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문선입니다. 먼저 제5대 북구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출되신 김규학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항사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1,415만 원, 조정교부금 9억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8억4,312만 원으로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총21억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2억7,313만3,000원에서 62억2,483만 원을 집행하고 6억1,757만7,000원을 이월하여 4억3,072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행정 분야에서 예산현액 15억8,900만 원 중 11억9,753만6,000원을 집행하고 1억1,757만7,000원을 이월하여 2억7,39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4억5,980만8,000원 중 4억3,171만2,000원을 집행하여 2,80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11억2,363만 원을 집행하여 5,5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8억9,255만4,000원 중 33억4,385만7,000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여 4,869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억5,789만9,000원 중 1억3,314만9,000원을 집행하여 2,4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예산액 보다 초과 달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보다 더 노력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할 때 보면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서 공원녹지 부분과 녹지관리 부분이라고 했는데 녹지관리 부분에서 2,800만 원 정도, 공원녹지 부분에서 4,700여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공원녹지 부분에서 어떤 용도로 쓰인 것입니까?

노상권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 상 공원녹지가 있고 녹지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안에 녹지시설물의 조경, 기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주 사용용도는 나무를 보식한다든지 안에 잔디를 가꾼다든지 수경시설에 드는 비용이고 당초에 공원녹지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집행상 10%는 의무적으로 절감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 절감액이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관리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녹지관리는 가로수, 산림, 일반녹지, 공원 외 녹지는 도시계획 구역 상에는 녹지관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가로수 같으면 인도 가로수도 포함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무조건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실태 조사를 해 봤는데 관음동과 동천동을 주로 해보니까 바깥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모래가 많이 파이고 없고,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심지어 청소부분까지도 허술한데, 청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래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치워 주어야 되는데 돈을 굳이 10% 절감 차원에서 남기는 것은 좋지만 꼭 써야 할 자리에 안 쓰고 남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공원이 약 60여 개가 있고, 아파트 건축 시에 일부 법적으로 만든 공원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공원을 지칭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61군데인데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응급조치로 간단하게 저희들이 수선이라든지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하는데 예산액 보다 소요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도 어린이 공원은 최대한 비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가로수에 남는 나무라든지 다른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남는 시설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사용해서 많이 복구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듯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소한 부분까지도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 업무를 접하게 되어서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첫째는 2230항 도시녹화에 19억6,977만2,000원 전년도 이월 내용이 무엇인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즉, 81페이지 사업예산 중간에 2231-200항목입니다. 81쪽 중간에 2231-200 전년도 이월 발생사유하고, 두 번째,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써 시설비가 4억9,640이고 시설부대비가 360, 82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마 명시이월이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4억9,640하고 360하고 합쳐서 5억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세 번째, 2232-101-09, 8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2,43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81쪽으로 가면 위에서 세 번째, 도시녹화에서도 일용인부임이 700원 남았습니다. 또 83쪽에 밑에서 두 번째 거기에도 사역인부임이 42만8,270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회계제도에도 1,000원 미만은 세입세출을 표시 안 하고 이월잔액은 표시해도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너무 일용인부임을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무리하게, 아니면 임의로 혹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소액 숫자라도 남은 것이 아니냐, 그 의문점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요구액에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공공관리에 침산공원에 사업시기가 시비 받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내려와서 공사 자체가 설계 후 하자면 작년도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약 369만 원도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명시이월은 개발제한구역 내 표지석 설치가 하반기에 배정되는 국비 관계로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봄에 표석을 설치해야 지반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우동에 가면 골밭실 진입농로 확장공사에 약 8,137만 원 되는 돈은 국·시비가 동절기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번 식목일 행사한 그곳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월해서 현재 공기를 마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의 이월입니다. 북구노인치매병원 진입도로 도시계획 용역 돈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지금 현재 배정해서 약 8m 도로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마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확정한 후에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사업여건을 조성 안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일부는 하고 있으면서 일부는 현재까지 실시설계중이고 금년도에는 다 마칠 계입니다만 작년에 이월을 시킨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에 잔액이 십수만 원에서 몇 백 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전체 다 쓰기 위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라든지 도시관리는 비목적으로 예산이 일당 자체가 상이합니다. 일에 따라서 심지어 3만 원 미만에서부터 3만2천 얼마, 3만7천 얼마 심지어 수목관리는 4만 얼마까지 끝 단위가 원단위까지 있습니다. 끝 단위가 끊어지면 이것으로 가능한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단위로 나오고, 또 일부 인건비는 재해보상이라든지 의무보험을 원단위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항목에서 지출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부담을 안 시킵니다. 거기에서도 원단위로 지출되기 때문에 끝자리가 조금 애매하게 남은 것도 있고 인부임 자체 단가가 업종별로 공원이냐 산이냐 도로냐 사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지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전자에 있었던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린 질의였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12,430원이 남고, 51,720원이 남고, 소액까지 표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자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드린 질의였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침산 오봉산 위의 정자 건립 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5억 예산 배정 때문에, 총 소요자금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5억 먼저 주고 후반기에 5억 주겠다, 구두로 약속했느니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느니 이런 저런 왈가왈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상세하게 솔직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동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1월 10일자로 도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작년 상반기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침산공원은 당초에는 정자건립비 5억, 수종개체비용이라고 아카시아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색 있는 수목으로 하자 해서 수목개체비용, 그 다음은 시설물에 일부 망배단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훼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교체하자면 2억 얼마 해서 총 1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라든지 구의 예산이라든지 감안해서 일단 1차분 5억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5억 원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7억 원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계입니다만 예산 사정상 유동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배정받은 5억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마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5층 제일 꼭대기에 지적측량점이 2개가 있습니다. 국토지리원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부담으로 하지만 이전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약 한 달 동안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정자를 건립 중입니까?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위치는…,

오봉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위치는 경상여고 쪽입니까?

금호강 쪽에 전망이 다 보이는, 학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여고 쪽…,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일부는 서 씨 문중이고 일부는 기 보상을 다 준 부분입니다. 토지비는 안 듭니다. 거의 국유지에 반해서 기존에 매입을 했고, 일부 진입 부분에 문중 땅은 서 씨들이 서거정이라는 문중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으니까 양해를 얻어서, 정자부분은 아닙니다. 정자를 이용하자면 문중 땅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양해를 얻어서 사용하고 정자 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들지 않습니다.

몇 평…,

2층으로 팔각정자로 짓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 분리해서 짓는데, 1, 2층 전체 합쳐서 15~16평정도 되겠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침산 노을축제한다고 7천만 원 예산 심의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때 본 위원은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소비성 축제에 7천만 만 원 쓰느니 차라리 축제는 1천만 원 쓰고 예산이 있으면 6천만 원은 그 오봉산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기타 시설추가로 구입한다든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저희 위원회하고 별개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본 위원이 건의하는 이유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간부회의에서 국장님도 출석하셨으니까,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소모성, 정자건립 완공하고 나서 소모성으로 7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축제에는 1천만 원 정도 사용하고 6천만 원은 기타 시설보수라든지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의와, 또 간부가 전하는 E-메시지 전달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에서 참고를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하고 난 예산을 시비라든지 현판 등 소모성 경비를 억제시키고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로는 그 정도로써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북구청 일 아닙니까? 그래서 확대간부 회의에서 그런 토론도 필요하다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오대흥입니다. 항상 재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50만 원을 목표로 890만 원을 징수하였고, 국·시비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3,900만 원 중 7억9,0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112쪽 재난관리 분야에서 예산현액 3억4,800만 원 중 3억3,9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900만 원이며 복구지원 분야에서 예산현액 780만 원 중 65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130만 원이고, 지역협력 분야에서 예산현액 6천만 원 중 5,7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노상정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600만 원 중 5천만 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또한 민방위 분야에서 예산현액 3억6,700만 원 중 3억3,8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및 노상정비 등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의 집행잔액 2천만 원은 예산절감분이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00만 원이며 민방위관리 분야의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7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공익요원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1,700만 원, 민간위탁금 등 사업비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인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2,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10억5,400만 원 등 총 1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기금 전입금이 1억9,600만 원 등 총 2억2,6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에서 10억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금호강 우안 상습 침수해소지역 용역비로 3,300만 원, 엔진, 양수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등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출연금인 예치금으로 12억3,000만 원을 지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는 등 최대한 절감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등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74억9,800만 원, 징수결의액 83억4,300만 원, 수납액 61억3,300만 원, 미수액 및 이월액은 6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25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는 수납 5,500만 원, 미수납 300만 원이며 증지수입은 수납 2,400만 원, 미수납은 없습니다. 또한 징수금 교부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은 수납 900만 원, 미수납액은 1,600만 원이며, 26쪽 과태료 범칙금 수입인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수납 3억2,200만 원에 미수납 2억6,700만 원이며 기타 잡수입인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기반시설 지원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15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인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수납 3억2,200만 원, 미수납 3억8,200만 원, 27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현3동에 22억4,9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노원1지구 13억5,100만 원으로 총액 36억이 수납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2,4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7,500만 원으로 총액 18억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및 이월액 내역을 보면 납기 미도래,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가 있으며 특히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납정리로 이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액 75억 원 중 47억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27억200만 원을 제외한 5,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4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8,600만 원이 편성되어 인건비에서 5,300만 원, 경상적 경비에서 1억2,600만 원, 총 1억7,98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지출 내역은 수당에서 3,2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100만 원, 총 5,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6,200만 원, 여비에서 5,8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서 50만 원이 지출되어 경상예산 총 지출액은 1억7,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9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3억1,300만 원이 편성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5억2,6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3,900만 원이 지출되어 사업예산 총 지출액은 45억6,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잔액은 27억4,800만 원이며 이중 27억200만 원은 익년도 이월액이며 4,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건축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진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57억200만 원으로써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4억5,0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8,6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7억200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 3,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20억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08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본예산은 92억1,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4,700만 원을 합쳐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9억9,700만 원, 이월액은 35억8,6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6,800만 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108쪽 건설행정 분야는 예산현액이 2억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9,6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109쪽 보상관리 분야는 예산현액이 1억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109쪽 하단 도로시설 분야는 예산현액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38억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5,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억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500만 원입니다. 110쪽 하수시설 분야는 예산현액이 3억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111쪽 하천시설 분야는 예산현액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40억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3,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117쪽 하단 도로보수 분야는 예산현액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43억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2,100만 원, 이월액은 12억2,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반규정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는 건설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4억9,564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억6,73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834만 원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액은 4억7,381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5,544만 원, 집행잔액은 1,836만 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예산은 2,183만 원이고 지출액은 1,1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5억4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억8,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7억8,4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7억855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2,361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7억5,183만 원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액은 52억1,111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억8,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4억9,11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9,63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2,361만 원, 지출잔액은 14억7,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8,119만 원이고 지출액은 48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억8,000만 원입니다. 지난 한 해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규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 결산액은 예산현액 16억1,300만 원 대비 11.2% 증가한 17억9,500만 원으로 주요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3,800만 원, 개발부담금 4,000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2,000만 원, 토지 미이행 과징금 1,000만 원,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지난연도 수입액 8,000만 원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3,000만 원, 증지수입 5,7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 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8,6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 5,900만 원, 변상금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1억3,6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1억5,000만 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 국고보조금 300만 원, 시보조금 200만 원 및 국·공유재산 관리 시보조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현액은 2006년 국·공유재산 관리 명시이월 예산 1억7,000만 원 포함 4억8,000만 원으로 4억7,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2억1,000만 원 중 2억500만 원을 집행,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산관리 예산현액 4,200만 원 중 4,15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지적관리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자복사기 구입 등에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 1억9,800만 원 중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 따른 측량 감정수수료 및 경제통상과, 건설과 등 국·공유재산 관리부서 지원용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물품구입 등에 1억9,60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개발부담금, 부동산 등 등기 해태과태료 등을 통한 어려운 구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원활한 지적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적극 검토·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0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예산을 이야기하지만 전체예산은 일반예산 플러스 특별회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보면 징수결정을 151억1,800만 원 해가지고 실제 수납은 64억5,700에 불과합니다. 첫째,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사유와 두 번째, 특히 어려운 구청 재정을 위해서는 지난연도 수입 확대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도 이 부분에서도 징수결정액은 77억7,600인데 징수는 불과 8억9,60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수금으로 68억6,400이 또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징수부진 대책과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잔액이 약 57억8,400이 있는데 향후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징수를 151억1,800을 하셨는데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140억 하셔 가지고 53억7,500밖에 징수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86억4,500이 이월됩니다. 징수부진사유, 대책, 그리고 161페이지 229-01에 지난연도 수입도 77억7,600인데 8억9,562만7,000원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부진대책 및 향후 방안, 세 번째는 57억8,400 잔액에 대한 향후 기금의 사용용도,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진 문제를 정말 추궁하신다면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되는 것은 주차장 수입 및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사실상 지금까지 당해연도에 징수율을 산출해 보면 많이 징수했을 때가 40% 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징수는 10~15%선, 해마다 남는 것이 최소한 45~50%선은 체납으로 항상 이월되는 것이 지금까지 수년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되어서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면규정 적용, 그 다음에 매 첫 달에 5% 가산금 징수, 매달 0.12%씩 해서 60개월 가산금 징수했을 때 총체적으로 77%의 가산금을 향후 5년간 계속 부과·징수하도록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정보기관에 신용조회, 또는 신용불량 제공 등으로 해서 조금 나아지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실행단계에서 초기단계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08년 7월 1일부터 기초질서확립법이 실시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 대책도 있을 것이고 항상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징수율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세외수입 T/F팀을 만들어서 약 32억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단의 대책을 또 청장에게 건의하든지, 매년 그랬으니까…,

제가 T/F팀을 나쁜 용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매년 들어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T/F팀에서 같이 포함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가 대책은 기껏해야 채권확보, 채권확보는 98%선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되고 있는데 실지 거두는 실행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압류한 것은 북구청이 현재 132억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덮어 씌워놓았을 뿐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뒤에 계신 과장님이 예산은 보신 적이 있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북구청에 약 300억이 미수납 이월액인데 그 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80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50억 중에 교통과에서 차지하는 것이 약 4분의1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지난연도 수입 징수의 극대화, 활성화 이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77억600을 징수결정 하시고 실지 수납은 8억9,500, 약 12%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구청장이 1년에 쓰는 예산이 1년에 20억도 채 안 된다, 앓기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원을 징수하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대책을 시급하게 정말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가운 질책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들대로 1차 채권확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특별관리, 사실상 다방면으로 일을 해 봤습니다만 효과가 없으니까 시원스럽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달서구청이 TV에 나왔는데 자동차가 다니면서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봉고 안에서 찍은 화면에 차번호 1234가 체납액이 얼마라고 나오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거기에 대한 구입할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재 거기까지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세무과에서 지금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량입니까?

세무과에서 나가면서 하는지는 몰라도 체납정리반에서 가면서 컴퓨터로 하면서 차량번호를 확인하면 조회가 바로 되는…,

달서구청에 알아보세요. 봉고차 안에서 차량 분석해서 체납액이 나옵니다. 130만 원 이상만 단속하고 30만 원 미만은 전화를 하고…,

저희 구청도 세무파트에서는 이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니까 이상하네요. 간부회의를 하시는데, 미납액이 80몇 억이 되는데 간부회의에서 서로 그런 것은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드리면서 ‘89년도부터 주·정차 단속을 지금 해 오면서 왔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당 4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장비현대화라든지 해서 집행하고 나갈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 안 됩니다. 57억 잔액에 대해서 향후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듣기로는 도시관리과에서 북구청 담장허물기를 하면 7억2천을 들여 가지고 현재 주차대수를 114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약 50대를 주차하고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벽강횟집 뒤쪽인가 건물을 매입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하시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은 지금 재작년도에 관음동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6억 정도 저희 구비로 투입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CCTV가 20대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6억 투입이 되었고, 구수산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보조 합해서 구비 10억, 시비보조 5억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동편에 주차장 조성은 전기협회 부지하고 앞에 부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주차대수가 40대 정도 남짓 됩니다. 그곳에 19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비 6억 보조금에 구비 13억 투입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9억5천인데 그 장소에 시비 11억5천 보조에 구비 8억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산격동은 총 11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1필지 중에 9필지는 매수가 협의 완료되었고, 2필지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첫 회의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런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연관이 되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특히 있는 그날까지 직책에 있는 그날까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도 노상정비하는데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5,000만 원 해가지고 잔액이 600만 원 남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노상정비를 하면 어떤 곳에 합니까?

저희들 노상정비는 상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노상정비의 예산은 상용인부임 2명과 노상정비의 일반적인 경상적 운영비, 그 다음에 노상정비에 필요한 행정대집행비가 많이 차지하고, 공익요원들, 단속공무원들 급양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노상정비라고 하면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도로정비한다든지 인도정비 한다든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이것이 필요한가 싶어서…,

재난안전과에서 도로정비를 건설과 부분을 제외한 노점상 단속정비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입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에 학교용지 부담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받습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전부 부담을 했는데 분양금의 3~4% 부담을 했는데 위헌이다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을 과세한 것은 위법이다 해서 환수를 해 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 9월말, 10월까지 개인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이 법률적으로는 통과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어 가지고, 주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돈은 시에서 확보해서 구에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거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건축주택과 업무성격상 전년도 이월이나 명시이월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 운용계획에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집행이라고 본 위원장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과 명시이월이 36억9,600이고 94페이지 건축주택과에서 27억, 도로시설에 전년도 이월이 14억1,200, 하천시설에 23억1,600, 주택지역에 15억8,600, 대충 봐도 10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축소에 신경을 써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이월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