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7월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형기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청합니다.

노상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형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요청에 앞서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박재흥 의원님과 전 공무원이신 김구현님, 그리고 장현동 공인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432억원의 세입액과 2,128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재무운영의 합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394억4,391만원에 세입이 2,432억7,555만원이고 세출은 2,128억4,98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04억2,57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57억6,856만원, 사고이월이 11억8,79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4,175만원, 순세계잉여금이103억2,74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내역 및 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은 구수산도서관 건립비 외 32건으로 공기미도래, 보상협의지원, 사업비확보지원 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3공단 아파트공장건립 외 6건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및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분리로 2건에 4억335만8천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억8,18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5,948만원이며 그 내역은 손해배상금 1억123만원, 세외수입 T/F팀 구성에 따른 경비 5,216만원,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 긴급지원요청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비 609만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20억3,309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1,468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315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2,485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5,992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3,049만원입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은 채권액은 52억3,760만원으로 채권유형은 경로당 임차료, 공무원 학자금융자, 저소득주민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57억5천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3억6,26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채무발생은 5억원으로 구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차입금입니다. 공유재산은 2,789억8,59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2,306억7,465만원, 공용재산이 448억4,690만원, 잡종재산이 34억6,435만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이 대형승합차 등 18종에 369점이며, 재산가액은 25억9,85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의 추계부정확, 주민보건위생관련 예산집행 실적저조,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처리지연, 세출과목처리의 부적정, 주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예산과목 부적정, 북부경찰서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부적정 등 총 8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시정 가능한 것은 금년부터 시정토록 하고 기타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제도의 재무회계결산서인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의해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는 제도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자산실사 및 평가를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 작성이 법으로 명시되면서 2007년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의회에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총 자산액은 8,595억6,250만원이며 이중 사회기반시설이 6,133억9,283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332억4,534만원, 유동자산이 645억6,673만원, 일반유형자산 434억9,230만원, 투자 기타비용 등 자산이 48억6,529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는 215억8,834만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리스 납부료 등의 유동부채가 47억6,86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49억9천만원, 기타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118억2,974만원입니다. 부채는 미래의 자원이 예상되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충당금, 보조금반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단식에서 인식하는 부채의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로는 총 수익이 2,174억1,423만원, 비용은 1,953억4,356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익은 220억7,06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총수익 2,174억1,423만원 중 정부간 이전수익이 1,643억4,294만원, 자체조달수익이 530억3,484만원, 기타 수익이 3,645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953억4,356만원으로 민간사회보장금 지원등 기타 이전비용이 962억8,860만원, 인건비가 588억2,539만원, 운영비 32억3,791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8억6,290만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58억2,876만원입니다. 수익은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하며,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를 나타내는 감가상각, 당기대손충당금 설정액, 당기퇴직금 설정액, 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한 것으로 단식결산의 현금위주인 세입·세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재무보고서 승인 안에 대하여 개괄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북구청 공무원은 47만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지고 재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미래예측이 가능해져 예산낭비방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재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6월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l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난번 체납세 징수에 T/F팀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걷어 들이는 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교통과에서 끊으면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로서 교통과에서 부과, 징수를 다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관계도 T/F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T/F팀 관계는 교통과 체납액을 제외한 전 실·과 체납액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미진해서 그런데 국장님, 수입이 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근거는 안 됩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분리하고 교통과 자체에 체납세 징수계가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는 교통과 세외수입은 제외시킨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미진해서 어떻게 구청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매년 저희 구청에서도 교통 분야에 발생하는 세외수입부분에서 교통과에서 대책수립을 세워서 하기가 곤란해서 구청 전 보직자에게 건수를 맡겨서 일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좋은 것이 6월22일부터 기초질서확립에 대한 법질서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로 종전에 교통 분야에는 과태료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산금도 붙고 또한 누적이 되었을 때는 압류도 할 수 있고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해도 강제징수를 못했는데 이제는 법이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교통 분야의 체납액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은 교통관련 부분에서 많이 미진하기 때문에 구청재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전 실·과가 동원이 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문화예술회관 연간 손실액이 대충 얼마 정도 나갑니까?

약10억원정도 나갑니다.

여기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 무엇입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주 줘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시설하고 쉬리뷔페식당 두 곳은 입찰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인원 중에 북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6명입니다. 청원경찰 4명까지 해서 20명입니다.

본 위원이 3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구청에서 이관을 많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화예술운영 전체를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싶은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며칠 전에 각 시·군·구 연합합창제가 남구대덕문화전당에서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처음 느낀 것이 위탁운영을 하면 문화예술분야는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좋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물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몰딩처리도 다 떨어져 있는데 왜 보수가 안 되느냐고 하니까 예산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와 비슷한 건물인데 저희 회관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구도 체육시설만 빼고 위탁을 1년 했다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는 위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현재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했고, 지금 뷔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식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식장 사용료는 1회 1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식당은 위탁을 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부족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구조가 수익개선을 100% 하지 못하더라도 수익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회관장님, 이번에 운동기구가 교체되었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조언을 받아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기구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전에 것 보다는 더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분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기계가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훨씬 부드럽고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운영을 할수록 위탁을 줬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고 그 기계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러닝머신은 많이 뛰면 관절이 다 나갑니다. 관절에 괜찮고 벨트자체가 좋은 것이라서 벨트를 특허를 냈기 때문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좋은 것으로 해야지, 구청에 돈이 없다고 싼 것 사서 주민들에게 운동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청에 돈이 없어도 모든 부품 사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잘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지 무조건 기계가 싼 것을 갖다놓으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음향도 그렇고 올해는 과감하게 예산을 올려서 무대시설하고 개선을 하세요. 매일 적자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뮤지컬 같은 것도 그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2편을 갖다놓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관장님이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뮤지컬을 했을 때 주민의 호응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풍물놀이나 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편의 공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기획공연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내일 가져와서 줄 테니까 보시고 하면 칠곡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이정도 같으면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제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난다고 하지 말고 방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어야 많이 오는 것입니다. 음향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연락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컴퓨터디스켓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내일 갖다 줄 테니까 자세히 보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명시이월이 4억8천만원 입니까? 이 액수가 보건지소 건립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강북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국비입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시작이 됩니까?

지금 동천동 주민센터와 복합건물로 설계가 들어가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는 동천동 주민센터 거기에 돈이 준비가 덜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4억8천만원 받아서 작년에 해야 하는데 구비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보건지소 신축에 구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억8천만원이 되었고 동천동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기채 5억원을 냈습니다. 총 금액이 설계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설계 들어갈 때 주민센터하고 복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사용하는 주민들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오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사무소에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의 주차공간 확보와 동천동사무소하고 강북보건지소가 복합적으로 잘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5층을 하라 6층을 하라 그런 것은 되지 않았고 우리 생각에는 3층 건물에 출입문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시방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상상하는 건물은 지하는 없습니까?

지하는 없고 지상3층 건물에 1층에는 동 주민센터를 넣고 우리도 민원실에 일부가 들어가고, 2층에는 보건지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3층에는 동 주민센터 교육장 및 보건교육장을 통합해서 하는 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동천동부지 600평 부지에 건물을 짓고 나면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설계입안 들어갈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지역구 의원이 함께 의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건축설계가 복합건물로 나오면 그때 여러 가지 건축물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체 도시국 건축주택과에서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