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7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현행 모든 조례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고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며, 법조인 및 공무원의 전유물이던 법률을 친숙하게 받아들여 주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과 관련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의 변경, 조항 추가변경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는 근거법에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도 규정할 이유가 없어 폐지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각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제된 인용법령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2항이 2003년 7월 30일 개정 시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는 모법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가 2002년 12월 26일 개정 시 삭제됨으로써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방침에 따라서 주민들의 법 문장 이해를 도와 주민중심의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최근 개정된 인용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경제통상과 소관 법률전반에 대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알기 쉽게 일본어나 한문을 없앤다고 했는데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뒷장에 검토의견이 있는데 인용 법명과 자치법규에 낫표라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하자고 하면서…,

「 」 표시입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가 특별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 내용은 제3조제2항, 또 제7조, 제62조,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령이 또 따른다는 말입니다. 시행령 제5조제3항, 또 시행규칙이 제3조제2항, 제12조 이런데, 특별법이 바뀌니까 시행령도 개정해야 되고, 시행령이 따라야 되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또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개정하는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까지 특별법에 안 되어 있던 정비조항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것은 특별법에 안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는 구청장이 관리하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우리 구청장이 통제해 가지고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요골자의 조례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공사나 인정시장, 인정시장은 건물이 있으면 그 안의 복합건물에 소유자가 수십 명이 되는 그런 인정시장을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구청장이 해서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인정시장 등록도 구청장이 했습니다.

했는데 허가를 내 주고 그것만 했지, 지금 개정조례안은 뭡니까? 골자가 뭡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많은데 주요골자가 무엇이냐,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위 법령에서 새로 들어간 것을 조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었는데 그 골자가 지금까지 구청장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조례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지금까지 인정시장의 규모를 얘기한 것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명칭이 바뀌었지 내용은 정비조합 같은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법에 규정된 대로 따라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나,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복합건물을 지어 있는 것을 허가만 내 주었지 인정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로 규제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인정시장 범위를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인정시장의 범위도 확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시장 범위는 점포 5개하고 면적이 1,000㎡되면 구청장이 인정해 줍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정시장 자체가 주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이겠지만 인정시장이 더 강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르고 인정시장을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하라고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요골자가 무엇이냐, 조례개정을 하면 골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미숙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점이란 용어를 강화해서 더 삽입한 거네요. 조례개정 주요골자가…,

예.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다 읽어 봤습니까?

완벽하게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줄이 그어 있는데 어떤 곳은 줄도 그어 있지 않고, 과장님, 줄을 그어 주어야 위원들이 보고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줄이 하나 하나 그어 있어야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줄도 그어 있지 않고, 이것도 잘못되었고, 뒤에도 ‘붙임’이라고 있는데 ‘붙임’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붙임’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지니까 밑에 ‘붙임’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폐지되는지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 ‘붙임’이 없어야 되지요.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읽어보고 오십시오. 국장님은 여러 과를 총괄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신·구 조문 대비표 6항에 보면 주요골자 같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현행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인데 개정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0조에 따른 농지의 매매, 역할이겠지요. 임대차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 주요골자는 농지법시행령에서 개정안에 보면 임대차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실지로 이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북구가 성장동력이 여백이 많다는, 농업지역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임대차까지도 역할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각 동에 농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존재합니까? 각 농업지역에, 북구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만납니까? 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농지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농지가 실제로 잘 경작이 되고 있는지 소유주가 하고 있는지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심의할 때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농업경영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농지이용 실태라든지를 1년에…, 수시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농지의 현재 경작 상태라든지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될 때 실제로는 농민이 구입 안하고 부재지주들이 사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그럴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고 하는데…,

주요골자가 농업인의 농지확대차 개정의 주요골자 같은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각 농업지역, 동에 보면 위장농업인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도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순시가 있다는 내용도 듣고 있고, 시대가 경제적인 논리로 농지취득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도 보니까 강제이행금을 추징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실태를 행정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데 물론 경제통상과에서의 역할이 많겠지요. 일손도 지금 계장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주 교감을 해가지고 행정에 빨리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민들의 어려움, 위장적인 사람들의 인근에 있는 농지들의 피해사례, 이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농지법에, 모법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을 농정계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런 위장된 농민들은 색출해야 됩니다. 색출해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그것까지 미치기가, 역할이 미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의 조례안 내용의 골자는 임대까지 넣었을 때는 농어민의 경작지를 넓히자는 것이 주요 골격이거든요. 이것은 당부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이런 사항까지 과장님께 짐을 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농업, 위원님들의 정보를 자주 파악하셔 가지고 진정 농업인은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1%라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어야 되는 것이 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안하고 현행안하고 조례안을 보면 제4조6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육성을 하는데 농업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옛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빠져 있다, 빠진 업무는 어디에서 대행합니까? 지금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심의를 했는데 빠져있다는 겁니다. 빠지면 이 업무는 폐지되었습니까, 이 업무를 어디에서 대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농촌이 있는데 육성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관리위원회 업무에서 빠지면 구청장이 합니까?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제18조의 규정이「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0조에 내용이 포함되면서 변경된 곳에 더 플러스된 것입니다.

50조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 하도록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정하던 업무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 합니까, 하게 됩니까?

전업용 육성대상자를 어디에서 선정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구청에서 심의를 해 주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 업무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모법에서 조례에 규정할 필요 없이 농식품부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서…,

그걸 묻는 겁니다. 전에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던 것을 이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농지관리법이 강화되어서 바로 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네요.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폐지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바로 하느냐, 그겁니다.

예전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바뀌면서 빠졌습니다. 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육성자금도 주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 싶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없앴는지 안 그러면 대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느냐…,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것은 없어졌네요.

자세히 안 봤는데 농지육성기금도 없어졌습니다.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도 없어졌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니까 육성기금도 없어지고 전체가 총 맥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해서 육성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육성자금이 상당한 예산이었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월 하반기 주민생활위원회 간사로 임해 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직을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조수갑 위원께서 간사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회의에서 간사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한 후 다시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간사 사임과 간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가 적합한 사람도 없고, 그때도 간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장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개인사정으로 사임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