체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냐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도시농업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돼 있다고 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추진을 지금 반려견, 도시 동물로 가는 건가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도시에 있는 농업을 활용해서 원예치료사랄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농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자꾸만 농지가 줄고 농업에 대해서 도농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단장님 얘기대로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해서 다른 업무를 한다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도시농업과가 반려동물의 케어라든지, 반려동물이 도시농업하고 상관이 있나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왜 그러세요. 아무튼 그건 그 정도 하고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어쨌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32쪽에 보면 공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을 책정했어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해설사 등 강사료 및 교육자료 제작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현재 코디네이터를 당초에 60명을 교육시켜서 운영하다가 지금 37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를 집중 육성해서 근린공원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거기에 따른 공원해설이나 그런 부분의 해설사 양성과정 강사료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로 관광을 한다든지 해설사를 필요로 하는 게 있나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해서 계속 코로나로 지속되는 거보다는 앞으로 근린공원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고 당초에 60명이었는데 지금 37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60개소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계세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3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해설하러 나가는 거죠?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코로나 때문에 활동사항은 좀 없지만

병권

박병권위원

거의 없잖아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놔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상황이 이제 평상시 생활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설하고 이런 분들이 업무가 지금 없잖아요, 현재.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아니, 해설뿐만 아니고 공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원관리를 위탁하니까 보면 공원관리가 사유화가 돼 가고 있어요. 마치 자기 것같이 하고 있어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병권

박병권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런 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시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확인 잘하세요. 이것은 공동의 것이고 부천시 전체 재산이고 자원입니다. 자기가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닙니다.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럼요.

병권

박병권위원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건 아니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에 또 동조하신 분들이 계시고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확인을 해가지고

병권

박병권위원

공무원들이 동조하신 것 같아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분명히 하셔서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다시는 부천시에 위탁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그건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용역비가 하나 이번에 올라왔어요. 2000만 원인데 내용이 부천도시계획관리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인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지금 삼정동에 있는 찬들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찬들공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도시농업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신청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삼정동에 위치한 찬들공원을 변경해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짓겠다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삼정동의 찬들공원이면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삼정동 레미콘 있는 데 있잖아요. 봉오대로 밑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좌측에 있는 겁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삼정동 레미콘공장 일대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공간이고 기존 신흥동 어울마당 구 청사죠. 신 청사를 지으면서 녹지공간이 더 줄어든 지역인데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거기 저류지 있잖아요. 찬들공원의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류지에 빔을 올려서 설치해서 저류지 위쪽으로 설치할 겁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빔을 설치해서 위로, 무슨 말씀이신지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저류지 위쪽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거라고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주민분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소통하셨어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이건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해서

소영

이소영위원장

주민들 대상은요, 온라인으로 소통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물론 그런 부분들이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지역에, 거기에는 지금 인가도 없고 주로 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소통한 주민들 대상은 누구입니까?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온라인으로 소통하셨다면서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온라인으로 소통한 게 아니라 홍보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 받은 거죠.

소영

이소영위원장

소통은 단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소영

이소영위원장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더더욱 공업지역 내 녹지공간은 정말 꿀 같은 곳인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인데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거기 공업지역이 아니고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레미콘 공장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레미콘 공장 인근은 그런데 그 부분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로하고 완전히 단절된 지역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셨다 하더라도 주민분들하고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어쨌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신흥동하고

소영

이소영위원장

소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서 최종 결정하실 때 반드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알았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 부분은 더 홍보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만약에 의견 수렴했는데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반대하시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설득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죠.

소영

이소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얻도록 해야죠.

소영

이소영위원장

네?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주민들 설득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소영

이소영위원장

단장님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죠.

소영

이소영위원장

다른 자리를 찾아보실 건가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아니죠. 동의를 얻도록 계속 노력해야죠.

소영

이소영위원장

끝까지 그냥 하실 거예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일단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합의를 본 다음에 추진해야죠.

소영

이소영위원장

주민의견 수렴 과정, 대상, 횟수, 접수된 의견을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알았습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공원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이소영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제가 아는 바로는 오정대로 밑에 쿠팡 옆에 벌말 나가는 길 옆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벌말공원 저쪽 서쪽으로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가는 길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완전히 삼각형으로 고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고강본동에서 신월동 넘어가는 데 개공원이라고 해 놨다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그린벨트지역에 해 놨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그거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것도 그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공업지구인데 인적이 없는 데를 찾아서 오정권역 끝부분에 그걸 짓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민과 소통을 안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차후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소통이 된 다음에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소각장마냥 그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소통 잘하시고 주민과 의견 수렴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

형노

이형노공원사업단장

네, 알았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위원장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사업단장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