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로서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3억451만2천원으로 5,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제작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포럼 및 워크숍 비용 3백만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사업에 필요한1 천5백만원, 이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지난해 광명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승인된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미래전략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의 예산액은 3억45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84만원이 증가해 21.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물제작, 포럼, 교육, 공모사업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춘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딱 하나 늘어났네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한 사업

네,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과 조례안을 동시에 올릴 수가 없어서 조례제정에 이후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마을공동체사업 하나만 올라온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텐데 마을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은 우리가 이미 조례 만들 때 다 들었고, 예산안은 조례 만들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어서 예산은 추경에 올렸다.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작년에 이것이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작년 11월 말일자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예산을 동반한 조례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는 않기로 원래 의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항상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해 주지 않겠다고 자치와 복지 전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본예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별개로 소하2동 구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은 주간보호센터, 1층은 어린이집 그리고 지하 공간이 당초에 우리 시민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 장소에서 앞으로 교육도 하려고 이번에 예산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하고 상충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그것하고는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각 부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준비 중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에서도 예를 들면 철산4동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도 했고, 또 평생학습원에서 2개 동을 선정해서 그런 마을공동체 회복운동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근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단계에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할 것인지,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옳은 지적이시고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각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9,345만보다 2,167만3천원을 감액한 18억7,17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의 주요 사업과 행사, 공연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블로그 제작 등 웹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즉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인부임 2,567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홍보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예산액은 18억7,17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67만3천원이 감소해 1.14%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금이 계상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삭감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홍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포상금 제도가 작년에도 홍보실에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는 201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있었습니다. 일전 주요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제가 1월 1일자로 홍보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정말 홍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는 그런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그런 방법에 각 부서에 평가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했을 때 각 부서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시상제도를 다시 한 번 구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수부서를 선정하실 때는 어떤 방법, 어떤 근거로 하실 예정입니까?

우수부서는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동사무소는 새로운 정책은 시의 시책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과 사업소 즉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인터뷰자료 제공, 그리고 광명소식지, 블로그 포스팅, 그 외에 SNS 참여라든가 부서장의 관심도 등 다양한 형태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여서 객관적이고 어느 부서에서 투명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에서 우수부서는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그런 것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이런 평가지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좋은 포상제도를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어떤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면 서비스의 경쟁인데 잘하는 부서는 당연히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시합을 해도 MVP를 왜 뽑습니까?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보실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분야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이 추경예산은 시민의 긴급성,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긴급하다고 느끼는 재해, 이런 것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홍보실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쯤은 사기 진작도 좋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했는데 이런 실장님 생각대로 올린 것은 제 의견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공무원들이 성실히 해봤는데 불가항력적인 것,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것은 긴박성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민들의 긴박성이나 정말 생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지만 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난감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물론 그 부서장이 바뀌게 되면 그렇다고 시정의 기조가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듯이 각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시정소식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사진을 패널에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문서가 아닌 사진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김기춘위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해서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생각은 시정이나 의정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의 전체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하나 그곳은 보통 8개 내지 12개의 패널 사진판이 붙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문분야에서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것은 안 맞다.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긴급, 많은 인원이 아파서 보건소 예산이 늘어나야겠다. 아니면 재해가 와서 정말 어쩔 수 없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큰 틀에서. 실장님의 생각이나 홍보실의 틀은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불과 예산 통과시킨 지 몇 달 됐다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 정말 필요에 따라서 예산 달라는 것 아니냐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본예산안에 요구가 됐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 또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직원들도 홍보마인드를 바꿔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밤낮 생각하고 집에도 못가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예산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 분야에서 30년 20년씩 했으면 저는 이렇게 안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시급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사항은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하는 동안에는 시급한 예산이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연일 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687만1천원 증액된 1억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입니다. 청백-e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114만9천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보조하는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광명시 명예감사관 자문단 연찬회를 연 1회 실시하여 자발적인 시정참여 활성화로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정부패 행위, 직무태만, 부당한 민원 처리 등을 청취하여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강사료 및 부대비용 등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노후 된 업무용 컴퓨터 3대의 추가 구입비로 3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예산액은 1억3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7만1천원이 증가해 7.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명예감사관자문단 운영비와 물품취득비가 증가되고, 청백-e 시스템유지보수비가 감액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자문단 운영비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명예감사관이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명예감사관이 3명해서 총 21명이 있는데 저희가 동의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6개 동을 하다 보니까 명예감사관들이 우리가 한번씩 모이는 기회가 너무 없다. 3년 만에 한번 씩 우리 동 감사 때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모여서 동의 질문사항이라든가 공무원의 부패행위, 부정행위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명이 한 번에 모여서 논의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네 동이나 잘하지

동은 하더라도,

모여서 뭘 하려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각 지역 현안,

동의 명예감사면 자기 동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동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해서 감사실하고 소통이 되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의 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18개 동의 감사관이 다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전체에서는 감사 사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 전파도 하고,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행위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직무태만이나 민원을 요구했는데 부당하게 처리한다든가 하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추경에 왜 올라 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면 컴퓨터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네.

내구연한이 뭐 5월 달 3월 달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2대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왜 지금 4대가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총 4대네요?

2010년도 2월 달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써보려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는데,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쓰다보니까 굉장히 기계 시스템이 느려지고 일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떠 써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더 써도 되고 본체가 보면 고장이 날 거고 트러블도 생길 텐데 LED 포함해서 4대네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PC 1대에 모니터를 작업량이 많고 그러면 엑셀작업이라든가 한 번에 종합적인 작업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두 대 놓고 같이 이쪽저쪽으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명4동의 패션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주차장 매입하는 것이 있는데 현장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1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과 조희선, 이병주, 김기춘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의 추경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68억5,703만원 대비 10.97%가 증가한 187억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일반회계예산액은 62억9,003만원으로 11% 증가한 70억2,6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5,020만원 확보에 따른 반영 등이며, 사업적 기업육성 2015년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1,3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도비 확정 변경에 따라 6,075만원을 증액편성과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 국, 도비 변경 내시로 1,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편성 내역은 광명시 일자리창조 허브센터 공사 1억6천만원, 집기구입비 5천만원, 여성새일센터 이사비용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일반회계예산액은 27억7,831만원으로 31.53% 증가한 36억5,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으로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일반회계예산액은 53억211만원으로 2.1%가 증가한 54억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차량구입에 따라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일반회계예산액은 11억5,896만원으로 10.82%가 증가한 12억8,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농업 육성발전을 위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41만원을 증액 편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예산액은 4억6,479만원으로 0.22% 감소한 4억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의 예산액은 제3차까지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87억55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4,854만5천원이 증가해 10.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액은 70억2,69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3,687만4천원이 증가해 11.7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장애인 일자리 기업연계형 사업과 동 사업운영비, 광명시일자리 창조 허브센터 건립비 등이 증액 편성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의 예산액은 36억5,44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7,613만2천원이 증가해 31.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있고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사업비 동 사업 감리비와 부대시설비 가구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액은 54억1,32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116만7천원이 증가해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동 경·승용차 구입, 업무용 화물차 대체구입, 공공청사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생활위생과의 예산액은 12억8,43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541만4천원이 증가해 10.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모범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 홍보 콘텐츠 및 디자인기획제작, 동 거리 홍보책자발간, 밤일마을과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의 거리 축제와 상징 조형물 설치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액은 4억6,37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만2천원이 감소해 0.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착한가격 업소지정 표찰 제작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6백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애초에는 기정예산이 6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착한 가격업소가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또 저희 시 로고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 간판을 교체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할 때 그냥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에서 청결상태 등 환경까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곳은 아예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하는 업소만 해 드린다는 겁니까?

신청한 업소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음식점이 광명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460개.

2,400개 중에서 55개소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광문화시장 육성사업에서 1억5천이 감액이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형 시장은 3차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인데 지침에는 3차년도 사업이 시비가 70%가 국비가 30%였습니다. 그전에는 50%씩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국비나 시비 똑같이 50대50으로 하면서 최종 사업비 4억 중에 저희들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2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대3에서 5대5로 되는 바람에

매칭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그렇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가 있고 사무용 집기가 왜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수정예산안 보시면 다시 삭감했습니다.

다시 삭감하셨습니까?

일자리허브센터 그것을 처음에는 일부 집기만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광명시 일자리 창조 허브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센터 건립이 기존에 있던 새싹어린이집을 일자리창조 허브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립이라는 용어보다는 설치공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기존에 있는 새싹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립이라는 단어가,

건립으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설치공사로 하는 것이 표현이 더 정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차, 2차, 3차 수정해서 헷갈립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수정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 청사가 노후화되고 오래 되어서 다시 재건축을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단계적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원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 어디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론되는 곳이 광명3, 4동, 하안2동

세 군데죠?

네.

가장 시급한 데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재원이 어렵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안2동은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계만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면 하안2동이나 하안3동이나 같은 해에 준공이 되어서 현 시점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하안3동도 문제이고, 하안3동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한데 연도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추경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먼저 해 보고 그것이 잘됐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는지, 어떤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점차 확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는데 동시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네. 밤일부락, 소하.

밤일부락하고 소하동, 이것이 정말 추경에 두 곳을 지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엄청 급한 겁니까?

밤일 음식문화 거리하고 소하 상업지역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면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러므로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이 활성화가 덜 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소하하고 밤일마을,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소외된 두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일부락은 음식특화거리 이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곳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은 특정지역이고 지금 우리 상업지구가 광명시에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하동의 음식문화거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문했는데 그곳을 보니까 3천만원을 지원해서, 축제 1천만원, 조형물 2천만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2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3천만원을 지원하면 다른 데도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밤일부락만

밤일부락,

지역적으로 다르다고 인정을 하는데 다른 지역 말입니다.

소하지역,

네, 소하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하안지역이나 이런 곳도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밤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 지정 음식문화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말입니다. 소하동이라든지 소하1동 2동, 하안동, 철산동,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심성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건의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일지역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보통 축제하는데 봄꽃 축제, 둘레길 축제 하는 거면 지원을 한 5백만 원밖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1천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내가 미팅을 해봐서 아는데 행사를 하려면 무대도 꾸며야 되고 불러야 되고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먹거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마는 소하지역에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요청을 하면 다해 주실 겁니까?

저희가 광명사거리라든가 기아 먹자골목이라든가 충현이라든가 하안동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소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번영회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사실 손님이 없으니까 상당히 경제난이라든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차원 또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나 큰 회사들이 역세권에 유치되었습니다. 유치한 것을 시에서 자랑스럽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애초에 유치를 하지 말든가, 대형마트나 대형쇼핑몰 다 해놓고 지금 소상공인을 살린다? 그것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마련해 놓고 대형을 유치하든지 해야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 유치했고 자랑은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축제를 한번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축제라기보다는. 1회성 축제를 해서 활성화된다? 그것보다는 더 깊은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지 그것이야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우리는 언제든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제 하나만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대형마트하고 어떤 것을 유치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다 알면서 이것을 미리 대처를 해 놓고 유치를 했어야지, 지금 소상공인들이 와서 여기서 데모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다 생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우리 광명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소하상업지역의 주정차 관련 사항이라든가 또 옥외 영업사항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하상업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활성화 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축제 한 번으로 활성화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축제기간만 그렇지 사실 또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 하고도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질문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올라오느라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887억9,8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62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억2,0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3억4,607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는 6,147만원을 증액, 민원토지과는 188만7천원감액, 지도 민원과는 29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581만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페이지 137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 경비 등 2억7,651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일자리사업 4,453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페이지 143입니다. 광명시 성과관리의 서버 구축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페이지211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서식 등 18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페이지 225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원 인건비를 29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페이지 149에서 217까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동별 동장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15년 2월 24일 광명시장께서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액은 제3차까지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887억3,6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4,662만3천원이 증가해 0.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예산액은 781억6,17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4,607만5천원이 증가해 0.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조정이 되겠으며 이외에 관리업무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종합검진비 등을 증액하고 5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액은 제3차까지의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4억9,02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0만원이 감소해 0.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성과관리 서버구축, 자치법규 시스템 전환용역 등이 일부 증액되고, 타 부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인 내부 유보금이 일부 감소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액은 75억2,07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1만3천원이 감소해 0.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동의 물품구입비가 계상되고 모든 동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 조정되는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예산액은 7억1,76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8만7천원이 감소해 0.2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인쇄비, 전산소모품비 감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민원과의 예산액은 17억7,8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6만5천원이 증가해 0.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조정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 2, 3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이 추경에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딱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것이 있고 연구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서 월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이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분기에 1회씩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구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만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직무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 300만원이 70명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까?

70명 다 참석하는 겁니다.

다 참석해서?

예.

그러면 하루 일정?

하루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직업 관계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박2일은 어렵고 그래서 하루만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관내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관내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인당 한 4만2천원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해야 됩니다.

네, 1인당 4만원 꼴, 왜 4만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섭외를 해야 되고, 회의장은 저희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중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교재비용해서 1인당 4만원 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치행정과장님,

네.

어깨마크하고 앞 마크가 변경이 된 겁니까? 디자인이 바뀐 겁니까?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자율방범대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있는 시 마크를 포함해서 견장을 새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구입이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광명5동에 보니까 환경개선사업공사가 들어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2013년까지 문화의 집에 있었습니다. 문화의 집의 시설을 그동안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현장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환경개선 공사비를 반영을 했고요. 또한 그곳이 복지동 거점센터입니다. 복지동 복지사들은 노출된 공간보다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하기를 원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서버구축이라는 것이 1식해서 2천6백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예상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와야 되는 됩니까?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 자체가 2008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구축을 하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희들이 성과관리 시스템도 같이 혼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국가기록연구원에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현재 성과관리 시스템 자체가 아예 먹통이 되고 서버에 접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과관리시스템은 저희 4급과 5급에 대한 직무 성과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갑자기 서버 자체가 다운이 돼서 복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버관리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다운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부 거기에서 끼워 넣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 표준연구원으로 자료관리 시스템이 이관되는 바람에 서버 자체를 저희들이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7700만원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예선 편성지침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하실 때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변동이 있으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각 분야의 국, 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우리가 보장성, 선심성 예산이나 긴급한 예산을 먼저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의한 것을 보면 시비가 줄고, 늘고 하는 것은 도비나 국고보조비가 다르게 형성되어서 보고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최소한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몇 십년씩 하신 분들이니까 선심성 예산 올리지 마시고 꼭 추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다 긴급하다 해서 바람이 불어서 폭우가 왔다 이런 예산 말고는 본예산에서 심의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 예산을 다 통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만 올려주시고 선심성이나 이런 것은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하여튼 우리가 행정감사 때는 철저하게 정말 현미경으로 볼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예산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사업들은 보통 저희가 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경로식당 같은 데에서 보조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지금은 7명을 이번에 해보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전부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공개모집을 먼저 하거고요. 거기에서 국기초로 지원을 받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심층적으로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따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보를 공개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해서 2,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교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에 자매결연 도시가 4개 도시가 있고, 요성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심장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민간의 교류 차원에서 지원할 경우에 저희가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풀이라기보다 광명시가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같이 저희하고 병행해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류사업의 풀 예산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요청하면 지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는 요성시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은 확정된 사업이고 다른 사업들 신규 있을 때 예산을 추경에 급히 세워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부는 서있는데 지금 있는 해외교류 경비가 지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에는 본예산보다는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가 세워놓은 거여서요.

제가 와서 보니까 교류사업으로 요성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독일이라든가 일본에서의 사업들을 포함하면 경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가 어찌됐든 광명시가 국제교류나 이런 것을 활발하게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업들마다 구체적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추후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