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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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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환경수도사업소 전체 부서에 대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길봉식 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길봉식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시설팀장 이영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보수팀장 정상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관리팀장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561쪽부터 56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정비 및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진입로에 보도가 없어 청소차량 등 대형차량 통행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억5,500만원이며, 금년 10월 달까지 공사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광명 동굴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이용 시민, 방문객 등의 접근성 향상 및 도로이용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5월 달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뒤 옹벽 및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뒤 노후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인접한 아파트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6억5,600만원이며, 금년 3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5월 달 준공하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가학1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대규모지진 등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2억9,300만원이며, 금년도 6월 달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사고예방이 목적이며, 총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서 금년도 6월 달 용역 준공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역에 파손된 도로의 보수 및 재포장과 각종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억2,000만원으로 연중 수시공사 집행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오리로 876번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광명고교 및 한전 주변도로에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범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도로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전기시설로서 총 사업비 3억9,500만원으로 연중 수시공사 집행사항이며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사항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예산에 2억1,200만원이며,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1,509톤, 제설장비는 덤프, 살포기, 제설기 등 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국·공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부지 관리를 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장기간 점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분쟁 사전 예방 등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하는 것으로서 2014년도 기준 점용료 징수현황을 998건에 12억2,400만원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입니다. 광명소하 및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교량을 전면 철거하고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신설하여 교통 혼잡해소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6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시흥대교 시점부에 계획된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 착공 지연으로 시흥대교 시점부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주요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길봉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각 사안에 대해서 팀장님들께 답변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시흥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대교가 지금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신설하시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준공 목표는 2013년도 5월 달 예정이었었는데 지장물 철거 지연 관계로 2013년도 12월 7일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임시차로로 설치된 데로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정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3년 5월에 예정이었지만 또 12월에 공사 중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2015년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위험하게 많은 차들이 시흥대교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광명을 첫 진입하는 관통하는 그런 첫 이미지, 광명의 얼굴이기도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해요. 이게 버스를 타고 어디 구로디지털단지나 그런 서울로 나가다 보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면 사고 나겠구나 싶을 정말로 꺾여있는데 이 시흥대교가 하루빨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 좀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안전이 너무 위험합니다.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안전 문제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지금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광명시 도로에 포트홀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파인 구간도 사실 좀 있거든요. 지금 광명시 내에 굉장히 큰 차들이 공사로 인해서 지금 통행되는 일부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들은 포트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포트홀 또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곳곳이 지금 많이 파여 있거든요. 특히 하이힐이라든지, 자동차가 가는 거야 약간 덜커덩 하겠지만 걷는 분들은 발을 이렇게 삐끗 할 수 있는 개지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날 풀리면 한번 다 돌아보시고 지금 경륜장 앞에도 경륜장으로 가는 도로변에 많이 침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상임위가 진행되다 보니까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또 밤에 가면 육안으로 안 보이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광명6동 주민자치회의 갔다가 들었던 건데, 거기는 많이 침하가 되어 있나 봐요. 땅 전체가 많이 가라앉아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꼭 그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도로개설이 진행됐다가 중단됐던 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3개 노선도로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금자리가 전면 취소되면서 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이미 보상이 이루어 졌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광명마을부터 기존에 취락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 도시정책과에서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전부 연계도로를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선해제지역이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야지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광명동, 특히 광명동 쪽 도로들이, 지금 마을 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멍 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핑계 대고 공사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동절기가 다 지나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검토를 해서 보수라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명사거리 쪽 인도 보도블록도 마치 파도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리를 다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우절기가 또 돌아오고 하면 보도에 물이 많이 고이고 파이고 이래서 많은 피해들을 입고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보도는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뿐만 아니라 해빙기, 날이 풀려서 도로 파손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파인 부분 그리고 뉴타운 지역도 언제 사업시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사거리에서부터 보도 있잖아요. 보도도 지금 빨리 점검해서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파인 데도 많고 그러니까 교체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뉴타운 사업과.
윤배

오윤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564쪽에 보면 광명 동굴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산책로 길인가요, 아니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일반 도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고요. 포장을 하게 되면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는 3m 정도 폭을 4m～5m 폭까지 확장하고 비포장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 통행은 아직까지는 어렵고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등산로 그리고 코끼리열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코끼리 전동열차가 다니려면 그게 일반 비포장으로 가능한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저속으로 통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냥 그 상태로 포장 안 하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김정호위원

어쨌든 기존 도로 3m에서 4m, 5m로 확장한다고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코끼리열차가 진행을 한다면 또 안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쪽으로 가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정비,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설치 하는데 재료는 보통 뭘로 쓰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보도블록을 쓰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 시내 구간에는 소형고압블록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관광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인조화강석 블록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인조화강석 블록이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것을 사용하는 추세에 있나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이게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재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보행자 편의도 있지만 미관, 관광지로서의 그런 역할 때문에 자재를 좋은 것을 썼습니다.

김정호위원

기존의 콘크리트 보도블록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기존의 콘크리트 블록은 아무래도 소형이다 보니까 침하에 의해서 굴곡이 심하게 발생되고요. 그리고 동절기 염화칼슘에 의해서 파손이 쉽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도 할 때 1년에 한 번씩 새로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통기한이라 그럴까요, 사용기한이 보통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하고 강화석하고 차이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비교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보통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 깔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미관상을 위해서 인조화강석 블록을 깔아야 되는지 묻고 싶은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가격 차이는 기존에 시내 구간에 주로 사용하는 소형고압블록 같은 경우는 ㎡당 1만200원 정도 되고 저희가 설계 진입로 보도공사에 적용된 자재는 ㎡당 2만2,000원하고 또 하나는 1만9,000원 짜리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선정사유 같은 것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미관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사실 거기에다 디자인을 해야 되겠지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이고 또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옆이고 이런 것을 따진다고 그러면 굳이 금액에, 예산이 새는 쪽은 낭비가 되는 쪽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적을 봤을 때는 굳이 그쪽 지역에 그렇게 비용을 또 비용 대비해서 봐도 과도하게 책정됐다 이런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재를 굳이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산지 특성상 초겨울에서 봄까지는 서리나 눈 같은 게 잘 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보행자나 등산객들의 안전성에 있어 가지고 소형고압블록보다는 인조화강석 이것이 겨울철에 아무래도 미끄럼 저항이 높기 때문에 고가인 자재지만 그래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이, 우리가 광명동굴이라고 하면 광명 최고의 내세울 수 있는 명소이기 때문에 안전도 중요하고 경관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568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점자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에는 점자블록이 어쨌든 법정 %에 임박하지 않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점자블록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안내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 그때 한번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 보니까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점자블록이 선형블록이잖아요. 우리 시에는 선형블록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보수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상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정상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자블록은 저희가 작년에 철산동하고 하안동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150개소를 저희가 정비는 일단 했습니다. 올해는 철산·하안동 지역 외에 저희가 또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것은 조사해서 저희가 올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점검을 하셔서 꼭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볼라드는 보편적으로 조금 깨끗해졌다고 저는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앞에 돌로 된 그 볼라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저희들도 가봤지만 굉장히 진짜 불편해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든지 그거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저희가 작년에 볼라드도 점검을 해서 불리한 곳은 조사를 해서 제거 철거를 일단 다 했다고 판단했는데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건소를 가서.

이길숙위원

왜냐하면 보건소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건강 체크하러 가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현재 시각장애인 협회장님의 턱에 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볼라드에서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그 흉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잘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시청에 다녀가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여튼 그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셔서 위험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보건소에 있는 볼라드는 보건소 자체에서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 봐서 저희 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만약에 보건소 쪽에 그런 볼라드가 화강석이나 그런 것 돼 있다면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건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사전점검 하셔서 어쨌든 유지보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길숙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그 시각장애인 유재호 회장님과 함께 오신 분들하고, 작년 연말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점자블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리, 음향, 음성유도기라든지 이런 거, 우리 시는 음성유도기는 거의 없지요? 팀장님, 우리 음성유도기 몇 개나 설치되어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횡단보도에 있는 그 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보통 횡단보도에 있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설치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관리는 도시교통과이고, 설치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설치도, 하여튼 도로과에서는 설치나 관리도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그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음성유도기도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점자블록만 하시나요? 점자표지판도 그러면 도시교통과인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보도상에 있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만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작년 연말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150개요? 몇 개 했다고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작년에 철산·하안동 지역 15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전혀, 그러니까 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다니는 반경이 다니는 데로 계속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광명시 전역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어찌됐든 간에 13단지 주변하고 영구임대 장애우들이 많이 사는 그쪽 어려운 쪽으로, 아마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작년 연말에 자료 같은 것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우리 시는 너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다’ 그래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조금 이따가 도시교통과 오면 하겠지만 음성으로 하는 음성유도기라든지, 또는 점자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어느 반경에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길숙위원님들이 장애우들 위해서 활동하시다가 의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워낙 광범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하나씩하나씩 짚어가니까 짚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도블록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4년도에 서울 보도블록 & 물순환 엑스포라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한 지자체 장이 보도블록 위에서 물을 뿌리면 투수되는 시험을 하는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보도블록 위에서 이렇게 물을 뿌렸을 때 어느 정도 투수가 되는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보도블록 엑스포 좀 참고해서 참고 한번 하시고요. 저희들이 도로과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조치계획에 도보블록은 포장상태 매우 불량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교체 시 친환경 제품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친환경 제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지금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 완료는 안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처리에 답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지금 동절기가 2월 말까지 있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곧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를 하시면 저희들한테 의회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에서 했던 보도블록 엑스포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 가입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결과를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자전거 보험은 언제 가입할 예정이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하고 예산계에 요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였지요? 1억5,000?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약 1억5,000 정도를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1억5,000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도 또 반영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되어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른 예산 삭감시키고 바로 편성해 버리려고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예산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 꼭 체크해 놓겠습니다. 2회 추경 답변 하셨으니, 2회 추경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전거도로 이용자 사고 방지를 위한 인도와 도로를 분리 바람’이라고 모 위원께서 이 부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자전거 했으니까 김정호위원님이 지적 했으려나? 그런데 ‘불가’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건상 분리는 어려움이 있음. 불가’ 안양천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분리해서 같이 할 수 없나요? 중간에 뭐 이렇게 하나 세우는 방법으로 해서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안양천 둔치 부분에 있는 그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인도랑 따로따로 돼 있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그거는 재해방지과에서 그 안양천, 목감천이나 안양천은.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안양천 도로는 인도가 별도로 있고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일반 도로 있는, 그 보도에 있는 그걸 분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설된 자전거도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광명·서울 민자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하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사업 시에 지하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는 다시 지상화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구름산과 도덕산이 관통하게 되고 환경파괴가 되고 광명시가 동서로 분할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얘기는 원광명에서 두길하고 식골 부락까지 그걸 지하화,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 할 때는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지구가 안 한다고 아직 해제는 안 됐는데 4월경에 해제가 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지상으로 토공을 10m 높이고 거기다가 방음벽을 5m 정도로 해가지고 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3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촉구비상대책위원회 운영회가 있어요. 광명시 전체 단체들 7개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든지 또 환경단체, 우리 공동주택지구에 대책위원회 또 광명역세권 활성화 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을 다 모셔다가 오늘 3시에 회의가 있는데, 광명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시켜서 가라고 계속 공문도 국토부에다 보냈고 국토부, 국토관리청, 또 사업시행자인 서서울주식회사까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저희들이 저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도 없이 원광명 주민들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제지를 시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무산시켰어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 다 모여 놓으면 그때 와서 설명을 해라. 왜 시 몰래 당신들이 하느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지를 시켰고 그래서 추후에도 겨울이라도 국토부나 국토관리청 정문에 가서 겨울이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향후에도 지하화 하게끔, 당초 계획대로 하게끔 계속 강력히 촉구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상화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일단 원광명 마을, 두길, 식골마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공주택지구가 해제가 되면 2.5배 추가해서 개발을 하게끔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들이 환지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하로 갈 때는 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상으로 갈 때는 동네가 분리가 돼요. 또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다 보면 그 도로 때문에 확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가고 주거생활 하는데 불편이 있고, 두 번째는 10m 정도하고 방음벽을 5m 정도 쌓으면 광명동 지역하고 학온동 쪽이 동네가 분리됩니다. 도로 밑에 박스 하나, 광명로나 이런 박스 하나 놓고 다니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 경인고속도로 같은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광명시 전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분 막아야 되겠네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여론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보도자료도 내고 기자회견도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플랜카드도 국토부나 국토관리청 또 서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런 정문에다 붙이고 집회도 하고, 다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광명시에 알리지도 않고 국토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업무협의 기간에 안 거예요. 정식적인 공문을 제출하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 실무선에서 과장, 팀장들이 다니면서 실무선에서 회의를 했을 때 ‘아, 이게 지상으로 가는 구나’ 해서 저희들이 2월에 그것을 캐치를 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협의한 게 없었고 전부 저희들도 시에서는 지하로 하는 것으로, 옛날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요새에 와서 그게 변경이 되고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시계획인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국토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협의를 해도 타당하면 의견을 반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냥 반영도 않고요. 반대한다 하더라도 반영도 않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제재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또 국회의원님들 같이 해서 장관면담이나 또 청장면담 이렇게까지 해서 제재를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이언주 의원도 아시다시피 국토위에 계시니까 같이 해주시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또 여당의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함께 해서 꼭 지하화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뭐지요? 자원회수시설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 했었는데 그 위로 지금 고가도로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IC구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요? 그런데 그 건물이 시의 공공건물이잖아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재활용선별장 입구 쪽 위로 바로 그게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허가가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것은 광역도로망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결정 났겠지만 시에 공공재산이 있는데 시랑 협의도 없이 그렇게 위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준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그런 협의를 해 줍니까?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은 예전부터 IC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예전부터 그랬더라도, 아니 자기 집 위로 지나가게끔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도로구역으로 이미 결정고시가 되어서 서울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이미 협의를 완료했던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서서울 고속도로에 직접 연결을 요구해서 기아대교 있는 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할 수 있게끔 기존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우리는 기존에 광명 IC가 있었고 또 서서울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광명시는 문제가 없어서, 서울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IC 이쪽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저희는 협의를 해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의는 언제 해줬습니까?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추진이.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에 해줬나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93년도인가 7년도,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오래됐어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그렇게 오래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3년도에 협의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97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난 거예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97년도인지 93년도인지 그것은 제가, 아무튼 그전부터 계속.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20년이 지금 훨씬 지났는데 그때 협의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똑같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활용선별장이 언제 생겼지요? 93년 이후에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93년도에 협의했으면 재협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재협의를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요. 93년도에 협의를 해준 내용 가지고 현재 2015년이면 벌써 23～24년이 지났는데, 그 협의내용으로 공공건물 위로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게.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이후에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온 사항이고, 이미 도로구역 결정고시는 그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93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했으면 그 환경에 맞게 또 협의를 해야지요. 방금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원래 지하화 계획이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또 지상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는 거고요. 93도에 했으면 환경이 바뀌었으면 2015년도에 맞게끔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전혀 안 했어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직접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안전진단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실 눈에는 안 보이잖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 하는 거지요?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억의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서독터널은 정밀안전진단을 처음 하는 겁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정밀안전진단은 준공되고 10년이 지난 이후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서독터널 정밀안전진단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서독터널 2004년도에 준공이 된 터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가로등 교체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가로등 교체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내구연한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LED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을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ED 말고 현재 가로등.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현재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데 거의 한 2년에서 3년 주기를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2년에서 3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LED로 교체하면 제가 알기로는 눈부심 현상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에 영향이 없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지금 여러 자치단체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LED로 많이 교체하라고 공문도 시달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는 한번 시범적으로 여기가 그렇게 크게 간선도로가 아니라 한전하고 등기소, 광명초등학교 그 주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23곳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LED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개 바꾸는데 8,000만원이나 든다는 겁니까?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등주까지 같이 교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둥까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기둥까지 같이 교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둥은 왜 교체를 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거기가 그 가로등 자체가 설치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고 퇴색도 되고 해서 같이 교체를 하기 때문에 돈이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둥까지 다 교체를 해 버린다고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교체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아까 말씀 드렸던 유지관리 측면도 그렇고요. 밝기 조명도 일반 나트륨등보다는 훨씬 조도, 룩스가 굉장히 밝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밝기가 훨씬 좋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고 그렇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도 사실 한 2주 전에 도입하려고 설명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은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은 한 60% 절약한다고 하는데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 23개를 한 거는 그 분전함 한 개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23곳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나중에 설치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차액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등기소, 광명고등학교 쪽을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내일 현장방문 가는데 여기 기둥 23개를 한번 직접 가서 봐야 되겠어요. 위치 좀 정확하게 끝나고 가르쳐 주십시오.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교체해야 되는 건지 직접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부천에서는 그때 2013년도인가 반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 파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당초에는 2015년 완공 이랬던 것 같은데..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이 자체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문산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2020년 5년 정도 기간이요. 그래서 부천 관계는 우리 팀장이 집적 거기를 갔다 왔어요. 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부천시에 공동대책위 활동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부천시는 시의회부터 시장님까지 그리고 주민들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부천시 요구사항은 고강IC 부근을 서울시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지하차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은 비상대책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궐기대회하고 그렇게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하화하지 않으면,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부천도 마찬가지, 계속 연결되어서 가양대교까지 가는 거여서 이렇게 간다면 이 민자고속도로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 답을 해 달라는 건 아닌데.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국토부에서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겠지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마을이 분리된다든지 또 취락지구 원광명, 장절리 쪽 그쪽에 취락지구 지정해서 확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한다면 우리 국토부 또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해서 아닌 것은 반대해야지요. 국가 정책이라도 정말 아닌 것은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큰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보고에는 따로 사업명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 의아스럽고요. 지금 광명시 내에 큰 공사들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랑 무엇, 무엇이 있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도로과에서는 지금 큰 게 시흥대교 확장공사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요. 그리고 광명동굴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도공사.

이윤정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렇지요. 그게 기재가 되어야지요. 그게 어느 정도는 기재가 짧게라도 되어야지, 광명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재가 되지 않은 사항을 따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였고요. 지금 보면 수원·광명 그쪽도 도시의 허파 같은 그런 그린벨트 지역만 딱딱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광명시민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왜냐하면 위 공간을 지나갈 때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주민들의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는 사전적인 그런 정보전달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삶에 있어서 그런 피해가 나니까, 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보니 민원을 내려가다 보니 이제 알게 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과 또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책무가 있으시니, 여기 보면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처리도 있지만 허가처리 외에 광명시민들의 그런 생활권을 위해서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포트홀이 도로 위의 지뢰라면 싱크홀은 더욱더 심한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싱크홀인데,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큰 공사 위주로 싱크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공사들을 제 지역구에서 생각해 보면 역세권도 정말 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조성되어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들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미리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싱크홀이 노후하수관로를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광명시도 20년, 30년 된 그런 노후하수관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싱크홀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광명 제6공구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이윤정위원

거기 폭탄 터트리는 거, 터널 뚫는 것 제가 알기로 8시 이내로까지 하시지 않나요? 저녁 9시 이내까지 인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때 저희가 9시 이내라고 해서 최소 1시간 더 늦게 하고 한 시간 더 빨리 하게 해서 주민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시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9시 다 돼 갈 때쯤도 지금도 공사하고 그래요. 그 폭탄이 터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역민들 많이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가축도 기르시고 등등 생활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댁에 오셔서 이미 그 공사 때문에 사실 쉴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까이 쪽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무서우시데요. 앉아서 그런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누워서 쉬실 때 느끼실 때는 너무 공포스럽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폭탄을 좀 더 가격적으로 괜찮은 것을 쓰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주민 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아보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아직 더 남았으니 그 남은 기간에라도 조금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에서는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은 현장관계자를 불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그쪽에 교각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교각이 세워지고 있는데, 공세동길 가는 그쪽에 교각이 두 군데가 세워져 있는데 교각이 진짜 크게 세워져 있어서, 그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장들도 좀 있어서 공장 일하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많이 다니세요. 큰 길까지 걸어 나오셔서 버스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교각 사이를 지나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언덕배기이기 때문에 또 속도를 내서 가거든요, 차량이. 그게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 위험하니까, 최소 그 교각 내에서는 인도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든지 등을 하나 설치를 해주셔서 그림자라도 봐서 ‘사람이 지나가는 구나’까지라도 좀 알 수 있게끔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참 좋은 제안이신데, 하여간 현장을 제가 챙겨서요.

이윤정위원

네, 현장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케아랑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랑 코스트코 때문에 지금 그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막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향후계획, 대안 혹시 생각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데이고, 도시교통과에서 계획하는 부서예요. 이따가 이것 끝나고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때.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시는 사업이 시에서 자체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기재 좀 부탁드립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 소방도로 신촌,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공사를 시행하려고 작년 2014년 3월 6일하고 2014년 11월 4일 날,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명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사항이 들어왔어요. 두 번에 걸쳐서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 사항은 ‘사업비 대비 투자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행여부 및 시기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상정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시정책과 하실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두 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단계적으로 올해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일단 57억 정도를 또 요구해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수용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 계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14명이네요. 공무원 5명, 시의원님이 1명, 민간인 8명. 저희들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하는데, 민간인들이 그것보다 시급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거기에서 심의 통과가 못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도시정책과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꼭 좀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1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학온동에서 시흥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벌말 있는데 그 끝에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광명로 큰 길에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광명시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가학천 위에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광명시민들이 거의 이용 안 할 것 같은데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광명로 그 큰 길에 있는 겁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시흥시하고 가학천에서 흐르는 물 밑에 교각을 한 거니까, 안산 가려면 광명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교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통행이 많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광명시민들 안산하고 시흥 가려면 거기로 다 가지요. 그 밑에 있는 그 교각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이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봐서 다리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분전함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가로등 기둥이 있으면 밑에 뚜껑이 사각형으로 이 정도 있는데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됐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 지금 다 해결 됐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 조사한다고 해서 일단 보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파손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몇 건 정도 분실되거나 파손됐습니까?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제가 지금 건수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보수는 하셨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저희가 순찰하면서 파손된 부분에 일단 작년에 보수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파손되고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염화칼슘이랑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 염화칼슘이 499개인가요? 1톤백이 뭡니까?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단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톤이면 1톤이지 1톤백이 뭐예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톤백짜리입니다. 100㎏, 1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1톤이라고 그러면 되는데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1,000㎏.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서 구입량이 소계를 보면 염화칼슘이 200개였고 사용량이 220개였습니다. 딱 20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도 소계 299개, 사용량이 67개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잔량을 보면 이월양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번에 올해 눈은 별로 안 온 것 같은데요. 사용량이 2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잔량이 479, 그리고 이월양이 299였는데 잔량이 친환경 제설제도 232, 재고가 너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눈이 너무 적게 와서 그러는 겁니까?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제설에 따라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200톤 구입한 것은 25㎏짜리 포대 작은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설함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그쪽으로 저희가 사용할 것을 배분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월양이 있고 또 구입량이 있고 사용량이 있고 잔량이 있는데, 잔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년 사용하는 것에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지 않나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왜냐하면 눈이 올해는 많이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10번 정도 비상을 불러서 6번 정도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구입을 못해서 평택 가서 저희들이 빌려 온 적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작년에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도 몇 천 톤을 해 놓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구입하는 데서 전국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얼마나 빌려왔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300톤 빌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300톤 물건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빌려오고 나중에 구입해서 다시 주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물건으로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물건으로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소비가 많이 되고, 눈이 올해같이 작년같이 안 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감이 조금 못 잡는 게 장기예보를 보고 이것을 잡는데, 장기예보에 ‘눈이 많이 온다’ 춥다고 해서 잡는데, 그러다 보면 눈이 안 올 때는 이것이 잔량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12월 달에 이것을 쓰고 이것 소비가 되면 또 구입해서 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잔량들은 어디에 다 보관하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보관소가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보관소가 있겠지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지금 보관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철산동 제설창고가 하나 있고 노온사동에 전진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동 어디에 있어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고가 밑에 배수펌프장 옆에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철산 배수펌프장 옆에 사무실이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고가 밑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고가 밑에. 철산 배수펌프장. 또 한 군데는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노온사동, 하안동에서 시흥시로 넘어가는 목감천 못 가서 그 우측에 전진기지가 있습니다. 도로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번 해도 되지요?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도로관리팀에서 도로표지판도 관리를 하시는데 도로표지판이 너무 계속 신설된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굉장히 사실 번잡합니다. 도로표지판 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미관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분리돼서 여러 위, 아래로 다 달려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보 전달에만 치우치시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글자체라고 해야 되나요? 폰트도 그렇고 그것이 다 일관되지가 않나요. 그 부분 한번 통일성 있게 딱 간략하고 요점만 딱 보이게 한번 재정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광희

유광희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철산동상업지구 내에, 하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횟집 앞에 보도에 움푹 파진 거.
윤배

오윤배위원

움푹 파진 게 아니고 광명관광호텔 그 옆에 공사장 있지요? 공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장기간 인도를 적재화물을 막 쌓아놔서, 아까 여기에서 누가 민원인이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정말 저도 그 상업지구 가끔 나가는데 보니까 겨울 내내 장기간 오랫동안 인도를 갖다 다 가로막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민원인이 시에다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됐다고 또 카톡까지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해서 한번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휴대전화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시지요. 이래요. 이래서 틈도 안 나오고 인도를 점거해놔서 이게 장기간 됐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쭉 보면 제가 아까도 시민행복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도 이번에 여기에 보면 위치보고 주소를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이영호위원

꼭 좀, 여기도 신주소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구주소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이영호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신주소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신주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옆에 바로 괄호 쳐서 구주소 좀 같이 해 주세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같이 표기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하나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우리 시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팀장님, 맞지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3년도에 비교해서 2014년도에 더 많이 늘었어요. 건수가 굉장히 많이 한 40건, 43건 정도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더 늘게 됐지요? 574페이지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늘게 된 사유는 특별히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시에 그때 그때 발견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더 이렇게 해서 늘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을 찾아낸 거라고 보면 되나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 땅을 점유하는 주민들에 있어서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가 일반 주민들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그것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그것은 도로를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임료 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오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그 소송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떤 소송을 해야 되지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소송을 하게 되면 토지의 형상이나 분할 경위, 또 이런 전반적인 형태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임료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민원인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이익을 위해서 내놓은 도로인지, 그런 게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고향 시골에도 군에서 엄청난 땅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냥 도로로 내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내 땅인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명백하게 주민들의 사유지를 우리 시가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임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또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쓰는 만큼 무단점유 허가에 대한 변상을 부과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땅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요구에 대해서 관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사안, 사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보고는 생략하시고 팀장님들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권경식입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식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도시철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반갑습니다. 587페이지 버스정보단말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설치현황에 보면 245개소요. 그런데 지금 245개는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338개소가 나머지, 지금 그 나머지는 왜 설치를 안 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338개소에서 245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승하차 인원이 많지 않다든가 이래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서 그 지역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소수는 시민이 아닌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장소 같은 것이 부족해서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어느 정도 버스정류대하고 인도의 폭이 나와야 되는데, 도로 보도 상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하려고만 하면 설치는 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멀리 사시는 분들, 산 밑에 사시고 이렇게 멀리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소수라도 그분들도 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희망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한 분부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안 된다. 접수가 잘 안 되고 예약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희망카 예약이 8시부터 신청을 받는데, 일시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통화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7일 날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에서 예약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당초에는 평일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였던 것을 08시부터 22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3시였던 것을 08시부터 13시까지로 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약하는 시스템을 단축해서 이용자한테 예약이 빨리 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잘해주시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또 한 가지는 신호등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음성신호기 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신호기를 듣기 위해서 단말기 버튼 누르는 기기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 그분들 1급 정도는 제공하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음성신호기를 관내에 3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버튼을 눌러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시간이 바뀌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휴대용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휴대용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휴대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 눌러야만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누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신호등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바뀌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누르면 그 멘트가 ‘기다리라’ 잠시만 기다리라고 다 멘트가 나오잖아요. ‘지금 건너시라’ 이렇게 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 눌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눌러서 ‘잠시 대기하셔라. 몇 분 후에 신호가 바뀐다’는 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냐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 단말기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기기가 한 개에 2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급 장애인 정도는 좀 시 차원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지금 현재 본인의 저기로 하고 있는지?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음성인식기라고 하나요, 유도기라고 하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음성신호기.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399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작동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치는 누가 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업체하고 저희가 연간단간 계약을 맺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치하게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장 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용 지불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 다 하는데 수리만 맡기는 부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늘 끝나면 시각 장애인들 위한 음성유도기라든지 또는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도로과에서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달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전에 일을 했다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한 것은 개선이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나가시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움직이는 반경이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 줘도 감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명 전체에 안 해줘도 좋지만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꼭 파악하셔서 음성신호기 고장 난 것들 하고 점자표시판이라든지 또는 점자블록들 해서 유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595쪽 구일역 서측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사항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3월 12일 날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발주를 했고, 지금 저희가 안양천 도로에서, 자전거도로에서 구일역 쪽으로 들어가게끔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예산을 6,000만원으로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철도공사에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그쪽에 인구 밀집지역이 되잖습니까? 야구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 빠르게 광명시에서도,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쪽으로 할 건지 확정 됐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설치가능여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현재 그 부지 가지고는 설치불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은행 건물을 매입해서 그쪽에 쉼터까지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은행 쪽에서 이전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는데, 그 지역에 물색한 데에다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민원인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매입 문제는 본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광명동 지역과 또 하안, 소하 이쪽 관련 지역에서 워낙 개발편차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광명동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최대한 편익 증진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버스정거장 알리미서비스, 예를 들어서 ‘다음 역은 시청역입니다’ 할 때 철산2동 같은 경우 철산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거장을 할 때 ‘다음은 현충공원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로가에 철산복지관이 있는 게 아니고 후면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알림서비스를 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니는데 여러 개를 타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수업체에 얘기하셔서 녹음할 때 철산복지관도 넣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보훈회관이 뒤에 있는데 ‘모세로 삼거리역입니다’ 이것보다는 ‘모세로삼거리, 보훈회관역입니다’라고 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도시교통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586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택시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준 사항인데, 내비게이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설치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모든 비용까지 세트로 대주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내비게이션 설치는 저희가 전체 70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택시가 1,268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70% 부담을 하고 본인이 30% 자부담하는 것을 조금 바꿔서, 시에서 보조 50% 하고 본인이 50% 자부담하다보면 한 980대 정도를 설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협의를 한 게 법인은 415대를 다 달아주고, 개인택시는 기존에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보다 더 좋은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안 해도 되게끔 본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업체에서 내비게이션 성능검사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검사를 해서 좋은 내비게이션을 달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면 그것을 달고 저희가 비용부담을 50%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영호위원

총 몇 대 정도지요? 아까 900 몇 대라고 했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980대.

이영호위원

980대 정도 일단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22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고, 본인들이 한 11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 33만원 정도.

이영호위원

저도 교통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22만원 선이면.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자부담이 11만원 있어서 33만원.

이영호위원

자부담에 토털 33만원 정도, 한 대당 33만원.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33만원 정도면 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대당 22만원이에요?
광식

문광식교통기획팀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22만원이면 저가 상품이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저가 상품이라고 보는데, 이것 오래 못 갑니다. 나중에 항상 수시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또 지도 바뀌면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22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저가 상품이거든요. 22만원의 제품이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업체별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여러 군데 조사하셔서, 일단 22만원 확정이 됐으니까 쓰는데 큰 무리 없이 2, 3년 있다 또 바꾸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전자제품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수시로 바뀌지만, 이것만큼은 장기간 쓸 수 있게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명시티콜 콜센터 운영비에 8,240만원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어느 것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시티콜은 경기도시티콜협회가 있어서, 제가 1588 뭐해서 전화하면 거기에서 콜 불러주는 부분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1년에 8,240만원 해주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신청 대수만큼, 콜 받은 숫자만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 콜비를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콜 부르면 천 원씩 냈는데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택시회사하고 바로 콜을 했을 때는 택시회사에 천 원씩을 줬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24시간이 항상 상시 콜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저도 콜을 부르면 외곽지는 차가 없다고 거의 안 잡더라고요. 이것은 일단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택시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592페이지 봐주실래요? 이것이 광명역세권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24억 정도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케아하고 롯데아울렛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케아나 롯데아울렛 쪽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이 위치는 소하동 52사단 앞에 군부대 앞입니다.

이영호위원

군부대 앞이에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데고, 이케아하고 롯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그쪽하고 거리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소하동 일원 주차장, 광명역세권 해서 돼 있는데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거기도 역세권지구 내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 지구 내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따지고 보면 와인동굴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기가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앞쪽에 이원익 사당 있고 오승연립이라든가 각종 연립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택지개발 하기 전에 그 앞에 주차장 있던 것을 폐쇄를 했던 부분을 다시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 소하동이 그쪽에 군부대 쪽에 있는 사항이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요.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주차 전용 지하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렇게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오윤배위원님이나 또 고순희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 관내인데 주차장도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하시려고 올라온 거예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현재는 작년도에 예산 52억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철거작업은 공정률이 한 38% 되는데,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2016년도에 계획이 잡아져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밑에 평면주차로 해서 철거 뒤에 약 28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 불만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소음도 그렇고 자동차 매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많은 민원 사례도 있고요. 반면에 여기 좋은 위치에다가 노인복지관이 됐든, 보건지소가 됐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많이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왕 비용이 들어가는 거 1층보다 지하를 2, 3층을 더 하든지요. 그리고 지상 쪽은 복지 쪽으로, 복지회관이라고 할까요? 다목적 복지회관 해서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하다못해 노인들 위해서 하든지, 또 공간이 있으면 장애인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용도를 약간 변경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용도 변경이 아니고 주차시설물에 어느 정도 일반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던 보건분소 식으로 그쪽에 뭐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철거를 하고,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는데 우리를 속이고 공사를 그냥 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단 그 부분이 주택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주민들한테 공개를 주차전용건축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철거를 진행하는데 현재 큰 무리 없습니다. 주민 의견도 많이 도와주시고. 단, 출입구를 이쪽 주택가 쪽으로 내지 말고 좀 넓은 도로 쪽으로 내 달라 그 민원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큰 문제없이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얘기한 대로 지하 1층보다 이왕 비용 들어가는 거 확인해서 지하 2, 3층을 더 하든지 해서 지상을 주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한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물론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도 하지만, 이것을 주차장으로 오병이어교회를 매입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서부터는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런 대화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광명6동에 보건분소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보건소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소수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광명동 그 부분으로는 뉴타운이 다 해제됐어요. 거기 안 하거든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른신들이 보건소까지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또 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광명4동, 5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역 거리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주차장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건물을 넣는 게 어떻겠느냐, 시장님은 ‘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비로 해서 조금 늦추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그런 것을 보건지소라든지 뭔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땅 같은 것 또 매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사거리는 땅 값이 굉장히 비싸요. 비싸서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늦춰지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런 얘기는 하셨거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건분소라든가 타 시설을 부대시설로 넣어서 할 수 있듯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진입로 사실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거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주차장 건물의 40% 범위 내에서 다른 부대시설 설치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예로 국민체육센터가 그렇습니다. 주차장 위에 체육센터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로 쓸모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가 주차장만 하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진입로라든지 빠져 나가는 이런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주택을 또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로 조금 늦춰지더라도 완벽하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타 용도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원래 목적은 주차 건물로 짓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을 40%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40% 내에서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주목적은 주차건물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판단 가능합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국민체육센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국비도 받았는데 일단 그 주목적이 주차장 건립이기 때문에, 주목적은 주차장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0%. 그런데 여기가 290평인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 3,188만2,758원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평당 이렇게 비싸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전에 매입이 된 부분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주차장은 140면에? 그러면 한 면당 예산이 거의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8,000만원 이상 더 들어가겠네,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건물 짓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물론 비용이 많이 소요는 되지만, 그쪽에 주택이 밀집지역으로서 사거리 쪽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쪽 지역에는 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부지 매입비는 약 40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건물 건축비로 들어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병이어교회 목사님이 소하동으로 이사 가셨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성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돼서.

이영호위원

마무리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30분 할 게 있어서 마무리 안 됩니다.

이윤정위원

저도 질문할 게 좀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밥 먹고 합시다. 어차피 양이 많고 또 민원해결을 해서 성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칭찬도 해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공통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81페이지에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전액 LH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들어있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901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소하택지 184억, 역세권 435억원 LH에서 부담할 사항이고요. 901억 중에서 소하택지에 184억, 역세권 택지에 435억은 LH에서 부담할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나머지 시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한 280억 정도.

이윤정위원

280억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광명사거리부터 호현삼거리 9.6㎞ 구간인데 역세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외 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지금 역세권 내에 계속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과장님. 이케아랑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때문에 더더욱 막히고 금, 토, 일은 그 근교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 역세권 광역교통개선 추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난을 세심하게 대안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이케아 오픈이 되면서 12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막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많이 막혔었는데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만들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같은 경우 2시부터 약 5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조금 지체가 되는데 이케아나 롯데아울렛 이용자들이 좀 밀리는 부분은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은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들은 사실 역세권 내에서 승차를 하고 하차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KTX역을 한 바퀴 돌고 나오고 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느 일부 차량은 그냥 단순히 지나만 갈 수 있을 정도로 노선도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주차장 빠르게 추가해서 주차난이 해소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케아랑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은 거기는 그냥 매주 사야 되는 용품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옷이나 가구나 신발이나 정말 가끔 사는 그런 물품들이 있지만 코스트코는 생활용품이잖아요, 식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시기 때문에 코스트코 주차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터미널 주식회사 SPC회사에서 코스트코 증축 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SPC회사에서 코스트코 증축하고 그 옆에 물류시설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증축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3월 초에 SPC회사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코스트코 증축 건에 대해서 미리 시행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으로 코스트코에서 협의된 것을 저희 시하고 협의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증축이 아마 빠르면 6월 말 이전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몇 대 정도가 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약 한 250대 정도.

이윤정위원

250대요? 그래도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역사 내에 동편, 서편으로 가는 버스노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12번을 서편에서 내리는 부분을 동편 자이아파트 짓는 곳으로 해서 자경마을 앞으로 해서 코스트코, 이케아 앞으로 해서 변경을 시켜서 3월 23일부터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17번 버스도 서편, 동편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12번까지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렇게 교통도 상황에 맞게끔 처세가, 바로바로 맞게끔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고질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근길 버스 5627 버스가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아침에 출근 할 때 이미 5627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만 각 정류장에 거의 한 스무 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하동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 진입로니까 소하동까지는 괜찮은데 소하1동, 시흥대교 가기 전까지는 거의 못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5627 버스도 최소 출근시간에는 좀 더 간격을 줄여서 시민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출근하시지 않게끔 조율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증차 요구를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발표되었던 부분이 5627번하고 5633번하고 통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627부분이 디지털역을 가는데 5633은 돌아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서울시 504번을 넣고 5627하고 5633번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하다 보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많이 해소되겠네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서울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협의 중이면 광명시 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비슷하게 노선이 구로디지털단지까지만 가도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 부분 대처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광명종합터미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근교에 이미 자리 잡힌 많은 터미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광명종합터미널 활성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특별한 부분은 없고 저희가 경기고속이라든가 33개 업체에 광명역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안양·부천·고양에 터미널이 있어서 그쪽에서 출발하는 그런 차량들을 광명역 복합터미널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여쭤볼 게 있는데 서울로 가는 버스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강남직행, 수원역 직행 이런 버스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미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윤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보다 광명에서 대중교통 타고서 서울 나가기 어려워요. 차타고 나가면 쉽거든요. 차타고 나가는 것은 일부 막히는 구간 빼고는 괜찮은데 대중교통 타고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만 간다고 해도 1시간 반은 걸려요. 철산동 사시지 않는 분들 위주로 생각하면, 하안동·소하동·일직동 이렇게 사시는 분들 생각하면 서울 나가는 데 한 시간 반이거든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 사실 KTX역 타고 대전가는 거에서 조금 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활성화를 꼭 지방으로가 아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랑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서울 쪽으로 가는 차편도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역세권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매입 적어주셨는데 이 지역을 제가 인터넷 종합포털사이트에서 쳐보니까 땅 모양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기에는 바르지가 않아요. 역사공원의 일부 한 1/3이 그 땅에 들어가 있고, 이 땅에 200면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124억 들이신다고 했는데 한 면당 계산하면 약 6,2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소하동 적어주신 이 주소만 딱 주차장인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52사단 앞에 역세권 개발하기 전에 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하다가 역세권 개발해 가면서 다시 환원이 되었고, 그 부지가 지금 5,475㎡지만 약 평수로 1,65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입단가가 워낙 높아서 저희가 LH한테 그 부분을 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땅 모양도 그렇고 좀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한데 가격이 124억이나 들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은 예측해서 방지해 주시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학교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주차장을 공유한다는 것은 발상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 주차난이 계속 있는데 광명동도 그렇고 저희 하안동도 그렇고 소하동도 그렇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광명이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확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에 행감 때 전화기 설치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아직도 설치예정이에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보고서 작성할 때는 설치 예정이었는데 지금 관로공사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정위원

아, 그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소하중학교부터 교육장까지 관로공사를 한 다음에 KT에서 연결해주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완공이 언제 예정이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3월 말경이면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윤정위원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시는 부분을 위탁 주시거나 하실 때에는 최소한 기본환경은 해주고 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한 것은 대부분 겨울에는 공사 같은 걸 많이 못하기 때문에 5월쯤에 체크하시면 집행부한테 해결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라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역세권 주차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계산해 보니까 5,475㎡ 평으로 계산하니까 1,659평이 나오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200면이면 한 면에 6,200만원, 여기는 땅 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평당 750만원이 나오는데.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쪽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지만 군부대 앞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군부대 앞이면 엄청 쌀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앞에 연립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송연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거기다가는 일반 평면주차장을 만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도 안 짓고?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부지 매입가가 워낙 높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감정을 해가지고 건물도 나중에.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주차장이니까 일단 거기에다 주차타워도 가능은 한데 현재까지는 주차타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거기 어떤 대지였어요? 임야 뭐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지, 아니면 주차장만 할 수 있는 땅이었는지?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당초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대지였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대지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지면 건물 지을 수 있나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120억.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LH에서 당초에 분양할 때 조성원가가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110억 7,6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0억이요?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그럼 LH 땅이에요?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네, 현재는 LH 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LH 땅이라고요? 소하동 1069-1번지가?
철도

도시철도

T/F팀장 박성국 지금 한 번지가 아니라 여러 지번으로 해서 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지번만 1609-1번지만 치면 이상한 형태가 나오는데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지역이 한신공영 현장사무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주차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인데.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이원익 사당이 거기 있고 그 지역이 거의 다 연립형태입니다. 연립형태다 보니까 그쪽 도로변에 차들을 상당히 많이 대고 있고, 지금 거기가 정확히 어디냐 하면 군부대 앞에 두루치기 집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주차난도 심하지 않은데.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역세권 택지개발 하면서 계획을 할 때 LH공사에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예요. 그럼 이것은 역세권 지구에 있는 당해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요율이 있습니다. 완충녹지 및 주차장, 불허 개발할 때는 이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프로테이지 효율로 해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할 때는 조성원가로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택지는 감정을 해서 경쟁입찰 시키는데 이것은 조성원가로 판매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1년 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연차별로 3년 거치로 해서 매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이자, 공사비 해서 124억이 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검정호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광명사거리 에스컬레이터 설치요. 지금 소요비용이 100억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에스컬레이터랑 승강기 그것만 100억이에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강기 설치사업은 약 한 30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앞에 부지매입비를 70억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역은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철산역이 약 45억.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전체인가요? 철산역보다 배 이상 많이 들어가네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철산역보다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30억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 앞에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은행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비를 70억을 잡은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감정은 안 했지만 약식감정 했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은행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100평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00평의 가격이 얼마예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대략 그것으로 70억 정도 잡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평당 얼마예요? 7,000만원이요? 평당? 그렇게 비싸요? 평당 7,000만원씩이나 한다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사거리 코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평당 7,000만원씩이면 너무 비싼데.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철산동 사업지구 같은 경우도 평당 한 5,000～6,000만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업지구가 훨씬 더 비싸겠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역도 끼고 있고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인데, 매입하게 되면 정식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당 7,000만원, 100평에 평당 7,000만원에 70억이면 이 70억을 거기에다 100평을 구입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지를 매입 안 하면 편의시설 설치도 사실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갑구 의원들이 잘 연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평당 7,000만원이면 정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뭐 도시철도에서 제안한 겁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가 부지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용역에서 불가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면적 협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약식감정을 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안사거리 버스정류소 개선인데요. 지금 하안사거리 우리은행 앞이거든요. 교체한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지금 하안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승차대가.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파손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은행 앞이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철산역이라든가 시민회관 앞과 같이 5m짜리를 15m로 길게 해서 이용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m짜리를 철거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든가 상태가 양호하면 없는 지역에 다시 또 설치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경찰서 옆에 15m 상당히 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시골 같은 경우 30평짜리 단독 짓는데, 새로 짓는데 1억 안 들어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7,000～8,000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이거 15m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나 든다는 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15m 여기 고순희 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저 정도 거리일 것 같은데 8,000만이나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단순하게 버스정류장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기 위해서 인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철거하고 그 위에다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집 지을 때도 전기, 통신선 다 하거든요. 마당도 다 하고 그런데 8,000이면.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딱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디자인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관디자인을 설치하듯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류장을 설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밑에 운동장 밑에 의자 있잖아요. 거기도 새로 교체하셨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있는 버스승차대도 교체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교체하시더라고요. 그건 얼마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최인철교통시설팀장

시민회관 건너편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m로 되어서 너무 협소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 불면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8m 짜리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산3동 쪽으로 해서 다시 도색을 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전한 거예요?
인철

최인철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6페이지 이영호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콜택시 제가 광명시티콜이랑 전화입력해서 다니거든요. 특히 날씨 추운 날 정말 콜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지원해 준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대안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진짜 안 옵니다. 추운 날.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안 온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택시가 있다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멀리 떨어져있다든가 그러면 사실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라든가 개인택시 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불이익 줄 수 있는 것 없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어떤 특정택시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콜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택시가 응답을 하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번호가 1111이라든가 그 차량을 호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콜 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405번 버스 밤일마을 경유해서 노선변경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504번 버스를 하안동 음식문화거리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구두상이라든가 찾아가서도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노선 방침이 굴곡노선은 폐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고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회차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서울시 방침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재차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차량을 차고지에서 나와서 밤일마을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하고, 들어올 때도 밤일마을 거쳐서 들어가서 부분을 요청했다가 그 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돌아올 때만이라도 밤일마을 거쳐서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께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다시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님 직접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직원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1년 계약으로만 계약을 하고 있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예산이 1년 단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몇 년 주지요? 3년 주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을 주면 기본적으로 3년을 계약해 줬으면 좋겠는데 1년씩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말 안 들으면 해고를 하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U-관제센터처럼 비슷하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장기계약을 했을 때 주로 상담원하고 운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운전원들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음주라든가 그다음에 말을 안 듣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꼭 그런 분들까지도 장기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무리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경고성으로 한번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몇 %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2015년도는 전원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한두 번 저희가 경고해서 들으면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혹시 있을까봐 그런 상태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 차원에서는 그게 상당히 편할 것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으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운전하시는데 잘못 보인다는 것은 사실 음주라든가 행태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음주까지 하겠습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녁에 음주를 하다 보면 아침에도 술이 안 깨고 냄새 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침에도 운전원들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꼭 합니다. 장애인들을 이동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음주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부분 가지고는 해고를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질문할 게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철산상업지구 주차장용역 예산이 잡혔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이번 1회 추경에 2,5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때 철산중앙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하기 어렵고, 사실 부서도 다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내에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만약에 그 지역에 지하라든가 지상으로 갔을 때 차량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부분인데, 2,500만원 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하고 같이 하기는 사실 어렵고 용역 자체도 용역수행을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그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을 지하를 더 만들어주거나 층수를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1～2층 올릴 수 있지 않나요? 하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거기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입구에 보면 광고 같은 것 많이 붙어서 있더라고요.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케아 쪽 임시주차장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이케아하고 롯데에서 임시주차장을 디자인클러스터 부지에 조성을 해서 거기에 약 1,150대 정도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사실 임대료가 월 1억8,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윤정위원

월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케아, 롯데에서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임대를 줘가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다음에 자체 내에 주차장에다가 3시간까지 무료를 주고 3시간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주차 회전률이 높아져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3월 1일까지 계약하고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상업지구 내 PF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직하고 서편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기기가 한 500면～600면 정도 나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전용주차장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임시주차장 폐쇄는 했지만 사설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상황을 봤는데 오리로라든가 덕안로, 일직로 대로상에 대중교통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선 3월 말까지 상태를 더 보고 나중에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시간 무료는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이케아나 롯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 회전률이 이케아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받는 거라든가 시간제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답니다. 유례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서 이케아, 롯데가 협의해서 2만원 이상 구매 고객한테는 3시간 무료, 그리고 3시간 넘어서는 10분당 3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실제로 3시간, 5시간 있어도 무료로 해줄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전에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시행한다고 안내 홍보를 해 놓고 그전에는 운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서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주차 회전률에 좋아져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난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통 방해 없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하안4동에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 저상버스가 두 대 있지요? 11-2번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때 범일운수에서 8대 정도 폐차하면 저상버스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범일운수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폐차를 할 때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범일운수 버스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로 구입해 달라고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범일운수에서도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를 구입한다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협의를 정확히 보셨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11-2번 코스가 일단 한 코스로 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타실 때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8대가 확보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동 휴먼시아 앞에 5단지, 4단지 앞에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버스정류장을 충현고등학교 앞에 하나, 충현초에 하나, 5단지와 4단지 사이 앞에 세 군데를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도 하지 않고 버스노선도 오지도 않고 한 지 얼마큼 됐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처음부터 안 들어갔습니다.

이길숙위원

처음부터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류장은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있는 사항인데 역세권 3, 4, 5단지에 그 부분 성채로에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고 현재는 1-3번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3번이 3, 4, 5단지를 일부 거치는데 거기에 3단지, 4단지 사이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311동이라든가 31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도로하고 전면에서 이게 보이게 됩니다. 거기다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보면 아파트에 거실 자체가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뭐 그런 문제로 해서 3단지, 4단지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 4, 5단지 통장님이라든가 자체회장, 입주자 대표들을 불러서 회의를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 5단지 같은 경우 뒤쪽에 있어서 버스노선을 넣어 달라 요청하는 부분이고 3단지, 4단지 도로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저,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저희가 버스노선은 일부 노선을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추진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못 넣고 있고요. 지금 3단지, 4단지 주민들이 저희가 협의를 하고 현재까지는 3단지, 4단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단 5단지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 달라 이런 부분이고 역세권 개발을 해가면서 저희가 교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게 버스노선을 넣으려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LH에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버스가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민원이 없을 때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한두 분이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버스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고, 정류장도 다시 재활용하면 좋고요. 버스정류장 그렇게 비싸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세워놓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 하셔서 그 자리에 안 그러면 푯말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든가 해야지,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버스도 안 오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멀쩡히 서서 있으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유를 붙여놓든가 부착을 해 놓든가 해야지.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금천구 마을버스 04번을 성채로 쪽으로 돌릴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울 마을버스가 들어오다 보면 화영운수라든가 기존에 자경마을버스가 타격을 상당히 받습니다.

이길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흡족하지는 않지만 절반의 만족이라도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역세권 휴먼시아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교통도 불편하지만 딱 집만 있는 지역이라 생활권도 사실 불편하거요. 그래서 교통이라도 조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통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랑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합의된 내용 도출해서 시민 분들께서 힘든 민원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최근에 가리대에서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일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버스정류장이 생각해 보면 정말 예민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도 생각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쪽에서 어떠한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 의견만 듣고서 일을 집행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강하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의 통장이나 장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수의 민원도 함께 들어보시면서 어우르시면서 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한 쪽 얘기만 듣고서 집행하면 없던 문제도 사실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셔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가리대가 큰 차들이 깜빡이 켜놓고 주차장 옆에 항시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본인들이 약속 있으셔서 나가시려고 해도 그 큰 차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 시동을 켜놓고, 깜빡이 켜놓고 볼일 보러 가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그 차들이 들어가는 목적지는 다 똑같잖아요. 사장님과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이것을 그냥 계속 그냥 이해시키기보다 대안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차량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물론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지도민원과에서 주정차 단속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을 안쪽이 약간의 소음형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건들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대져 있는 부분까지도 통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갈 때 지도민원과에 주정차 단속팀을 투입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거기에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 그것을 제가 고순희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장기주차 되어 있는 차 때문에 사실 거기는 주차 한 면, 한 면이 되게 소중한 지역이거든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정말 땅 넓으신 분들 소수 빼고는 대부분 차들 도로 갓길 주차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 두 차가 차 번호판도 없이 장기주차가 되어 있다는 것도 그것은 아무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환이 되는 게 사실 제일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는 순환이 돼서 주차할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했는데 현재 차량 3대가 번호판 없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 되어 있는데 두 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리대 2길 2번지의 소유자고, 한 분은 가리대 2길 9호의 소유자라 그분들 자체가 가리대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저희가 자동차 등록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 보니까 압류가 약 60건,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한 50건 정도 압류가 돼 있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뗀 거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한 대가 서울시에 소재되어 있는 법인차량이라 세대 차주한테 3월 30일까지 자진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그 이후에 처리를 못했을 때는 지금 한 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약 186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정과와 협의를 해로서 공매처분까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지역민이 사용을 하시더라도 거기는 누구의 소유지는 아니잖아요. 소유지는 아니기 때문에 회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도시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버스정류장에 시에서 사업하시는 그런 정보들이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복지관에서는 무슨 행사, 어디서는 무슨 축제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한 일부분에 정리되어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광명시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그 게시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버스단말기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홍보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것은 화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화면이 돌아가는 거고 버스정류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광명에서 잠만 주무시고 생활권이 보통 서울이나 타 지역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노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남은 부분들을 여백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시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사업도 참여율도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도 정보전달하면서 그 역할도 증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홍보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아까 전체 업무보고 하는데 16가지라고 했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16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6건 중에서 서너 개 빼고는 다 을구 쪽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때 그때 민원해서 이렇게 1차 업무보고까지 들어오지 않고 민원 해결하면 더 좋은 거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업무보고 저희가 반 정도는 뺀 겁니다.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넣었는데 도시교통과 업무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부분만 저희가 타이틀을 잡은 거고 소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로만 본다면 을구 쪽에 많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건 별로 따지진 않아요.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오병이어교회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 세 개인가 네 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업무들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고, 다 민원이 새마을시장 앞에 횡단보수도 설치하는 것, 그때 5,000만원인가요? 아, 3,000. 횡단보도 하나 더 개설하는 이런 경우는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공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지금 광명사거리 택시승강장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아주시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도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위쪽으로 올리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에 한번 제가 말씀, 상업지구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시청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부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광명역세권 주차장을 전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청 주차장 협소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회의 결말 도출이 나왔나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 측면에서 그쪽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시교통과는 같이 협의 안 하셨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청내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는 같이 안 들어가셨냐고?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회의할 때 전체 확대간부 회의할 때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항상 5년 동안 의정활동을 안 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부서만 사실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부서가 아니라 연계되는 부서들의 일이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충분히 이것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회계과 제가 따로 부서 담당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도시교통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회의할 때 참석해서 상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도시교통과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사업, 정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 처리하시고 장기주차 이런 건들도 이윤정위원님 답답해서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조만간에 해결하겠다, 일주일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 답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환경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원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순환과장인 곽진훈 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관계로 대신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성찬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4개 과에 14개 팀, 93명으로 환경관리과가 4개 팀에 18명, 자원순환과가 3개 팀에 12명, 수도과가 4개 팀에 23명, 정수과가 3개 팀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33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과는 8건으로 안터 생태공원 및 체험학습장 관리 유지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생활환경 관리,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9건으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공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폐기물 배출 관리, 녹색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과는 9건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수과는 6건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구름산수 PET병 자동정렬기 설치사업,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노온정수장 응집지·침전지 보수공사, 노온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엄재묵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석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현모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명우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애순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4쪽 환경단체 및 푸른광명21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안터 생태습지 및 체험학습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안터 생태공원에 연꽃단지와 금개구리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했고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쪼록 생태교육장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좋은 교육의 장으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 저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설물의 소유자 또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설물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EM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EM은 유용미생물입니다. 그래서 EM을 통해서 하천 수질개선 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생활 속에서 주부들이 주방이나 화장실 액체, 그리고 세제와 같이 혼용해서 세탁할 때 유용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0톤을 공급해서 약 12만 명에게 공급했고요. EM 홍보 및 질서 계도요원을 각 동에 파견해서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주민들께 교육과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3월 4일부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홍보 및 질서 계도요원을 3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하여 차질 없이 홍보와 EM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한강 수계지역은 안양천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림 합류 전 안양천 본류에 해당되는 목표BOD가 6.2ppm이 되고 총인이 0.58pp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초자료조사하고 하천모니터링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본 계획을 2013년도 5월 3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개발 부하량이 BOD가 1,754.73kg이고요, 총인이 87.841kg이 되겠습니다. 이 할당량을 가지고 저희가 2014년 6월에 경기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게 제대로 계획에 맞게끔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평가를 작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사업이 있을 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량 할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평가 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환경부에 11월까지 용역을 받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모니터링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및 생활환경관리입니다. 배출업소로부터의 위험행위를 통합지도점검이라든가 수시시도점검, 민원에 의해서 확인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총 배출업소는 423개소인데 그간에 점검을 한 사항이고, 1월 2일 자로 유독물이 정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독물 관련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점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점검에서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규정과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올해에는 2개 단지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덕파크 1, 2단지가 올해도 했고요. 지난 3월 10일 날 지역주민들이 10/10/10행사를 벼룩시장, 윷놀이행사, EM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식전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한 개 단지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개 단지 있습니다. 10/10/10 사업이 주민화합의 마을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유차 보증기간이 지나서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폐차, 그 다음에 작년 4월 7일부터 266cc이상의 오토바이. 대형오토바이는 차 같이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1, 2차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검사이행명령에 불이행해서 안 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저감장치 사업을 통해서 대기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여기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3개 년도에 의해서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할당범위 내에서 사고팔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이 되고요. 공공부분 목표관리제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분 감축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모니터링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당량을 받았습니다. 할당량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7만1,920t 할당을 받았고요. 이것에 대비해서 13% 정도 감축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출권 거래제하고 목표관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장승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곽진훈 과장이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6주간 5급 승진리더교육 파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시설팀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한현주 6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직원현황 및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자동집하시설, 재활용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품선별장은 가동한지 10년이 경과된 시설로 그동안 장비교체 없이 유지·보수만으로 가동해 왔으나, 시설장비 등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9억3,200만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하반기에 실시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관계에 있어 국비 12억2,300만원은 내시되어 있으나 지방비, 도비 미확보로 지속적인 도비지원사업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확보되는 대로 실시시설용역 및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동한지 16년이 경과된 시설로써 시설의 안정성 및 잔존수명 진단결과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까지 2018년 12월까지로, 그간 추진실적은 2014년 2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실시 및 2014년 11월 20일 진단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2월 19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국비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도비 예산 사업 편성 시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장순찰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에서 수거까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2013년도 쓰레기 발생량 처리량은 연간 7,140t이며 1일발생량은 196t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개 권역별 청소담당업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생활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고 또한 이면도로 및 뒷골목 등은 어르신 환경봉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폐기물 배출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801개소로 폐기물처리업자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4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녹색 나눔장터를 통하여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 및 나눔의 교육장소 제공으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을 통하여 연12회로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돔경륜장에서 장터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사용으로 자원의 전략 및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휴대폰 수거, 폐건전지 수거 등 재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지속적인 정비, 수선, 유지·보수로 생활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소각열의 회수 및 판매로 운영원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하반기 정비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로부터 재활용 가능용품을 선별, 회수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을 통하여 2014년 선별장 사용량 및 적환장 사용료 2억4,200만원 운영수익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하안집하장, 소하집하장, 역세권집하장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대수는 2만1,00세대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승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데 두 과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몇 페이지 이렇게 과와 페이지 수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분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환경관리과에 애기능 저수지 자료 요청했잖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애기능 저수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애기능 저수지에 대해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는 낚시터를 시민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애기능 저수지는 농사 목적으로 했다가,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생활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안 하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는 안 합니다. 그것이 옛날 농사 목적으로 사용됐던 저수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농지개량법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입주대표회의 참석, 6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1, 2단지 관리소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1, 2단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도덕파크 1, 2단지요. 거기에서 참석을 했고, 그린리더 그 다음에 푸른광명21, 동 대표 8명, 관리소장 2명 해가지고 19명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 홍보할 때 동사무소에 홍보합니까, 아니면 각 관리소에 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해당되는 관리소에도 보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소장한테 보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관리소장한테 보내면 동 대표 회장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건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랑 비슷하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민원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동은 이번에 안 할래 하고 신청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도 모르고 입주자 대표 회장도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해줘야 합니다. 관리소장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동 회장님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2014년 4월 7일 날 첫 시행한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처음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된 이륜자동차가 대상이에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 266cc이상,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안 하고 탔기 때문에 260～270대가 해당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안내고지서를 보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식과 관계없이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66cc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66cc는 대형오토바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량도 5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연식이 있는데 연식 없이 그냥 새 이륜자동차도 검사를 받는다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기간이 3년 경과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겠지요. 3년 경과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그럼 266cc 이하는 안 받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66cc 이하까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차량만 했었는데 오토바이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점점 조금씩 발전하고 있네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있고 유독물이 있습니다. 유독물이 18건 있고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41건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은 주유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주유소가 41곳이나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일부 세탁소에서 빨래하려고 하면 집어넣는 게 있어요. 톨루엔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냄새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유기화학물질로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독물은 알선 판매라고 해서 창고는 따로 있고 전화만 받아서 그쪽에 갖다 주는, 그리고 사용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독물질.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업소는 가리대에 거진물산이라고 본드 만드는, 신나나 톨루엔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1월 2일 자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시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국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진 점검결과 13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업체는 주유소가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과태료하고 경고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 현대석유하고 그게 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환경교육센터 설립 추진한다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환경정책팀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푸른광명21 사업추진 밑에 분장사무의 환경정책팀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환경교육센터 설립추진은 환경교육센터 설립추진이라는 것은 푸른광명21 관련되는, 거기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센터 설립추진이라고 했는데 설립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푸른광명21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푸른광명21 내에 환경센터가 있는데 그 환경센터를 설립 추진했다는 내용을 분장사무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립 다 된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생전 모르는 환경교육센터를 설립 추진한다고 해서 설명 내용도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이 부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순희 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EM 활용한 수질개선 사업 추진 607페이지입니다. EM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래서 EM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EM을 사용하지 못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고루고루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회수시설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개선공사를 곧 할 것 같은데요.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토위 보조사업 받아서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기계들을 중심으로 할 것 같대요. 기계교체 같은 것. 그럴 예정이지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지금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 시설 개선이 현재 국비가 12억2,300만원 내시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비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도비 지원이 되면 바로 시비가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기계를 중심으로 교체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컨베이너벨트라고 하나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컨베어벨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곳에 냉난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보다 좀 환경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 같은 데도 타일을 깔아서 아주 깨끗하게 해 놓으면 깨끗한 환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그냥 재활용 선별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 놓으면 정말 일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자체도 상당히 열악한데 환경까지 열악하니까 정말 인간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래서 환경만큼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문제가 도비를 안 줘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1월 달에 도의 환경국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우리 김익찬 위원님도 돌아보셨지만 직접 보고 가셨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 다 보고 가셔서 도비를 빨리 내시해 주면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핵심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12억을 내려 보내줬는데 경기도에서는 14억을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확보되면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이 되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도 못하고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아예 못합니까?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면 14억에 대한 돈을 시비가 더 보태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광명에 도의원 네 분이 계신데 도의원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이 아니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요. 소장님은 한 90일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떠나든 안 떠나든 제가 오자마자 도 환경국장이 오셨고 도의 재활용팀장이 와서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다고 얘기해놓고 떠나고 안 해버리면,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상단에 당초 420명이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의견수렴 후 제2회 추경에 2억 1,000 정도 추가 확보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54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게 201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는 몇 명인데 540명이나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당초 2014년도 본예산은 420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3,500만원 편성됐었는데 2012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 환경봉사대에서 금액은 적지만 뒷골목과 이면도로를 대부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2013년도에도 560명이 청소를 했고 2014년도에는 420명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더 인원을 확충해 달라 그래서 450명 더 해 주가해서 사업을 추친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개 동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보통 저희들이 2015년 같은 경우 많은 데는 42명이 포함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40명이 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한 달에 1인이 2시간씩 해서 총 30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40명이나 일합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전체 2015년도를 계산했을 경우 광명1동 같은 경우 어르신 20명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하안1동 같은 경우 10명으로 편성되어서 이면도로와 뒷골목 청소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편성해서 전체 18개동 합쳤을 때 그 인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개 동에 40명씩 일자리 창출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동별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많고 아파트는 적고 차별이 있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지역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곽청소 하시는 분들을 따로 고용합니다. 한두 명씩 고용을 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지역 동은 어르신 봉사대 인원이 적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예를 들어 광명1동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20명이고 2동은 16명, 광명 7동 같은 경우 이면도로가 가장 많기 때문에 42명이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철산1동 같은 경우 14명, 철산3동이 13명이고 철산2동이 아파트지만 단독주택이 있기 때문에 3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초 인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인구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인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인원 차이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를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개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데 40명씩 2시간.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가로 청소요원은 36명이서 대로변을 하고, 골목 어르신 청소봉사대는 뒷골목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차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사랑 녹색 나눔장터 운영, 작년인가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위탁내용이 없거든요. 그때 위탁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녹색나눔장터.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원준

최원준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최원준입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사람이 교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전적으로 직원이 붙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업을 안 하기로 다시 결정한 것입니까?
원준

최원준자원재활용팀장

네, 전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당시 내용이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위탁이 없어져서요. 그리고 버스 승차대에 쓰레기통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버스정류장에 전체적인 개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광명시에,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철산역 주변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광명시 전체 설치된 것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못했는데, 대부분 버스정류장에는 큰 데는 2개씩 들어있고 대부분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전체는 모르고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광명시 버스정류장 주변 전체 1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전체 150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50개면 많이 설치되지 않았네요. 확실히 맞습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길숙위원님이 지적을 한 번 하셨는데 커피국물이 줄줄 흘러서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폐현수막을 봉지처럼 만들어서 옆에 걸어놓더라고요. 더 담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지저분합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래서 폐현수막 같은 경우 가로환경청소원들이 대로변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있고요. 대부분 청소업체에서 3분의 2 정도 찼을 경우 바로 수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청소업체들에게 바로 수거토록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폐현수막으로 만든 것이 한 번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도 한 번 갔었고 터키인가 한 번 갔었는데, 요즘 쓰레기통이 광명시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재질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이 다 보이면 그것도 미관상 안 좋으니까 2/3 정도는 안 보이게 하고 1/3 상단은 보이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찼는지 보일 수 있잖아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스통 있잖아요. 요즘 가스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가스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만 강화유리로 만들어서 안에 내용물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쓰레기통도 그런 종류로 나온 것이 있으면, 안 그러면 위에 1/3정도만 투명하게 해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미관상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찬 것이 보이면 금방 싣고 가고요.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번에 재활용선별장 갔을 때 잠깐 질의한 건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도로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교각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재활용선별장 담당자님이 누구입니까?
공석이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한현주 6급 주무관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직만 못 받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과장으로 진급하셨나요? 그분이 그때 무슨 협상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직도요?
협의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꼭 좀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적환장 사용료 7개 청소업체가 사용료를 2,000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사무실 사용료는 내고 있습니까?
이게 적환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2,000만원이면 한 달에 180만원 정도. 7개 업체면 한 업체당 20만원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한 업체당 20만원 조금 넘네요? 그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데 20만원.
거의 특혜수준인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특혜수준일 수 없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시지가에서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땅값을 올려야 됩니다. 민원토지과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위치가 상업지역이나 주택가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인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 7개 업체 예산이 10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어디 갔을 때 영역을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해서 비교하더라고요. 우리 광명시는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해가지고 비교해서 예산을 주던데 우리 시도 두 군데에다가 예산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 용역 줘가지고 한 개소에서 계속해서 폐기물 대행료 산출을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용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용역 같은 것은 의회에서도 직접 용역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 하시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각 팀장님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팀장님과 각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한 사업추진 보니까 내용도 좋고요. 환경관리과는 작년에 한 번 노루표 사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독가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사항이다 보니까 그 계기로 인해서 올해에는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안 나길 바라고, 혹시나 다른 데에서 노루표 사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루표페인트 사고는 작년 9월 2일 날인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1차로 진료한 게 530명 정도, 2차는 이번 주까지 소하1동, 소하2동, 광명소식지, 또 언론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날 환경영향조사 및 유해성 평가를 저희하고 안양시가 노루표 페인트에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안양대학교 산업협력단의 구윤수 교수하고 연세대학교 산업환경연구소의 이명옥 교수가 평가서를 작성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했나 해서 전문가 두 분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박하미 교수하고 을지대학교의 최한영 교수 두 분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단발성 화학사고가 유해성 평가사항에서는 0.3에서 0.1 우리나라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외국수치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요.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아무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대로 잘 대처하고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발 빠르게 대처를 잘 해주시고 피해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도 팀장님이 나오셨지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로자들 종사자들 처우개선 있지요? 냉난방이 됐든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많은 처우개선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잘 좀 해가지고 불편 없이 해주시고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반면에 어르신 환경봉사단이나 가로환경미화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분들이 노동보다도 운동으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줄 때 가볍게 업무를 줘서 건강이 최고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면 채용도 적절하게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3월 21일에 광명 사랑녹색 나눔장터 운영한다고 초대장이 왔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는데 햇빛이 너무 들어온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적 있지요?
원준

최원준재활용팀장

네,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그 부분 어떻게 다른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원준

최원준재활용팀장

그늘막이 있어서 만약 개장하는 날에 햇빛이 따갑고 그러면 그늘막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작년에 너무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런 고생을 안 하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원준

최원준재활용팀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나눔장터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3년째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8회, 올해가 1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때 장터 운영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돌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준

최원준재활용팀장

네,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불편이 없고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장터 개장하는 날마다 자연재해를 생각해서 태풍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준

최원준재활용팀장

80% 정도 비가 올 것 같으면 그 주는 하지 않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쓰레기봉투 공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나 냄새, 잉크 냄새 때문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요?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고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시설공단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환기라든지 외부로 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지만, 만약 그런 관계가 된다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환풍기가 노후화돼서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코를 막고 나올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개선해 주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보면 행정감사 때 나왔던 건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하고 세면, 목욕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한 군데에서 같이 일한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근로환경을 해주면 좋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 후에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이면도로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12시부터 13시까지 식사를 집에 가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3시, 4시면 끝나고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봤을 때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장소를 설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길숙위원

쉬고 있는 장소 없습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럴 거면 저희들이 임대를 통한다든지 시설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길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 해 드렸다. 휴식 공간, 소파, 냉장고, 개인별 캐비넷 다 제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면실, 탈의실 완료했다고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아침에 미화원들이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지만, 관리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휴게실이라든지 자체에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빌딩이라든지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저쪽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있는 휴식공간은 뭡니까?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기동반 10명이 있는데 4인이 새벽 6시에 나와서 순찰 도는 부분이 있고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하는 분 2인 계시고, 그 다음에 노면 청소 진공차가 4개 있기 때문에 4대를 돌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인데 와서 쉰다든지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거기는 별도로 시청에 샤워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완료가 됐다 그래서 위치가 주차장 옆에 공간이 맞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시 기동반은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 내에 동별로 해서 자체 내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수고하시니까요. 이런 공간을 잘 사용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저희 위원님들과 다 같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복도가 과하게 넓고 지금 사무실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가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리고 623페이지 녹색 나눔장터 같은 경우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탁 안 하시고 직영하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승권

장승권청소행정팀장

네.

이윤정위원장대리

그리고 626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서 우리 시랑 동작구 협약기간이 이번 년도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광명시 것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자원순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도과장 공성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기목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누수방지팀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신현철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광명시 공공주택지구에 필요한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화 사업인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승인 및 국비지원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월 초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사업계획 축소계획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2013년 7월 5일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추이 등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중지를 해제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34쪽입니다. 광명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최적의 상태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7억을 투자하여 금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관내 상수도관 전체에 대하여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4월 중 PQ서류심사, 가격입찰공고 및 업체선정을 하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누수탐사 및 긴급누수복구,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추진실적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2.7㎞,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용역 107개소, 긴급누수 복구 263개소, 고장 및 만기계량기 4,860전을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유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 하여 예산절감 및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37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사업비 2억500만원으로 노온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 배수지 4개소에 저수조 내부청소 및 배수지 풀깎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옥내 급수관 교체·갱생 비용 지원입니다. 가정 내 수도관에 대해서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시민들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639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효율적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6억3,951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적정한 부과와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상수도 공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부가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월검침, 격월부과를 추진하고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 OCR지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요금조회 및 이사 정산 기능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분기별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예고 후 정수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광명5~6동 구시가지 일원에 누수빈도가 높고 민원이 잦은 20년 이상 된 노후관에 대하여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80～300㎜ 노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금년 5월 중에 착공하여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641쪽입니다. 하안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하안동 일원은 1980년대 후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지 25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거주구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사 위치는 하안4동 일원으로 안양사거리에서 하안도서관 앞 사거리까지 기 400m에 300㎜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안동 단독필지 일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하안동 내 2년 이상 된 상수도 관로 중에서 노후정도가 심하고 누수가 빈번히 발생되는 하안동 단독필지 및 자동차 경매장 일원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80~200㎜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도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윤정위원장대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팀장이 물 종합 관련 연수중이므로 김상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수 PET병 자동정렬기 설치입니다. 구름산수 생산을 기존에는 PET병을 수동으로 정렬하였으나 자동정렬기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구름산수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49쪽 노온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장 시설을 5년 주기로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50쪽 응집·침전지 보수공사입니다. 응집·침전지의 구조물의 단면 손실에 대한 보강과 표면열하를 방지하고자 방수방식을 시행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여과지 보수공사입니다. 물을 여과시키는 여과지의 하부집수장치인 스트레이너가 노후되고 부분 파손으로 여과사가 퇴적되는 등 기능 저감을 방지하고자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여과지 표면 세척관 교체공사입니다. 표면세척관이 강관으로 노후화 되어 녹 발생 등으로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정수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관 설치공사입니다. 노온정수장 내 노후 된 식당과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정수생산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홍보관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소중한 물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윤정위원장대리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도과장님하고 각 팀장님, 정수과장님하고 팀장님 노고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보니까 노후관 교체가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도 보니까 노후관 교체하시면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요. 반면에 진성고등학교 수돗물에 대해 저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요? 진성고 개방 안 하는 바람에 수돗물의 가격이랄까요? 수도세에 대해서 일반가로 해야 되지 않나 질의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이 수도법 시행령 취지가 학교는 전부 요금을 감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을 개방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학교는 전부 감면을 해 주라는 것이 수도법 시행령 취지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라고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요금 감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영호위원

반면에 도시교통과에서 보니까 학교부지 활용 해가지고 가림중학교에 주차장을 조성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라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진성고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도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다 올라왔는데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정수과는 말 그대로 광명시민 35만명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보면 정수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관 설치공사가 사업에 올라왔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영호위원

6월 달 정도에 마무리 될 예정 같은데 광명시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에 대해서 맑은 물 있잖아요? 정수생산의 과정도 홍보를 해야 되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관을 방문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과지 세척이나 그런 쪽으로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 차질 없이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필이 꽂히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어서 진성고는 제가 필이 꽂혔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법 해석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상위법인 수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에 교육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임의규정입니다. 할인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인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임의규정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방금 수도과장이 답변한 것에 보면, 작년도에도 이게 쟁점이 돼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회의록을 쭉 보니까 김익찬위원님하고 수도과장하고 그 당시 안완식 환경수도사업소장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쭉 봤습니다. 쟁점이 진성고등학교가 운동시설을 개방을 안 하니 너희는 수도료를 감면하지 말고 전액 부과를 시켜야 한다는 김익찬위원님의 의견을 갖고, 수도과의 입장에서는 학교 개방시설을 개방을 안 하더라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감면해야 된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시행령이 상위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공문이 시달돼서 그렇게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정에도 이미 할인하여 줄 수 있다,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성고에 할인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53조2 수용감면 제2항에 할인율 등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인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상위법을 얘기하는데 상위법은 분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강제규정으로 할인해야 한다고 해석해 버리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부에 질의한 회신 본문내용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되어 있지, 법의 조례가 위반됐다고 답변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을 줘보세요. 그리고 답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떻게 했나 보려고요. 왜냐하면 저도 질의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질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랑 답변한 내용을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을 텐데 그 내용을 주시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노온정수장 홍보관은 착공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착공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월에 끝납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관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출입구에서 올라와 가이고 우측 침전지를 지나서 뒤쪽에 창고동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홍보관 내부에 전시코너 8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에 대한 믿음과 즐거운 체험을 통해서 물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게끔 그런 홍보를 하는 시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다 완공되면 학교 같은 데와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를 검토, 시행바랍니다 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계획에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셨습니까? 시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좋은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홍보한 것은 없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을 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고 난 이후에 행정감사 이후에 현재 12건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방문해 직접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소식지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