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조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상을 동일한 부문에 17년간 시상함으로써 공적이 뛰어난 수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수상부문확대를 통하여 후보자 발굴 폭을 확대하고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상의 목적과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민상은 1990년5월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상하는 제도이며 2007년까지 17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부문에 한정하여 17년간 운영한 결과 구민상 위상에 걸맞은 수상자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후보자 발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구민상 적격자를 발굴하지 못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 수상부문인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 선행, 효행부문을 지역사회개발, 사회봉사효행, 문화예술체육, 교육과학 부문으로 변경하여 후보자 발굴의 폭을 확대하고 북구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또한 수상자발굴의 한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상부문을 확대하여 시상함으로써 구민의식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법제처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인데 포상은 해 놓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까? 세무2과에서 일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징계나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공무원징계 양정기준이라고 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수를 왜 안 적었습니까? 앞으로 페이지 안 적어주시면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너무 바꾸었는데 법제처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세무과장 재량으로 우리말로 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가 소요된다 에서 ‘소요’하고 ‘드는’ 은 무슨 뜻입니까?

‘소요’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드는’이라는 것도 한글 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의 문어체와 구어체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문어체는 부드러운 의미이고 구어체는 간결한 의미로 쓰입니다.

세무2과장 공부 좀 하십시오. 문어체는 문장이나 법조문을 쓸 때 사용을 하고 구어체는 우리가 대화하면서 쓰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공부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몇 조, 몇 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띄어 쓰는 것이 맞는데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은 같이 붙여서 쓰라고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종전에는 붙여서 썼는데 이번에는 띄어쓰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가 맞는데 기획실장은 법제처에서 했다고 하는데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띄어 써야만 말이 되지 제 몇 조, 몇 항이라고 붙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을 세무2과장님이 하셨는데 당초에 원안은 붙여 쓰다가 지금은 띄어 쓰는 것이 원안이 되었는데 정비안이 2005년에 내려와서 2010년까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 협의한 결과 띄어쓰기 한 것이 원안인데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붙여 쓰게끔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옷을 입으면 맞습니까? 우리에게 맞게끔 하면 되고 법제처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전국에 똑같이 통일시켜야 할 것은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렸을 경우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런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이 공통사항으로 정비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대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정보산업과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외 3건으로 각 조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제명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제1조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변경하고 그 외에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제명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했으며 제6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 규정이 삭제되어 「전자정부법」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제명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2조제1호와 제2호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표현방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제명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36조로 조문변경사항을 변경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표현방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변경사항 없이 단순하게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표현방법으로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