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성운 의원, 간사에 구점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총 62건을 심사하여 이 중 5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5건은 보류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환석 의원으로부터 부천페이 지역화폐 SNS 통지 기능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점자입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원안에서 3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조 6224억 984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과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9개 사업 3억 5130만 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 37억 5000만 원 총 41억 1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현재 부천시는 재정이 어렵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시행을 주문하였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상적이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민체감이 낮으니 이번 추경과 같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의회와 사전 교감을 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특별회계 주 관리부서와의 재정합의를 득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3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한국사회는 공동체와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최근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 노력으로 위드코로나시대, 더 나아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맞대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덕분에 지금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의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재난지원금 하위 80%를 지급할 방침을 어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후보로서 재난지원금을 나머지 12%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도 어긋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에서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은,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부천시에서 먼저 심의하겠다라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재정법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봐도 시에서 먼저 한다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학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성운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촉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공모로 확정된 부천아트센터와 병기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아트센터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부천아트센터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구성에 대해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부터 스물두 번째까지는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1건으로「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난 253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각계각층 노동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폴리스튜디오 준공에 따라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입추계 등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이상윤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의 설정 등이 없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부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고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을 관리하고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천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보육제도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람료·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여성·가족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여성의쉼터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 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중심의 공원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천문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동호수공원 내 조성 중인 식물원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식물원 이용시간 및 관람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 동반입장 행위제한 제외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안내견을「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심사 중이던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성운 의원, 간사에 구점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총 62건을 심사하여 이 중 5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5건은 보류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환석 의원으로부터 부천페이 지역화폐 SNS 통지 기능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점자입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 원안에서 3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조 6224억 984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3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과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9개 사업 3억 5130만 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 37억 5000만 원 총 41억 1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 시 의회에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현재 부천시는 재정이 어렵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시행을 주문하였고,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상적이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민체감이 낮으니 이번 추경과 같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는 의회와 사전 교감을 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특별회계 주 관리부서와의 재정합의를 득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3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한국사회는 공동체와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최근 백신접종과 치료제 개발 노력으로 위드코로나시대, 더 나아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맞대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덕분에 지금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열 의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의회는 의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한 재난지원금 하위 80%를 지급할 방침을 어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후보로서 재난지원금을 나머지 12%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도 어긋나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에서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은,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부천시에서 먼저 심의하겠다라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재정법을 한번 봤습니다. 어느 곳을 찾아봐도 시에서 먼저 한다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학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성운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유치 촉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행위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관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공모로 확정된 부천아트센터와 병기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아트센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천아트센터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부천아트센터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구성에 대해 수정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부터 스물두 번째까지는 제11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1건으로「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난 253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각계각층 노동단체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폴리스튜디오 준공에 따라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입추계 등 세부적인 비용추계 부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이상윤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의 설정 등이 없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6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병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부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고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점자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을 관리하고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부천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 현행 보육제도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람료·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여성·가족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여성의쉼터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2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은 2022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 사업 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화장실 없는 소규모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 중심의 공원관리 모델을 활성화하고 공원관리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천문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동호수공원 내 조성 중인 식물원 준공 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식물원 이용시간 및 관람료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 동반입장 행위제한 제외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 안내견을「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계속 심사 중이던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의견안 2건은 채택하였으며, 4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회 및 소심의회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심의기간과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교통, 녹지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각종 개발사업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부천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은 부천 혁신파크 조성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천도시공사의 역량을 높일 것과 혁신지구 주변지역의 발전계획을 포함할 것 등의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장덕천 시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장덕천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장동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에는 지금 층고가, 그러니까 지금 건설할 수 있는 표고높이가 57.8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표고로 계산하면 지금 대장동의 표고가 14m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성토를 하면 3, 4m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7m. 그러면 57.86에서 17m 빼면 40m 정도가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의 키 높이가 3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게 37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장덕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요. 지금 책자 안 가지고 나오셨죠?

부천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연합신문 보도를 보면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이렇게 호프집을 운영하고 하신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사회적모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감소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헌법에서 보면 헌법 제23조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저 현수막이 시정질문을 한 뒤에 붙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표로 계산하면, 역산하면 며칠만일까요?

한 두 달 정도,

6월 23일 발표했으니까 두 달, 세달 만에 된 겁니다. 7월, 8월, 9월이니까 대충 두 달 20일 정도 됩니다.

네.

보통 무엇인가 발표가 시작되면 발표하기 전에 우리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안내자료를 준비하고 문자를 준비합니다. 이것 분명히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 맞죠?

저희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국가가 추진하고 부천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맞잖아요.

네.

그런데 왜 두 달 반 만에 붙이셨어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바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사업시행자와 같이 발을 맞춰서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그랬는데,

늦은 거죠?

네. 좀 늦었습니다.

확실히 늦은 거죠?

네.

늦었으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속으로 뭐 하실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보도자료도 지금 만들고 있고 전단지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소요자를 파악해서 개별로 또 편지도 보낼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소요자 파악해서 편지 보낼 생각이세요?

네.

그 편지내용에 뭐 담을 건가요?

문구는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사항이라든가 어느 공공주택복합사업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또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을 겁니다.

이 사업 초기 봤을 때 주민 여러 분들이 호응하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호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죠?

네.

저랑 같은 판단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서 그런데 원미동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하겠다고, 제가 단체톡방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올렸더니 따로 원미동 3080 주도하시는 방장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원미1동 소유주 주민 60%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네에 현수막을 걸어도 잘 못 찾겠습니다.” 부천시가 사업 관내에 개별로 등기우편을 좀 보내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그 내용 안에 찬성서명을 받고 있는 곳에 대한 안내나 혹은, 시민들 지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셔서 자기들끼리 돈 모으고 이래서 서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찬성서명을. 그것도 안내해 주시고, 어찌됐든 사실은 그것 다 시행자가 해야 될 몫이잖아요. 부천은 이미 정해지지 않은 시행자이기는 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 점을 인지했다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시가 초기안내를 못했다는 건 국장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열정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높은데도 호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지금 현재 3080 관련해서 다섯 개 지역 후보지 지역 방장들이나 혹은 직접 현장 당사자들 만나실 계획은 있으신가 싶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이런 사진, 저 신문에 나온 사진인데 식품과 일 같은데 저런 사진을 저도 부천시 명의로 보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요하게 코로나와 시민과 결합되는 공간이 식당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저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선제적인 정책이 다른 곳에 밀린다, 밀리지 않는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센터장을 부르지는 않을 텐데 각 동 식품위생을 담당하시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을 통해서 080서비스 지금 전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재난 쪽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전수조사해서 안 하고 있는 곳,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화만 하면 되는 줄 모릅니다. 세상에 080안심콜서비스 진짜 편하거든요. 신청도 편합니다. 전화만 하면 바로 번호 불러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좀 해서 다 하셨냐고 확인하고, 어차피 DB상 확인 될 것 아닙니까. 안 한 곳 일일이 전화해서 100% 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약률을 높이면 접종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시민이 안전해진다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부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시장하실 텐데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재현 의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특별법이 3년 후에는 자동 폐기된다고 봐야 되죠?

3080⁺ 특별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는 한시적으로 3년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폐기되는 걸로 해야 되는 것,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주택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특혜를 준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 사업보다는.

공공에서 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하고 있던, 기존의 조합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주택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시에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답변 주택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하여간 본 의원이 보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아우성도 많고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뭔가 선심성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선심성 정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직접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업은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데 대해서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키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해소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그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3080처럼 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가겠다 하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자체를 바꾸면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특혜주기는 어렵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현재는 현재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게 발표가 나고 임차인들이 많이 어렵다 보면 미리 문 닫고 계약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3080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상가 가지신 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또 다른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3080에서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안 서 있다는 얘기죠?

아직 시행령까지 발표가 안 됐고 구체적인 것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서 미리 발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의석에서

－ 도시국장이에요.) 아니, 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뭔가 잘못 질의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도시국장은 지금 홀딩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쁘게 하려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상황.

죄송합니다. 지금 홀딩스가 시공사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롯데건설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설계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우리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설계도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7%에 대한 기부채납이 돼 있는데 그중에 들어가 있는 게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인수받을 거기 때문에 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아파트 관련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자를 선정을 해서 일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까 답변서에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22년도 2월에 완료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도 환경영향평가가 질문서 72쪽에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겠다라는 어떤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뭐, 도하고 얘기가 다 끝난 건가요?

현재 시행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확인 받은 것 그러면 서류로 받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구두상 얘기했나요?

구두적인 확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시의 신청이 아니고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어느 분하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 우리 영향평가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특혜를 줘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지 평상시 사항으로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착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양홀딩스를 짓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부채납이나 공공건축물을 보면 사실 수영장이 1, 2층으로 해가지고 227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소사국민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그곳은 666평이에요, 크기가. 그러면 1, 2층이 222평이라면 1, 2층을 나눈다면 11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규모라는 것 소사동에 있는 주민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던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생기면 가까운 데로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비교했을 때는 주민들이 엄청난 실망과 수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수영장인가 하는 실망감도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기 위한 수영장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어떤 수영장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 규모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죠. 혹시 국장님 수영하십니까?

네, 옛날에 수영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짐작이 가시나요?

일반적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대부분 25m 풀입니다.

길이가?

길이가. 그런데 국민센터 수영장은 50m 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25m 풀 길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7레인이라고 하면 작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결정을 할 때 주민들과 관련 의견도 청취를 했었고 우리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규모로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요구사항이 우리 시에서 먼저 그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수영장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니 그 부분을 공공기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했고 협상과정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요, 설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관련부서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평수도 나와 있고.

규모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는,

그러니까 현재 아우트라인 나와 있는 규모를,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본 의원은.

네, 알겠습니다.

뭔가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말씀드린 것 협약서가 있습니다.

네?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협약서를 주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주민들을, 삼양홀딩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허접한 그런 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행과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국, 도시국장 잠깐,

제가 도시국장입니다.

아니, 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주택국장 잠깐.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제가 이것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 앉아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다든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사실은 뭐,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요건은 다른 것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나 소규모주택 같은 데서 너무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또 법은 다르지만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이라든가 그런 것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 CCTV가 현재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