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박원동 의원입니다.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 읍·면·동 등 일선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전파를 위하여 통·리·반에 통·리·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의 불필요한 나열식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가 제81조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표기를 전체 읍·면·동별 나열식 표기에서 간략한 표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통·리·반에 통·리·반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통·리·반장의 임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여 통·리·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 중 시청 담당부서 및 해당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김량장동 소재 삼환 나우빌 아파트에 458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중앙동 1개 통 및 17개 반을 증설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의 수정, 관할구역 표기를 나열식 표기에서 간결한 표기로 정비하는 사안과, 통·리·반에 통·리·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통·리·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통·리·반의 설치를 현재 958개 통·리에서 1개 통을 증설하여 959개 통·리로 조정하고, 현재 6,215개 반에서 17개 반을 증설하여 6,232개 반으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 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9 호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고문변호사와 간담회시 법률자문에 대한 애로 사항을 건의해 옴에 따라 월 1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의 규칙이 2007년 11월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수임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자문시에, 월 4건 이상, 5시간 이상의 자문, 긴급을 요하는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월 1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별표 2중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인·허가 취소소송 등의 수임료를 1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32호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립안은 오산천 둔치 주차장의 폐쇄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갈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상갈동 475번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30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 및 추진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위 대법원 규칙에 부합하도록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착수금으로 105만원이내를 150만원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법률 고문의 자문수당을 월간 일정 건 이상의 자문실적이 있거나 자문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법무행정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갈동 공영주차장 건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건은 오산천 자연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둔치 주차장 폐쇄와 좋은 식단 음식 문화 시범거리조성에 따른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흥구 상갈동 475번지 2,145㎡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3층, 4단의 연면적 5,817㎡ 규모로 총 사업비 67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둔치주차장 폐쇄와 시범거리 조성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3,634억원의 11.3%인 1,548억원이 증가된 1조5,1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조1,805억원 보다 1,320억원이 증가된 1조3,12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1,828억원보다 227억원이 증가된 2,0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0억원이 증가된 1조3,126억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37억원이 증가된 3,617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33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927억원, 일반부담금 20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1억원이 증액된 1,584억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은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27억원이 증액된 2,056억원으로 주차장업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된 1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9억원이 증액된 29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1억원이 증액된 16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8억이 증액된 306억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1,206억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4억이 감액된 199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669억원의 4.9%인 231억원이 증액된 4,900억원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8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3,489억원의 2.5%인 87억원이 증액된 3,577억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1,179억원 보다 144억원이 증액된 1,32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필요경비 조정, 일부사업비 조정,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3,126억26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805억7,608만2천원 보다 1,320억2,65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75쪽부터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액은 3,617억5,80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80억1,602만9천원 보다 1,337억4,1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부터 77쪽까지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3,14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3억8,225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수료수입으로 2억4,031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으로 1억4,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터 81쪽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40억1,40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용지 매각에 따른 인상분이며, 78쪽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927억200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금으로 43억6,09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46억8,8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의 협약에 따른 도로 원인자부담금 등의 증가로 203억9,236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 62억1,914만3천원을 지난 년도 수입으로 10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부동산 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및 2006년도 분 종합부동산세 감액정산으로 75억3,74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일반 및 특별 재정보전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6억7,28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89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외 8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30억4,56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9쪽부터 96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외 72개 사업에 대하여 8억9,65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7,150만5천원이 증액된 총 239억3,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시민중심의 활기찬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집단민원 해소 및 시민과 민간사회단체의 활동 지원 예산으로 2,428만원을 증액한 3억6,516만원을 계상하였고, 124쪽 상단 행정사료관 시설비 중 1억원을 유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쪽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일반비를 1,0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강화 사업비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장교육 운영을 위해 2,400만원을 증액한 4억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 하단 하계휴양시설운영을 위해 2천만원 증액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6쪽 상단 구내식당 식기류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공무원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878만9천원을 증액한 8억9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아래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비로 2억8,33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보궐선거 보전비용 1억2,26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해 7,194만9천원을 증액한 3억8,6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민방위 운영 관리비 중 3,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8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해 5억5,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0쪽 상단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억4,40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38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130쪽 홍보물 및 일간지 구독료 지급을 위해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6만5천원이 증액된 12억4,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에 따라 주요 증감원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133쪽 그동안 대여하여 운영하던 통계바다 서버를 용인지리정보포탈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확대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의회협력업무 및 통계업무 인부임 인상금으로 26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입니다. 작년도 고용통계조사 및 경기도민 의식구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6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법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5억2,177만5천원을 감액한 232억5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7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5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성과금 운영을 위하여 포상금 4,4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단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3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118억5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법무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률고문 운영수당 등 1,210만원을 증액하여 6,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배상금 등 소송수행 경비로, 2억원을 증액한 8억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3억9,314만원이 증액된 1,081억3,037만원으로서 143쪽 노면청소차 교체 및 특장차량 조달가격 상승으로 관용차량 구입예산을 1억6,1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3쪽부터 145쪽까지는 변경 배정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1,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5쪽은 변경 배정된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보조금으로 1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공공청사 신축예산 중 성복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3억을 계상하였으며, 상하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1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비용 137억3,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당성조사와 관련 조사설계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지구 문화복지종합청사 및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에 따른 도비 41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공공청사 신축 예산 중 행정타운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부족한 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7쪽에서 148쪽까지 청사운영 예산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타당성 용역비, 청사수선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1,63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8쪽에서 150쪽 상단까지는 법적기준경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상향지급, 계약직 증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근속가산금 반영에 따라 7,4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2007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억1,763만원 보다 1억3,700만2천원이 증액된 8억5,46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153쪽 체납세 관리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4,8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국내여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3,176만1천원을 보조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부터 155쪽 상단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사업 인건비로서 지방세 부과징수 인부임 185만2천원을 자체사업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 국내여비 4,976만6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 도서구입비 112만2천원을 각각 도 보조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하단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회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438만4천원이 증가한 97억4,4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정보통신인프라 안정적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자결재자료에 대한 안정적인 백업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 오라클 백업솔루션 라이센스구입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사무자동화장비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1억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이월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160쪽 상단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 연구개발비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키보드보안 소프트웨어(S/W) 구입비로 4천만원, 웹구간 암호화 소프트웨어(S/W)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별 홈페이지의 회원관리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회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합회원 DB서버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중단 반환금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보조금 반환금으로 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어머니 폴리스 갑자기 늘은 이유가 범죄 때문에 늘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동관련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어머니를 지원 받아서...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끼하고 모자하고 견장을 지원해 드려서 학교 정문 앞이나 옆에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보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행정사료관 전시 유물인데 행정사료관 월 평균 몇 명이나 관람해요?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월 평균은 알 수 없고,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포은 정몽주 선생이나 정암 조광조 선생 관련 고 문서를 수집하고...

전시할 유물을 구입하는 건데 어떠한 유물을 구입하려고요?

용인과 관련된 고지도, 또는 경기도와 관련된 고지도, 행정관련 고문서, 조선시대 유물, 과거 행정기관에서 사용했던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를 전시해 놓고 행정사료관에 설치를 하시겠다.

몇 가지라기 보다도 용인시와 관련된 고문서, 행정관련 고문서를 최대한 많이 진가 나가는 것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립박물관도 일반 소풍 온 학생들 빼놓고는 한번 관람하면 안 하는 것 아시지요? 물품 몇 개 없어서... 이건 시청 1층에 설치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로는 전시유물을 구입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관람한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딱 1억원이 아니라 더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당초에 면적 자체가 42평 짜리하고 36평인데 소규모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용인시 홍보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설치돼서 전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뭐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구입의 금액, 구입할 수 있는 단가를 세워서 해야지 딱 1억. 1억원어치 맞춰서 사실 거예요? 넘거나 적으면?

우선 1억원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섰으면... 이것은 딱 보기에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천천히 구입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약 573점에 대해서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 온 단가, 본인이 사진에 첨부시켜서 붙여온 단가가 비싸야 200만원선, 30만원에서 50만원.

그러면 1억씩 필요가 없네요?

500점 정도를...

30몇 평, 40몇 평에다가 500점을 한다고요?

고문서가 책 한권이면 한 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감정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여기에 구입비가 아니라 감정하는 금액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가격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고문서 하나가 30만원 상당이 나간 다고 했을 때는 감정위원들 위촉을 해서 돈을 드리는 것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료관 제가 볼 때 크게 시민들이 활용도 안 하는 것 같고, 1억씩 들여서 하느니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다른 시청이나 이런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용인시만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몇 군데를 가보니까 용인시만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다른 시군은 대표할 수 있는 사료관이 거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복안을 해서...

제대로 하시던가... 용인시를 대표하는데 30평, 40평에 고문서 30만원, 50만원짜리 500개 갔다놔야 용인시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130페이지 보시면 홍보문물과 일간지 구입비가 갑자기 늘었는데 뭔데 100만원씩 늘어요?

그것은 신문 값이 1부당 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1만2천원 이었는데 이것이 1만5천원으로 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천원씩 올린 것이 100만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전체를 행정과에서 집행을...

한부당 3천원씩 올랐으면 99만원이라든지.

중앙지가 한국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님실 들어가는 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끝 수가 안 맞잖아요? 3천원씩 올랐다는데...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3천원씩 다 올려서 잡은 거다. 그렇다면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이 됐으면 25%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오른 것은 66%가 올랐단 얘기잖아요.

거기에 월간지가 있습니다.

월간지에 대한 것은 안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홍보물 및 일간구독지로서 신문과 월간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월간지는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월간지는 100% 올랐다는 거예요, 50% 이상 올랐다는 거는?

월간지가 총 1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바로 오늘 내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시정발전유공민간인 표창장 제작이 3만5천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400명을 지정해서 3만5천원씩 하신 것 같은데 3만5천원 짜리 표창장이 어떤 건가요?

종전에는 만원짜리 케이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표창장에 한해서만 액자 식으로 품위 있게 드려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으로 표창장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액자 안에 표창 내용만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매달 모형하고 표창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공민간인 400명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선정 자체가 예년에 지금까지 표창장을 드린 분들이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추천이 되겠지만 그분들한테만 드린 것이 지금까지 전례를 보니까 잔여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그것을 4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지요. 앞으로 나가실 거지요?

앞으로 나갈 겁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4천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가는 하나도 안 쓰셨어요. 공무원들에게 영어교육을 안 시켜도 돼서 안 쓰신 건가요?

그것은 당초에 그 예산을 세워서 20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려고. 20명을 뽑아 놨는데 사실 업무도 과중하고 결원이 많기 때문에 또, 직무교육과 연관이 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직무교육과 연관해서 시키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이라면 대학은 정해져 있나요?

당초에 명지대나 경희대, 외국어대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20명을 선발했었는데 안 하고 직무교육과 연관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위탁교육을 안 하고 직무교육을 시키시겠다고?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전체 2,034명이 있는데 결원 인원이 66명이 됩니다. 그 인원들이 신규자를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괴도에 오르면 위탁교육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대외협력관도 있고 하니까 영어교육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면 통리장 단체보험료 있지요. 이게 무슨 법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사실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되지 않고 있지만 가장 하부조직에서 통리장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상해가 있을 때 공적인 일을 행하면서 상해가 있을 때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근거. 무슨 근거요?

용인시 통리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있나요?

예.

조례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조례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기간으로 지원이 안되지요?

아니지요. 6조에 보시면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8쪽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5개소라고 그랬는데 수리라고 했어요. 어디어디예요?

다섯 개소가 3개 구청에 하나씩 있고요. 포곡읍과 구성동.

혹시 수질검사 내역 알고 계시나요? 식수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도록 지정이 된 겁니다.

식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있는데요.

지정된 것에 대해서요?

예. 이게 겉만 번지리 하고 이게 60만원씩 하는 거잖아요. 60만원가지고 관정을 뚫는 것도 아니고 겉만 번지리 하지 수리만...

예를 들어서 양지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식수로 사용하고 계시고...

허드레 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청소하는 정도에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아닙니다. 도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수리하는 거지요?

청소하고 실질적으로...

비상식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질검사 한 것을 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의 핵심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무성의하게 하시면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124페이지에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표창장 본예산에는 상장제작으로 얼마 올리셨지요?

1,400만원이요.

처음에 유공민간인 상장제작으로...

그것은 1천만원입니다.

몇 명한테 주는 거지요? 천명이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400명이 3만5천원 액자식으로 고급화 돼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명감까지 부여하시면서 400명에게. 시장님 이거 선심성 행정 아니에요. 갑자기 추경에 왜 올라옵니까? 천명 플러스 400명까지 더 표창장을 주고자 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라기 보다는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용인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는 만원짜리 상장주고, 누구는 3만5천원짜리 표창장 주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표창장과 상장은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은...

말씀하세요. 3만5천과 만원의 기준이 유공정도입니까? 유공의 정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기준 같은 것도 없으시면서 무턱대고 느닷없이 예산 올리십니까?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어머니 폴리스요. 이것 아까 말씀은 각 학교가 요청해서...

구성인원이 각 학교의 어머니들 자모가 되겠지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까? 설명하세요. 이 사업? 어머니 폴리스 지원이라고 민간경상으로 시가 지원했다는 얘기는...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업을 아셔야 지원을 하지요. 설명해 주세요?

아동관련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머니들로 구성된 경찰이라고 할까 어머니 폴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끼나, 모자, 견장을 사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할 때 나쁜 사람들이 어린이를 가해하지 못하도록 순찰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목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4천만원이 나온 근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머니 수가 몇 명이고, 어디어디 학교이고?

어머니 수가 2,083명인데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포곡 초등학교 52명...

그 리스트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 리스트는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이 제안서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 누구냐고요?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기도 관내 특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찰청의 특색사업이요. 도비지원은요?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도 경찰청 특색사업.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김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전시 사료관 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돈주고 지불해서 다 사야 합니까?

접수를 받아 보니까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섰는데 누가 기증합니까? 우리는 돈 쓰면서 일 잘하세요. 돈 쓰면서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기증받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4쪽에 인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용인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신상자료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내용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자체는 어차피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인사뿐만 아니고 세무 프로그램도 각종 자료가 외부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조직이 커지고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안성 때문에 오히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안 자체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모순이겠지만 세무관련 자체도 외부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보안 각서까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개인신상에 대한 보안유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주를 주려고 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업체인가요?

전국을 다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인사프로그램을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지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로 텔레콤 같은 큰 회사도 신상정보 유출이 돼서 큰 사고가 되는데 기존에 우리 직원이 관리했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외부용역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기본관리, 통계, 명부관리, 엑셀변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정보화능력을 보면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보안차원에서도 자체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사관리가 중요한데 외부를 줘서 그런 것이 유출되거나 정보가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효율적 관리 측면보다는 보안 쪽에 중요성을 둔다면 자체관리로 가시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에 해온 방법과 외부 아웃소싱 주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나서 주시는 건가요?

업무량도 늘어나고 관리 자체가 저희가 했을 때는 단순처리가 됐다고 하면 복잡한 면에서는 기본관리나, 통계, 조건검색이나 평점관리까지 전부 다...

과장님 말씀대로 엑셀수준이면 저희 시청에 정보통신과 직원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자체도 보안 얘기가 나오면 그 자체도 보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각서를 받고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엑셀 가지고만 프로그램이 된다면 용역을 안 주시고요. 요즘 엑셀 같은 것은 보편화 됐잖아요. 전체 직원을 트레이닝 시켜서 직원이 하는 것이 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용역비 기정에 5억이 잡혔는데 3억이 올랐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시 전반에 대한 사안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주요시책 추진용역비가 의회에서 예산 올렸다 안 되는 것들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했던 경우 있었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안 된 것도 의회에서 반려된 것도 용역을 주고 했던 적 있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 사항은...

전 과장님 계실때였나? 주요시책추진 어떤 것이 있어요?

시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용역 나간 것을 보면...

올해 할 것들?

이것은 풀로 세워 놓은 겁니다. 올해 5억 중에 지금 3억5천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잔액이 1억5천만원 남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특정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세워 놓고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이것은 꼭 세워놨다고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풀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급하게 1회 추경에 3억씩 올려야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5억을 반영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5천을 지출해서 1억5천 남았는데...

주요시책이라면 어떤 것이 주요 시책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치 계획이? 그렇다면 계획도 안 세우고 5억 안에 주요시책을 용역을 할거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주요시책이 3억치가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획도 안 세우고 이것도 똑 같아요. 무조건 예산확보가 목적인 것 같은데 아무 과에서나 재정법무과가 아닌 아무 과에서나 풀수용비 식으로 쓴다는 건데 똑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주요시책이 뭐가 있냐는 말이지요. 목록을 불러달라니까요. 주요시책. 뭐에 쓰는 주요시책인지?

향후 것은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주요시책인데 아직 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주요시책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면서 시에 주민이 급하게 요구하는 거라든지, 도시계획재정비나 경전철 협약관련해서 특별용역이 들어가든지 그런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목을 바꿔야지요. 주요시책 용역비라는 것은 중요한 시의 1년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비인데 아무 때나 급하게 생긴 것이 과연 주요시책일까요? 아니지요. 그지요 과장님?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답변은 무조건 예산확보해서 긴급하게 쓰겠다는데 그건 주요시책이 아니잖아요. 주요시책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다음 해에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야 주요시책 용역비지 무조건 세워서 과 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제도적인 사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해서 일정규모 이상인 것은 용역과제심의회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지출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시행하고 나면 여기서 쓰면... 그게 만약에 꽃길이라든가 이런데 용역비 들어가면 그게 주요시책이겠네요. 용인시 주요시책은 그런 겁니까?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배상금 40건에 대한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조금 아까 법무행정조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7년도 11월 4일날 대법원 변호사 수임료 인상 건에 따라서 수임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배상금과 사무관리기준에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를 각각 1억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까 그 조례는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대법원 규칙이...

배상금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져서 우리가 배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수임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같이...

지금까지 몇 건 배상을 했습니까? 올해?

올해는 4월 30일까지 현재 지출액이 1억3,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건수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업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1억3,200만원씩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지요?

날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나 세무행정,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1년에... 지금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것이 180건 정도 됩니다. 소송할 때마다 승소를 해야 되는데 승소율이 8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20%의 폐소는 20% 만큼 행정업무를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예.

행정업무를 잘못함으로서 1년에 4억의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네요. 그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관점에서 좀 저기인데요. 저희가 소송을 해서 100% 다 승소해야 되는데 추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요시책용역비 3억5천만원 쓴 내역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아까 김정식위원 질문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것을 배상금이라고 적어 놓으니까 법률적 개념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냐, 아니면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이냐, 개념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상금이라고 하지말고 보전이냐, 아니면 배상이냐, 그 개념을 같이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예산편성 하는데 목이 있습니다. 인건비해서...

그렇게 확정되어 있나요?

목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개념잡기가...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이것은 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 반려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1조3천억이라도 그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공무원 봉급, 보험료, 건물유지비,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보존해 주면서 부담지시가 떨어집니다. 국도비 보존금 하고 기타 법적경비를 다 제외하고 나서 저희가 투자가용재원이 나오는데 평균 3천억정도나 3,500억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 들어오는 것은 그것에 4, 5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 어느 사업을 얼마나 반려하고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 예산보다도 훨씬 초과되는 4, 5배에 초과되는 사업부서가 일하고자 하는 것이 올라오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 한번 잘못세우면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선행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든지, 투융자심사, 그 중에서도 투자 우선순위, 주민의 수혜도,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선 타당한 사업을 각 실과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기억에 있으신 것 중에서 안타까운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는 재정력이 타시군 보다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급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시급히 해야 될 주민수혜도가 좋은 사업은 거의 반영을 해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4, 5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돈만 조금 있었으면 저 부서가 저거 일하도록 내 보냈을 텐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특별히 국고나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의존재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사업에 지칭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중앙은 추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기부양입니다. 경기부양이 아니면 추경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는 이번 추경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 한번 세우고 추경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국가채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추경을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안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꼭 한번 해야 하는 것이 1회 추경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결산이 되거든요.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세입부서에서 세수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원을 잡았는데 110원이나 120원을 잡았다든지 그것을 1회 추경에 잡아서 추경을 해서 진짜 주민의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은 꼭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번 추경에는 불가피한 사업만 올라왔다는 거예요? 본예산 반영했어야 되는데 안된 것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번 추경의 의미. 중앙정부에서는 긴축을 얘기하고 경기부양을 합니다. 경기 살리기 위한 거요. 우리 보세요. 세출 총괄표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에 증액된 것 말씀해 보세요. 보면 느닷없이 올라온 예산들, 골프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지 않나, 기념식, 개관식에 돈줘서 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추경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출성으로 나오는 예산들은 뭡니까?

종합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이나 홍보나 이런 복합적인 사안이고 제가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 해서 어떤 특정사업이다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재정법무과에서 예산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본 추경을 올리셨나 예산서를 보면 간혹 가다 실망감을 느낄 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했던 것 검토도 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특장차량이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전시용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특장차량이 분뇨차나 침출수차거든요. 분뇨차하고 거의 같은 맥락 같은 것 아닌 가요? 빨아 당기는 것. 그런데 굳이 꼭 사야되나요? 민간위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떠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에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총 319대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노면 청소차 2대가 수지구청 주민생활과하고 이동면에 있었고요. 음식물 차량은 처인구 주민생활과, 수지구 주민생활과,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해서 5대, 청소차 4대는 처인구 주민생활과 3대하고 남사면에 1대, 재활용 수거차 1대는 수지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총 청소차 외에 12대인데 12대를 다 삭감 조치하고요. 불용차량에 대해서는 30대 중 22대를 공유재산 입찰로 매각하고 매각이 안된 차량이 8대가 있었는데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를 한 이유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5회를 했었는데 다 유찰이 돼서 매각을 할 수 없어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 공개입찰로 해서 대상 137대를 금년 3월 2일날 보험을 들었고요. 또 한가지 관용차량 수리 투명화에 대해서는 10만원이상 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서 보관을 투명화 시켰고, 수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업체를 계약방법으로 선정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계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5월달 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10만원이상 옛날에 3천만원이며 수리비가 몇 백만원 나오던 것은 직원들이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없앴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자료만 본 건데요. 차량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분뇨차 같은 경우, 특장차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사서 직원 인건비와 계산해 보면 어쩌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행정타운내 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거든요.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건지? 빈곳이 있으면 주차장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까지 줘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신승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중인 버스 13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공간을 말씀하라고 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을 안 주고 빈자리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보지 내에 세무서나 우체국이나 선관위, 교육청이 다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데나 주차해 놓으면 여기가 주차장화 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단속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146쪽에 맨 하단에 보면 민감한데 수지문화복지종합청사 투융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들리는 거에 의하면 중앙이나 도 자체심사 내역에 보면 재검토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는 동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 같은 것은 시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면적을 축소했으면 좋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면적을 축소하라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투융자심사위원들께서 동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용인시 전체적인 인구수 증가, 인구수를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복지 같은 것은 동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은 시 단위로 했으면 좋다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국도비는 어떻게 쓰는 거지요? 국도비가 많이 서 있네요?

이것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14억2,500만원이.

이것은 보건소 신축비로 올라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종합청사인데 보건소만 먼저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건소만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구획을 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틀리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고 같이 가되, 보건소 비용이 국비가 14억2,500만원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 먼저 짓고?

먼저 짓는 것이 아니지요. 별도로 구획해서 가는 겁니다.

별도로 구획해서 가는데 수지구청사 내에 짓는다.

그 자리에 지을 겁니다.

보건소만 먼저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가는데 별도 구획을 할겁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보시면 펜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펜스 설치는 100미터 곱하기 20만원 딱 2천만원 됐는데 공유재산에 따른 펜스설치는 2,100만원인데 끝자리가 안 맞네요?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가 보지요? 국공유는 2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시 공유재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나오길래 2,176만2천원이 나온 거지요? 두개가 같이 되어 있는데 국공유 재산관리는 20만원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은 그게 없이 끝자리가 76만2천원이 나왔는데 뭐가 틀리기에... 같은 펜스 아니에요?

거기에 보시면 176만2천원이요?

아니요. 펜스설치에 대한 거요.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펜스설치는 20만원 곱하기 100미터해서 2천만원이 나왔고요. 맨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펜스설치해서 2,176만2천원이 나왔단 말이지. 펜스 자체가 틀린가 보지요? 틀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랑 도유재산이랑 펜스 자체가 틀려요?

이것은 단가가 국도비를 증액해 줘서 단가가 저희한테 176만2천원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왜 틀리냐 말이예요. 위에도 도비 나온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도비를 176만2천원을 더 증액해서 줬어요.

왜 2천원을...

거기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줄 때 176만2천원을 준겁니다.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 않는 것 보다 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안 맞춰서 내려와서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해라.

나중에 정산해야지요.

이해가 안가요.

도에서 170만원만 줬으면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딱 맞는데요. 176만2천원을 도비로 증액해서 더 줬습니다. 저희가 176만2천원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준겁니다.

그냥 주고 알아서 써라. 펜스 설치해라. 얼마짜리를 설치하든...

얼마짜리보다도 저희가 천평이상 되는 것 500평이상 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틀려 가지고... 2천원은 뭔가 그래서...

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148페이지 행정타운내 주차장설치 타당성용역비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섰어요. 용역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주차장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어디에 주차장 자체가 없어요?

청소년수련관 옆에 버스 13대를 세워놓은 겁니다.

버스 얘기하는 겁니까?

그 관계로 해서 주차장이 어디가 적정한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밑에 청사 대수선비 더 늘었어요. 2억3천. 어떤 것을 수선하는 거지요? 꼭 필요에 의한 것은 수선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옥상 사인몰 전원 공급하는 거하고요.

옥상 뭐라고요? 본 위원이 못 들었습니다.

시의회, 문화예술원, 청소년수련관, 처인구 보건소에 표찰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디가 보건소인지, 어디가 문화예술원인지, 청소년수련관인지, 노인복지회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옥상에 사인몰을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대수선비인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 사무실 수선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후면주차장에 주차 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체력단련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차 차단기는 의회에서 원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표찰, 의원사무실 수선비, 주차차단기, 체력단련실 하는데 2억3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지하 1층에 탁구장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문화예술원 쪽에 가다 보면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하나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정식위원님의 보충질의 할게요. 체력단련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직원들도 그렇고요. 탁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탁구대를 다 빼내신다면서요.

체력단련실로 있는 건데 거기를 다른 용도사용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을 다른 곳으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직원들도 활용하고 탁구... 체육회에서 하는 탁구선수들이 있습니다. 탁구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본청에요? 여기 청사?

예.

탁구선수한테?

직원들 체력단련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옥상에 사인몰 설치하신다고요? 지금 경전철 지나가는데 보여요?

옥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옆면에 부착할 겁니다.

이정표가 제대로 안 되 있나요?

지금은 제대로 안 되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성복동 주민센터 추가공사비 산출근거 설명해 주세요?

3억이요. 이것은 관급자재비가 상승돼서 물가...

몇% 예요? 관급자재 상승률 몇%? 그것 반영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몇%?

%로는...

3억이 나왔을 때는 산출근거.

톤당 44만원이었는데 90만원으로 상승이 돼서 그것을 상승비용을 3억으로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철근비가 계속 상승할 것 같으세요. 일정기간 피크를 지나고 하향으로 갈까요?

현재 성복동 주민센터는 신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잡은 겁니다.

철근비 예측이요. 혹시 과장님 하시냐고요? 그것은 경기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먹구구식 예산이 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상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상하동 신축공사 시설비 이것은 본예산에 36억이 있었거든요. 추가금입니까? 이것은 무슨 증가분입니까? 본예산에 이미 36억이 있는데요.

16억4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본예산에 36억을 통과 시켰다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분 아닙니까?

총 설계금액이 78억입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본예산에는 상정했었는데...

그때 깎였어요. 아닌데... 추경에 16억이 나온 산출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기정에 없는 것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기정에 시설비 36억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36억 있습니다. 시설비.

그 근거요?

16억4천만원을 더 예산에 계상한 것은 16억 플러스 36억 해서 52억4천만원이 2008년도 상하동 주민센터를 착공해서 52억4천만원이 금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착공하려면 52억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14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물가인상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8페이지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기타시설 유지관리비 100% 증가됐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100% 증가거든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그것은 피난 유도등 외 6종의 소방시설 소모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교체용 소모품입니다. 열 감지기, 용기감지기, 소화기 유도등 등을 이것들이 작동이 안될 경우 교체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본예산보다 두 배씩 오른다는 것은 본예산때 예산산정을 잘 못하셨다는 건가요? 기타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보다 5억이 더 올라갔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세세한 부분을 다 계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산출근거 같은 것을 명확하게 짚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물 위탁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 위탁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당초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셔서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시고 계속 그 스타일로?

이것을 낙찰차액으로 하는 건데 낙찰차액 부족분입니다. 180만원이.

청사 및 경비용역 위탁관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이요?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단말기 설치인데 무슨 단말기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현금카드 단말기입니다. 현재는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현금을 내시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현금을 내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지난번에 조례안 올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수반 얼마 올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조례안 의회에 올렸을 때 그때 예산수반 얼마 올리셨냐고요? 그거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례 왔잖아요. 6.25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올리셨잖아요. 그때 예산수반 얼마였어요? 김도년 과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수반 얼마였어요?

5억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상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 파악할 때 인원과 현재 지원되는 인원과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얼마만큼 증가됐습니까?

정확히 62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장님! 621명 증가입니까? 조례안을 제출하셨을 때가 621명입니까?

621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몇 명입니까?

1,838명입니다.

그 근거는요?

조례를 제출할 때 작년 말 인원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예산 신청할 때는 수원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직접 받아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통과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명으로 예상했는데 1,800명이면 예산이 얼마가 오버입니까?

3배정도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수원 보훈지청에서 나온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자. 그렇지요. 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과시킨 거에 의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에 제출하신 분들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지급할 때는 정확히 조회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 계신 거네요?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되어 있으신게 뭐예요? 이 리스트 보훈처에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800명 중에서 하신 말씀그대로 621명만 실제적인 수혜자인지, 아닌지 파악도 안돼 있으신거잖아요?

위원님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

그 기준이요. 제가 앞에 자치행정국 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라. 이 예산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한 산출근거가 통보한 것이 1,83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훈단체에 등록되신 분들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혹시 대상자 중에서 다른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 무공수훈자회나 이런데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해서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례를 올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수반사항이 5억2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제4조 지원사업에 용인시장은 제2조 각호 1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호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5억2천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이게 얼마다. 산출을 해서 예산신청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급할 당시에 예측가능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혹시 인원이 적게 신청했다 더 많아서 지급대상자가 많게 되면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신청을 한 것은 정확히 이중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안됐지만 수원 보훈지청에 6.25참전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 1,831명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출하셨을 때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3배수라 하면 예산수반이 1년치면 15억이에요. 그렇잖아요. 1,800명 곱하기 7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더라도 1년치 예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5억이라고 올리세요. 년. 예산수반사항 년 5억2천. 조례할 때 예산을...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변명 같지만 작년에 저희가 파악해서 금년 연초에 조례상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600여명 인원은 베트남 참전 전우회에 등록되신 인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분들께서 보훈지청에는 등록을 하시고 우리 6.25참전 전우회에 등록을 안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조례 상정할 때는 저희가 6.25참전 전우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그 정도이고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수원 보훈지청에 통보해서 받은 인원이 1,830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65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간사운영비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금년도에 법인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민간 간사 인건비와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와는 틀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틀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하는 임무는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용인시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5개년 중장기계획을 심의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용인시 사회복지사들의 협의체입니다.

174페이지 자원봉사자 수첩과 홍보물제작 올라왔네요. 산출근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게...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마일리지 통장을 말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 하시면 자원봉사 시간을 누적해서 해 주는 통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장이요? 자원봉사자 수첩과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자원봉사자 수첩과 통장과 같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자원봉사자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또 홍보물제작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문구가 그런데요. 마일리지 통장과 수첩하고 같이 있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게 되면 예금통장처럼 기재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은 캄보디아 앙코린면 깜뽕투날 마을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가 세계 최빈국중 하나인데 새마을지회에서 그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축을 구입해 줘서 그 가축을 키워서 분양을 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분들에게 회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캄보디아에다가...

가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합니까?

새마을지회입니다.

가축이요. 요즘 AI로 시끄러운데...

소하고 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는요?

이것은 매년 연말마다...

그러니까요. 연말마다 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당초에는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시 차원에서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행사는 연말에 삼성전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 자체에서 새마을지회와 협력해서...

삼정전자가 사회 환원차원에서 자기네가 하는 사업을 시가 또 하신다고요?

시 자체에서...

중복사업이잖아요. 민간단체가 잘 하고 앉아 있는 사업을 왜 용인시가 또 합니까?

중복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시장님 또 생색내실 일이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시장이 생색내겠어요?

보세요. 추경예산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시가 여기에 돈을 투자해도 되요. 배정해도 되는 겁니까? 각 단체 부녀회가 잘 하고 있는데 아예 갔다 올려놓으셨네요.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이유는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단체하고 삼성전자에서 하는 것은 기업에서 하는 거고, 또 거기는 화성시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용인시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도 많고, 차상위 계층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단체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예산에서 5억이 와서 15억이 되는 마당에 새마을지회 해외협력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 산출근거. 이거 민간경상보조 그냥 지원하실 것 아니잖아요. 어떠한 근거 안에 지원하실 것 아니에요. 그 근거하고 사랑의 김장담그기 예산 수반된 사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세요. 추경에 올라온 이유?

외식창업자 교육강사비 72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음식을 하는 업소가 약 6천개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0%인 2천개 정도가 1년에 휴·폐업을 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용승계나 창업하기 전에 음식업지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카운슬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강사수당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음식문화 축제요?

음식문화축제는 작년 9월달에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했는데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천만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1천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2만명이 이틀간 관람을 했고, 용인시 업체에서 약 20군데가 출품을 해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천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을 어디에 더 쓰실 예정이세요? 2007년도에 4천만원에서 5천만원. 1년에 천만원씩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그 증액되는 만큼이 2007년도에 사업하고 난 다음 결과에 대한 축제하고 난 다음의 피드백과 2008년도 피드백이 있어주고 난 다음에 증액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20군데 업소에서 출품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에서 주부들이 음식 자랑하는 대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 대회진행하면서도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기...

홍보비인가요?

대회진행 하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천만원은 주로 홍보비에 들어간다.

홍보비와 주부들이 구별로 5명정도 출품을 할거고, 기타 대회 진행하는데 꼭 홍보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사 진행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축제를 열어서 출품하고 하는 것이 다 돈 받고 출연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를 더 내실 있게 잘 해보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군데가 각 시군마다 음식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키 포인트는 그거예요. 천만원이 증액됐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때 예산하고 계획 플랜에서 얼마만큼 천만원이 필요한지 필요성, 어느 부분에서 천만원이 부족하다가 설명이 안되잖아요. 무조건 내실이다. 모든 것은 다 내실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체크를 못해봤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는 뭐냐하면 공연할 때 축제부분과 이벤트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단 공연파트가 증액되는 겁니까?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부분과 이벤트성 행사로 그 대회를 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벤트성. 가미와 홍보와 공연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추가한다.

주민들도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홍보물제작비 증가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사회교육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까지 상반기에 굳이 당초예산에 세울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하반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미, 교양, 기능, 취업프로그램 11개 과목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수강생 모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는 본예산에 올리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홍보물 제작비 5만원 곱하기 20개였다 이것이 두 배가 됐기 때문에 100만원이 더 추가된 거다.

그 정도 선에서 과목이나 프로그램의 숫자가 상반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은 왜 상반기보다 더 많이 올라갔지요?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이 상반기의 프로그램과 하반기 프로그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제과제빵 반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제과제빵 반 플러스 상차림 반이라든가 약간 변형이 있어서 조금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없었으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1회 추경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당초에 세워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여성들이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자산취득비 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자재구입 설명해 주세요?

용인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센터가 처인구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4월달부터 직원이 입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은 전체 시청의 풀예산에서 해줬는데 자산취득비는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7개종이라는 것이 냉방기, 난방기...

여기에는 냉방기, 난방기, 그리고 사무실에 구비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27종은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증액분 이유가?

청소년상담센터에는 3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매년 호봉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호봉 인상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도비지원 얼마예요?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약 50%, 50%씩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도비지원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면 시비로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에는 도비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증액분은 전부 시비라는 거지요?

이번에는 시비로 계상을 합니다.

223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증액사유?

223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은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등 6개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공부방이 있고요. 균특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 공부방은 1년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도비 공부방은 1,74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균특 공부방도 도비 공부방 수준에 준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위원회 하신 적 없으시지요?

차세대 위원회은 계속 하고 있고요. 3월달에도 했습니다.

3월달에도 하셨어요? 그러면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 본예산에 없었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몇 페이지?

223페이지요. 이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 3월에 하셨다고 하니까? 3월에 청소년위원회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학생 대표들이 여기 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학교에서 통보를 받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앞으로 차세대위원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매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네 다섯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지도위원 제복구입비 320명.

청소년지도위원이 읍면동 별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동복을 가지고 하절기에도 입고 단속을 나가시고 선도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하복을 추경에 추가로 해드리는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단속장비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야광 지시봉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 숫자가 적었습니다. 동이 없었던 동이 추가로 생기고 해서 숫자를 더 늘려주는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제복구입으로 30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는 동복이었는데 지금까지 입고 계신데 하복을 사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복은 그동안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거고요. 동절기 30명은 대원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추가로 인원을 증가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추가구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확장사업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이미 드렸는데...

청소년수련원 확장사업이요?

예.

청소년수련원은 사업계획을 하기로 1단계에서는 본관 건물 옆에 500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지난번에 공유재산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을 1단계로 증축계획을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먼저 승인해 주신 사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체험장, 체육관 이런 것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당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존녹지로 대부분 산지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녹지를 풀어서 도시계획변경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요?

예. 기본조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229페이지 3천만원 체육시설용품 구입이요?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하루에 천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탁구대나 당구대가 청소년수련시설까지 당구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우리는 지층 내지 1층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구나 탁구를 지하층으로 빼는 작업인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당구대와 탁구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문화예술 및 민속축제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집 발굴번역사업하고 용인지명 관현악가무 창작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작년 본예산에 넣다 안됐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원삼면 문촌리에 가면 이주국 장군이라고 옛날 조선시대 장군에 계신데 이분이 경기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이주국 장군의 증손이 있어요. 문산 이재의씨 영조때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귀양 갔을 때 이분이 다니시면서 기행이라고 할까 이분이 기행작가십니다. 기행문 쓴 건데 4집으로 되어 있는데 1집은 작년에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1집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나머지 2, 3, 4집을 만들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용인지명에 대한 창작공연은 저희가 8경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되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성산일출이나 어비낙조 여덟 군데가 있는데 시민들이 아직 그런 것을 모릅니다. 지방에 가시다 보면 도로판에 보면 충청북도 8경 이런 간판이 있는데 이 8경을 소재로 노래를 만들어서 창작공연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248페이지 관광축제 추진이 있지요. 백남준 국제아트페스티발 예산이 28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부터 저희가 횃불축제다 해서 축제에 대한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메김 한 것은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용역을 줘서 소재를 하나 결정을 지었습니다. 예술축제라고 해서 잡아서 작년 연말에 결정을 지어서 금년 3월달에 세부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려고 7,500만원을 확보를 했다 주위에서 이 축제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러던 차에 저희가 잘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도에서 백남준 미술관을 지어서 금년 4월달에 준공이 되면서 10월달에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백남준 국제아트페스티발을 한다는 정보를 들어서 당초 입안했던 예술축제를 접고 백남준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백남준 국제아트페스티발로 가면 용인시를 잘 알리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용인시의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용인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광주는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1년에 100억씩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을 써서 국비도 40억 받고, 자부담 60억인데 저희도 이번에 멋있게 해서 내년에는 국비도 확보해서 독자적으로 해서 용인시 위상을 넓힐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화성시에서 유니버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인시가 주변에서 에버랜드, 민속촌 가지고 관광메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민속촌은 관광객이 200만도 안됩니다. 점점 줄어들고요. 에버랜드는 천만이 넘다 지금은 800만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관광메카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성지역 같은 경우 유니버설 축제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아트페스티발을 해봐서 용인시의 위상을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측에서 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할미성 대동굿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용인시 할미성 대동보존회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8월달에 할미성 대동제 행사를 하는데 회장이 유성관씨인데 용인시에 무형문화재가 세분이 있는데 전통문화를 계승하다 보니까 유성관씨를 계속 무형문화재로 계승시키고 싶어서 워크숍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워크숍을 해서 과연 이분이 무형문화재 감이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저희 입장에서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용인문화원 간판설치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아까 전 행정과에서는 청사수선비로 해서 그게 올라왔었거든요. 어떤 간판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용인문화원인지 몰라서 한다는 거예요?

용인문화원이 동편에 있는데 많이 모르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청사 수선비를 가지고 그게 올라왔거든요. 의회인지, 보건소인지, 문화원인지 몰라서 거기서 노인복지회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로...

회계가 틀려서 문화원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간판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몰랐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없고 지금 급하게 설치해서 누가 와서 거기 없으니까 설치하란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제가 다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오전 내내 하신 말씀이 추경의 의미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당장 급해서 추경에 안 올리셔도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추경의 의미를 따진다면...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 가시는 분들 의회에 들어와서 보건소 찾는 것은 항상 그러했는데 간판이 없다고 해서 못 찾아가는 것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250페이지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이거 한번 반납했다 다시 된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100억 세웠다 도시계획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도비 13억하고 시비 13억 하고 26억은 있습니다.

또 올렸고... 그러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 6월달에 수도권정비계획심의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감정평가금액대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호수공원 하는 일원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다목적 캠핑장부터 조성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호수를 정화하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캠핑장 먼저... 우선 땅만 사 놓는 거지만 우선 순위가 안는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드릴 때도 하는 것은 반대는 안 했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중단 미술품 구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 예총이나 미협회원 단체가 많습니다. 전시회를 많이 갖는데 각종 전시회에 가서 회원들 창작활동도 지원할 겸 미술품을 사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청사 갤러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각종 전시활동 하는데 미협 단체에 보탬이 되지 않나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면 저희도 좋고 시청 청사에 마침 갤러리도 만듭니다. 거기에 걸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자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한 의원들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거지만 할미성 대동굿 행사에 시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00만원 행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비 따로 줘야 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세분이 있습니다. 백암에 옥로주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공연 진행할 때 무전기도 준비가 안되 있습니까?

무전기 있습니다. 기존 5대가 있는데요. 야외공연도 있고, 큰 공연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대 더 추가하신다.

예.

241페이지 금요예술마당 총 몇 회 하세요?

연간 50회 이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 올리신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왜 52회가 올라왔습니까? 근거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무대, 음향, 조명, 도우미 인부임, 이거 행사 어디서 합니까?

직접 시에서 주관합니다.

시에서... 공연장? 문화예술원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이 담당 도우미 다 없습니까?

조명도 다 있는데 큰 공연하다 보니까 장비를 렌탈해서 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하우스맨이 부족해서 넣은 겁니다.

245페이지 향토사료관 운영비 급증했지요.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내방이 많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문화원의 향토순례행사가 있습니다. 순례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경유해서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눈으로 보고 가시는데 문예회관을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200만원을 세웠고요. 거기 램프 같은 것이 안 맞아서 색깔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등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지원 받으십니까?

현재 본예산에 각 두군데 절에 1억2천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급공사가 필요해서 용덕사도 극락천이 도에 지정이 돼서 도로 요구를 했는데 문화관광부 국비가 시기가 늦어서 도에서 저희 뜻을 알아서 시책추진비 5억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5억을 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내시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도비입니까?

12억원은 시비인데요. 개소사업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되 있다 이거예요? 동도사, 용덕사 12억 중에 5억이 도비다.

12억원은 시비인데 시책추진보조금 5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7억정도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충효교육관 전기료 산정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구성에 있는 용인향교인데요. 에어컨을 놓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답답해서 에어컨을 놨습니다.

이거 심곡서원에 있는 충효교육관 아니에요?

이 충효교육관은 구성에 있는 용인향교입니다.

지난번에 한 달에 전기료 20만원 올리셨잖아요. 두배 올리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어컨을 놓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월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

작년에는 냉방기 안 쓸 때는 320만원 나왔습니다. 노인분들이 회원들이 내셔서 자부담을 하셨는데요...

에어컨을 안 쓰셨을 때는 32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24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 정도면 되지요.

320만원이 나왔는데 240만원을 세웠다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물어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원분들이 부담을 하셨고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것은 경비지원이 몇 대 몇 있습니까? 자부담?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올렸다는 얘기네... 250페이지에 아까 오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사주시겠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고요? 답변을 대단하게 하십니다.

창작활동 지원이 되고요. 저희 청사 1층 로비에 갤러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겸비도 되어야 되겠고요.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지요.

이거는 그러면 자산이잖아요. 돈주고 사셨잖아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회계과가 관리를 안 하시고?

미술품 구입비는 없습니다. 벽에만 걸도록 되어있어서 각종 예총에서 돌아가면서 걸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갤러리를 만들어 놔서 미술품은 구입이 되지 않고...

갤러리 어디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층 로비에 만들 겁니다.

시청 1층 로비에 만들 것을 예상하셔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셔서 그것을 사시겠다.

저희가 3천만원 가져야 몇 점 못삽니다.

3천만원을 과장님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말씀하시는데 남이 보면 연봉보다 더 높아요. 몇 점 사지도 못하는 것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더더욱 회계과가 관리를 해서 회계과가 예산을 올려야지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저희는 단체들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은 용인시 83만 시민 다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단체 활성화도 시켜주고...

전시성이네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도와주고 있다.

저희 단체 활성화도 시켜줘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포은문화재 있지요. 포은문화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포은문화재가 5월 23일부터 25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보면 잘못... 그러면 거기는 돈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조금은 부족한대로 해야지요.

이런 것이 너무 선심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행사진행중인데 행사가 끝나는데 회기도 끝나고 외상사업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처인승첩 한몽 학술행사 있거든요. 처인승첩하고 한국하고 몽골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말 때문에 그런 가요?

용인시가 고려시대 대모항쟁과 처인승첩이라는 의미를 규명을 해야 되겠고요. 처인구청이라는 명칭이 세워졌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보려고 다행히 저희가 단국대학교에 몽골학과가 있습니다. 그쪽과 학술대회를 가져서 대모항쟁과 처인승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인승첩 복원하는 사업이 우선이지, 지금 처인승첩이 제대로 복원이 안되어 있는데 학술적인 행사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인승첩지를 용인에서 관광지로 내 놓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시기성이 있는데 우리가 유물이 없는데 유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유물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은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자료부터 충실하게 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성인문해 지원사업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찾아가는 무료한글교실 운영인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목적이 틀리나요?

맞습니다. 성인문해 사업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9개소 10개 반 15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찾아가는 무료 한글교실 운영. 본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성인문해 지원사업. 동일 목적에 중복 아니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인문해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대행으로 지방비 시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라고요?

예.

256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요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해서 수지실내 게이트볼장 전기료 및 안전관리비, 백암 테니스장 전기비, 안전관리비...

수지체육공원에 있는 것 공공요금 및 전기료 나와 있는데요?

신축된 사항입니다. 지금 백암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기흥 배드민턴장 전기료 및 안전관리비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이에요?

6월달 착공해서 9월달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올해예산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계산해서 9월달에 준공이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대강 430만원씩 3개소입니다. 1년 치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3개월 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서는 16만원씩 1개소 12개월...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개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지 실내 게이트볼장의 공공요금은 630만원이고요. 백암은 300만원, 기흥 베드민턴장은 360만원이 됩니다.

그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뭐예요? 전기요금 산정하는 기준?

수지 같은 경우는 월평균 80만원입니다. 그래서 80만원 곱하기 7개월 해서 560만원, 안전관리비해서 그쪽이 10만원씩 7개월 70만원 해서 630만원이고요. 백암면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월평균 90만원으로 봐서 3개월 270만원, 안전관리비 10만원 3개월 30만원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하단부 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설명 좀 해주세요?

수지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비는 저희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냐고요?

수지체육공원 소모품해서 쓰레기 봉투나 네트, 회가루, 전구 이런 것이...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1-042시설비 항목에 있는 거요?

그것은 수지 게이트볼장 전기 승압공사 및 조명설치비입니다.

본예산보다 증액된 것이 게이트볼장 입니까?

그렇습니다.

257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예산이 어디 다목적입니까?

다목적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그 운동시설을 건립하는 시설인데 이 부분은 핸드볼 같은 경우 구장이 없어서 타구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처인구 종합운동장에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볼뿐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인구에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에요?

예, 그 옆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장애인 특수학교건립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확실히 섰습니까?

계획이 섰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는 강남대학교 부지 내에 1만1,240평방미터에 짓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시비가 150억 중에 도비가 75억, 시비가 75억 해서 이번에는 설계 및 토목, 건축 일부분인 60억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영어캠프 참가자 부담액이요.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영어캠프를 하는데요. 이것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우선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입소할 때 받아서 다시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예산 주셨잖아요. 200명에 대해서.

저희가 200명에 대해서 매년 계획해서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건 또 운영비에 쓰셨습니까?

이것은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사람들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고요. 저희 계약 관련해서 그것을 부담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35만원을 받아서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받는 겁니다.

용인시 영어캠프 누가 합니까. 시가 하십니까, 아니면 외고가 합니까?

저희가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26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안에서 학교급식 백옥쌀 증가된 이유는?

증가된 이유는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금년에는 만 천명정도가 학생수가 증가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됐느냐, 저희가 백옥쌀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부분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 학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옥쌀이 엄청 많이 소비가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61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용인 백옥쌀 씨름단에는 증가를 주셨나요? 쌀 소비도 시켜가면서 이득도 남기고 하면...

용인 백옥쌀 씨름단에 당초 저희 시에서 4억을 지원했고, 농협에서 4억을 했는데 농협과 저희와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농협에서 이번에 5억을 해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1억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위에 백옥쌀 지원하면서 농협에 이득을 이렇게 많이 줬잖아요.

농협에 이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하면서 농협도 최대한으로 마진을 적게 남기면서 용인시 농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옥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제대회유치 설명해 보세요?

국제대회유치는 미국여자 프로골프대회인 LPGA를 뜻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TV에 중계되고 있는 미국여자 프로골프 정규투어대회를 전국에서 제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용인에 유치, 개최해서 용인의 위상과 대도시로의 도약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면서 해외투자 및 관광객 유치는 물론, 향후 골프아카데미 건립, 골프박람회 개최 등 골프 메카로 자리메김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올리셨어요?

이 사업을 용인시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인접한 수도권으로 26개소의 골프장과...

과장님이 안 하셨지요?

아닙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HT라는 곳에서 제안을 해서...

어디요?

BHT 아시아라고 하면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전문회사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사가 제안을 했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러한 대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용인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그러면 주관이 누가 됩니까?

주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뭐예요?

저희는 주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용인시 이동면에 있는 레이크힐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요?

시기는 9월 4일부터 7일, 9월 18일부터 22일 4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LPGA협회와 이미 다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9월에 하신다면서요?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의향서를 보냈는데 저희가 그쪽의 의향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면 다시 유치방안에 대해서 5월달에 확인을 해서 그쪽 관계자와 회의를 해서 계약이나 스폰서 이런 것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계획이 없고 막연하게 예산서 안에 국제대회유치라고 쓰시면 이것 쓰신 것만큼만 나중에 돈 쓰시는 것 아시지요? 지금 서 있는 것 과장님은 LPGA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명시 안 하셨잖아요? 국제대회라고 했으니까 국제씨름을 유치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핸드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대회라고 했지만 저희는 LPGA를 목표로 해서 국제대회유치라고 세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하시기 이전에 KLPGA도 하신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 추경이 스포츠 마케팅사에 의해서 10억씩 뭉텅이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10억이라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저희가 10억을 어떻게 산출하게 됐냐하면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50억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왜 용인시에서 10억을 부담하느냐,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용인시를 홍보하는데 세계 유수 방송사를 통한 중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은 활용하게 될 겁니다.

용인 태영골프장에서 여자오픈 끝났지요? 그것 열리게 되면 자연히 광고 나가요. 과장님도 모르세요. 골프대회를 유치하신다는 분이 얼마 전에 끝난 한국여자오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고... 광고비, 홍보비로 10억이다.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정규투어대회를 용인에서 개최해서 용인의 위상이...

한국여자오픈이 용인에서 18일날 열렸었어요. 관심도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관광객이 유치된다든가 투자효과도 거양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올리신 건데 뭐를 보고 읽으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건이 있습니다. 출전지원이라고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장애인 출전지원으로 저희가 세운 거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달리기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휠체어 구입비하고 연초에 농아인협회 축구하는 선수들 동계파카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요?

휠체어 같은 경우 싼 것은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비싼 것은 선수용은 5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교 60억을 지원하는데 도비가 75억인데 이번에 도비 내시 안됐지요?

도비가 내시될 겁니다. 투융자 심사해서 7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막대하게 먼저 가다 보면 결국은 착수는 용인시에서 해 놓고 도에서 회피를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강남대학교가 잘못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창피를 당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요. 제가 봐서는 50%정도 예산 설립을 해 놓고 토목공사하고 도에서 75억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1회 추경에 그 정도 진척이 됐으면 도에서 하다 못해 30억이라도 내시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도와 충분히 협의되신 겁니까?

예, 됐습니다.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67쪽부터 2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 방역, 구호, 정신질환자 치료여건개선 및 권익증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5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 72개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0억4,08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6억4,640만6천원보다 3억9,447만1천원(5.93%)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7쪽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등의 6개 단위사업에 총 5,69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7쪽 수요자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총 6,659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67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개선에 2,659만8천원을 증액하고, 267쪽 웰빙건강체험 한마당 운영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5,58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6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44만원을 증액하고, 268쪽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6,3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9쪽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6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건강생활실,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22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270쪽 2008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5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1쪽 하단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 262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43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7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798만원을 감액하고, 273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 38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4,83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74쪽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5천만원을 증액하고, 불임부부지원금 1,067만6천원을 감액하고, 275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9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6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1,52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44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80쪽 구강보건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280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493만6천원을 감액하고, 281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방역 구호 정책사업으로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2개 단위사업에 총 6,85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63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282쪽 친환경 방역사업 498만1천원, 283쪽 하단 국가만성병 감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총 6,2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54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3,573만3천원, 보조사업비와 544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2,655만3천원을 자체사업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정신질환자 치료여건 및 권익증진 정책사업으로 정신보건시설지원 1개 단위사업에 총 51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285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13만2천원을 증액하고 285쪽 하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802만원을 감액하고, 286쪽 하단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0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에 총 13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7쪽 인력운영비 13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부터 290쪽까지는 재무활동으로 총 2억6,23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293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3쪽 당초예산은 45억9,100만9천원에서 603만2천원이 증액된 45억9,77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훈련비 19만4천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3,40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95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분권교부세 975만7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975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장비 구입비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 64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한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를 20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쪽 하단 지역특화 건강상태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으로 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으로 총 3,4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4,876만2천원,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1,734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셋째자녀출산지원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300쪽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291만9천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전환 계상하고, 다음은 300쪽, 301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으로 2,8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산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철분제 구입비 654만2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모자보건 수첩발급 민간위탁금으로 754만2천원을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43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79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민간위탁금 38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16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2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40만3천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의료, 검사 운영지원으로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중 분권교부세 1천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역, 구호 정책사업으로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면역증진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등 2개 단위사업에 6,9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1,658만원을 감액하였고, 307쪽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560만8천원을 증액하고,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2,022만8천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00만원을 각 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 건강 확보 단위사업에 총 8,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309쪽 예방접종 약품비 3,796만3천원, 예방접종 인건비로 807만원, TD,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972만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조병홍입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13쪽부터 3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는 크게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 순수 시비로서 설정돼서 7800만원이 증액된 대략적으로 2300만원정도가 감액된 총예산 37억6,000만3천원보다 2,343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첫 번째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검진과 의료비지원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1억2,189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3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는 총 3,665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로 4,374만원을 감액하였고, 314쪽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로 39만8천원을 감액,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총 6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 총 66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08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317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 20만원 감액 및 기반구축으로 18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9,30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불임부부지원으로 1,708만3천원을 감액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1억2,92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건강사업으로 11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으로 5,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321쪽 다양한 의료비서비스제공 단위사업으로는 총 55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치아홈메우기 48만8천원 감액, 검사서비스제공 400만원 증액, 치과진료서비스 200만원을 증액,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18만7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 중간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43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 내역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 홍보사업비로 25만원 감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7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325쪽 중간 방역 구호 정책사업 편성내역으로 체계적인 전염병관리,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2개 사업에 총 9,8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총 58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20만원 감액하였고 전염병관리 및 예방에 606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에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 건강 확대사업으로 9,260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95만원 증액,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의 민간이전 즉, 약품구입으로 8,16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