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동,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 및 동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사업이요. 실제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부천시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되고 국가사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정보화사업법이나 관련 상위법에 국가가 국민들의 통신권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로도 되어 있고 또 부천시에서도 저희 지역정보화 조례에 보면 3조와 17조에 부천시장이 시민들의 정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이냐가 첫 번째,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될 거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없다 보니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융자금으로. 물론 이 판단은 담당관이 하신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랑 등등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시급할까. 일반적으로 추경은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수립의 원칙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동안 시에서도 해왔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 국가사무라고 생각하는데, 저 스스로는. 이게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지자체 사무로도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재 국가사무 차원에서는 과기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지점당 3만 3000원짜리 기관통신사업자들하고 정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만 3000원짜리 협정요금 체계에서는 시민들한테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요금제 3만 3000원짜리로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단계에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기존에 쭉 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챌린지사업 내에서 이게 관계법이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하고 있지만 법과 규제 때문에 충돌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규제혁신지구나 규제특례 때문에 챌린지사업이 내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 규제특례들은 챌린지사업 내에서 저희 시가 특례를 받은 사항이어서 당초에는 예년처럼 4월에 추경이 수립되면 미리 올려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올해 1회 추경이 9월에 서는 바람에 내년 사업기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그 말씀은 규제특례가 내년까지여서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규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중에 부천시가 이 규제특례를 받아서 현행법을, 규제 속에서 조금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 없는 살림을 가지고,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걸 가지고 무한정 해야 한다라는 자유를 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후에 이걸 확대 구축한 다음에 운영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와이파이사업은 지금 현행법상 정보통신과에서 기관통신사업자들하고 구축하고 있는 부분도 운영은 시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공공와이파이 통신에 대한 서비스는 기관통신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 내에서는. 그럼 구축만 하고 관리권은 다 넘겨주고 땡인 겁니까? 부천시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방식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만약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관은 정보통신과에 구축한 것도 저희들 쪽으로 흡수해서 아까 보고드린 예산안 중에 SPC 쪽으로 전환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부천 관내에 있는 모든 통신과 관련돼서는, 시와 관련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되고 나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까지 가져와서 SPC에 넘기겠다 이거죠. 그럼 계속 구축한 다음에 추가로 관리나 운영비는 얼마나 들 거로 추산하고 있어요?

일단 구축을 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고객센터 인건비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인터넷 회선비인데 회선비는 사실 시민들의 수요가 얼마큼 생기냐에 따라서 계속 증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챌린지사업에서는 현재 1억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보면서 계속 회선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고객센터 응대 부분은 통신사업자가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신사업자에게 공모할 때 갖춰서 들어오도록 공모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주고 통신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한다?

고객센터 대응은, 콜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통신사업자가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회선비용은 시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따라서 공모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만들어서 업체에, 소위 말해서 통신사에 주고 그것의 관리는 SPC에서 하고 SPC 산하 출연기관인 것처럼 계속 돈을 줘야 된다는 거네요?

통신에 대한 운영은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도 직접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KT나 SKT가 들어와서 구축하고 운영을 다 통신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시가 받지 않고 통신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SPC 공모를 할 때 통신사 자격을 갖춘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조건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통신사랑 하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게 3만 3000원으로 통신사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얼마까지 금액을, 통신요금 얼마를 써도 상관없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정 기준들 지점마다 시민들이 얼마만큼 서비스 품질들을 요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각 지점마다 다 다를 텐데 이용수요를 봐가면서 회선량을 조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이 아니겠네요. 소위 말해서 260개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각 개소마다 회선량, 통신속도가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붙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데이터양들을 얼마만큼 이 지점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통신사들과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보편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수익구조와 등등 맞추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듣는 느낌으로는 통신사에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해 준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 과연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올 정도로 시급하냐, 그것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과연 제가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거 당신이 필요해서 급히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감이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단말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요금제를 높게 책정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시민분들도 있기 때문에 도시 전반에 대해서 데이터 접근,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접근들을 만나고 그게 또 시민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그런 도시 어느 곳에 가서든지 데이터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챌린지사업에서 규제특례를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 사업기간까지 그런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편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특례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이렇게 몰아준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공공와이파이 이거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챌린지사업을 민간기업들이 2019년에 부천시에 제안할 때부터 반영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왜 안 세우고 갑자기 추경에 올리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파이사업은 통신사업이라서 이 서비스를 기관통신사업자만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기부에 통신사업 면허를 내는 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4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좀 지연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천시 자립도가 크게 높지 않죠? 우리 부천이 자립도가 높은가요, 담당관님?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는, 우리 부천시 예산이 정말 충분하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스마트라는 스마트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온 천지가 스마트, 스마트. 도로부터 마지막에 또 공공와이파이까지 지금 이 부서 저 부서 앞다퉈 경쟁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라는 걸 갖고. 시장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도로 건너편에 보면, 제가 아침에 오다가 다시 봤어요. 스마트 차광막이 생겼어요. 참 희한합니다, 스마트 차광막. 그 스마트 차광막을 들여다보고 위에를 보면 가로수가 너무 뭐랄까, 스마트 차광막이 가로수 밑에 있는데 너무 흉물스러웠어요. 제가 오면서 느낀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양쪽에 큰 가로수가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스마트라는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흉물스럽고. 그런데 그것 하나 만드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 600만 원 들어간다.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동 예산을 훑어봤어요. 부천의 8개 동이 99.9%, 우리 성곡동 같은 경우 100% 삭감이에요, 추경에 한 품목도 삭감 안 된 게 없어요.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 차광막 여름에 얼마나 씁니까? 한 2달 쓰나요? 그런 정말, 내 표현대로 하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자면서도 “아, 스마트 뭐를 해서 뭐 한다” 부천시는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진짜 우리 담당관님 스마트라는 것을 갖고 부천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스마트라는 걸 갖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현 지자체가 끝나고 다음 지자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세월이 한 5년, 10년이 흘렀을 때 과연 저 스마트 돈 처들여서 해놓은 것 과연 남아 있을 것이냐 이거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립도 30% 부천시가 뭐 없나 그냥 연구만 하는 것 같아. 스마트로 뭐 할 것 없나. 정말로, 제가 시정질문했잖습니까. 그 전에 “차광막 돈 200만 원인가 들여서 하는 거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100만 원짜리 나무를 심어서 5년, 10년을 키워라”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저게 뭐하는 짓거리냐, 저게.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800만 원, 1000만 원 차광막이 나타났어. 다음에는 얼마짜리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따 여기 계신 분들 나가서 본관 6층이나 7층에서 한번 내려다보세요. 그거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모릅니다. 가로수가 정말 번창해서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장사하는 얘기까지 꺼냈었는데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누가 어떤 부분 하자고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것 하자, 분명히 잘못, 여기 앉아계신 분들 네 분 계신데 과연 네 분 다 맞다고 생각할지 안 할지 나 묻고 싶어요. 아마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비단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 예산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요, 나 공공와이파이를 하자 말자 이거 논하는 것 아니에요, 제 뜻은. 예산이,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자꾸 하니까 나도 참 부끄러운데 지방자치 예산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10억짜리 20억 만들어서, 10억 낙찰 받았어. 그런데 20억을 만들어버려요, 끝에 갈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배보다 배꼽이 커버리는 거잖아요. 해서 정말 시 예산이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

이학환 위원님!

네.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해서 스마트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와이파이도 꼭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1쪽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정비사업은 지난 본회의 때도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도로 내에서 주차면을 현행 도로를 보수하지 않고 양쪽 측구나 이런 것들 50전씩 확보를 한 상태에서는 사실 생활도로 내에서 주택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서 주차면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구역 내에서 도로면을 재포장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예를 들어서 현행은 5m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측구들을 건축물까지 최대한 확장해서 6m 도로로, 그런데 생활도로 내에서는 사실 1m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1m가 확장되면 두 번째는 거기에 그동안 거주자 주차면을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분들 의견수렴을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을 잘 해야 되긴 하지만 주차면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제공하는 작업이 두 번째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주차면을 배정해서 기존에는 배정된 분들이 1년 동안 3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계신데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분들하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챌린지에서 구축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상살미부터 시작될 텐데 그게 마을주민분들의 일자리로 이어져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상적으로 도로정비사업을 할 때 생활도로 내에 사고 나는 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3개 경찰서에서 사고자료들을 받아서 사고지점에 대한 개선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챌린지사업 쪽에 도로정비사업이 들어와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 속에 보면 도로 재포장도 있고 스탬프 포장이 있고 부대시설 공사가 있고 바닥신호등 공사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에 해당되는 도로 재포장, 예를 들어서 측구들을 빼고 현재 생활도로들이 대부분 포장되어 있는데,

그건 재포장했고.

네. 그걸 재포장하는 부분이 있고 스탬프 포장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 교차되는 교차부들이 있는데 그 교차부에서 속도를 너무 많이, 왜냐면 생활도로에 보면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속도를 너무 많이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장재질을 좀 더 거칠게 해서 속도를 덜 낼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색 있게 활기 넘치게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포장하는 부분이 스탬프 포장 부분이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 도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이 제대로, 안내표지나 이런 거 제대로 정비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바닥신호등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7개소에, 각 동에 1개소씩을 구축하고 있는데,

신호등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바닥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신호가 빨강색일 때 건너지 않도록 바닥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큰 도로에 하는 거예요?

완전 이면도로는 아니고 교차, 동서남북 간 교차부가 생기는 그런 지점들, 그리고 대상지점은,

그게 스마트 도로정비사업이 스마트챌린지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각 동에도 공사 협조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굳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재포장을 해서 생활도로의 확장을 1m 정도 확충해서 확보하고 거기에 거주자면을 긋고 주민들 간에 배정받지 못한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센서를 넣는 내용이 챌린지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구축하고 그 센서 데이터를 저희 서비스 플랫폼에 같이 반영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내용 때문에 담당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이 환경을 구축하면 되는데 별도로 또 사업비를 세워서 별도의 사업을 하느냐 그 얘기죠.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이 환경을 구축하면 안 되냐 그 얘기죠.

그래서 주차시설과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제안한 13개 블록 챌린지사업구간 내에만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고 동일한 사업내용들은 지금 주차시설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주차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도로정비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어디라고요?

챌린지사업에서 지금 진행을,

챌린지사업에 포함된 부분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 전체가 아니라 각 7개 동 내에 기업들이 제안한 그 블럭에 한해서만 저희 부서가 그 센서랑 플랫폼이랑 연동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주차시설과와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네. 그 부분은 방침까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챌린지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일몰사업이지 않나요?

국토부에서 지자체들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년 3기 도시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우리 부천시는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또 선정될 이유는 없잖아요, 스마트챌린지도시로.

네.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주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챌린지사업 변형해서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국토부에서도 회의 요청하셔서 참석도 했었고 챌린지사업 확장형으로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사업을 계속 지원하려고 국토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챌린지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해서 부천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축환경 예산을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하는 상황들로 왔고 지금 추경예산도 거기에 포함시켜 왔는데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상당히 커요. 우리 빅데이터 구축하고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큼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

일단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83만입니다. 그중에 SK, KT, LG 지금 통신단말을 들고 있는 시민들은 87만입니다. 아마 이 숫자는 2개, 3개를 들고 있는 분도 반영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78만 명이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2% 정도가 이 통신, 저희들이 구축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하면 1만 56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당, 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보면 가계비용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게 1인 가구의 통신비용이 한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연간 한 30%만 세이브를 하게 하더라도 올해 추경에 구축해서 재원 소요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구축함으로써 우리 부천시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와이파이 환경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잘 돼서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예요. 그런 부분들 예산이 가장 걱정인데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잘 진행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 더 하실 건가요? 최성운 위원님하고 네 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담당관님 몇 시까지예요?

과장님 혹시 몇 시까지…….

저희 부스 스타트가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 열의와 이 사업에 대한 것 다 알고 있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 역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채 75억 편성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담당관님 이 스마트사업 일정이 쫙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작금의 재정이나 코로나 정국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굳이 추진하느냐. 여기에 의구심도 있지만 소통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의존율이 높다는 것이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도입했죠?

네, 했습니다.

이게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보면 계급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보면, 우리 애들도 보면 이거 필요성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시장님 페북을 읽어봤어요. 3일 연속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출도 하나요?

해외 대사관들도 같이 입주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국가 시범사업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부천시도 참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부천시도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 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부터도 이거에 대해 머리에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데 우리 시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9월 2일 자에 국토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들, 광역 50만 이상하고 그 이하 중소 2그룹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증이 국내에서 최초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부천시, 안양시 이렇게 50만 이상 도시는 그렇게 5개 도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중소도시 3개 구청이 최종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LH나 수자원공사나 지금 함께 WSC 3일간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고요. 인증을 받은 이 도시들은 국토부에서 좀 전략적으로 수출판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보도를 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많은 지자체들 대사관에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 도시가 좀 작다 보니까 타 해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이 굉장히,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더디고 섬세한 기술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내년 챌린지가 끝날 때쯤이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애썼던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인증도시들 많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시 자체도 여러 대사관들 컨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희망적이라고 담당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나면 유지비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그거 비용추계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에 대한 재정대책 수립이 확보된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구축을 하고 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행법에서 이거는 시가 운영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관통신사업자 면허를 가지 있는 분이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SPC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할 예정에 있고 지금 운영지원비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4년 첫 시작하는 해에 2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고자 하는 우리 시 집행부 담당관님을 포함한 시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도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래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우려도 있는데 이런 거 위원님들 전혀 모르시잖아요. 시장님하고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 다 꿰뚫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시 재정도 걱정하고 시민도 걱정하고 다방면으로, 특히 재정문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담당관님이 좀 본인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인가 김경희 담당관님께 질의했더니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많은 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부천시에서 우리한테 설명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스마트시티라 하면 이건 누구나 지향하고 좋은 도시죠.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우리 도시에 과연 이게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시설 스마트시티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겠다 하는 게 스마트시티인데 사실은 이 스마트시티 저희들이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결과물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 부천시의 먹거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부천시가 수익창출도 될 수 있고 우리 도시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사업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나중에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이렇게 작은 도시에, 인구 밀도도 높고 사실 우리가 면적은 좁잖아요. 이런 도시에 우리 먹거리가 정말 스마트시티, 아니면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부천시 먹거리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니야?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없어지고 나면 여태 공들여 만들어 놨던 것들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오면 안 되니까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우리 모두 다 있는 거니까 이 의문을, 스마트시티에서 저희한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이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우리 위원들이 인지해야지 우리가 믿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와이파이사업도 통신사업자가 원래는 해야 되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챌린지 내에서도 참여기업들이 통신사업자 자격을 과기부로부터 갖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통신사업자가 하는 3만 3000원 협정요금 체계로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협정요금으로는. 그러다 보니 부천시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게 공공와이파이의 목적 아닌가요?

단지 3만 3000원을 통한 3메가bps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위원님 사용하시고 있는 핸드폰 이용에 대한 자료도 사실 위원님이 요금제를 지불하고 위원님이 생성하고 만드는 자료인데 사실 부천시는 제가 예산에도 올렸지만 그 데이터를 저희가 돈을 주고 삽니다. 시민들이 만드는 데이터를 기관통신사업자가 소유를 하고 그걸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데이터를 시가 확보해서 시민들의 상권분석을 한다든가 그래서 또다시 그 데이터들을 시민분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같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답변을 제가 듣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의문점인 건 우리 도시가 인구밀도는 높지만 도시 면적 자체는 좁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걸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교통체계가 우리가 도로망이 다 뚫려 있어서 어느 길이 막히고 어느 길로 갔을 때 안 막힌다는 그런 정보제공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좁은 땅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이 스마트시티를, 교통체계를 어느 정도 시간단축을 하고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답도 사실은 궁금해요.

이건 챌린지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ITS사업도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사업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관내에 신호교차로 한 600개 이상이 되는데 교통정책과에서도 한 3년, 5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교통량 조사해서 신호운영계획을 경찰서랑 같이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신호제어를 통해서, 저희가 하루에 통행차량이 45만 대입니다. 이 통행량들이, 운전자들 하루에 40초만 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더라도 거기에 따른 혼잡비용이라든가 대기오염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제시를 통해서 사업경제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진행하는 사업의 큰 내용 하나는 저희 관내에 소방차량 2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흥교차로 밑에 중앙 소방서뿐만 아니라 지역 관내에 되어 있는 소방차량 25대인데 그런 긴급차량들이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긴급차량들에 대한 우선 신호도 지체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들도 ITS사업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당초에는 얼마 만에 도착했는데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얼마의 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시티사업이 사실은 예산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 사업이 정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들을 비용 대비 제시하는 거거든요. 아까 최성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우리 부천시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에서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부천시와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이면서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2동 주민께 전화가 왔는데 상2동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 도로사업 때문에 공사하고 있죠? 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확인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도로 재포장 끝났습니다.

한라아파트 앞에서부터 그 인근이 도로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 깨끗한 도로를 왜 파헤치냐 그러면서 그분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해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했대요. 그 인근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어떤 설명회나 이것도 없이 다시 공사를 하는데 시민 누구도 거기에 공감을 못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세요. 이 멀쩡한 도로를 뭣 때문에, 물론 저는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 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칩을 심는다거나 그래서 도로를 정비하신 거죠? 지금 도로 정비하면서 칩도 심고 있나요?

현재는 포장까지만 되어 있고 사실 재포장 구간 선정을 할 때는 해당 동, 지금 상동 생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된 구간에 대해서만 반영했고 또 사전에 시민분들, 주민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내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 사업이라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다들 우려하셨지만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관공서, 은행, 공공장소에서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무료, 공공장소에서, 관공서나 은행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 내 사무실 이런 데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도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는 거죠?

민간에게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약계층에, 데이터 취약계층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 취약계층들은 만약에 와이파이가 설치되면 핸드폰을 들고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고민하고 있는 구간들이 도서관이나 재래시장, 공원, 현재 일반버스는 운송사업자들이 회선료를 지불하면서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용수요를 보면 마을버스도 반 이상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제외가 돼 있어서 마을버스 이런 구간들을, 역 이런 대상지점을, 시민들 다수가 밀집한 장소들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이파이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껴요. 저 또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와이파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공감을 못하고 또 우리 추경예산 편성 기준에 자립도가 26.4%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이렇게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하고 똑같고요. 저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 20억 이상은 지방재정계획에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넣으셨나요?

네.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챌린지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챌린지사업 시작하면서부터 행정적으로 다 진행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공와이파이사업도 챌린지사업 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규로 챌린지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업들이 제안하면서 시가 국토부의 승인 하에 추진되고 있는 개별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챌린지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들어가 있지 개별사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챌린지사업에 18개 세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챌린지사업이라는 큰 사업명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는 IT국가라고 가는 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SOC사업에, 기관사업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이게 기관사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나 부천시처럼 작게 작게 규모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들 외에 사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소규모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2개 정도 법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마련되어 있고 저희 시도 조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국가가 하려고 할 때 지금 기관통신사업자인 SKT, KT, LG에 제약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나왔을 때도 시가 대응할 수 없는, 기관통신사업자들에게 의존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통신에 대한 품질도 기관통신사업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그 제어권이 사실 지자체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대응되지 않고 기관통신사업자에게 종속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서울시도 공공와이파이사업을 과기부와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해왔고,

그럼 이 와이파이사업이 진행돼서 이게 다 구축됐을 때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한 이점도 저희들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통신사하고도 다 합의가 됐나요?

이 부분은 내용이 되게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용을 시민들이 하게 되면 정보제공 동의에 대해서 받도록 그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시민분들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은 당연히 시가 공유재산으로 구축한 시설물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법에서 기관통신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통신사업자 자격을 갖췄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후 유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다 걱정을 하셨는데 운영비 대충 추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230개 정도 AP를 구축했을 때 시작 연도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회선비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12억 정도, 1,230개 정도면 저희 도시 공간면적의 한 20% 정도를 커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SPC 타당성 검토를 경기연구원에서 막 계약해서 착수해서 지난주에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성 부분 검토하면서 말씀하시는 숫자들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 비용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 속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스마트팀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서 한 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7개 분야에 18개 세부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있죠. 너무 광범위한 속에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주민들을 위한 도시를 만드니 주민들과 소통이 잘되고 주민이 잘됐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이 사업의 최종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번의 어떤 실행 속에서 많은 착오와 주민과 부딪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가 철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돈만 낭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주민하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주차장, 개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를 통해서 주차공유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의기찬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민간주차장, 개인주차장을 그 섭외한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가지고 이거를 공유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전적으로 뭔가 성과를 크게 이뤘을 때 성과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주민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담당관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자체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잖아요. 공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알지 못한 부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잘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야지만 뭔가 여러 사람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와이파이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좀 더 가까이 다른 사업도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행상황을. 아직도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7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입니다. 최은희 재산세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04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90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 예산법무과는 654억 원이 증액된 881억 원, 회계과는 182억 원이 증액된 2047억 원, 재산활용과는 1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 세정과는 3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재산세과는 2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 취득세과는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 징수과는 1억 원이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7억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창의행정 직원교육 강사수당과 보조금24 홍보물품 제작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을 활용하여 규제개혁·혁신·적극행정 사례집 제작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혁신 우수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제3기 대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금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로 183억 원 증액된 1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64쪽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수당 등으로 1억 원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 2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세수증대활동 도비 보조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세무부서 4개 과에 안분하여 세정과는 경기도 성실납세증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세정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세무부서 4개 과에 안분하여 세정과는 사무용 물품 및 가구 구입비용으로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세무부서 4개 과에 안분하여 세정과는 체납징수활동 지원 운영경비 및 여비로 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 지원 운영경비로 도비 900만 원, 체납징수활동 지원 운영경비로 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취득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 증대 활동지원 운영경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 지원 운영경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경비로 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활동 운영비로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및 사무실 운영 집기구입 비용으로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336억 원이며, 2021년 수입은 1251억 원, 지출은 44억 원으로 2021년 말에는 1억 2074만 원이 증가한 1억 5436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금운용계획 8차 변경액 946억 원 대비 372억 원 증가한 1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공유재산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 이자수입 및 예수금 수입이 약 3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일반회계 250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22억 원을 각각 예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비 및 5개 특별회계 예탁금 중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이 약 2억 원 증가하여 44억 원이며, 예치금은 기존 904억 원에서 약 97억 원 증가한 1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2905억 원, 집행 누계액은 1366억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43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총 1543억 원으로 예치금은 1001억 원, 예탁금은 54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12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 검토하다가 어제 늦게 봐서, 단순한 질문이에요. 예산증액 중에 50쪽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좀 증액됐어요.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 증액이 됐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공직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상급자들이 초과를 하면 하급 직원들은 거의 남아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6급 팀장 480명, 7급, 8급 9급인데 8급, 9급은 거의 인원이 줄어 있어요. 이거 예산 짤 때 부천이 상급자 남고 하급자는 먼저 퇴근시키는 좋은 문화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을 특이하게 짰는지 궁금해서요.

증가사유는 코로나 업무 투입 때문에 실무수습 인원이 증가돼서 이게 증가된 사항인데,

초과근무수당이요. 그 아래 실무수습 인건비는 51쪽 따로 있고요.

50쪽 초과근무수당이요?

네. 50쪽 초과근무수당이,

코로나 투입 때문에, 6급 직원들이 코로나에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증가되는 겁니다.

팀장님이랑 7급들이 많이 하시고,

직원들은 덜하죠.

실무자들은 거기에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 팀장님들이 계시면 같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요. 예산을 잘못 짜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면 되니까 각 부서별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도시공사 부분 이따 하면 되나요?

도시공사는 기획조정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도시공사 출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럼 예산법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700억 출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요구됐었는데 예산의 집행시기를 협의한 결과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원래 저희는 내년도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가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출자를 해줘야,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걸 받아야 내년 초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역곡 신도시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보상.

아닙니다. 역곡은 이미 300억이 출자가 돼서 공사채 발행 200%까지 승인이 나 있습니다.

대장동 보상해 주기 위해서 700억을,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갖고 전부터 얘기했는데 역곡이 사실 지금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한테 우리가 여러 얘기했던 부분이 대장동 부분을 갖고, 물론 그 당시 또 추후 출자를 요구한다 이런 부분 있다가 지금 역곡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역곡에서 이익을 내든 자체수입으로 해서 대장동은 사업을 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못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 부천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공공주택계획에 의해서 3기 신도시로 진행되다 보니까 역곡지구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그 부분 이해합니다. 늦어져서 거기에 수익이 안 나니까 우리가 출자를 해준다. 추후에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역곡 3기 신도시 어떻든 거기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좀 출자를 해주고 역곡 3기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면 7700억 시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도시공사 자본이기 때문에.

아니 자본인데 원래 거기서 이익을 내서 여러 가지 해서 대장동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갔었잖아요.

되도록이면 역곡지구가 사업이 진행돼서 수익이 나게 되면 자체재원을 가지고 대장동에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실 도시공사 출자하면 그거 시에서 받지는 못하잖습니까.

저희 도시공사가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라면 그 자본을 감자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0억을 우선 출자를 해주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 수권자본금이 50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전체가 시에서 출자를 하거나 이런 자본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된 것 100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막자는 건 아닌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요.

추경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9월에 추경은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걸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 차질이, 보상을 못해주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도시공사에 이런 부분을 보냐면, 일단 도시공사 사장 와 있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해서, 하여튼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 부분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추후에 다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도시공사에 그렇게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면 감자를 해서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도시공사 대장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금 출자·출연금 700억 편성됐죠?

네.

그런데 지난 2019년 7월 25일 제2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동의안으로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이 가결됐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역곡지구에 300억 현금출자와 도시공사에 회사채 434억 원을 발행 총 734억 투자한 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출자 동의에 700억은 잔존해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출자금 700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잔존해 있다라는 말씀…….

1회 추경, 우리가 1000억에서 300억은,

300억을 출자했기 때문에 잔액이 700억

700억을 이번에 편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25일 당시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보나 시의회 홈피 회의록을 봐도 역곡 및 대장 공공주택지구사업 참여를 위한 지분으로 역곡지구에 약 1000억 원이라고 했어요. 대장지구에는 약 2000억 원 확보 출자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출자금 사용계획 및 세부내역에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사업 참여비 1000억 원을 주는 내용으로 출자 동의안 의결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2019년 7월 동의안에 보시면 분명히 사업규모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면 역곡지구 15% 해서 1000억, 그다음에 대장지구 10% 내외 해서 2000억. 그래서 3000억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자본금의 200%였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00억이 필요한데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 1000억을 출자 동의를 해주시면 그거의 200%를 발행해서 30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하냐, 237회 심사보고서에 보면 역곡지구에 대한 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0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려면 이게 다시, 이번 회기 때 다시 와서 추경에 올렸어야 된다.

동의안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동의는 이미 1000억, 동의안은,

과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이 심사보고서나 속기록이나 전반기 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왕설래인데 이 심사보고서를 본 결과 여기에는 역곡지구에만 되어 있고 대장지구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700억 출자 동의를 받으려면 새롭게 다시 심사보고해서 받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시면 되니까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취지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이 밖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아예,

저는 다른 것 먼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채 발행 규모가 꽤 돼요. 얼마나 되죠?

정확히 제가 기억이,

295억 원 정도, 294억 5500인데 하여튼 295억 정도 되죠.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발행하게 된?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의 경우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재원을 확충해서 빨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부천시가 올해 전체 발행한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본예산에 한 800억 했고 이거 하게 되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규모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건가요?

시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상단지 매각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가 돼서 내년도에 영상단지가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그러는데 사실상 회계상으로는 수입으로 잡히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갚아야 될 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다가가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예측된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크게 잡혀 있는 것이 이번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웹툰융합센터 건립,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3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웹툰융합센터 건립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등은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에게도 과연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라고 질문했었는데 사실상 필요하다고 사업 올렸으면,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지방채 발행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같이 얘기했을 건데 과연 느끼실 때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민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다수의 시민들이 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리어 신규사업이나 뭐나 이러면 감액하고 본예산으로 돌리고 그걸 기본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모든 부서에 전반적으로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챌린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공을 해서 시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기의 문제로 생각하셔서 그랬다.

네.

그럼 과장님께 당부,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올라온 거 지방채로는 따로 의안으로 올려서 별도로 동의안 심의하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하나 바뀌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건데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의 재원이 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그럴 수 있어요. 지방채 발행 자체가 예산심의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싶은데 예산심의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이게 하나의 안으로, 동의안 하듯이 별도로 지방채 발행규모, 내역 해서 별도로 의안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예산이 올라갈 때 동시에 동의안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의안 올라오듯이 별도로 안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제가,

따로 우리가「지방재정법」상에 예산심의 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올리면 되거든요, 동의안 올리듯이 일상적으로 지방채 올려서 별도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왜? 이것이 바로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르면 알려주는 것도 있는 거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당장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서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시·군의 사례라든지 한번 하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1000억 동의안은 역곡지구를 동의해준 게 맞습니다. 그리고 300억 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00억 남았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나는 역곡지구로 생각하고 여쭤봤던 건데 사실 그 1000억은 역곡지구 15%, 도시공사에서 15% 참여한다고 1000억을 우리가 동의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동의안 없이 700억을 해서 대장지구에 쓴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자본으로 출자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을 구할 때 1000억을 주시면 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곡지구에 1000억, 대장지구에 2000억이 필요한데 거기에 1000억을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출자에 대한 부분은 단위사업과 구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잠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심사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1000억 원 출자금 사용계획은 국책사업인 역곡 공공주택지구에 지분 15% 내외 참여를 위한 사업비이며 역곡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아니, 여기 심사보고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이학환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은 이 1000억 출자는 역곡지구에 해당하는 거고 대장 신도시는 2000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억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이걸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이해는 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 1000억의 출자 동의안은 19년도 7월 25일 237회 의회 때 상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심사보고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대장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700억을 다시 올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1000억이 동의가 되어 있는데 다시 동의,

그 1000억은 역곡지구에 해당하는 거죠.

아니 역곡지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심사보고서에, 237회 심사보고서에, 이게 그래서 가결된 거예요. 대장지구에 700억 쓰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700억을 하려면 심사보고서 다시 올려서 다시 방망이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출자 동의안을 그때 제출했던 부분 그거를 원안가결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됐습니다. 서로가 상반된 주장인데 저는 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십쇼.

지금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어떻든 돈이 쓰이는 목적이 따로따로 있잖습니까.

자본을 출자할 때 이 돈을 어디에 쓰라는 것 계획은 저희들이 보고하지만 그렇게 시설비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딱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의안 받을 때 그냥 이렇게,

아니 동의안을 만약에 자본금 1000억을 출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게 출자가 되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쭈잖아요.

개략적인 사업이 역곡지구 1000억이라니까요.

동의안에 보시면 역곡, 대장지구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역곡지구 15% 1000억, 대장지구 10% 2000억.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3000억이 필요한데, 원래 우리가 거기에 10%, 15%를 참여하려면 3000억이 필요한데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 1000억 동의안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학환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자꾸 이러시지 마시고.

아니요. 잠깐만 이것만 매듭짓고요.

아니 이학환 위원님 하시고 최성운 위원님 하세요.

같은 질문이니까요. 잠깐만요.

회의가 그러면,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같은 질문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요. 이 심사보고서에 “본 동의안은 역곡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1000억 원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역곡주택지구예요.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4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심사보고서를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들한테 동의할 때 그냥 면피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때, 저도 생생합니다. 우리 최성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또 도시공사 사장한테 할 얘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 명쾌하게 쓸 데에 따로따로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와이파이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라라는 지방채 발행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공모사업이에요?

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챌린지사업이.

이 와이파이사업이?

그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사업 100% 부천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그게 국토부 챌린지사업 내에 와이파이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모해서까지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포함은 되어 있으나,

챌린지사업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지금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26%, 27% 이런 과정인데 이걸 그렇게 해서 하느냐. 아까 뭐 있어요? 대학교하고 어떤 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국비 15억 받아왔고 시비 3억 들어가고 하는 부분.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가고 있고. 그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거 과연 할 것이냐, 울퉁불퉁해서 가는 길에 그것 안 해도 브레이크 밟고 서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 갖다 투자하고, 이 와이파이사업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인터넷 와이파이 아마 최고로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지구 보상협의 다 끝났어요? 토지주들하고 협의 다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지금 토지보상을 해준다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 저기가 아니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곡지구 해놓은 어떤 부분을 갖고 위원들한테 토지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러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얻으려면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참여를 하려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얻을 수 있고 시기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역곡지구, 대장지구 그럼 뭐하러, 이거 그냥 통틀어서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법무과에서는 정말 더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해 줘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갖고 이거 해줘야 된다. 지금 와이파이 부분도 얼마나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전통시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9개 전통시장 와이파이 비용 공모사업 해서 지금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거 다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가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 각 부서에서, 여기 동 예산 보면 전체 품목에서 삭감 다 됐어. 삭감 안 된 품목이 없어요. 다 삭감됐어요.

그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집행이 완료됐거나 집행을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남겨놓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준경비라든가 이런 것부터 삭감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동뿐만이 아니고 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부천시 예산이, 아까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햇빛가리개 부천시에서 처음에 천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365안전센터에서 800만 원인가 700 얼마 들여서 또 했잖아요. 이런 부분 과연 그렇게 쏟아부을 예산이냐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추경까지 하면 23% 정도 됩니다.

아까 사업을 못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역곡지구나 박명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네. 도시공사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요.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 의회도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 부천시 재정도 바뀌었어요. 3년 동안 대략 8%가 하락했어요. 우리 시도 재정상황이 빨간불이 들어 왔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출자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2년의 세월에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동의안 했다고 계속 주라고 하면 우리가 들러리서는 의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빨간불 들어왔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잖아요. 아까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고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00억 출자 우리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하고, 그리고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한 번이라도 와 보셨습니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이파이고 뭐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어마어마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와 소통을 해야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들이 너무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어떻게든 이해를 구하고 서로 대화와 이런 걸 해서 기준치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과장님 계속 주장하는데 좀 더 해보시자고, 정회 후에. 심사보고서에는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저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집행부 해석이고 의회 해석은 또 다르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0억 동의안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300억이면 역곡에 대해 출자를 해서 우리가 자본금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면 토지보상비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일 텐데, 그 당시도 시급성을 얘기하셔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통과를 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뭔지 다시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역곡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주택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3기 신도시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 역곡지구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지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1000억으로 해서 지금 700억 그렇다 보니까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늦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동시에 진행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옥길지구를 한 예로 보면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입주해서 상당기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역곡지구나 대장 3기 신도시는 우리 시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어렵게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우리 부천시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도록 되는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되면 그 부분들을 촘촘히 챙기셔서 다음 의회 때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논란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셨어요?

심사보고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방에 있는 거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같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곡동장님.

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조효준입니다.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많아요. 꼭 필요한 예산들 삭감된 거 있고, 꼭 필요한 것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10쪽에 보면 4층 와이파이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실제 예로 주민총회를, 발령받아서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한 번 4층에서 했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결국은 회의를 거의 망쳤다고 할까 그런 수준까지 왔거든요. 원인을 보니까 와이파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끊겨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한 번 얘기해봤는데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비대면회의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동도 유사한 일들이 있나요?

부천동 동장님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은 와이파이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동장님.

부천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김수관입니다.

이렇게 타 동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색다른 사업을 하고 계세요. 원미경영인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이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는 경영인이 많이 계시나 봐요.

저희 동은 공업지역이 돼서 춘의동하고 도당동에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10개 동 중에서 오정동하고 저희 동만 경영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결과물들이 있나요? 성과들이.

이게 만들어진 게 상당히 오래, 옛날 구청 있을 당시에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주들끼리 서로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천동에 우리 기업인들이 기여하는 거라든가 우리 부천동에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고 그냥 모여서 정보교환하고 그런 역할들만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이 큽니다.

한 30명 정도 돼요?

34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협의체를 잘 운영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동에 보니까 오락기?

불법게임기.

게임기 이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렇죠?

본예산에 11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곡동에 불법게임기가 적발돼서 9대 물량이 됐는데 6대 물량은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했는데 3대분 추가로 또 발생돼서 이번에 101만 2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게임기라는 게.

오락기구.

오락기구를 어디에 놓고 하는 거예요? 실내에 놓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게임업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상동은 코로나 현안사항 추진으로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동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님.

성곡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보험료를 감액을 시켰는데 공용차량 11쪽 보시면 이런 것들은 연간으로 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삭감됐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요.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세웠는데 이번에 시에서 일괄로 입찰봐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준 이유가, 이것 1300에서 900으로 400이 준 건데 엄청 준 거네요.

네.

입찰을 봐서 이렇게 줄 수 있었나요?

이번에 시에서 시 전체 다 입찰을 봐서 입찰된 회사랑 동 각각의 차에 대해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인 것은 입찰을 봐서 이렇게 줄였다 그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일반적으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거는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회사들이 거의 비슷한데 예상을 잘 못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네.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너무 잘 못 잡으셨지 이게 1300에서 400이나 삭감되면 엄청 큰 건데. 그러니까 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추계를 잘 못하신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입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이 준 거예요, 아니면 보험료 예상을 잘 못하신 거예요?

입찰에서 준 면도 있지만 저희가 잡을 때도 넉넉하게 잡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넉넉하게 잡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험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전년 치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찰을 본다고 해도 입찰금액이 줄어드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동차 같은 건 사고율 따라서 증감이 되는 건데. 또한 이게 전년도에 있었다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몇 대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게 나올 건데 그것도 너무 많이 잡아놨고.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다가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년도 예산은 잘 타이트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진짜로 예산을 세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오타 같아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확인할게요. 기정예산이 1705만 원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1500만 원, 경정 972만 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부사업별설명서. 오정동장님이요.

오정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설명서 12쪽 보면 오타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건데 나온 김에 질문하는 거예요. 21년 본예산은 1705만 원, 추경예산안 117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설명서 보면 기정과 경정이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2페이지요?

네. 세부사업별설명서.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차량관리하고 청사관리인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의 경비내역이 달라서요. 제 것만 그런 건가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전체 중에서 이것만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데 다른 데하고 설명이 약간씩 달라서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처음에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1페이지요?

네. 많이 줄었어요. 1000만 원이 준 건가요?

네, 1000만 원 지금 삭감.

그럼 1000만 원씩이나 차이 나는 건 혹시, 거기에서 태양광발전 설치하셨죠? 그 부분 때문에 줄었나요, 아니면 그 부분 제외하고 계산한 건가요?

주민프로그램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양광발전기 설치한 거 그 부분은 거기서 발생한 전기료는 여기서 차감했나요?

그거는 체육시설에 됐잖아요. 그런데 남는 게 별로 없대요. 그때 한번 질의해서 알아봤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은 없대요.

거기서 월 발전량이 있었잖아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감면이 돼서 거기서 발전한 금액이 여기서 빠졌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흥동 GS파워에서 끌어다 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마을자치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답니다. 이건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청사를 대여를 안 해주고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요.

성곡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경인데 우리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혹시 여기서 잘못해서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예산 없어요? 전체 위원회에서.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성곡동 운영하면서 예산 뭘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혹시라도.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내년도 사업은 챙겨서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 김성용 위원님 계시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고강본동이나 은행단지나 이쪽에서 우리 동까지 오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동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 본예산액 960억 원 대비 19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57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021년 본예산액 304억 7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제 취소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 감액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수탁 및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입니다. 13쪽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인 수급자 확대로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신속집행 추진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봐주십시오. 39쪽 문화산업전략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94억 9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문체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1년 스마트 한국만화박물관 구축지원 사업비 2억 원,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 부천국제만화축제사업비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웹툰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반영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국비 매칭사업비로 웹툰융합센터 건립사업 시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액 67억 원에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경기도 출연금 조정에 따른 매칭비 증가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억 9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차 특례보증지원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폴리스튜디오 녹음 기자재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영화제사무국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기간 변경을 위해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42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는 뮤직플랫폼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도비와 이자 반환금 내용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1년 본예산액 92억 4000만 원에서 1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국비지원으로 우리동네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1억 146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로 2600만 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4억 5000만 원, 11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4억 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 기구 구입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7쪽은 2020년 희망일자리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39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211억 6000만 원에서 8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확대 지원비로 6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원미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1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비 3억 6917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액 190억 5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입주기업 자립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한국금형센터 시험제작 연구 등 증축공사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어떤 것 설치하는 거예요? 화재감지기, 불꽃감지기랑 종류가 다르잖아요.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화재발생 하면 소방서하고 상인회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인데,

그건 알아요. 연기감지기가 있어서 연기로 인해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감지기가 있고요,

불꽃·연기감지기 두 개 다 포함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불꽃,

불도 되고 연기도 되고.

그럼 업그레이드된 거네요? 원래는 이게 연기만 감지되는 거였잖아요.

시스템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 올 초까지는 연기감지기라 전통시장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불도 나지 않았는데 연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방차가 계속 출동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전달했고 이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 불꽃하고 동시에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지기를 꺼놓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지금 다 보완하신 거죠?

보완도 됐고 연합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20쪽에 보면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별관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가까이 감액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수치로만 보면 7200만 원 중에서 지출 예정액을 제외한 예산 55% 삭감 그러면 굉장히 절감했다고 생각하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예산서 산정에는 270만 원 12개월 해서 32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월 270만 원 될 거였는데 애초에 산정을 과도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돌려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 입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초창기에 과다하게 설정된 것 같고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온 비용은 이 정도 금액에서 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산정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월 600만 원 2배 이상 예산을 산정한다는 게 맞나 싶어요. 아무리 이게 초창기라 할지언정.

그 시설을 저희가 처음에 이용했다면 그 실적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고 일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공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높게 책정했던 것 같은데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반영해서 정확한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270만 원이 올라오겠네요?

네. 그 정도 감안해서 공공운영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전략과장님.

문화산업전략과장입니다.

45쪽에 보면 경기도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 문화살롱 해서 도비 25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비는 만화영상진흥원 잉여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가 경기도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만화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고서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 도비는 내려오고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게 편성됐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프로그램 공모를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한 건가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과에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만화진흥원에서.

만화진흥원에서 자체예산을 확인하고 공모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 예산과 관련해서 잉여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번 되기는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 예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요.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2쪽 폴리스튜디오 녹음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마이크시스템부터 다양하게 쭉 장비예산이 있어요. 이걸 누가 사용할까요?

사용 말씀하십니까?

네.

폴리를 운영하는 주체가 사용을 합니다.

위탁 동의안이 어제 상임위에서 안 됐어요. 그럼 이 예산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위탁 동의안이 안 되고 운영할 주체가 없는데, 또 그분들은 프로그램도 없어서,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장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내년 운영비는 예산에 못 올리고 일단 거기에 따라서 장비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위탁 받아서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는데, 사용하고 운영할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장비 먼저 들여 놓으면 그분들이 들어와 새롭게 위탁 동의나 임명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이 할 프로그램,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장비 먼저 사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순서가 안 맞는데 장비라도 먼저 들여놓고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아니 장비는 사놨는데 새로 위탁된 사람들이 “이것 모르는 장비고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폐기할 건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주체도 안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장비 먼저 넣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순서가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쪽에 보시면 공공배달앱 운영에서 가맹점 모집 마케터 인건비가 3120만 원이 올라왔어요. 3120만 원 맞죠? 이분들 인건비가 10∼12월까지 석 달분 인건비 맞나요?

네.

몇 분이나 모집하나요?

4명이요.

이 4명은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인가요?

아직 모집한 건 아니니까 그럴 분도 있고 이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공배달앱이라면 식당이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인력이 재투입돼서 모집하는 것보다 각 요식협회나 이쪽을 통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혹시 그쪽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인원이 다시 투입되는 게 맞다고 합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죠.

그럼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분이라고 했죠?

4명이요.

네 분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쪽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착공을 못했네요?

네.

왜 못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동의서 문제인데 동의서 문제가 지금 80, 90%잖아요. 이게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오늘 90%가 다 됐습니다.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진행하겠네요?

오늘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전통시장이 항상 어렵잖아요. 고생스럽더라도 이 부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 밑에 161쪽 화재패키지보험 이거 공모사업인가 봐요?

맞습니다.

2021년도에 4개 시장. 이게 더 많이는 안 되나 봐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모신청 하는 것도 일부 상인들이 별도로 들어놓은 것도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상인회에 신청하면 도에서 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전에는 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지금 여기 10%로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40%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10%로 내려가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독려해서 다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은분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공급사업자가 관공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도하고 시에서 하죠?

도시가스 배관을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도시가스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급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오기 전까지 그건 맞습니다. 100%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인입관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일부 있습니다. 본선 설치한 다음에.

그럼 가정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50 대 50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감액 그게 동의율이 안 돼서 감액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되면 이거 감액 안 하고 바로 추진해도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도비, 시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할 공정에서는 지원받은 돈으로도 가능합니다. 올해 그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천시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다른 것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들어갈 부분 도비 지원받은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 건은 삭감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님이요.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시면 판타스틱오피스 증축 설계인데 어떻게 증축이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시청 의회 앞에 있는 판타스틱오피스라는 영화제사무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VR이라는 가상공간을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설계비에서 남는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1층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1층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시설을 더 하려고 하는 건가요?

VR이라고 영화, 제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설 자체를 더 높이는 건 아니고 밑에 1층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뭔가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증축해서, 네.

자꾸 높이는 것 같아서.

설계만 일단 한 상태고 올해 설계 한,

하여간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그리고 설계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4300에서 1600이 줄 정도면 30% 정도,

당초 설계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깎이는 바람에 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요.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증축 공사비가 많이 편성됐는데 당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감액된 관계로 준 것 같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 나온 거에서 그걸 가지고 설계비를 책정하는 건데 설계비 예산을 그럼 세워놓고 나중에 설계했다는 얘기네요?

당초 설계비를, 공사비 100원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공사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준 관계로 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공사비 준 걸 설계비에서 뺐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비가 100원에서 깎이다 보니까 설계비도 깎이는 거죠.

공사비는 공사비고 설계비는 설계비일 건데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전체 금액에서 깎이니까 설계비를 깎았다는 얘긴데.

설계비를 깎은 게 아니고 설계비에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사비에서 깎아야 되는데 지금,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이 설명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2020년 본예산에 저희가 AR, VR, 실감형콘텐츠를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장소는 현재 영화제사무국 판타스틱오피스가 좋다. 1층을 리모델링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시설비까지 하기는 부담이 되고 일단 설계비를 본예산에 세우고 설계를 한 다음에 추경이 3, 4월에 있으면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자라고 당초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는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9월에 세워지니까 시설비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시설비를 지금 세우더라도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설비는 내년에 세우는 걸로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규모를 보다 보니까 설비가 좀 줄었어요, 네고도 하고. 그래서 설계비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 다 끝나고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없고 순수한 설계비입니다.

어쨌든 연말 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불용액이 아니고,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설계업자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에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비용이 27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예산절감도 있고 다른 데에 써야 되는 차원이라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 어쨌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뭔가 잘못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교육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7억 1405만 원으로 본예산액 281억 3520만 원보다 12.72% 증액한 35억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8188만 원으로 본예산액 204억 4806만 원보다 7.5% 증액한 15억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183억 6898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억 7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 출연금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성인문해교육 국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우수 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감소로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52억 7972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6억 7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곡밝은도서관 건립사업비 국·도비 14억 원, 미디어창작공간 조성 선정사업비 국비 매칭 1억 원과 시립도서관 신관 도서구입비 등 도서관 자료확충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원미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0억 6534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6억 2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디자인가구 및 사인시스템 제작설치사업비 1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원미청정구역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15억 6965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5억 3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도서관 건립 잔여 공사비로 별빛마루도서관 건립공사비 3300만 원, 수주도서관 건립공사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