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고(?확인요망) 쉼터고 이런 것은 어차피 시장을 찾는 분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글쎄요 더 알아보겠지만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것은 지금 이케아 매장 내에 350평정도가 됩니다. 원래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하고 뒤쪽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은 임대를 주었는데 뒤쪽 공간은 240평정도 되고 앞쪽이 한 100여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0여 평 정도 되는 것은 다섯 개로 구분해서 임대를 줘서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뒤에는 가구협회에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전시홍보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도 그쪽으로 옮기고 해서 그곳의 운영비로 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곳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있는 가구 쪽에서는 희망을 하는 상황이고, 브랜드가 없는 쪽에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네, 문호는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회수율은 100% 됩니다.

문제가 되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저희들은 기금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하지만 밑에 전시회사업은 저희들이 국내 전시회도 지원을 해 주지만 해외전시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국내전시회는 300만원, 해외전시회는 4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책자를 드렸지만 이 책자 말고 저희들이 다른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저희들 일반 무역관에도 배부할 계획이고, 저희들 나갈 때 일단 참가업체는 자기가 홍보하겠지만 이 수록된 책 가지고 다른 업체도 홍보할 수 있게끔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인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광명동에 전통시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하동 하안동으로 가면 아주 소규모의 상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정책 자체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소하동 하안동 상권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정책적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어떤 지원방안이 있나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았었는데 저희들 관련법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법령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쪽에는 주로 음식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얼마 전에 충현마을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번에 말씀하신 이마트 주변도 그렇고요, 이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장님이랑 계시지만 생활위생과라든가 음식 관리하는 그쪽하고 구상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소하동 상인협의회에서 시장님실에 방문하셔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문제, 또 가게 앞에 옥외영업을 하는데 그곳에 단속을 유보해 달라는 문제, 지주간판으로 해서 소하동 상가활성화 할 수 있는 간판문제, 그리고 음식축제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는 문제, 그런 문제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것을 받아서 지금 경기가 모든 것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 하셨듯이 물론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의 편에서 유연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이케아나, 코스트코 그다음에 오픈을 하면서 제일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이 전통시장 부분보다는 소하동, 하안동 상권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대형 SMS 매장이라고 해서 이마트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상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를 가지 않고 코스트코로 가거든요. 소하동에서 거주하시는 1, 2동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로의 유입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권들까지도 인구의 유입이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구협회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임대, 저희 이케아랑 상생 협력을 맺고 약 300평 규모의 부지를 임대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다 알더라고요. 제가 민원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는데 저보다 정보가 더 빨라서, 임대를 해준 곳에 카페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카페를 설치를 해서 그 카페에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살 수 없게끔 그렇게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카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케아 지하에 카페 들어와 있잖아요.

카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는 없습니다.

그러면 롯데아울렛에 카페가 들어와 있나요?

패션 쪽은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없고요. 이케아만 저희들이 가구 쪽,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롯데나 이케아에 저희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그것이 패션 그쪽 협회인지,

패션은 롯데쪽이고요 가구가 이케아 쪽인데,

네, 그러니까 롯데나 이케아 쪽에 지하에 카페를 설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 임대받은 공간에.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히려 자기네들은 소외를 당한다. 왜냐하면 조직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협회, 패션협회, 이런 전통시장 소상공인 유통협회, 이런 것들에 본인들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저희 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런데 롯데 쪽에는 롯데패션 광명사거리에 있는 점포 16개만 의류매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케아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쪽에 임대 줬다는 데에는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카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카페테리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업무랑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저희가 상생협약을 통해서 가구를 팔라고, 가구를 전시하고 홍보하라고 공간을 임대해 줬는데, 그것으로 자기들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케아라는 공간 안에서. 그러다보면 외부의 시각이요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룡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역에 아주 작은 소상공인에게는 그런 협회들이 오히려 이케아와 같은 공룡이 되어서 자기네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저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특혜다, 누구 한 명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 이유가 그런 소외감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국외연수를 가면서 특히나 전시회나 박람회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직접 참여를, 제가 직접 참여는 아니지만 거기에 방문을 하는데요.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각적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위치선정 이라든지 시각적 효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돼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하시는 저희 광명업체들이나 시민들이 계시면 이 부분에서 어떤 시각적으로 전시회장이나 박람회에 구성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며 디자인은 이런 요소가 사람들에게 눈에 띄며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해외전시회는 저희들 한국관 해서 무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국관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개별적으로 가서 디자인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개별적은 아니더라도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할 때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훨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효율적이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컨설팅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는 좀 힘들지라도 왜냐하면 코트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힘들지라도 국내 박람회 참석할 때는 본인들 스스로가 참가비만 지원받아서 부스를 꾸밀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됐든 상점가가 됐든 관련법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는 관리부서인 도로과나 다른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말씀 하셨지만 관련된 과가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입장은 어떤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샘가구 있는 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 전통시장 전용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는데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100m 이내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봤었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었고 있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었는데 지역주민들과 전통시장 얘기를 하다가 그 부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은 것도 나중에 별지로 드린 것도 이분도 부지를 내놓는 데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샘 새로 꾸민지도 얼마 안됐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것을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부지 매각 동의서는 주셨는데 그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주변의 전통시장이 됐든 주변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 구도심 상권을 위해서 큰 결심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도 상당히 고민 끝에 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가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상호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혜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가구협회 계신 거죠.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세입·세출 채권, 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결산 및 재정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28일 회계연도가 출납폐쇄가 되면 15년 3월 10일까지 징수마감을 하고 5월 6월중에 20일 동안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사항은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예규법령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월1회 홈페이지에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을 공개하고 공사 50억원 이상 용역 물품 10억원 이상 기타 필요시에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체결 유도 및 관내 인력 고용확대를 권고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 매각 및 운영 실태조사 관리, 변상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14동 필지(동), 13만7천 평방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필지를 매각 했었고. 36건의 대부료와 25건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및 공익사업용 재산을 수시로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영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정수는 144대이고 1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차량 정수 승인 관리, 차량유지 운영관리, 소요 사업비는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올해 신규로 7대를 구입하는 등 공용차량 정수승인 관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수급관리 또한 수급관리 및 수송 관리를 수시로 관리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광명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광명3동과 4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13년 1월에 광명3동 주민센터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3일에 민선6기 정책 과제로 제목을 ‘광명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으로 변경하고 작년 11월 20일에 광명시 주민복합시설 건립추진단 구성 운영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앞으로 추진단 구성 위원 추천 및 승낙서를 징구하고 추진단 구성 및 활동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광명3, 4동주민센터는 신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부지선정의 어려움과 재원전망을 감안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본관, 제1, 2별관 종합민원실 등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청사 내 근무환경 조성으로 7억52,199,000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비로 5억7,7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로 인해서 직원의 근무환경 및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겠으나 행정업무 수행 및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주말 및 야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하안2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으로 사업비는 6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8월 8일 하안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수립되고 2014년 4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서 93쪽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 15일 날 최종보고회를 올 2월 13일 날 기본 및 설치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3, 4동 같은 경우에도 부지확보라든지 어려움에 봉착을 했고 또 예산이 주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진단 구성을 해야 하고 그 이후로 부지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61억.

그렇습니다.

예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네, 시기적으로 맞춰서,

네.

부서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너무 치우치다 싶으면 최종책임은 계약 공무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 반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문으로,

네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했잖아요. 정회 안했습니다.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윤종철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열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총 7개 팀에 총 33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102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의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징수목표액이 금년도 3,896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87억8,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수 전망으로는 시세는 보유세 성격이라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약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도세 또한 역세권 개발 등으로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와 탈루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웹 수치지도 활용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세 현황 조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내용은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웹 수치지도 활용시스템을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와 연계하여 지목 및 현황과 불일치 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계속이 되겠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재산세 부과는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장과 현황자료 일치가 가장 중요하고, 웹 수치지도 현황화면에 과세대상의 부과 형태를 색으로 표시하여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 정보통신과 협조를 구해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2월을 거쳐 3월에도 웹 수치지도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현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세액산출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 적용에 대해서 종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내국법인 확정 신고가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확정신고가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게 되겠고 종전에는 신고기간에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한빛방송이나 현수막, 입간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준일은 2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월 1일과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준일이 1월 1일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주택이 되겠고, 6월 1일은 건물신축 및 용도변경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개발주택가격의 활용은 국세 및 지방세 모든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의료보험 또한 여기 개별주택가격의 적용 받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 4월 30일 날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6,636호를 결정공시 했고, 2013년 9월 30일 날은 43호 변동분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거쳐가지고 금년도 4월 30일 날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취득세 등 감면·탈루·누락세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탈루·누락세원의 문제점으로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등 감면자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 30일 이내에 미신고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관련 민원이 폭주를 하고, 소하동 SK건물 테크노파크 등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에게 5년간 소유하면 감면목적으로 감면을 해 주었는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을 조사해서 중과세가 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일시적2주택자 등 감면여건 미충족자에 대해서 92건의 5억9,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여건 불비로 인한 취득세 등 추징을 19개소에 4억6,200만원을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시적2주택자와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 여건 불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탈루세원 및 누락세원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와 강력한 징수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보통 체납액의 15%, 금년도 목표액이 2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작년도 목표액이 그렇고 정리실적이 6억, 징수액이 5억1,100만원, 결손이 8,9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2월 5일에 한바가 있고, 세외수입 평가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2014년 3월 달에 5개 부서 7백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분기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자예금 압류 등 시스템적극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 신설 추진을 검토하여 철저하게 세외수입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2013년 12월 31일로 19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보통 저희가 월평균 2억 정도 받고 있는데 현황이 190억 정도가 되겠고 그간 추징사항은 저희가 부동산 및 차량, 경매 및 공매 등 389건해서 1억9,5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고, 예금, 보험, 급여 환급금 등 압류 6,038건에 6,600만원은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838대 3억8,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목표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연 3회 운영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정리목표액을 현년도는 95% 이상 과년도 30% 이상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등 신속한 압류로 채권 확보를 하고 연중,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2개조 4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낙 세정과에서 열심히 임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추징계획에 부동산 취득 종교단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가 2015년도 4월부터 5월까지 아마 일제실시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진 계획에 넣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취득세를 감면 해준, 종교단체가 거의 감면이 됩니다. 이제 고유목적에 사용이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것을 4월 5월 중에 저희가 최초에 감면 해 준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4월 두 달 조사를 해서 고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감면 해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 고유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교단체면 종교시설로 사용해야 하는데 종교시설로 사용할 목적을 안 하고 영리, 별도의 다른 영리의 목적이라든가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감면 해 준 것을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되죠.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건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했다거나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하거나, 종교용으로 취득한 법인이 3년 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 감면 받은 것을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면 받는 것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저희가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저번에 뉴스에서도 다루어졌던 내용인데 어떤 영리목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종교를 운영하시는 종교인들도 잘 반영해서 저희 시민들과의 반발이 대치가 되지 않도록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윤대섭입니다. 업무보고 의사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성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기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효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 생활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사체험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는 친환경주말농장과 상자텃밭을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에는 소하농장과 신촌농장, 옥길농장 3개소가 있는데 가족텃밭 1,365텃밭과 교육텃밭 65개 텃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자 텃밭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보급코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친환경 주말농장 3개소를 3월 달에 분양하고 상자텃밭 500개 정도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집 등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제3회 친환경 도시농업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 비료지원, 농산물 포장재지원, 쌀소득보전 직불비 지원,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상토지원사업, 농업기계지원사업, 농수로 등 보수장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입니다.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지도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 활용으로 육류의 유통,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명예환경 감시원을 활용해서 원산지 표시 및 유통지도 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축산물 유전자검사 4회, 먹거리 안전성 검사 5종, 300건, 구제역 광견병 등 예방접종 및 질병검사 17,658,000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부착 40개소, 그다음에 축분 자원화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강화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식량 자원의 낭비를 막고 나트륨 줄이기를 통한 건강하고 알뜰한 친환경 음식문화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65개소가 되겠고, 저염식 영양성분 분석표시 및 메뉴판 제작보고 45개소, 외식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음식조리 기법 실습 특별강좌 2기 운영, 외식업 영업주 대상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4회, 음식물 문화거리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 캠페인 1회, 청소년대상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모범 음식점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 홈페이지 및 콘텐츠 관리, 좋은 식단 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지도 관리 및 교육홍보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 위생관리 등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2015년 추진사업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45구역에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식품제조판매업소의 위생지도 및 불량식품 판매 행위 월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식별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3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유통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 점검 및 위생등급제 평가를 통한 차등 관리와 명절 성수식품, 여름철 다소비 식품 등 특별관리 대상 식품을 집중 감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기초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식품안전을 위한 기초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 계획으로는 4-5월경에 튀김, 닭 전문점 등 튀김용 유지 산가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에는 횟집 수족관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 10월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3월에서 9월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4월 6월에는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에 10월에서 11월 달에 중국음식점 등 배달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무허가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를 고발 등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중 비위생적인 식품취급 민원발생 시 수시 점검하여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위생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한 양보다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포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정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농업인에 대한 일정량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기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것을 국비하고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비료를 사면 그 자기부담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은 들어가지 않는데 더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은,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정액이 내려오니까 그것에 대한 시비 매칭분 하고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한다면 단독 시비로 구입해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66% 정도입니다.

네.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저희가 나머지 34%입니다.

네. 34%정도 33%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음식점 5%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65개소가 되는데 그것이 기준이 맛이나 이런 것보다는 청결이라든가 위생이 우수하다든가 그런 기준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업소를 지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맛이 좋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청결부분에서 더 우수하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갖다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무슨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살모렐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포도상구균이라든가 이런 균이 있는 음식이 발견이 되게 되면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합니다. 저희가 연중 300건을 수거해서 그것을 의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산지 표시라고 해서 식재료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봉투라든가 이렇게 대량으로 사오는 것도 그것을 확인해서 또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못쓰게 하고 또 유통기간이 있다고 해도 성분이 맞는지 불량식품이 아닌지 검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양이 1개 제품을,

저희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모두 야근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위생,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가야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그래서 밤 9시라든가 어떤 때는 11시까지, 12시까지 심야에 또 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개의 식품을 검사의뢰를 하려면 6개의 샘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많이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또 수원 도립환경연구원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 수거한 것은 그날 바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은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16명, 또 식품위생 감시원해서 60명 정도 이렇게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술 같은 것은 못 팔고 간단히 즉석음식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라든가 저희가 확인 가능한 한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원래, 올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 상자텃밭 같은 것이 50%가 줄고 농부학교가 100% 다 없어지고 멘토링 사업이 반으로 줄고 그래서 저희가 한 50% 가량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50%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학온동 지역이었나요? 원래 텃밭을,

네, 소하농장하고 신촌농장하고 옥길농장이 되겠습니다.

새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부분이 의회에서,

학온동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간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교육청에서 구름산 유치원 관련해서 설립 심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라 어저께 3월 9일 어저께였죠. 어저께 교육청에서 통과가 되어서 마무리가 됐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내년도가 되지 않으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 부지죠? 일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시작을 할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를 도교육청에서 4월 달이나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는 끝나고 내년도에는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다른 데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농사지을 텃밭 이런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소하농장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볼 사항입니다.

올해는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오식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재원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종합검사대상 차량은 50,996대입니다. 참고로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가 되겠으며 관내 종합검사장은 하안현대서비스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검사 미필자 및 지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검사자에 대한 신속한 경과통지로 검사지연 과태로 처분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친절 신속한 자동차 등록서비스지원입니다. 우리 시 작년 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만4,313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84,432대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일 민원 처리건수는 평균 2,137건 1인당 26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업무 처리로 친절교육 강화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또 자동차 등록절차 안내홍보, 또 사망 소유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생으로 상속지연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 사건처리는 무보험운행 666건, 무단방치 55건해서 754건을 처리했습니다. 미제사건은 총 203건으로 무보험운행이 187건, 무단방치가 1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1년 이하에는 142건, 1년 이상은 61건입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입건 처리토록 하며 공소시효 임박사건은 우선처리 및 소재불명자는 지소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현재 의무보험의 만기안내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계약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와 또 30일 전부터 1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통지와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 접수 후 가입촉구서를 3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은 694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서를 3회 발송하고 또 의무보험 지연가입자 및 장기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총 32,883건에 75억1,8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과년도는 6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징수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2쪽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61,079건 157억3,500만원을 부과해서 99.6%인 156억7,1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납부마감일, 감면유지 조건 및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안내로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 중심의 자진신고 분위기 조성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일찍 끝내면 서운하신가요? 네, 지금 시간이 점심 드시고 업무에 복귀하셔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