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5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예산안은 일반회계 3172억 2339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413억 6262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로 1138억 1263만 7000원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6억 4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로 삭감과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사 현장확인 대행수수료 240여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부천 도시공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낙찰 차액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수요 미발생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운영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을 삭감을 하고 DB서버 메인보드 장비 고장에 따라 교체비용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에 따른 낙찰 차액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17쪽에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8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만 6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는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세출예산안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8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세출예산안 세부항목으로 일반예비비입니다. 감액된 18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6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30쪽에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3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여월동 299번지 여월시장 부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고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납부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 순세계잉여금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300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34억 1000만 원이 증가된 3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설명으로 35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다가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36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그 잔액인 33억 7600만 원을 예탁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0쪽 부천 한옥마을 위탁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당초 최저임금에서 적용됐던 비용을「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한 명에 대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반영함에 따라 증가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영상단지 개발 관련해서 영상문화단지 감정평가수수료 7억 원과 영상문화단지 측량수수료 4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본 감액내용은 영상단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42쪽은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본예산 대비 14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세입금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소사동 43-2 등 3필지 체비지를 매각한 수입을 세입예산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차입금으로 경기도 도시개발기금에 차입을 하여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14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7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3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금액은 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보전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역시 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법적으로 납부금액임에 따라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예비비에서 감액을 하여서 4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55쪽에 성골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편성을 하여서 성골지구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성골지구가 추진됨에 따라서 최초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 세입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성골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성골지구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으로 1억 5000만 원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65쪽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정지역에 대한 지적좌표 측량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금년 본예산 대비 3150만 원을 감액하여서 3억 53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나머지 연속지적도 작성이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 감정평가수수료, 위원회 수당 등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쪽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 등을 각각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870만 원을 국고로 정산하기 위해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동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에서는 본예산 대비 7750만 원을 감액한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비 41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78쪽에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용 스티커 제작비용 70만 원과 중개업종사자 명찰제 추진에 따라서 12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개사업자 명찰제 추진에 따른 감액내용은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83쪽입니다. 우편요금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한 우편요금에 대해서 3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내여비와 각종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3쪽입니다. 13쪽에는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정동 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5쪽입니다. 21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한 21년도 기금계획비용 248억 9920만 원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일부가 부평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 지연에 따라서 집행이 불가하여서 금년도에 주된 예산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삭감을 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수수료와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금년도에 177억 5300만 원을 제외하고 71억 4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생략을 하고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문공고료 및 각종 수당으로 신문공고료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원회 수당은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측량수수료 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73억 3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건설사업자 용역비에서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4700만 원을 편성하여서 김포공항관리사무소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1쪽 보면 사무관리비 7억 4300만 원 감액했는데 이 중에 7억이 영상문화산업단지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4200만 원이 영상문화산업단지 측량수수료로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지연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지출 불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대단위 사업이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지연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 대비 6개월 정도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의회동의를 받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최종 협상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제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의회동의해 주면서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상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한 3개월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GS, 대림, 현대가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3개사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를 내부적으로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6개월 정도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계획상으로는 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을 확정을 해서 지구단위를 마무리한 다음에 시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계약까지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아무튼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여곡절 끝에 많은 난관을 뚫고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사업결정이 이루어진 거니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사회 안정화와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23억이 증액된 430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22억이 증액된 11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반영금액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5600만 원이 감액된 2억 1400만 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감소로 인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감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1700만 원이 감액된 8억 2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출장자제로 인한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감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1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9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 임차료 지원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2020년 주거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편성으로 인한 증액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13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으로 여비 등 행정운영비 감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4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500만 원으로 이는 소사1-1구역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직권해제구역 감소와 도당1-1구역 소송 중으로 보조금 신청 불가 예상으로 정비사업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5쪽 도시재생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17만 원이 증액된 13억 2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운용을 대비한 예비비 편성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약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1억 4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확정 및 자부담금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11만 원이 감액된 12억 100만 원으로 고강지역 도시재생 추진 거점시설 매입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9쪽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2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4100만 원으로 R&D종합센터 증축으로 설계용역비 증액과 문화마당 조성사업 재검토에 따른 감액 사업비를 커뮤니티케어센터 사업비로 변경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에 이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동의안인가 이것도 들어와서 통과가 다 됐잖아요. 그때도 연구용역을 하셨고 그것은 부천시 전체에 대한 연구용역이었고 27쪽에 들어온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삼익세라믹에 대한 것이 이번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네,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삼익세라믹만 컨설팅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에 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신 것은 부천시 전체에 대한 파악이었고 이것은 모델링으로서 일단 연구용역인 거죠, 컨설팅에 대한 것만.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때도 모델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정해진 데가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추경 관리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동주택과장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인기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1억 500, 시비 1억 500 해서 2억 1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3억 아니었습니까?

네, 3억이었습니다. 3억이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에서 처음에 리모델링 컨설팅 공모사업 할 때 경기도 전체를 놓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컨설팅 과업지시서하고 컨설팅 비용 산출기준을 3억 이하로 잡았습니다, 전체로 해서. 그러다가 1차 때 공모사업에 고양시하고 안양시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고양시가 세대가 956세대, 그리고 안양시는 1,734세대, 우리 괴안동 삼익세라믹은 781세대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956세대와 거의 비슷해서, 고양시가 2억 1000만 원에 컨설팅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부천시도 2억 1000만 원을 내려 보내준 겁니다, 내시로.

처음에는 3억 정도 발표했다가

네, 3억은 통합적으로 제시를 한

시민들께 발표할 때는 3억으로

3억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안내가 됐었죠?

네.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 3억씩 최초에 6군데 해서 18억 정도 책정했다가 이게 2군데 늘리면서 우리 부천에 괴안 삼익세라믹이 들어갔잖아요.

네, 추가로

추가로 해서 2개 더 넣어서 8군데가 됐는데 예산은 18억 그대로 두고 6명 나눠줘야 될 걸 8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2억 1000으로 쪼그라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미 시민들에게 3억 정도 컨설팅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공지들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 특히 주택국 공동주택과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까 봐서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2억 1000으로 감액됐는지는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소사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2020년 12월 말로 마무리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후속 관리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소사공간이라는 건물 이런 것들 지금 준비만 돼 있지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개방되거나 이용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주신 자료 세부설명서 96쪽에 보면 소사 도시재생 박람회 해서 원래 본예산 3500만 원에서 420만 원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2021년 소사 도시재생 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집행잔액 삭감 이랬는데 소사 도시재생 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 도시재생 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재생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업으로서 코스에 관련된 책자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다음에 인터뷰

보고서 말씀하시나요?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코스별로 해설책자요. 코스별로 해설책자를 제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 포럼을 실시해가지고,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성과 공유의 용역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모이거나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거죠?

네, 모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하여간 그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박람회인데 기억에도 없고 홍보된 것도 제 기억에 없어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어떻든 도시재생과에서 어제 본 위원이 원미 혁신지구만 하지 말고 소사 혁신지구도 염두에 두고 관심 가져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 짧게 1분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현장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 혹시 국장 판단하세요?

사실은

길게 대답하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총회장소 때문에 난리입니다.

네.

총회장소 때문에 난리인데 제 생각에 남미경 위원께서 그런 제안하시던데 시민회관 소강당 하나 빌려놓고 아예 그냥 거기를 총회장소로, 매번 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적사무부분이잖아요. 사적사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이면 코로나 문제로 그렇고 우리가 방역지침을 철저히 하고 해서, 그 비용도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시가 줄여주면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긴급하게라도 하나 빌려서 이쪽에서 예약사이트나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예약하게 하고 일정별로 하루씩만이라도 소독해서 쓰게 하고 이러면, 이제 좀 그렇게 해 줍시다. 아주 죽겠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구별로 하나씩 해 준다든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되지도, 한 60군데 되는데 총회한다고 저희한테 이것 압력 넣어서 빌려주세요, 교회 돈 주고 1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정리 좀 해 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국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본회의 때

네.

큰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인원 많은 쪽은 실내체육관 정도, 그리고 중소 여기는 규모에 맞춰서 각 오정구청, 원미구청, 소사구청, 어울마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내 어울마당도 있고 소사구청 내부에는 소향관이라는 이런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도 있고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조합규모와 인원에 맞춰서 정말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국장님 이렇게 TV에 나가도록, 하여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직접 참석이라든가 사이버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마을주차장이 도시재생과인가요?

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다름이 아니고 45쪽에 보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9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매입액은 약 90∼12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900만 원이면 15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예상매입액도 90∼150억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시에서 150억 정도까지는 나오면 매입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데 예상매입액은 90∼120억으로 썼는데 실제 매입되는 수수료는 150억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냥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드린 거고요.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주차시설을 하는 것하고 마을주차장사업을 저희 부천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부분이 일반주차장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아니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나 이런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을주차장 부분은 앞으로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을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시설과에서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그 차이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 회기에 홍진아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를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원미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있었는데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가로주택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하공간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조합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조합도 사실상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김에 작년에 저희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해서 여월 LH참여형을 사실상 현재도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국토부에서 보는 시각은 작년하고 달리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어떻게 보면 홍진아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에서 가장 불편한 게 주차라고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일 수도 있지만 가로주택사업과 같이 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함병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의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33.77%가 증액된 829억 7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4.78% 증액된 595억 4219만 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순증액 2억 5000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7% 증액된 513억 1039만 원을,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68.89% 증액된 54억 81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64%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7쪽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본예산액 대비 121.55% 증액된 392억 205만 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50.77% 증액된 194억 1132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3% 증액된 133억 893만 원이며,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68.89% 증액된 54억 8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무인카메라 설치 및 관리로 2억 4000만 원이 삭감된 1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2억 4000만 원을 국비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14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3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호선 전동차 물품대금청구 소송 판결금으로 2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본예산액 대비 3.21% 증액된 703억 8070만 원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7.86% 증액된 630억 10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57% 감액된 73억 6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미반영분인 운수업체 유류비 지원에 5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보조로 53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사와 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4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 소관입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주차시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액 대비 10.05% 증액된 295억 5292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5.69% 감액된 3178만 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억 50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75% 증액된 267억 1133만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3.64%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1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천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외 1건의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입교차로 공사에 따른 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155쪽 차량등록과 본예산액 대비 15.73% 감액된 4억 3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지도과입니다. 165쪽 주차지도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4.86% 증액된 29억 4747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12% 감액된 8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48% 증액된 28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인결제시스템 고강본동에 설치하는 것 추후에 다시 알려주신 내용이 직원근무 배치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키오스크도 설치하고 직원배치도 하는 건가요?

위원님들 예산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다행히 지난 9월 1일 자로 직원 한 분을,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이 아니고 성곡동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업무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직원 한 분을 배치 받았습니다.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아니죠. 제가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아직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전인데, 오늘 이제 심의를 하시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환석 간사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의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그 직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 직원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추후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검토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삼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과장님.

하수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것도 확인만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역에서 계속 듣기로는 약대오거리나 이런 데 침수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굴포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나누었었거든요. 지금 삼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나면 약대오거리 침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걸까요?

저희가 그동안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상습적으로 약대오거리가 침수가 됐는데 여기에 펌프시설과 관로시설을 설치해서 삼정천으로 직류, 직방류를 하면 아마 침수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한 건가요?

전문가의 평가도 받았고 설계상 그렇게 해서 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서 우수를 처리하니까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설치만으로도 굴포천이나 이런 데 커다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에 하나, 그 전에도 왕왕 사고가 빈번한 것은 만조시간과 여기서 폭우가 쏟아져서 방류해서 그 체류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그럴 경우가 아닌 이상 평상시에 집중호우는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환경사업단의 단장으로 새로 오신 장용기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광역동에서도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환경사업단에서도 많은 일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자료 129쪽에 보면 소송배상금 해서 7억 9000 편성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송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소송내용이 저희가 수도급수 신청을 받으면 기존에 도로라든가 정수장, 배수지, 상수관로 이런 것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다 건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급수세대, 신청세대한테 소정의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인허가 단계에서 그것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 옥길지구라든가 오정물류산업단지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사업시행자한테 1차로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옥길지구는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서 수돗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소사1배수지 용량이 부족하다, 그것을 증설할 수 있는 비용을 내라.” 그래서 1차로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사1배수지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또 건축을 합니다, 공사업자나 개인들이. 우리 건축부서에 허가를 받으면 그때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또 부과합니다. 그것 갖고 원고 측에서 이중부과라고 해서 그 소송이 진행이 됐고 대법원에서 그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돌려줘라. 소송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원고가 LH쪽이었습니까?

LH하고 일반 개인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어요?

네, 개인도 있고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6건이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대법에서 7억 9000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이 소송 건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 바로 지출 진행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느라고 했었을 텐데 이게 법정까지 가서 소송에서 패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께서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은 부서를 이끌어나가고 계시는데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인결제시스템 시범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통상 키오스크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예산은 이번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력이 9월 1일 자로 현재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심의토록 상정한 부서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말 맞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수과 소송 판결난 것들 소송비용은 시가 부담하나요? 패소했으니까.

수도시설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서강식입니다.

그 소송비용 시가 부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항소 끌고 가서 소송비용 결국 시가 부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질 거라고 예상되는 소송을 1심에서 멈추는 게 맞지 그걸 판결 받아보겠다고 해서 결국 이 꼴을 만들어요?

그때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 현재 이 건이 우리 부천시만의 일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 부천시만의 일이 아니라서 대법까지 쭉 가는 게 부천시민의 이익에 준하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패소해서 소송비용 들고 변호사비용 들고 했던 손해배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왜 뻔히 지는 소송을 진행해서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이미 행감에 지적했으면 그때 당시 소송을 멈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대법에서 판결받은 것도 있고 1심에서 화해권고로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게 또 판결이 바뀔 수도 있고

패소한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의 측면도 있지만 변호사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까지 가서 다 패소했어요. 이것 실제로 화해도 사실은 패소 전 화해예요. 패소할래요, 화해할래요, 변호사비용 어떻게 할래요, 드려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할 게 꽤 돼요. 실제 피해를 준 거라고요. 다른 데에서 대법 비슷한 소송 다 했는데 지게 돼버린 거라고요. 나는 이런 소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집 부려서 끝까지 해. 이미 1심 끝나고 다른 데 대법 나왔으면 비슷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행감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소송사례는 이 건이 처음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적극적 반환 이런 말씀하셔서 이후에 이런 건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부천도 소송사례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갖고 동일한 사안이면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대한 총괄 보고 및 제안설명입니다. 5쪽에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4억 증액한 224억 1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0억 증액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7쪽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 13쪽에 부천역 지하도상가 현대화사업 특교세 15억 원을 편성했고, 17쪽에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해서 19쪽에 보시면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 등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쪽에 옥련지구 1단계 공사에 대해서 특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 도로관리과 소관 내년 개교예정인 계수중학교 앞 단절도로 회차로 공사에 1억 원, 약대초등학교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2억 원, 송내대로 녹지대 임시보행로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쪽에 범안로 및 소사동로 정비공사 특조금 6억 6000만 원, 송내영화의거리 일원 정비사업 특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자재 구입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했고, 31쪽에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32쪽에 소사동로 외 1개소 도로환경정비공사 특조금 8억 원, 33쪽에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정비공사 특조금 5억 원, 37쪽에 봉오대로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특조금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 올해 7월 1일 자로 가로등 업무가 광역동에서 저희 사업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보수자재 구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쪽에 소사로 도로정비공사를 위한 특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 가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는 4700만 원을 감액했고, 59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6개소 설치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 관련사항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21쪽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3쪽에 올해 말 16억 8400만 원 정도 편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6쪽에 수입계획은 경기도 보조금 3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에 지출계획은 해당 도비 보조금을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40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의 단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 및 제안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장, 지창배 과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 부천역 지하도상가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특교세 15억 세우셨습니다.

네.

여기 현재 부천역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현재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계 전이시죠?

네, 설계도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그 지역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이마트 쪽 그러니까 자유시장 입구 쪽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거다 이러는데 실제로 왜 이걸 계속 요구했느냐면 남초등학교로 가는 쪽 있죠. 이쪽이 좁은 공간에 계단을 설치해 놔서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르내리는 어르신들, 또 보행약자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곳에 설치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설계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마트 쪽이나 자유시장 쪽에는 굉장히 경사가 완만해서 계단이 길뿐이지 오르내리는데 힘들거나 이렇게, 힘들거나 위험한 걸로 치면 남초등학교 방향 쪽으로 그쪽에 있는 통로 두 개가 오히려 더 가파르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쪽에도 설치가 되도록 설계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시고요. 저희들이 통행량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아니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해 봤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출입구를 전체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현재 검토결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그쪽에 과장께서는 충분히 제 말씀 이해는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행량도 조사해 봤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가팔라서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는 덜 위험하고 경사도가 더 적은 쪽에 우선 설치한다고 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제안 겸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제설재가 포장단위가 5㎏, 10㎏가 있나요, 없나요?

5㎏, 10㎏, 20㎏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소형포장 이번에 구입하려고

단독주택 중심으로 소형포장을 배포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는 대형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난번에 한번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전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이니까 더더욱 짧게 하겠습니다. 까치울역 사거리에 있는 춘의동에서 역곡으로 우회전 하는 길에 선형이 되게 웃기게 생겼습니다. 도로선형이 그렇게 주유소 입구로 한 차선을 딱 확보했다가 사라졌다가, 지금 까치울역 사거리가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데 우회전 차량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진행방향으로. 거기는 도로선형을 개선하거나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역곡지구가 개발되든 안 되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하철과 연동되고 환풍구만 없애면 되는 문제 같은데 한번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저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나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환풍구가 집중호우 때 빗물이 넘쳐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 턱을 50㎝ 이상 높여야 된다는 그런 재난규정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계기로 해서 다시 또 관련부서 지하철 담당부서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로부분은 그쪽을 이용하는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이용하는, 서울 모두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도로였거든요, 사실은. 안 되면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나요?

도로관리부서에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교차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크게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능여부를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우리 부천시민들을 직접 접견하고 또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고 계시는 각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맡으신 심곡동에 조효준 동장님, 소사본동에 최승헌 동장님, 대산동에 정해웅 동장님, 그리고 이정훈 동장님은 소사본동에서 성곡동으로 옮기셨죠. 다들 축하드리고 새로 승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계시니까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내용보다는 한 가지 또 새로 맡으신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각 동별 보행자도로 내 지장물 현황 해서 각 동의 지도와 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들을 지도 내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파악해서 준비해 주신 동장님들과 또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련해 주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요청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모든 동에서 준비를 다 해 주셨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보행로상 지장물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소화전, 통신주, 신호주, 도로표지주, 버스베이, 볼라드 등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게 되면 우리 부천시가 보행천국이 될 것이다, 보행천국이 되는 날 문화도시 부천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임 동장님들께서 해 주신 것도 있고 또 대부분 현임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회의 때 꼭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공직자분들에게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것 항상 옆에 두시고 자주 체크해가면서 올해는 뭘 좀 지장물들을 제거해 볼까, 내년에는 또 순차적으로 뭘 해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보행약자분들 어르신들, 장애인들, 유모차, 휠체어, 여성분들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아마 전국에서 횡단보도상에서 인도와 차도에 단차가 거의 1 내지 2㎜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데는 우리 부천시가 가장 앞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각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정동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저희 10개 동에 다 증액된 예산들이 있어요,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2020년 시의회 예결특위 부대의견. 저희 본예산 때 삭감하고 10개 동에 나눠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0개 동을 보면 부천동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이 있어서 그런지 이 예산이 없고, 1억 2500, 1억 500, 5000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각자 동에서 필요한 액수를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된 건가요?

동별로 이 요청액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2억 5000 했는데 1억 5000 선 거고요, 각 동마다 올린 것에서

조금 더 삭감.

네.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배분이 되더라도 우리 각 동의 도로부서나 이런 걸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산은 지금 상태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곳만 우선순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오정동 같은 경우는 1억 2500을 세웠는데 각 동별로 다 있어요. 적은 데는 중동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있는데 이제 세워지면 10월부터 11월 이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12월에는 못 한다고 하고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라 못한다고 하면 이때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때 통장님들하고 같이 다녀서 로드체킹을 한 데가 있어요, 내동중학교 앞에 양쪽하고 원종동하고.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이게 요청한 금액이죠? 아니면 일괄적으로

더 요청을 했는데 다운된 거죠.

각 동장님들께서 요청한 내역을 어디어디 공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이 예산 있는 동이요.

장소를 제출하라고요?

네, 이 내역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할 건지

네, 어디어디 얼마, 어디어디 얼마 해서 1억 2500인지 각 동별로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것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