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니만큼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총 이틀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님과 구점자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2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89억 원으로 461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74억 원으로 7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98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74억 원, 세외수입이 49억 원, 지방교부세가 327억 원, 조정교부금이 664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01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1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6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46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7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22억 원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2억 원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56억 원,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가 37억 원,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가 10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가 22억 원,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28억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36억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이 2845억 원, 자본지출이 329억 원, 융자 및 출자가 700억 원, 내부거래가 1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6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81억 원 증가하였고 교육이 19억 원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이 40억 원, 환경이 127억 원, 사회복지가 3058억 원, 보건이 68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73억 원, 교통 및 물류가 2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원, 운영경비가 31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이 9억 원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이 279억 원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가 2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2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이 38억 원, 자본지출이 654억 원, 내부거래가 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부평구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납부 연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약 71억 원을 삭감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3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운용계획, 특별·일반회계 간 예탁, 예수금 편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기금법」제16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면 현안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예탁금을 27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장님, 구점자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및 외부재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자료로 대신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417억 원이 증가한 2조 62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619억 원이 증가한 2조 9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98억 원이 증가한 5274억 원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2조 62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9%인 54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8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2%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 174억 원, 세외수입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소득세 198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3억을 기타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 300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사유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 국·도비보조금 1581억 원, 희망일자리사업 3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85억 원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잔액 35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2413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과 유보자금을 합한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증·감액 발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며 이에 따른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을 합한 1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소한 1671억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사업 조정에 따라 19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98억 원이 증가한 286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52억 원, 의존수입 15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2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 2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의 분야별 세입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 규모는 4619억 원으로 지출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합산한 3361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량사업에 편성된 재원규모는 1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 중 사회복지 분야는 5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는 30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시공사출자금 700억 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1757억 원, 기초연금 311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 추경안은 160억 원이며 내부 유보금 40억 원 등을 세출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재원 규모는 4000만 원 증가한 2413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송배상금 등 사업예산에 27억 원을 증액하고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 등 사업예산에 8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67억 원을 예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도비반환금 등 52억 원을 증액하고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27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9억 원을 예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은 2860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70억 원, 부천그린뉴딜센터 30억 등 7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의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35개 사업, 3109억 원으로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40억 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8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2개 사업 1107억 원으로 웹툰융합센터 건립 10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59억 원, 코로나 격리해제자 생활비 지원 사업 13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예산편성 시 신규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를 고려하고 증액사업의 경우는 편성 요청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3쪽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3개 기금으로 기금별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3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군부대 현대화사업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71억 4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 예탁금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5417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삭감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재원을 재활용하는 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58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30%가 돼요, 본예산 대비했을 때. 이걸 다 합치면 현재 순수 증가한 게 26%인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의원들과 어떤 저기 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고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 제출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다르게 추경이 9월에 잡혔어요. 그랬으면 당정협의도 해야 될 거고 야당과도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그냥 올라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거예요. 편성할 때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숙원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교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늦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기대하고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같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보면 제5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5조(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재산활용과에 담당과장, 팀장한테 이 예산이 왜 편성됐느냐고 확인했을 때 자기들은 “모릅니다. 예산법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례에 분명히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여기에 합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이행을 안 하신 거죠?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재정합의를 받도록 문서도 시행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합의라는 것이 문서로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라든가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의 협조로써 진행이 되다 보니 사업을 못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제가 재산활용과에 문서를 시행해서 공유재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향후에 반드시 재정합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편성되지 않아야 될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재산활용과에 확인했더니 담당과장, 팀장이 아무도 몰라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본예산이 바로 편성이 될 텐데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합의를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기관 수로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지난번 자료에서 140여 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럼 위탁기관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당을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위탁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분야마다 참고를 해야 되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산정기준이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매뉴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경우거나

그것은 저희들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요?

네.

그럼 모든 위탁기관이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나요?

모든 기관이요?

위탁하는 모든 기관이.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 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위탁기관들이 상위 부서, 정부에 따라서 중앙 부서에서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위탁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정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통상 수당이라든지 제수당, 상여금도 그렇게 되나요?

상여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지침에 400%에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여금이나 제수당 부분은 중앙정부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통상 400% 이내에서 우리 시에서 위탁할 때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는 그런 기준 매뉴얼이 있나요? 유형에 따라, 직종에 따라.

수당에 대한

수당이나 상여금에 대한.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법에 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당이 있지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민간위탁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럼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유형별로라는 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인건비 기준은 있습니다. 유형별로, 직종별로 있어서 따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수당 부분도 전문성을 감안해서 경력에 따라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 따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수당 부분은 거기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수당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직종이나 유형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대부분 기본 매뉴얼은 있다는 얘기시고, 그럼 상여금에 대한 매뉴얼은요?

네?

상여금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상여금?

네.

상여금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없죠?

네.

그럼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할 때 이 위탁기관들은 대부분이 다 시에서 위탁하는 즉,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시에서 예산으로 책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의 40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줬죠.

편성을 하도록 지침은 줬고 예산은 우리 시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예산 기준에 상여금을 어떤 기관은 200%, 어떤 기관은 120%, 어떤 기관은 10% 이렇게 정해서 주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 400% 이내에 편성을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지급을.

네.

그 안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왜냐하면 우리 시가 위탁하는 기관 중에 통상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명절, 설 수당으로 해서 60%, 60% 해서 120%를 주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들은 중앙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명절 수당을 팀장급 50만 원, 일반 직원은 4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어떤 위탁기관은 상여금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명절선물로 5만 원 정도씩을 예산에 책정해서 주기도 한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상여금 자체가 40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기별 100%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명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거 할 것이고 어떤 기관은 명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400% 중에 60%씩은 명절에 주고 그러니까 120%죠,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서 준다든가 그렇게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열 몇 개 기관을 유형별로 다 직접 통화하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장께도 확인을 했고 직원께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관이라든지 장애부서,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 부서들에는 통상적으로 설, 명절 상여금이 60%, 60% 기본급의 60%가 지급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식약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팀장 50만 원, 일반 직원 40만 원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서 이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일부 기관들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시에서 예산을 지급해 줄 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 명절 수당, 상여금이 없다는 거죠. 좀 전에 과장님이 100%라든지 400% 분기별로 지급되어 있고 설, 명절 수당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위탁기관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 상여금의 범위는 40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1년에 상여금이 400% 이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에서 명절 휴가비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분기 말에 100%를 주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 지침을 몰라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비에 급여와 상여금, 제수당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까지.

네.

그 안에 어느 기관은 상여금이 60%, 60% 해서 120%가 들어가 있고

1년에?

네. 통상 400% 이내면 다예요. 0%도 400% 이내니까요.

네.

그렇지만 어떤 위탁기관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관들에서 주신 예산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 내에서 안 줄 수 없으니 3만 원, 5만 원으로 적게는 3만 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3만 원 상품권을 주거나 그것도 현금으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다들 정확하게 명칭이 단어로 구분돼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3만 원 상품권을 어떤 기관은 기관장의 사비로 3만 원 정도의 선물을 사서 준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40여 개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설, 추석명절 상여금을 60%, 60%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복지관이라든지 임금테이블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관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400% 이내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고요. 400% 이내지만 예산을 100% 위탁기관들은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통상 상여금 0%예요. 설, 명절 수당 0%인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주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그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번 위탁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여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좀 전에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아주 좋은 형편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생활임금을 다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상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위탁기관 내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부분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임금협상테이블에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매뉴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3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8억 3021만 8000원 대비 8297만 6000원을 감액한 27억 2024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등 11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주요내용입니다. 증액요구 건은 총 세 건이었으나 그중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경비와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비 요구액 두 건은 삭감하고 근조기·축기 대행설치비 700만 원 한 건만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27억 2024만 2000원 중 3075만 원을 삭감한 26억 8949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순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순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31.79%가 증액된 1조 3534억 6270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3072억 237만 1000원, 특별회계 462억 6033만 7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반영과 집행잔액 감액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 증액 사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757억 28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6억 9720만 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지원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3070억 423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462억 6033만 7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다자녀가구 실내매트 지원비는 지원 기준 등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남미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남미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 5968억 6485만 원보다 12.66% 증가한 6723억 9865만 1000원 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172억 2339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413억 6262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138억 1263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3255만 원을 삭감하여 3171억 9084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관련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인발급기 구입비 등 관련 예산 325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연도 말 조성액 600만 원,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연도 말 조성액 16억 8395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스마트캠퍼스챌린지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된 사업이죠?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 사실은 부천 전 지역이 다 역세권이에요. 거의 전 지역이 역세권이고 공공장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도 이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이게 부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속초 같은 데는 넓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그래서 전 이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이나 남미경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게 15억에 우리가 3억을 대주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일할 수 있는 틀을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씀이죠. 이게 시작이 아니고 15억이라고 하는 것을 공모에서 받아온 것도 중요하고 여기까지 일해 온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3억이란 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그래도 과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이니 할 수 있는 틀을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15억 국비매칭돼 있는 건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마트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잘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순희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