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강평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양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48억4,108만5,000원 대비 21.23%인 52억7,255만4,000원이 증액된 301억1,3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7억290만2,000원 대비 9.31%인 6억2,381만4,000원이 증액된 73억2,67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119만3,000원, 관광활성화 추진 사업에 52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프로그램 공연 등 7개 사업에 1억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마개발과는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0억586만6,000원 대비 71.85%인 28억7,802만원이 증액된 68억8,3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2015년 광명동굴 유료화에 따라 동굴운영 예산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학산 근린공원 주차장 사업으로 18억, 동굴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1억105만6,000원 대비 13.77%인 11억 1,564만1,000원 증액된 92억1,66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전문체육지원 사업에 955만5,000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회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4,73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온정수장 내 시립테니스장 노후화에 따른 전면 보수공사 사업은 소하2동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광명 역세권 저류지 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5년부터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의무에 따른 시민체육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4억7,700만원 등 7개 사업에 6억1,8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0억3,126만1,000원 대비 10.86%인 6억5,507만9,000원이 증액된 66억8,6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공원 내 CCTV 설치사업 등 26개 사업에 1억6,00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우수한 역세권 지역 공원 풀베기 사업에 6,000만원, KTX 광명역의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조성 사업의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 8개 사업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팀장님, 각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도비가 4,318만원 되고 시비가 9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가지고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업사이클센터에는 2월 달까지 세 분이 계시다가 지금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고 부족분 그래서 900만원을 채웠는데, 이번에 업사이클센터로 해서 추가로 도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비 비율하고 자본적 예산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경상비 비율이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시비로 900을 추가로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두 분 정도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번 주 금요일에 현장방문 갔을 때 팀장님이 많은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계약도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3년 이상 해줄 수 있게 해줘야지 업사이클아트센터가 많은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도 어느 정도 다른 분야보다 특별한 경우이다 보니까 좀 더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자문회의 참석수당도 도비가 100% 반영이 됐고, CCTV 및 무인경비용역비 500만원은 시비로 반영이 된 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게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가 어느 정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3억이 추가로 업사이클아트센터 관련해서 내려왔고 일부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했던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현장 방문 가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여기 세부사업하고 편성운영을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에서 도비 270만45만원 정도를 반납했네요? 왜 반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호위원
348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재원이 변동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61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도비 270만원 돈을 전액 반납했더라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감소되고 재원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내시에서 변동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국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재원 변동을 해야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내시가 변동된 것이고, 반납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이영호위원
내시가 변동됐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하고 편성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사진아카데미 교실이 있습니다. 100%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84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사진예술인연합회전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600 정도 됐었는데 두 개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진예술인연합회전 600을 금년도에는 미계상 삭감을 조치하고, 사진아카데미 교실만 전년도와 똑같이 840만원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조정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진예술인연합회전 6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두 개 사업이었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카데미 교실만 전년도와 똑같이 840만원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전년도에 두 개 사업했을 때 840만원 정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400만원 정도 됐던 거지요. 사진예술인연합회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삭감하고 420만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두 개 사업을 하나로 축소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보면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액이 600 정도 줄어든 거지요.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향토위인 강빈 공연을 기존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학교순회공연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민회빈 강씨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가지고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2년 동안은 시민회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뮤지컬 공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고등학교를 위주로 공연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중·고등학교를 위주로 공연합니다.
이길숙위원
올해도 관내 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에 향토위인 강빈 공연, 사진아카데미 교실, 광명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전통시장 가요콘서트 등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왜 2015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들은 지난해 2회 추경 때 세워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들은 다음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이길숙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일단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꼭 반영하셔서 활발한 활동이 있게끔 해주십시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뒷장에 보시면 시민회관 전시실 냉·난방기 구입에 있어서 4대가 올라와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시실 보시면 스텐드형이 하나 있습니다. 99년도에 구입했던 것인데 노후가 되고 소음도 심하고 에너지 낭비가 되고 그래서 천장 중앙에 부착하는 천장형 4대를 설치하고 실외기 1대 해가지고 냉·난방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최신형으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영호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47페이지 문화공간 재정사업, 전액 다 도비네요?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100% 도비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비 인건비 한 900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다 도비만 있지 않습니까? 업사이클아트센터 공간 조성 사업비 1식 해서 7,000만원,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도비가 3억이고, 시비 1,400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무인경비용역비 500하고 인건비 900 그래서 1,4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일 위쪽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400하고 도비가 3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시설비 같은 것 조성사업. .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다 도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 하나도 안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업사이클아트센터 가구 및 물품 구입도 다 도비, 가능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추가로 3억을 더 따왔냐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가능하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줘서 도비 3억을 추가로 따온 것입니다. 도에서 당초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 그래가지고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도의원님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몇 분이 힘을 써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힘쓴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분들이 써주신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아카데미 관련해서 이영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진협회광명지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부장이 누구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지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김유종 지부장님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 시청의 김유종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예술인연합회전하고 지난해에는 두 개 사업이었는데 한 개 사업을 축소하고 이 사업만 하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예산인가 보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800.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여러 가지 재원을 논하다 보니까 당초에.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예산과 옆에 있는데 한 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재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밑에 광명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단장님이 한규석 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규석 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여기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됐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 가요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다 2회 추경 때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추경에 반영된 거랑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올리려고 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가요콘서트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들은 다음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니까,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청소년교향약단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나머지 문화예술단체에 관련된 예산도 다 추경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2회 추경 때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광명 청소년무용단도 있고 광명오페라단, 광명 청춘합창단 등 상당히 많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하나만 세운단 말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게 지난해 2회 추경 때 세워졌던 예산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시장 가요콘서트라든지, 교향악단 정기공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전통시장을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교향악단, 왜냐하면 관련된 단체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다 본예산에 본영하지 않고 왜 유독 이 단체 하나만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이러한 네다섯 개 사업들이 2회 추경 때 세워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전체 재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타 문화예산단체처럼 똑같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급한 예산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통시장 가요콘서트는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시장이랑 광명시장 각각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서 두 번 하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각각 따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떻게 배분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300, 300 그래서 두 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이 부분은 예산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연극협회 지부에다가 하는 건데 경기도대회 참가하는 겁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액이 계상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극협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계속 추경에 반영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도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증액된 겁니다. 도비를 더 지원해준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연극협회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오차제 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협회 예산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열심히 하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해줘서 독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기획프로그램 공연은 1억6,000이 올라왔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4회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신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본예산 때 받으셨던 4,000이랑 해서 총 4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언제로 공연 계획 중이십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가지고 4월 2일쯤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획프로그램을 잡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의견수렴도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문화공간 재생사업 있잖아요? 업사이클아트센터. 그 부분도 이영호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유능한 기획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때 PT보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의지가 넘치시고 또 본인 스스로 사명감 갖고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질문할 게 없거든요. 사명감 갖고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1년 단위 계약이라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체계 안에서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기획자가 바뀌게 된다면 타 기획자들이 새로 오면 대부분 이전에 있었던 기획자들의 사업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업으로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해서 본인의 색을 표출하려고 하지 그렇게 이어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또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1년간의 기간에 닦아진 기반이 다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에 있어 특히 기획자는 최소 2～3년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굉장히 적어요. 내시 반영비율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업사이클아트센터 총 사업비가 국비 10억, 시비 10억이었습니다. 시비 7억, 도비 3억이었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도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줘가지고 3억을 당초대로 주라고 해서 이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결정이 돼서.
이윤정위원
질문의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내시 반영 비율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3억이 내려와서 이것을 한 겁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업사이클 관련 프로젝트인데, 광명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에 따라서 업사이클 관련 사업이 국내로 퍼질 수도 있고 정말 축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기획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 분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을 때 어려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문체부에서 선정해 주신 컨설턴트 전문가 분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관광안내 지도제작을 하시는데 안내지도는 어디에다가 구비하실 예정이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제작을 해서 국내 여러 가지 각 기관이라든지 여행사 이런 데에 전부 다 보내고.
이윤정위원
여행사랑 기관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여행관련 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 다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제가 버스타고 오면서 본 글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광고 글이 나오던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중국관광객들을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모시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쪽에서도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동굴이라든지 여러 관련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지금 요우커 대상으로 홍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노력하신 만큼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청렴인성교육관 같은 경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지금 초기 시행단계이긴 하겠지만, 수요자가 많다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 확대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지적 드렸던 그 부분, 아무리 인성교육이 부수적으로 되더라도 그곳은 사실 이원익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잊지 않도록 사업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본예산에서 자치, 복지 다 삭감시킨 예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전문위원을 통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차 추경에 증액시킨 예산을 다 뽑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중에 딱 하나 문화관광과에서 1차 추경에 기획공연, 기획프로그램 공연 1억2,000을 증액을 했어요. 그 많은 부서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만. 당연히 시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2억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본예산에서 2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6,000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삭감시켰는데 이렇게 1차 추경에 반영을 해버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다 삭감시켰는데 1차 추경 때 또 올리고, 2차 추경 때 또 올릴 겁니다. 2차 추경 때 확인 또 할 겁니다.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것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매번 확인할 건데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려버리면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눈감고 통과시켜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공연관람문화지침이라든지 기획공연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해가지고 공연관람문화지침도 만들고 특별기획공연 연중계획도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상당히 보완을 했기 때문에 올린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물론 담당자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변경한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랬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 가지고 온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시간 나는 대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사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위원입니다. 테마개발과 전 부서가 공사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동굴운영관리 사무관리에 보면 편익시설 운영비하고, 두 번째는 국제판타지 콘셉트디자인 공모전 개최 및 판타지 해가지고 500만원하고 8,000만원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편익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동측과 서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측에도 일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편익시설을 설치하면서 포스 시스템이라든가 나름대로 사무용품들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제판타지 콘셉트디자인 공모전은 광명 동굴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판타지 요소의 영감이 많다 하고 뉴질랜드의 웨타워크숍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진이라든가 대표가 리차드 테일러경인데, 그분들이 왔을 때 동굴에서 판타지 콘셉트공모전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판타지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판타지 공모전을 작년에 전국적으로 1회 실시한 적이 있고, 올해는 국제공모전으로 가서 뉴질랜드와 저희가 공동으로 이것을 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되고요. 공모전과 함께 아카데미도 같이 열어서 올해는 2주간 집중적으로 여는데, 우리나라에 판타지 콘셉트 디자이너들이 중간기술자가 많이 있답니다. 중간기술자들을 가지고 웨타워크숍과 우리나라의 영화 괴물이라든가 설국열차를 콘셉트 디자인 한 장위철 디자이너라든가, 조민수 디자이너인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일부 강의도 하고 웨타워크숍의 기술진도 와서 강의를 해서 중간기술진들한테 아카데미를 열고 또 초급자에서 아카데미를 열면 판타지 산업 콘셉트에 대한 디자인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국내 판타지 콘셉트디자인 공모를 하셨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는 1회였는데 전국적으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45명인가 50명 정도 문의가 왔었고 35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5편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심사를 한 바 있고요. 올해는 공모전 기간을 늘려서, 한 3개월 정도 공모전을 미리 접수 받는 기간을 늘려서 진행을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콘셉트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파생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공모전을 하셨다는데 100% 성과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100% 성과로 봤을 때 몇 %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저희가 콘셉트 디자인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다. 콘셉트 디자인이 한 장 안에 자기의 스토리라든가 이야기를 담아서 앞으로 이게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다양한 것을 한 장에 심어서 나가는 것이 콘텐츠진흥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광명동굴이라는 콘셉트를 심어서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이 나름대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해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체적으로는 취지대로 잘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국제판타지 컨셉트디자인 공모전 3개월 정도 하시는데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예산도 8,000만원으로 많이 잡혀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100% 성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우리 이영호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국제판타지 콘셉트디자인 공모전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은 우리나라의 콘셉트디자인 공모전은 저희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셉트디자인이 되면 그 안에 이야기가 있고 드라마가 들어있고 영화가 들어있고 게임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타지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콘셉트디자인을 보고,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드라마 해보고 싶다든가 그런 다양한 소재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향후에는 판타지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설국열차라든가 괴물이라든가 이게 판타지 영화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영화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등장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된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판타지 산업에서 기술이 증가되면 우리나라에서 받는 비용의 월급보수 3, 4배를 받는 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필요한데, 저희가 일단 그 문을 열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판타지 산업의 회사들하고 연결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중간쯤에 있는 기술진들이 한 단계업그레이드 돼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앞으로 영화감독이나 제작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파생돼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보태게 되고, 저희 광명동굴이 나름대로 관광활성화도 되는 계기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필요도 하겠지만 이게 굳이 이런 사업들을 자꾸 이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학산 동굴에 너무 치중을 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하는데, 영유아보육지원과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먹는 음식 예산확보를 못해서 쓰여 지지 못하고 있는데, 가학산 동굴에 너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작 필요한 데에 쓰여 질 돈을 과에서는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안타깝습니다. 밑에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주차장 사업비가 1억8,000 잡혀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8억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차장 타워를 만드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잠깐 보시면 현재 가학산 근린공원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주차장이 들어 있습니다. 바깥에 근린공원에 대한 전체를 하는 것의 제1차 사업으로 이 주차장 사업을 지난번에 도비를 신청했는데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주차장이 자원회수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면 정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면을 확보하게 되면 근린공원의 첫 사업으로 주차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진행하고, 150면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형 관광버스라든가 앞으로 화영운수가 4월 3일부터 회차하게 되는데 그러한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해소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주차면이 150면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150면 가지고 주차해소가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에는 350～500면 정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1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150면이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층으로 150면이 나오는 겁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 1층, 2층 정도로 나올 겁니다.
탑으로 만들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1층 가고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낼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것은 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면 상당히 주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50, 300 한 500면 갖고는 턱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근린공원은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측에서 오면 일부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서측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350에서 많이 들어가면 500면까지 들어가니까 그거랑 같이 150면을 확보한다면 여름철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사업이 잘 되어야 할 테데 걱정스럽습니다. 테마개발과에 돈이 엄청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잘 만들어서 광명의 명소가 되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테마개발과에 돈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도 정작 필요한 예산서를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지원과에서 아이들이 당장 먹어야 될 예산도 확보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들어온 입구가 1차선입니까, 왕복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왕복 2차선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차량이 밀려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입구 쪽이 조금 혼잡해지지 않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가 주차장이랑 같이 연동해서 들어가면 셋백이 들어가니까 그쪽에는 나름대로 넓어지기 때문에 한 차선 정도 확보되면 거기에서 도로 가고 하는 데는 큰 광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오시는 분들 또 가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편이거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 보면 어쨌든 간에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하실 거면 도로 확장도 제대로 해서 해야지, 지금 다른 부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어차피 할 거면 뭇매를 맞고 가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에 관련된 것은 어쨌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 예산 잡아놓고 집행을 할 때에는 최대한 광명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번에 현장방문 해보니까 도로가 많이 좁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마을에서 들어오는 부분 구거지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번에 도로과에서 뒷골서부터 동굴 입구까지 보도를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간의 시유지로서 남아있는 데를 다 찾아가지고 왕복으로 되어 있지만 차선 자체가 넓어져서 교정을 하고, 옆에다가는 보도를 쭉 설치합니다. 보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별도로 내고 차량이 다니는 길은 약간씩 넓어지면서 선형이 약간 변형되거든요. 1차적으로 그렇게 도로정비를 하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작년, 그 작년에는 차 끌고 가다가 차가 너무 많아서 돌아서 와야 되는데 회차 지점이 한 군데도 없어서 중간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유지, 구거지를 이용해서 회차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지 감안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국제판타지콘셉트 디자인공모전 세부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 받으신 분들 보니까 공존회수 라는 작품명 내신 분이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혹시 이분이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윤정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아이샤 친구들 이것은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BI를 만들면서 캐릭터랑 같이 만든 건데요,
이윤정위원
공모하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팀하고 가서 해가지고 용역을 준 겁니다.
이윤정위원
어디에다가 용역 주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신화라는 데입니다.
이윤정위원
신화. 풀네임이 신화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회사 이름이 신화입니다.
이윤정위원
BI 관련해 가지고 결산서 하나 주시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상을 주면서 독려도 하고 이런 창의적인 콘셉트 디자인 공모전 하는 것은 취지는 참 좋기는 한데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느낌이 주가 광명시가 아닌 리처드 테일러경 이분이 너무 중심에 서는 게 아닌가, 주객전도 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검색해 봐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광명시에서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인지도 높은 사람들의 명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분들의 도움과 협조는 부수적으로 되어야지 꼭 이분들이 예산 내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지 주객을 명확히 짚고 싶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에 2억4,000이 올라왔습니다. 2억4,000이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서 저희가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근거로 이 예산이 나왔는지 근거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레이저 프린터랑 컴퓨터 사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유료화에 따라서 방문자센터에 현재 무기계약직이 2명 있는데 그분들은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이번에 계약직으로 소믈리에 한 명하고 통역사를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2명한테 주고 팀장들이 양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두 대가 부족해서 총 6개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방문자센터에다가 두실 기자재라는 말씀이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두 대는 방문자센터, 두 대는 새로 뽑은 사람, 두 대는 저희 팀장.
이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랑 언급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 화영운수에서 그쪽으로 회차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로지 광명동굴을 위해서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17번 화영운수 종점 기점 거기에서 돌아 나오는 지점이 실질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에서 광명동굴까지 길게 연결된다면 대중교통을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굴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대중교통이 있어야 관광지로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역언론사에 한 번 글이 올라왔었지요? 과장님. 버스노선 조정 우선순위가 영회원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가학폐광산 선으로 가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설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역언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동굴로만 연계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노선이 조정이 된다면 광명동굴 가학폐광산 그쪽 말고도 연계할 수 있는 무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에 약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광명동굴이 조만간 유료화가 되는데 언제 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월 4일부터입니다.
이윤정위원
광명동굴이 4월4일부터 유료화가 된다면 유료화가 되는 상황을 관망을 먼저 하고 광명동굴에 재투자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은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 3회 추경도 계속 있는 거고, 광명동굴을 유료화로 하신다고 하니까 유료화가 되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투자를 해도 시 혈세가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산 근린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0면을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8,620㎡인데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개인 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개인 땅을 구입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보상비를 줘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입 안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매입할 의향이 있으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분들한테는 미리 만나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무슨 용도로 되어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린벨트인데 가학산 근린공원 하면서 관리계획을 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원래 주인이 팔수도 없는 땅이잖아요? 팔아야 한 마디로 재산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당 왜 이렇게 비싸요? 68만6,760원 나오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공지시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 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산이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평가는 자세히 해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야도 그냥 산인데, 산에다가 땅을 구입하는 건데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한 마디로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밑에 밭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윤배
오윤배위원
20만원이면 많이 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윤배위원님이 20만원이면 사준다는데요. 68만6,000원.
윤배
오윤배위원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지금 임야인데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다시피 논이나 밭도 아니고 그냥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산인데, 그린벨트지역이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산인데 그 산을 저희가 관리계획에서 받았는데 받는 것을 우리가 밭이라든가 이런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인이 6명입니다. 한 분은 서울이고, 한 분은 그 위에 있는 안양화학 주인이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사람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를 주차장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초입이기 때문에 초입에 실제로 회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동산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부동산은 안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부동산 가보셨습니까?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부동산은 안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동산에 가서 여기 임야가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올 것 같은데요.
기영
권기영테마공원팀장
그건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 그때 그런 것을 다 조사합니다. 시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광명동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매입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 매입할 때 정말 잘 검토해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8만6,76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모 위원님께서 거기에 땅이 많이 있는데 여기의 1/3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거래가격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게 되면 시세추정 다 해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알맞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동측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측이면 와인바 있는 쪽입니까?
봉섭
최봉섭태마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바에 600m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소하동입구에서부터 동굴입구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동입구에서부터 동굴입구까지 길게 경관등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거기는 조명이나 보안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이용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길이까지는 잘 몰랐지만 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원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등처럼 일반적인 보안등 설치하는 겁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아닙니다.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경관조명을 해서 산하고 부대와 협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서측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측은 입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 현재 화장실이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가 화장실이 붐비고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하나를 더 증가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화장실을 저쪽에 이동하면서 그 옆에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화장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옆으로요. 현재 화장실이 있는데 이동을 하면서 새로 그쪽에다가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동해서 같이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은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태마개발과장
화장실이 7,000인가 8,00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으면 배수로 같은 게 설치가 다 됐을 텐데, 이번에 화장실을 도대체 얼마 정도 크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1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7,000, 8,000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00, 8,000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배수관이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는 오배수관 안 되어 있고 현재 화장실에 맞게 정화조를 묻어서 퍼내고 있습니다. 오배수관 하려면 5억원 이상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 하나 하는데 1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몇 평 규모로 합니까?
봉섭
최봉섭태마개발과장
여자화장실이 3～4개 있고, 남자화장실이 소변기 2～3개 정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여자화장실은 몇 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3개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남자화장실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소변기가 두 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이 화장실 하나 하는데 1억원씩이나 들어가나. 휴게실은 예산이 4,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휴게실은 위에다가 그냥 앉히는 거고, 화장실은 정화조라든가 구조를 파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남 강진에 제가 30평 단독을 지었는데 1억이면 단독을 다 짓는데 화장실 10평짜리 짓는데 1억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참.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김익찬위원님이 하시는 얘기 참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조금 전에 보상비, 공사비 해가지고 이게 얼마지요? 18억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18억이 올라왔는데 최소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에는 감평이나 시세 추정 어느 정도 다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예측해서 대강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방망이 두드려주면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자나 또는 주인들하고 계약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돈 아니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눈 먼 돈이다. 국가 돈 못 먹으면 병신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지요. 저는 이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타 시군은 다 나와도 저희 광명시만큼은 정말 청렴하고 시민들의 혈세 알뜰살뜰 공무원들이 집행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큰일 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예산들을 그렇게 대부분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의식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돈을 집행한다고, 내가 공직생활 하면서 번 월급으로 땅을 산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차례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싸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태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말씀하시는데 여성이 세 분 정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름철에 가니까 줄 서있더라고요. 세 개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이왕 화장실 어차피 하시는 것 최하 7～8분 이상해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억원이 꼭 세 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범위 안에서 늘려가지고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항상 어디를 가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일 보는데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마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마라톤 행사 있지요? 지금 2,0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뭐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먼저 행사장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임대료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는 화장실 설치 임대료, 그리고 태영 부지가 2만평 정도 있는데 2,000평 정도는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동호인 텐트촌이라든가 먹거리음식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평탄비용하고, 자원봉사자들 티 같은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티는 몇 개나 구입합니까? 참가자 전원하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자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참가자는 돈 받는 것으로 티를 삽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참가자는 별도로 만원씩 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봉사자 티만 400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자하고 준비위원 70명 정도 있습니다.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인들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옷을 사줘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물도 제공해야 될 거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물은 구름산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다른 것 제공하는 것 없어요? 먹는 거라든지.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먹거리는 두부김치하고 돼지고기 같은 것을 시행사 측에서 준비할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 많은 수를 어떻게 다 하지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시립테니스장 4억이라는 돈이 보수공사로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간 만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수리는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다음에 보수가 안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에 있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는 보수공사가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민체육관 앞 하단 배수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빗물이 벽을 타고 지하까지 누수가 돼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벽면 옆에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도로변까지 끌어가지고 빗물을 빼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시민체육관 옆 정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매번 커피, 편의점 앞에 어르신들이 계속 모여앉아 계시는데 그쪽으로 유도하시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락카 디지털 키 교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먼저 현장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탁구장이나 체력단련장 들어갈 때 보면 양쪽에 신발장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았는데,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분실사고도 많이 나고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키를 줘가지고 신발을 관리할 수 있게끔 전자디지털 키로 전부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260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왕 하신 김에 여유 있게 잘 하시고요. 거기에 골프장이 현장방문 다녀왔을 때 공을 쳤을 때 천장에 골프공이 맞으면 석면이 떨어져가지고 위에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천장 전체가 석면이잖아요? 공기도 그렇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을 쳤을 때 천장을 맞게 되면 그게 석면이.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물망을,
이길숙위원
쳤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평평하게 조절해가지고 공이 그물망을 크게 흔들지 않아서 석면에 부딪치지 않도록 당겨놓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그게 제일 시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일단 전부 다 공사를 하네요? 사무실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오래 됐고 부실하더라고요. 이번에 교체한 김에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잘 부탁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무실 설계증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정확한 액수를 추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확보했는데,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돈으로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추경에 올려야 될지 판단이 아직 안 서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일단 계획서 가지고 오시면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당초에 6,000만원 올렸고 이번에 2,000 해서 총 8,000만원 예산소요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07년도에 우리 시 예산이 1억3,000 지원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번에는 마라톤대회 주최 측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주최 측에서는 참가신청을 받고, 저희가 시 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 보조해 주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신청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먼저 6,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주최 측에서.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대행사는 5,500을 줬습니다. 5,500에 계약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2,000만원 더 상향조정 한 게 아까 화장실하고 먹거리 이런 것 때문에 더 상향조정한 거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오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당초에 2,000만원씩이나 많이 올렸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6,000이면 당초 생활체육회 관계자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1억3,000 정도 시 보조를 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대회는 이 금액가지고 정말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2,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07년도에 1억3,000 줬으면 무리하게 준 거지요. 생각 없이 방망이 두드린 거지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1회성이잖아요.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07년에 얼마 줬는지, 1억3,000이면 적은 돈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새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협조공문이 많이 오는데, 다 이렇게 한 번 알아봐도 거의 1억3,000에서 1억7,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아본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예산도 그렇고 동아마라톤대회는 우리하고 규모가 안 돼서 비교하기는 그렇고, 한 서네 군데 알아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규모는 당연히 동아가 크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동아마라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는 말만 전국이지 동아마라톤대회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윤정위원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기 전에 철저하게 예산 추계 잘 잡아야 되고요. 쓸 때도 짜임새 있게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억3,000의 예산을 잡고 했는데 1억3,000 안에서 충분히 많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다 썼지요. 남는 것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당시 2007년도 1억3,000만원하고 8,000만원 예상인데 7,000만원 차이점이 뭡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참가자들한테 신청비를 받습니다. 5㎞는 만원,
이영호위원
2007년도에는 참가비 안 받았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2007년도에는 5㎞, 10㎞는 안 받고 하프만 2만원씩 받았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8,000 같으면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뜰하게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 받았지만 이번에는 5㎞, 10㎞도 신청비를 다 받으니까요.
이영호위원
참가접수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어제까지 1,790명 정도 접수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참가할 선수들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2007년도에 보면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도 8,000만원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그냥 6,000만원 가지고 사업하시면 안 됩니까? 항간에 관계자들이 6,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만약에 2,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관계자들이 그 돈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위원들 올리는 대로 봐주니까 예산 더 잡아서 올리라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올려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서 올린 것밖에 더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느 정도 30%씩, 그냥 주먹구구로 관계자들 얼마 해가지고 대충 올린 이런 예산밖에 더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미처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비용 발생이 돼서 올리게 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도 하고 하셔야지, 사업예산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아가지고 올려서, 모자라면 또 쓰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특히 본예산에 쓰는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올리셔야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육진흥과가 본예산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마라톤대회 2,000만원 추가도 했지만, 보면 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특근외식비, 운영비, 사무집기 구입비가 1차 추경에 반영됐고, 생활체육계획육성지원도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특근외식비 운영비가 1차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본예산 한지 얼마 됐다고 또 인건비까지, 그리고 직원들 외식비, 운영비까지 다시 1차 추경에 반영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게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는테 저희가 보조단체 인건비 2%는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가지고 인상을 했는데, 저희 과만 유독 그때 2%가 깎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 추경 본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보조금 단체만 일률적으로 2%를 다른 데는 다 세웠는데 저희 과만 잘라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본예산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1차에 다시 올려라 그런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보조단체를 다 2% 인상했으면 저희 광명시 생활체육회나,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 이번에 3.7%가 인상됐을 때 민간단체는 2% 인상시켜주던데 왜 그런 것은 형평을 안 시켜줍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3.7% 수준에 맞춰주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월급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 3,7%, 8% 이렇게 인상시키면서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데는 2%로 저희들이 그렇게 급여 좀 인상시켜 달라고 주장해도 반영 안 해주면서 여기서는 형평성을 주장하면 안 되지요.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같게 주장을 하시든가요.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공무원 인상 폭만큼 보조단체도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랑 생활체육회 둘 중 한 곳에 경기도에서 1,1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인건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체육회가 그렇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가 아마 경기도에서 직접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인건비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 예산이 아니어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안 계십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이 1,100인가 1,200 정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다시 돌려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홍표
김홍표체육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급여 식으로요?
홍표
김홍표체육팀장
아니요, 전체 내려오는 금액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비로요? 그러면 100만원 중에서 급여는 어느 정도 입니까?
홍표
김홍표체육팀장
100만원 중에서 급여가 몇 % 나가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1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비용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급여 부분이요.
홍표
김홍표체육팀장
그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정산 받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썼는지 받는데, 그 돈은 도에서 직접 내려온 돈이어서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매달 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마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이 안 맞아서 내년부터는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삭감하라고 주장했다가는 또 난리 나겠지요.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거든요. 꼭 확인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 대 설치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개 설치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결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층 계단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익찬
김익찬위원
2층까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2층 관중석 있는 데.
익찬
김익찬위원
뚫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마 일부는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벽 뚫는 것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뚫으면 되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보통 20㎝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면 이 정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이 4억7,000이나 들어갑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엘리베이터라는 특수성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회사 엘리베이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견적을 별도로 받은 게 있는데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랑 여기랑 다르지만 엘리베이터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 단지 아파트 공사하면서 많이 조언도 해줬고 조언도 들었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레일까지 포함해서 한 개 단지 전체 교체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12개동, 13개동 교체하는데 4억에서 5억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통째로 교체하는 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0인용이냐, 12인용이냐 14인용이냐 크기에 따라서 예산 조금 차이나지만 큰 예산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시민체육관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조사를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리베이터에서 구조 안전검사도 하고 2층 장애인석이 바로 올라가는, 장애인석 양쪽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층으로 연결되는 브릿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말고, 거기에서 나가가지고 장애인석에서 휠체어를 타고 2층 오른쪽 관람석과 왼쪽 관람석을 연결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듭니까?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2억 이상 들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예산이 엘리베이터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사실 엘리베이터 예산 말고 2억7,000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벽 하나 뚫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벽도 뚫어야 되고 기초도 해야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엘리베이터 몇 개 단지 조언도 하고 들어봤다니까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니까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건 적격심사라든가 공사를 집행하기 전에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걸러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승강기 회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가격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OTS, 동양이 있고 그런데 OTS인가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래서 승강회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번에 시립테니스장 갔을 때 거기에서 식수라든지 간단하게 뭐라도 끓여 드시려고 하면 굉장히 외진 데에 수돗물 나오는 곳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거기에서 관계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수라든지 간단하게, 소위 말해서 안에 물걸레질이라도 하려면 물에라도 한 번 빨아야 되는데 걸레를 빨든지 커피를 타 먹으려고 물을 받든지 하려면 물 나오는 그쪽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압도 굉장히 약하고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만약에 큰 예산이 들면 곤란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현장 다녀와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민체육관 관리사무실 벽을 뚫어서 유리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밖에서 무슨 사건사고가 있는지 관리감독 할 수 있게끔 기능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 자체가 사실 저는 광명시의 랜드마크 라고 생각하는데, 광명시에서 랜드마크 자체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길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골프장, 내려가 보니까 바닥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시에서 운영한다고 말하기 조금 쑥스러울 정도의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인 락카 이런 것도 지금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도 안타깝고요. 적어도 그런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빠르게 예산 투입을 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시민 분들이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질 했다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님이 잠시 임시위원장 할 때 추경 때 얘기하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테마개발과도 조금 전에 많은 것을 질의했는데, 먼저 361페이지 보시면 생활권공원 관리해서 어린이공원 편익시설 설치공사 저번에 말씀드리다가 추경 때 얘기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마개발과는 화장실을 다시 또 신규로 하는데 1억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어린이공원 편익시설 설치공사는 화장실 공사하려고 6,00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6,00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고 그때 한번 질의를 했는데 충분하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테마개발과 같은 경우는 여성이 6개 정도 하고, 남성이 소변기까지 합해서 6개 정도 하고 이렇게 큰 것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남자소변기 대변기 합해서 2개, 여자는 2개, 장애는 고용으로 하나 해서 그게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영호위원
충분하겠어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수소 인입하고 전기 인입하고 이런 시설까지 합해서 6,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다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행사 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보시면 휴대용무전기 대체라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영호위원
364페이지 보시면 휴대용무전기 대체라고 해서 편성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60만원 정도 100%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삭감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도비를 예산 따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국회에서 국비도 안 되고 도에서 도비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아예 삭감을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100% 감액이 된 상태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에 조정한 게 국회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고, 도에서 도의원님들도 예산 조율 과정에서 전면 재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2만원 깎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거에 따라 재조정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아, 재조정이 된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림예찰방제단 운영해서 지금 이것도 삭감이 거의 50% 됐습니다. 50% 가까이 넘게 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병충해 예방제, 예찰이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시는 발생 안 했지만 타 시군은 발생이 많이 되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불나방이나 꽃매미나 기타 해충 이런 게 각 시군 것 감하고 소나무 재선충으로 예산을 다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바람에 각 시군에 공히 마찬가지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서 감액이 된 것을 다른 쪽으로 저기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했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소나무 재선충을 집중 방제하는 쪽으로.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역세권지역 공원풀베기 사업이 예산이 6,000만원이 지금 반영되었는데 본예산에 풀베기 예산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세권지역이 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은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 올해 5개가 역세권 충현역사공원하고 영말당근린공원하고 덕안근린공원하고 기형도문화공원하고 일직수변공원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풀베기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역세권 풀베기사업이 본예산에 없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고 일반 13개 공원만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본예산 계획할 때 계획을 제대로 잘못 잡았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올렸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시킨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특징이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 갖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자체로 삭감시켰다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총액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8,000만원 있는데 박달하수처리장이 안양시랑 함께 하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시랑 1/2씩 분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만 다 이 예산을 내는 것인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박달하수처리장이 텅키 방식으로 해서 전체 다 정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 구간은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물이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입맛대로 만들어서 그쪽에 해 달라고 하려고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달하수처리장은 안양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다 한 다음에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돈으로 수립해서 그쪽에 요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시작할 때 우리 시 의견을 그쪽 안양시에 얘기해서 반영하도록 했었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반영을 했는데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너무 반영한 게 자기 위주로만 해놨어요. 우리 의견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주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대로 해줘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안양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달하수처리장.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설은 안양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안양시에서 할 때 조성계획 관련되어서 다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 시가 가서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박달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요? 공사가 끝났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행 중인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34～40%밖에 안됐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합니까? 가보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40%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쪽 안양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30～40% 끝났는데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8,000만원 용역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안양시에다 요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양시에서 안 받아주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안 받아주면요? 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 안양시에다가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요청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원래 안양시에서 텅키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식재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이아파트 짓는 그 부지를 팔아서 1,710억인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부담하는 것 중에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교육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박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 다 수립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안양시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시 의견이 반영 안 됐다는 거지요? 몇 번 정도 우리 시의 의견을 안양시에 요청하셨어요? 공문으로 요청한 적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미래전략실에서 옛날에 처음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우리 입맛대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달하수처리장은 안양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미 공원조성계획까지 어느 정도 잡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그러면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요청했으면 공문으로 요청을 했냐, 안 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구두로 요청하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만 답변 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문으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문 좀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예산심의 중이니까 공문 좀 연락해서 갖다 주세요. 한 번 하셨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처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하셨다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전체적인 걸 가지고 그때 한 거지요.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처음 받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공사가 30～40%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세워서 의견을 안양시에다가 요청한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 받아주면 우리가 돈 부담하는 것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8,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 공사를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017년 말까지인데 우리가 2017년 되어야 공원조성계획은 착공할 겁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하는 그런 공사로 하고 있는 거지, 공원조성계획 공사는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안양시에서 박달하수처리장 공원조성계획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조성계획 좀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타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안양시 복지건설위원장하고 친하거든요. 여성 위원님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면 굳이 따로 따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지요. 우리 의견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든지 반영이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모르고 전체 큰 그림만 그렸던 건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려서 요구를 해야지 체육시설도 넣고 무슨 시설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공원은 순수하게 우리 광명시만, 아니지요? 같이 조성을 해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조성을 해서 전체 땅까지 광명시에 넘겨주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거 해 달라고 그쪽에다 의뢰를 하겠다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한 다음에 그걸 공원을 하는데 우리 땅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땅에다가 이 사람들이 공원조성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녹지만 조성해서 우리한테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62페이지 하안로변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이 3개소가 적혀져 있는데 선정 완료됐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어디, 어디가 되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안2단지하고, 하안9단지, 10단지 세 개 단지입니다.
이윤정위원
하안2단지랑?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9단지, 10단지.
이윤정위원
9단지, 10단지요? 신청했었던 단지들은 몇 군데 있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동의를 1단지, 9단지는 완료했고 10단지는 주민동의를 받는 중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 신청했을 때 세 개 단지만 신청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원래 7단지, 8단지 11단지, 12단지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8단지는 담장이 쳐져 있어서 못하고 7단지는 올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쪽 11, 12단지도 신청을 안 했고 13단지는 돼 있고 그래서 그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안 올린 겁니다.
이윤정위원
지역의 분위기도 달리 변화될 수 있는 시발점이니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7페이지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라고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원래 사유림도 산림경영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경영계획서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윤정위원
공유림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공유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유림은 선택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유림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안 하고 있어서, 만약에 경영계획을 한다면 해야 됩니다. 사업 안 한다면 안 하고 있어도 무슨 사업을 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제한을 많이 주잖아요. 벌채도 못하고 뭘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소유자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 산림 경영계획은 주기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10년 전에 했던 게 있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지역 같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산림시업을 하려면 풀베기를 하든지, 벌채를 하든지, 조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시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경영계획을 꼭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모든 시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시업을 하게 되면 하는 건데.
이윤정위원
366페이지에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그때 초등학교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이윤정위원
이건 어떤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숲 가꾸기라는 겁니다. 너무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솎아주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가지치기도 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솎아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잘 크게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광명시 내에 있는 전체가 다 대상인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0헥타만 하는 거지요.
이윤정위원
이 지역이 어디로 지금 선정됐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전에 한 데는 빼고 차츰차츰 선정하는데.
이윤정위원
지금 어느 산이 들어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학동도 있고 하안동도 있고 소하동도 있고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아직 선정 전인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선정해서 올해는 벌써 발주를 일부는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발주 일부 하셨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부담되는 것만, 500만원 더 추가로 내는 겁니다. 597만2,000원이요.
이윤정위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이것은 어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계화 시스템이라고 기계를 지고서 산불 진화하는 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다 깎였어요. 국·도비가 다 깎여서 시비도 삭감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 안 하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62페이지 학교 숲 조성지 펜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학교가 어디 학교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철산동 도덕초등학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교육지원과.
익찬
김익찬위원
교육지원과는 과 이름이 안 바뀌었나? 보통 그 과에서 하는데 학교 숲 조성지 펜스 설치공사.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학교 숲을 조성해 줬습니다. 2007년인지 2009년도에 해줬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 좀 더 하고요. 그리고 광명북고등학교도 이번에 예산 보니까 방음벽인가 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도 교육지원과와 관계없이요. 보통 학교는 그 과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이번에 도덕초등학교를 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타 학교 예산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면 해줄 수 있나요? 필요했을 경우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학교 숲 조성지 23개 학교를 학교 숲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후관리의 일원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후관리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계속 풀베기 하고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에서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학교 숲을 조성해 준 23개 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학교에서 요청해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구예요, 도덕초등학교가?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저쪽에 광명대교 건너자마자 서울 쪽에서 오면 좌측, 나가면 오른쪽.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8단지, 9단지 사이예요.
윤배
오윤배위원
의장님 선거구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 거기에요? 광명북고등학교는 어디 선거구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성아파트 옆에.
익찬
김익찬위원
왜 거기는 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우리가 학교 숲을 조성 안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안 줬다는 것 아는데 거기도 다른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랑 관계없겠지요? 김정호위원님 지역구잖아요.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학교 많은데 방음벽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주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 숲 조성지 관련해서 2007년도인가 예산 지원해 준 것 있으면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해줄 수 있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학교 숲 되어 있는 데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에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산 절개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덕파크 뒤 산 절개지입니다. 도덕파크에서 그 뒤에 도로 가림터널 있는데 그 사이의 도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 없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진 안 갖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한테 사진이라도 제공해 줘야지 아라비아 숫자랑 한글만 보고 판단하라고, 저희들이 뭘 보고 판단하고 그냥 다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절개지가 도로 지나서 절개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면 최소한 절개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절개되어 있는지 컬러사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6대 때는 이 부분 엄청 요청해서 많이 왔는데, 설명도 없고 사진도 전혀 제공해 주지도 않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진을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KT역 광명역 꽃 식재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잘려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린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린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 잘려서 또 1차 추경에 올린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해요? 화면 좀 한번 잠깐 보게요. 그러면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산불진화차량 구입교체가 6,000만원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어떤 차량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진화차량이라고 해서 특수차량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이번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산? 산이면 산불진화차량이잖아요. 이 차 가지고 진압까지 시킨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보통 올라갈 수 있느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줄을 끌면 50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차가 아니라 줄로 끌어서 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차에는 물도 있고 다 있는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차에 물도 있고 호스도 있고 양수기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지금 관련해서 이런 차량은 한 대도 없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대체하는 겁니다. 오래 돼서 대체시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차가 그러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 현장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보통 주차.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덕근린공원 지하에 엔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덕근린공원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진화할 때 호스가 얼면 물이 안 나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덕근린공원 차고지가 어디쯤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현장방문 하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철산우체국 있잖아요? 옛날에 철산3동 그 옆에 우체국 있잖아요.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지하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 지하가 있어요. 쓰레기집하장인데 집하장 옆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차량이 몇 톤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5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톤이면 작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대차를 갖다가 광명특장차라고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물탱크도 넣고 양수기 넣고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보니까 타 부서에서 청소관련 차량 랩핑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차량도 같이 랩핑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랩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특수차량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랩핑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겉에 스티커 예쁘게 붙이는 것.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광명시 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가학동굴 큰 차량 하듯이 그걸 랩핑하라는 얘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이 알아들으셨지요? 팀장님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작게 나왔는데 이게 박달하수처리장 지하사업 본격 추진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상 같은데요. 공원계획이 이미 관련되어서 다 계획 잡혀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현재 KTX역이 있고 그다음에 박달하수처리장이 바로 옆입니다. 광명시 땅이 어디예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좌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어느 정도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반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쪽이 우리 땅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우리 땅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다 공원계획이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계획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수목식재만 들어가 있고, 유수지만 들어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무슨 수목식재만 들어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족구장인가, 축구장인가 농구장 다 들어가 있던데요.
이윤정위원
호수 같은 데.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호수도 있고 엄청나게 다 잡혀있는데 뭐가 안 잡혀있다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유수지도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고 그런 시설이 저기에는 우측입니다. 호수가 들어가 있고 잔디광장 들어가 있고 그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광명시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대로 맞게 했기 때문에 그 옆에가 우리 자이아파트하고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가서 이용시민은 다 광명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맛대로 맞게 정리를 해서 하려고 조성계획도 변경하고 정리를 해서 요구를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니까 골프연습장도 들어가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파크골프연습장도 그게 그쪽 자기한테로 넣어왔어요. 광명시로 넣은 게 아니라 저쪽으로 넣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상 이쪽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달하수처리장 지상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랑 세부내역 좀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 부분 박달하수처리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위원님들하고 자료 준비해서 여러 명 모여서 의논을 해 보는 건 어때요? 현재 용역비만 하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지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림만 나와 있는 건데 광명시 구간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 철거하고 그렇게 하려면 2017년 가야 될 거예요. 올해도 안 되고 내년쯤 가야 되는데 올해는 공원조성계획을 정리를 해서 그때 그것을 제출하면 그것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지금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하수처리가 해서 올 연말에 저쪽에 얀양시 구간에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 놓은 걸 시운전을 6개월 한 답니다. 그게 끝나면 시운전이 완료돼서 그게 성공했다고 하면 이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공원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정리를 해서 해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안양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여러 가지가 되어야.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좀 지나서 거기를 한번 현장방문해서 거기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제가 세 번 갔다 왔는데 아예 공사 중인데 저쪽에 공사 중이고 이쪽에는 하수처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다 이용할 거니까, 이쪽 아파트 주민들은 다 이용할 겁니다. 광명시에 있는 주상복합시설 거기에다 이용할 건데 안양시 사람은 거의 안 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거의 우리 쪽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윤정위원님이나 조화영의원님들은 그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추이도 지켜보고 우리가 안양이라든지 집행부하고 의논할 부분들은 의논해서 많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덕산 절개지 도덕파크 뒤쪽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림터널 가기 전에 절개 쭉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 중간에 꽃나무를 심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꽃나무 심는 게 5,000만원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심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꽃나무는 그냥 1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다년생.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년생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영산홍이나 자산홍 이런 나무를 심어서 꽃을 피우게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꽃 말고 나무를 심어서 탄탄하게 절개지로 하는 더 낫지 않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꽃나무 있잖아요, 관목류.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관목류. 거기에 과실수도 괜찮겠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너무 큰 것은 절개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게 너무 큰 것 말고 관목 심으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절개지를 보완하기 위한 거라면 아스팔트처럼 뭐라고 그러지? 밑에 까는 거.
윤배
오윤배위원
아스콘.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스콘 말고. 하나만요. 공원녹지과 차들이 산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고 차가 오래된 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어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산불진화차도 국비 나온 것은 두 명만 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타봐야 우리 진화하러 갈 때 소용이 없으니까 6명 타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는 6명 타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6명 타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6,000만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머지 차들도 심하게 부식되거나 또 너무 심한 것들은 페인트를 다시 칠하든지 정비하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아주 부식된 게 하나 있어서 회계과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올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차량들이 몇 년 정도 됐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5톤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 탄 게 10만 ㎞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바꾸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정리가 돼서 바꾸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보다는 너무 차를 고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면 사는 게 낫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바깥이라도 깨끗하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674억7,887만1,000원에서 104억5,035만8,000원이 증액된 7,079억2,9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8억8,186만3,000원, 특별회계는 490억4,7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예산서 373쪽과 411쪽부터 419쪽, 수정예산 6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7억9,806만8,000원에서 15억3,500만원이 증액된 113억3,3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소하지구 개발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였고, 17개 부락 집단취락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0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예산서 377쪽과 427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5억4,595만2,000원에서 3억483만원이 증액된 168억9,42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수출내역은 사무관리비와 물품취득비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수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3억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중로1-125호선 도로 확장 공사비 3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서 381쪽과 수정예산 7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0억1,564만1,000원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된 77억6,5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충현고등학교 앞 보행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광북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예산서 385쪽과 423쪽부터 42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5억4,595만2,000원에서 3억483만원이 증액된 168억9,4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입금 38억5,58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1억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8억5,58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운수업체 재정지원비 3억9,095만4,000원, 주차환경개선비 3억9,400만원,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비 6,570만원,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비 8,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계속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 도로과 소관 예산안,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성동준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이해덕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 연제만 과장님께서도 교육 중이시라 길봉식 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에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 및 환지계획 용역이랑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35억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 용역결과는 언제 완료 예정이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윤정위원
2016년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이윤정위원
여기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께서 사실 굉장히 학수고대 하세요. 한 달 한 달이 힘든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예정입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3월까지 환경청 협의를 마치고요.
이윤정위원
3월까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3월 안으로 회신을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두 협의를 했고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럼 4월로 미뤄졌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주민들 대표 10 몇 명한테 전부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 분들은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정보로 계속 기대를 하시니까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대표님들을 통해서 빠르게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3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명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해서 연구용역비 해서 5억 정도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해제가 되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가 됨에 따라서 인구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을 선행해야만 나머지 후속적인 계획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2030이라는 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목표연도가 2030년이고요.
이영호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이네요. 앞으로 15년 동안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10년 앞을 내다보는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지요? 지상화를 하니, 안 하니 그래서 도시계획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지하로 하기로 했는데 지상으로 한다고 아직 우리 광명시 관내에서 현수막도 여러 군데 붙이고, 각 단체별로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해서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 또한 6.9㎞라는데 원광명에서 두길마을 6.9,㎞를 지상으로 한다고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보금자리,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실행할 예정으로 있을 때는 그것을 지하로 해서 경륜장 앞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780억 정도 지하로 할 때는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어렵고 LH에서는 당초에는 공공주택지구를 할 때는 사업하면서 이익금을 투자해서 780억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투자자금이 없는 거예요. 돈 낼 사람이, LH에서는 돈을 못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렴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화 하는 것을 지상으로, 그러니까 토공을 한 10m 높이고, 도로를 해서 높이고 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지상화로 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요? 광명시에서 최고 피해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원광명 주민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보금자리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바람에 앞으로도 물적이나 정신적으로나 반면에 주민 간에 갈등도 고조가 될 사항 같은데, 이런 것을 보완할 정책은 없으신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국토관리청 관계과장하고 서서울 회사 직원 그런 분들이 원광명에 와서 사전에 저희한테 양해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행정청과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하고 공조해서 주민들한테 실명을 해야지, 우리하고 사전 얘기도 없이 하는 건 우리가 용납을 못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내일 이게 광명·서울 고속도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범식이 되면 여기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분들 총 망라해서 같은 단합을 해서 고속도로 건설을 못하게 반대를 할 거예요. 출범식이 되면 향후에 집회계획도 있고, 집회계획도 국토부를 가든 국토관리청을 가든 집회계획도 향후에 세우고 있고, 이것은 국회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단합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광명시 입장은 단호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광명시 구간이 총 6.9㎞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학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두길까지 6.9㎞이고, 이 지하화 한다는 구간은 약 2㎞예요.
이영호위원
지하구간은 2㎞, 나머지는 6.9㎞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렇지요. 6.9㎞ 전체를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상화하는 것하고 지하화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보니까 광명하고 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부천과 강서, 양천구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서 여러 민간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대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환경파괴도 문제고 생태계 쪽 파괴도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상이든 지하든 원광명 주민들의, 아까 주민 의견 수렴을 하든 공청회를 가져서 문제 좀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앞으로는 원광명뿐만 아니라 두길, 식골도 거기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합을 해서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반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기 전에 주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과 381쪽에 보니까 충현고등학교 앞에 보행환경개선 사업비가 5,000만원 잡혀있네요. 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하는 거지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충현고등학교 보도를 보면 출입문 들어가는 데 일시적으로 보도가 좁아져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도환경을 개선해서 넓혀서 통학하는 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시장에 바란다든지 상담민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그것을 개선코자 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도로 폭이 좁아서 넓히는 거예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보도 폭입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학생들 다니는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폭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네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안타까운 것은 신도시 쪽에는 일들을 갖다가 아주 금방금방 잘못된 것은 만들어 가는데 이쪽 구도심 쪽에는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고 뉴타운 핑계대고, 무슨 기획팀을 핑계대고 이래서 하나 만들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광명동 구시가지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광명동 쪽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는 것을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인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봉식
길봉식도로행정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당장 마을 길 안에 구멍 났다는 지적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시적인 것도 시행이 안 돼요. 도로를 새로 까는 거는 모르겠지만,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도로 펑크 난 것 때우는 것 같은 것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신설 사업 아니고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진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도시만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에 지원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광명북고 주변 도로 방음벽 설치가 예산이 7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도시거든요. 7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도 제가 타 부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충현고등학교 예산이 잡혀있고 교육지원과도 아닌데 도로과에서 북고 주변 도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7억을 잡고 있는데 이 방음벽 관련해서,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방음벽 설치를 시에서 알아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민원이 생겨서 해준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박승원 도의원님께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해준 겁니다. 보조사업비에.
익찬
김익찬위원
역시 을 지역구 도의원이 갑과 을 관계없이 광명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 추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시책 추진비로 내려왔는데 광명북고 방음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냥 시책 추진비로 내려온 거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북고를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정해서?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소음 측정 다 해 보셨어요? 주간소음측정, 야간소음측정 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음측정 기본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하안1단지에 살았을 때 하안1단지 그리고 3단지, 4단지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의원 되기 전에요. 주간 데시벨, 야간 데시벨 이게 다 있더라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기준이 안 되면 안 돼서 설치를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주간과 야간 어떻게 나왔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현재 담당 팀장이 출장 중이라.
익찬
김익찬위원
주무관님은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정상근입니다. 소음측정 관련해서 저희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거쳐서 각 1회씩 측정한 적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회씩? 어디에서 했습니까? 북고면 건물 들어가서 했는지, 아니면 밖에서 했는지? 교실 들어가서 했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교실에서 한 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울타리 넘어서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음측정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소음측정은 도로과에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소음측정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냐고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환경관리과에서 소음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까지는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주간에 평균 65 정도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이 넘어야 되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주간시간 65 데시벨이고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68 데시벨이 되어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주간에 65 나왔어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야간은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야간은 거의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야간은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바로 담 넘어서? 교실이 아니라?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네,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측정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소음측정 하는데 아파트 담 넘어서 측정하는 거랑 아파트 안에서 측정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창문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합니다.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끝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이게 아무리 도 시책보전금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소음측정 제대로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7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줄 리 없지 않습니까?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학교 학부모들이나 박승원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예산을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첫 번째 분명히 소음측정 했을 것 아닙니까? 소음측정 할 때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규정이 담 넘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측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음벽 설치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은 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하나요?
상근
정상근도로보수팀장
그 기준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직이 나가서 직접 측정해서 우리한테 결과치만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랑 커뮤니케이션 안 하나요? 환경관리과랑.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담 너머에서 측정해도 되는 건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준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빨리 좀 주십시오. 4시 안까지 가능하겠지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그렇게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19페이지에 우선해제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기정에는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에는 없는데 늦어지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LH공사의 협약에 따라서 당초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행을 LH가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기는 똑같이 가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도 일부가 지금 기정액이랑 예산액이 다른데 이것은 왜 예산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35억을 소하동 지역개발계획용역 수립할 때 35억이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을 깎았으니까 25억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10억은 세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5억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자동차 무상점검 이게 카포스인가요? 증액이 됐네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매년 차량 정비하는데 2013년도에는 800대 정도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반응 매우 좋은 것으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2014년도에는 1,400대가 들어와서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을 2,000 정도 했어요. 봉사도 해가면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440페이지에 광명역 홍보탑 디자인 변경 설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롯데아울렛 뒤쪽에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이 있는데 거기에 시 마크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시 마크만 교체하는데.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시 마크하고 로고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이윤정위원
일괄교체인가요, 아니면 일부교체인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광고탑은 있고 그 안에 모형만 교체를 하는 건데 그 안에 LED가 들어있어서, 크레인이 들어와서 올라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홍보탑 저도 제2경인 타고 이동하면서 봤는데 촌스러워요. 디자인 좀 제발 신경을 써주셔서 디자인적인 요소, 심미적인 요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440페이지에 역세권 주차장 일부지 매입 여기는 어디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군부대 앞 부지 매입비용입니다.
이윤정위원
아, 거기인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윤정위원
441페이지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KTX 동편에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한 60～70대, 많게는 70～80대가 있는데 그쪽에 대기를 해가면서 운전기사들이 나와서 담배피우고 있다 보니까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광명역 환승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해서 그쪽에 쉼터를 설치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한테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운수종자들을 위해서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KTX역에서 지금 줄 서 있는 택시기사님들 사실 현재는 어디서 의자 다 가지고 오셔서 앉아계세요. 의자를 어디어디서 본인들이 가지고 오셔서 앉아계시는데, 사실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쉼터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선경 써 주시는 것도 매우 좋지만, KTX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계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장거리 아니면 단거리는 안 태워 주시거든요. 그래서 단거리로 가실 의향이 있으신 택시기사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선이 따로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해 놓으면 단거리 쪽에는 차량이 안 섭니다. 단거리 쪽에는 안 서고 장거리만 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역세권정차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고 택시업계에서도 나와서 자율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두 명씩 나와서 단거리, 장거리 구분 없이 앞에 순서대로.
이윤정위원
지도를 하신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탈 때 손님들 기분이 이미 상해 있는 상태에서 타요. 왜냐하면 일부 기사님들이 티를 다 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장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거리에 줄을 서시고, 단거리용으로 광명이나 시흥 정도, 안양 정도 가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게 버스정류장처럼 구분을 단거리용, 장거리용 해 놓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거리 쪽에만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들이 한 150대가 거기서 영업을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해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단거리를 구분해 놓으면 다 장거리 쪽에 서 있습니다. 단거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가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거든요.
이윤정위원
아니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표지판에 해 놓으시든지, 바로 10분 내로 콜택시 탈 수 있게 뭔가 대안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콜도 악용을 하더라고요. 차량을 파킹해 놓고 앞에 등을 켜놓고 단거리 손님들 오면 안 갑니다. 물어봐서 장거리 손님이면 콜을 풀어서 바로 가요. 지금 안양시에서 저희 시에 KTX 택시주차장에 안양택시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손님 70～80%가 외지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순서적으로 장기리든 단거리든 바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역세권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항상 막히잖아요. 항상 막히는데 KTX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점점 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와서 막히거든요. 다 와서 소하2동부터 해서 쭉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KTX광명역에 안 서고 용산이나 수원이나 서서 그냥 버스타고 이동하려고 하지 광명역을 굳이 안 설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제가 홍보, 광명시에서 하는 정책을 홍보해 달라고 이전에 얘기했었는데 광명소식지를 한 장식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시청 근처에. 저는 버스타고 다녀서 보는데 그렇게 홍보지, 광명소식지 한 장을 붙이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엑기스 정보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이 처음에 붙일 때는 깔끔해도 비오거나 바람 불거나 한번 찢어지거나 하면 그것도 상당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 제안을 해주셔서 홍보실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유 공간에다가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은 홍보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식지 붙여놓은 것은 아마 단기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하는 사업, 지금 광명시 개인하고 영업용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66대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선 여성운전자하고 고령운전자한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이후에도 전체 1,268대에 다 보급을 할 것인지.
김정호위원
광명시가 영업용, 개인용 포함해서 1,268대예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여성운전자 35대, 고령자 31대해서 66대를 우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 설치한 후기는 아직 없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다른 지역도 일부는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했던 것을 가지고 자꾸 보완을 해가면서 운전자들이 편해 가면서도 설치했을 땔 손님하고 응대요령이라든가 편하게 보완한 것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정책과 수정예산서 67페이지인데, 공동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올 3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예산 때도 다 반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됐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3월에 보금자리가 해제되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원만 세워놨었는데 실상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되고 나서도 당분간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 시가 발전되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3개월 정도는 더 추가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월까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월 이후에는 또 상황 봐서 또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월 동안 이분들의 어떤 것을 도울 수 있나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 중에 있는데 그 개정 작업을 위해서 범시민대책위에서 노력을 한다든지,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촉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체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촉구를 이 단체에서 주축이 아니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광명시흥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활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도시재생과에 34억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중로1-125호선 도로확장 공사 여기가 어디입니까?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사진을 보이며) 현황도로를 보고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이 여기가 필아파트거든요.
윤배
오윤배위원
바짝 좀 오세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여기가 1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15구역이고 일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여기가 필아파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동이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4동과 7동, 여기가 11구역이 되겠고 여기가 14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16구역이 지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월 13일 날 사업시행인가, 즉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 즈음에 있는데 여기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존에 폭이 현재 10m로 되어 있습니다. 10m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 부지를 셋백을 시켜서 22m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이대로 해서 확장이 되는데 이 필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145m 구간인데 여기가 10m로 병목현상이 발생됩니다. 10m 여기서는 22m로 오다가 10m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22m로 확폭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만. 그리고 나머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14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네 부지를 셋백을 시켜서 22m로 확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를 구입해야 되나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입하는데 34억밖에 안 들어가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아닙니다. 국비가 작년도 6월에 35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시하고 도비가 3억4,4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지금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전체 70억 공사입니다. 용지보상, 그다음에 건물보상이 60억 공사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합해서 70억 공사예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런데 요즘에는 다 예산서를 보니까 구도시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소하동 소방도로 87억 많다고 예산 다 삭감시키더니 무슨 70억씩이나 주고 예산을 줘요.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해덕
이해덕도시재정비팀장
여기는 뉴타운 사업과 연관이 되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뉴타운 사업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중립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70억 이상 하는데 소방도로는 예산.
순희
고순희위원장
소방도로는 25가구를 위한 거잖아요. 여기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뉴타운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하는데 무슨 자기 의견이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니까 소방도로 관련해서는 용역 심의 들어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소방도로랑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개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면 사실 안 되지요. 거기는 한마디로 자기 재산을 딱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팔기도 어렵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여기랑 거기랑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발언하면 안 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거기 세대수가 몇 천 세대인지 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세대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세대수로 그 부분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획도로는 시에서 전체 다 나누어서 기본계획을 짜잖아요, 용역에 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예산 들어가는지 알겠으니까 이 부분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준비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40페이지 보면 철산동상업지구 용역 2,500 타당성 해 놨잖아요.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4월에 착수를 해서 7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월에 시작해서 7월 준공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440페이지 그러면 준공까지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일단 결과를 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준공까지 얘기하니까.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용역준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용역준공 얘기하시는 거세요? 용역준공 7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다음에 440페이지 보면 택시승강장 750만원씩 두 개 소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어디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광명7동 쪽에 하나하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7동 어디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7동 거기 화영운수에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동사무소 바로 앞쪽에 보면 정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광명7동주민센터 앞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있는데 그쪽에 비가 온다든가 날이 뜨거울 때 햇빛 가리개가 없어서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하나는 철산역 1번 출구 앞쪽에 하나 설치해서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철산역 1번 출구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대신증권 앞쪽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나요? 광명7동주민센터 앞에?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이용자들이 비올 때 비가림막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정자도 있고 굳이, 뭐 민원이 심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정자도 있고 햇빛가리개, 비오는 날이야 차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정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낮에는 앉아계시고, 정자 이용자들은 거기 앉아있질 못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 지역구고 워낙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앞에, 주차선 그은 것도 강응천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이 이중주차해서 그것도 주차선도 내가 그리라고 해서 그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비가림막, 모르겠어요. 택시 하시는 기사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심각하게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한 개소당 750만원이니까 세워주시고 일단 거기 아니면 저희가 다른 데라도 한번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철산1번 출구야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광명7동은 차라리 다른 데에다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검토는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 사료됩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한테 몇 마디 얘기 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6대 때는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요청했었거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도덕산 절개지, 광명철도 펜스 정비공사 이렇게 사진이 필요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컬러사진으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 설명서도 없이 판단하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은 되도록 세부내역이랑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아까도 이해덕 팀장님께서 자료 제시하셨지만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화면도 크게 해서 볼 수 있는 빔프로젝트 준비하고 예산 올리셨지요? 본예산에 안 했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국장님이 바뀌셨군요. 그래서 우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광명시 전체를 계획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제가 다른 타 시군들의 위원님들, 위원장들이 와서 차 한 잔 하고 가라고 하면 진짜 지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는데, 저는 지금 5년 동안 B4 두 장 붙여놓은 게 최고 크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지금 이해덕 팀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 설명하실 때 빔을 쓰든지 해서 전체.
익찬
김익찬위원
노트북 하나 설치해 주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게끔 되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라도 의회 예산으로 하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얘기하시든지.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한테 이해덕 팀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도로사업비 왜 70억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익찬
김익찬위원
괜찮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소하하고 신촌마을과 비교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건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43만3,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349페이지 기획프로그램 공연 1억2,0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353페이지 가학산 근린공원 조성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357페이지 2015년 KTX개통 기념 전국마라톤 대회 2,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358페이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