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피드백 과정을 가짐으로써 우리 구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세입세출 총규모는 2,394억4,400만 원으로 세입에서 2,754억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32억7,600만 원을 수납하여 88.3%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2,128억5,000만 원을 지출하고 169억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을 보면 손해배상금, 세외수입 T/F팀 구성에 따른 경비 및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긴급지원 요청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비 등으로 1억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체납세 징수대책, 세입증대 대책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의 적정여부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기금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에서는 미수납이월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과 세출수요 증가에 대비한 세입증대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에서는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검토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연도말 발주와 사업시행 전 충분한 준비 부족에 따른 이월액 발생 사례 등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의 작성기준 통일,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자료작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시행기간이 종료되었고,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면 개정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소멸되었으며 잡종재산의 매각특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할 수 있어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의 인상에 대한 조정계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합치 및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구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행정효율성과 제도의 개선 시행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변경안은 근로자 복지아파트인 유성 청구아파트 1,500세대 6,000여 명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 주차장 등 주민편익 시설 조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대구시에서 검단공단 내 유성아파트 앞 주식회사 우선CNC 소유 2,787㎡ 도로부지와 관련 공단 내의 우리 구 소유 2,787㎡ 녹지를 면적 기준 1:1 교환 등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환협조 요구에 따른 구유지 교환을 위하여 제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