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76억8,28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7,755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58쪽 상단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지급대상자 확대로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도시건축과 인터넷 건축시스템인 세움터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1,412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삼동 전산교육장 설치공사 및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증축비로 6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68쪽 지적도면 출력을 위한 고속프린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73쪽 고지서 등 제작비 960만원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6,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377쪽부터 379쪽 상단까지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 5,304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3억1,540만2천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비 3억8,6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은 당초예산의 기준이 된 보건복지부 산정 수급대상인원에 오차가 있어 35억5,15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87쪽 상단까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4억7,803만8천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각각 2,0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당초예산액인 5억7,699만원에서 국비지원전액이 삭감되어 2억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소재 읍면동 예산액은 133억9,510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9,18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모현면 소관 예산안으로 392쪽 하단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청사 조경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예산안으로 395쪽 하단 시설비중 완장3리 마을교량 설치공사 및 방아3리 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완장3리 소하천 및 용수로 정비공사와 봉무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예산안으로 407쪽 중단 정보화교실 설치공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대상자 확대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확대하시는 거예요?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금년 4월에 지급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성적제한이 있던 것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총 55명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정에 몇 명 세우셨지요? 그러면 토탈 수혜자가 몇 명이지요?

토탈 수혜자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이장이 됐을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3개 구청 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혜택 보는 것이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처인구만 기정대비 거의 100% 가깝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흥 같은 경우는 기정 대비 추경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처인구에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이유가 대상자가 늘었다는 이유가 결국은 통리장 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통리장 이면서 학생이어야 된다는 조건인데 대상자 확대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통리장이 바뀌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성적제한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나쁜 학생은 신청을 해도 지급을 못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대상자가 통리장 숫자는 같지만 대상자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도...

그렇지요. 똑같이 적용이 되지요.

성적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기정대비 추경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에 관한 법률이 4월달에 발효가 됐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제대로 접속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도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법률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컨텐츠 개발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 다 똑같나요, 아니면 처인구만 특수사업이신가요?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기정에 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것 없이...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또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본청도 같이 적용이 되겠지요. 개정된 것은 올 4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안에 장비유지비 이것도 100% 증가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장비유지비는 우리 군에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부대장비를 수리하거나 구입할 때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사유요?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노후되면 수리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도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밑에 있는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또한 기정대비 추경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을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유를 생각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네트워크 회썬이 증설되고, 노후회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읍면동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원삼면에 죽능1리 마을회관신축이요. 기정에 없고 이번에 올라왔을까요?

원삼 죽능1리 마을 주민의 복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기정에 원삼면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기정에 올라온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마을회관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하고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 본예산 기정안에 세워 있는 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그때 당시에는 못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노인복지공간마련으로 연계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정에는 마을회관 신축을 7천만원 지원해 줬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가요?

그렇지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이요. 완장3리 마을교량 설치공사와 방아3리 소하천 정비공사를 감액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완장3리는 주민들이 요구가 그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소하천 정비공사가 더 급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그 밑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한 거구요. 방아3리는 그 구간 내에 토지주가 개발계획이 뭐를 짓는다고 개발계획이 섰기 때문에 부디 사업을 못하게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에 일산2리 구거 및 농로정비공사가 본예산에 2,500만원 서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신 거지요?

일산리 구거 및 농로정비공사를 농로부분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줬었는데 막상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바뀌셔서 도저히 승낙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계속 설득을 했지만 안돼서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쪽이 장마되면 침수되는 부분이 아닌 가요?

그렇게 많이 침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는 토지소유주가 허가를 하시면 공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마가 오거나 홍수가 오면 지역에 피해가 아무 오지 않는고 해서 안 해도 되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예.

39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모현면이 면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새로 설계를 했잖아요. 런닝머신이 수요가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예. 헬스장 인원이 300명정도 회원이 등록이 됐는데 조금 붐빕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런닝머신인데 그 부분이 정체되니까 더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은 있습니다.

가봤을 때 굉장히 빡빡하던데...

일부 공간을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94쪽 보시면 남사면에 옥외 휴게 의자를 구입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의자예요?

면사무소 밖에 민원인들이 쉬거나 이럴 때 이용하게 하는 의자를 말합니다.

남사면 밖에?

청사 부지내인데 건물 밖에 민원인들이 쉬거나 할 때 이용을 하고...

나무종류로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못봤거든요.

나무같이 긴 벤치의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거예요?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니까...

나무의자로 하시는 거라고요. 벤치처럼.

예.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85쪽 보시면 노인 장수수당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인원이 기정보다 늘어서 예산을 더 올리신 건가요?

작년대비 25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일이 도래가 되면 증가할 인원까지 예상해서 290명을 계상했습니다.

예상인원이 290명이다. 386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지원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9개소라고 그랬는데 9개소가 대충 어디입니까?

노래교실, 실버댄스, 기체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곳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시는 거지요?

노인정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아홉 곳을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예.

기존이 있던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보면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해지면서 도배, 장판, 누수, 전기부분을 보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5개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하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은 기 5천만원가지고 집행이 다 됐습니다. 추가분 15개소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35개소를 200만원씩 추가해서 더 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기흥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흥구 총 예산규모는 10개 동을 포함해서 732억2,8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보다 72억7,116만6천원이 증액한 436억1,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8,262만9천원이 증액한 49억9,6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21쪽부터 422쪽 상단까지 회계운영비 지원과 청사유지 관리를 일반운영비와 내부인테리어 외 2개 공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202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부터 423쪽 상단까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방공무원과 행정기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9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423쪽 하단부터 425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와 정보화교육 추진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증액, IT플라자 사용 협약취소에 따른 정보화사업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교육 일반보상금 증액,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6,473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은 민방위행정의 내실화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민간기동순찰대 지원 일반보상금 9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까지는 기흥구 예술진흥 예산으로 건전한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문화행사 개최비와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52만5천원을 증액한 3억5,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9쪽 상단의 민원행정운영 예산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멀티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따라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 496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29쪽 하단의 지적행정의 고도화를 위한 지적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으로 1,018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970만4천원이 증액한 5억6,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수입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지원 인건비와 쾌적한 세무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63억7,436만원을 증액한 341억5,6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7쪽부터 438쪽 상단까지는 원활한 청소관리 및 적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깨끗한 e-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6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부터 445쪽 상단까지는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으로 모‧부자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44억2,52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모‧부자 복지증진 예산으로 1,083만원3천원,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 예산으로 27억2,10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난방비지원 민간경상보조 및 인건비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등 예산으로 16억1,836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까지는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통비 일반보상금과 경로당운영 난방비 등으로 18억5,24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부터 448쪽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9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본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흥구 10개 동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10개 동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9,294만8천원을 증액한 35억3,5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1쪽부터 452쪽까지 신갈동은 신갈 3, 7, 11통 마을회관 구입 등에 따른 예산액 증가로 1억2,715만4천원을 증액한 4억7,817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0개 동 공통사항으로 동민의 날 행사보조에 따라 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갈동 외 9개 동은 주민행정운영지원, 청사 및 차량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기정예산보다 소폭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내부인테리어공사 어디 하시게요. 지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지은지 4년8개월이 경과되었는데요. 1층과 2층 고정된 청사 내부이미지를 개선해서 1, 2층에 넓은 로비와 복도를 내부 환경개선을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에는 홍보게시대, 휴식공간, 조경수, 무인민원발급기에 유리부스를 설치하고 2층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지으실 때 그런 생각 못하셨어요?

현대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휴식공간이 없나요?

4년 8개월이 경과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퇴색하고 해서...

4년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대성통곡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내부인테리어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층에는 홍보 게시대라든지, 휴식공간, 조경수를 설치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유리부수를 설치하고 2층은 휴식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어떤 문화공간이요?

전시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문화에 접촉할 수 있도록 꾸며볼 생각입니다.

전시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에 본 위원이 알기로 전에 한번 그림 기증받은 것 있으시지요?

게시된 것 몇 점 있습니다.

모 작가님의 구갈 초등학교 이 작품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기흥구청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제목은 구갈초교입니다. 작가 이름이...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지, 지금 전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증을 받고도 제 기능을 못하면서 나중에 무슨 전시를 하고, 무슨 갤러리화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1층, 2층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기증 받으신 것도 잘 전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안으로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소재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하단부에 여름방학특강 설명해 주세요?

여름방학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국악당과 한국미술관과 연계해서 초등학생에게 도예체험이나 단소 배우기를 방학 특강을 개설해서 구상해 봤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요? 계획성이 없었던 거지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자치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452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신갈 3, 7, 11통 마을회관구입.

이것은 신갈동이 50개 통인데 마을회관에 31개가 있어요. 19개가 부족한데 신갈 3통, 7통, 11통이 신갈동사무소와 신갈중학교 사이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중간에 1층짜리 빌라 1억3천여만원 가는데 저희들이 1억을 예산 세우고 3천여만원은 주민들 자부담 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구입해서 노인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을 사시겠다는 거네요?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이시지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이 나오지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기정예산보다. 그러면 셋째자녀가 많이 늘어서, 아니면 셋째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대상인원이 늘은 요인도 있고요. 지원단가가 상승도 됐고, 또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동안에 셋째 자녀 보육료를 받는 아이가 저소득 보육료를 받게 되면 그 중에 많은 쪽 한가지만을 받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올해 지침으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정인원보다 어느 정도가?

저희가 4달에 셋째자녀 보육료 지급한 인원이 1,048명이었는데요. 연초보다는 매달 지급되면서 늘어난 인원이고요. 저희 기흥구 같은 경우는 구성지구와 보라지구가 입주되면서 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안한 요인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바랬냐 하면 셋째아이를 더 출산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나, 아니면 셋째 아이를 가진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그래서 늘어났나 했더니 출산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거네요?

셋째 자녀가 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파악은 안되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입 인원하고 여기에서 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예산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배로 더 소요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하면 처인구는 5천만원정도가 늘어났고, 수지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3개 구가 있어야 될 건데 수지는 전혀 없고, 기흥구만 유독 많이 예산이 늘어나서 셋째자녀 출산을 더 많이 하고, 셋째 자녀가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나. 셋째자녀를 더 출산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야될 일인데 셋째자녀 출산과는 관계가 없고,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이 늘어나네요?

다른 구와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구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구마다 독립적으로 국도비를 따로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3개 구를 분리하다 보니까 당초 연초 예산에 저희 구가 셋째 자녀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많이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도 많은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셋째 아이를 많이 나으면 나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흥구에서 특별히 출산장려를 많이 해서 지원액수가 많이 늘어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대상인원이 기흥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출산장려를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쪽을 더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런 것은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그리고 깔끔 e거리 만들기 사업추진해서 청소관리 쪽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기흥구에는 적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흥 적환장이 신갈동 77-1번지 부지 안에 있는데 이번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부로 정화조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깔끔한 e거리 사업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올리신 사업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청소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깔끔 e거리를 만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신갈오거리에서부터 구청까지 거리를 집중 청소구간으로 정해서 집중 청소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43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홍보물제작이요. 기정에는 이미 청소행정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하신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기존에 있는 홍보물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일상적으로 하는 쓰레기 홍보물 제작비로 세워졌던 거구요.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은 깔끔 e거리에 설치할 배너나 집중 홍보를 하는 어깨띠, 현수막 제작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5만원 짜리 담배꽁초 재떨이를 100군데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담배꽁초 재떨이를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로등에 부수에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버스정류장 하고 가로등하고 부착할 예정입니다.

외국에서 많이 보던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태가 어떤 재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스텐으로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저희가 계획한 부착하는 재떨이는 버스정류장에 기둥과 맞먹는 동그라미 형태에 부착할 수 있는 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모양은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기본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용 책정된 것은 e거리 사업에 관해서...

깔끔 e거리 사업에 집중 홍보를 계획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수지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5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7억7,839만2천원이 증액된 311억38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774만8천원이 증액된 41억3,80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69쪽부터 470쪽 상단까지는 공공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청사 공공요금 및 전기실 보수공사 부족분 1,9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1,003만원, 풍덕천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5,0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1쪽 상단까지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통‧리장 자녀장학금 부족분 등으로 2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2쪽까지 정보통신 구축사업으로서 홈페이지 백업용 서버구입 2,100만원, 정보화추진 장비구입 1,568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부족분과 통신장비구입 1억2,0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부터 474쪽까지 민방위 운영과 자율방범대 지원비 590만7천원, 체육시설물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46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7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33만6천원이 감액된 2억5,73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89만1천원이 증액된 4억7,7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2억8,484만3천원이 증액된 175억8,4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부터 486쪽 상단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물제작 5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부터 491쪽까지는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서 국‧도비포함 13억3,38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492쪽부터 493쪽까지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8억9,30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4,250만7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497쪽 9개 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5,224만6천원이 증액된 33억6,8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별 주요 사업내역은 풍덕천1동 청사 유지보수 공사 4,148만원, 풍덕천2동 헬스장 확장 및 자산취득비 1,983만6천원, 동천동 청사 유지보수 공사 2,098만6천원, 동민의 날 행사비를 각 동에 1,000만원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현재 연수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3,326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6,826만원보다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경비로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체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소재 발굴을 통한 자체 시정홍보 영상물 15편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립장례문화센터 시정홍보 동영상 1편을 기 제작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액 계상의 목적은 3개 구청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의 만화로 보는 시정홍보책자 발간 경비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만화 책자는 가칭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용인을 만화로 보는 책자로 구상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시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시정 일반에 관한 사항을 이미지화, 캐릭터화 된 만화로 표현함으로써 시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도시브랜드 홍보용 뺏지 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3차 용인시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ACE YONGIN 도시브랜드가 결정됨에 따라 조례가 승인 공포되면 시 산하 전 직원 및 청사 방문객들에게 배부할 도시브랜드 뺏지 제작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영상홍보물제작이 기정에 6회였다 10회잖아요. 그건 3개 구청에 대한 홍보물을 추가하신다.

예. 구청에 대한 시정홍보영상물이 없고요. 저희 단위사업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구청을 상대로 구청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몇 분 짜리예요?

15분 정도 됩니다.

주로 상영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 동영상에 대해서는 LED전광판 하고요. 집합장소, 만약에 구청별로 하면 구청의 각종 회의나 행사때 방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몇 회 자체제작 하셨어요?

올해 한편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6회를 본예산에서 올리시고 한번밖에 못한 상태에서 네 번을 더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올해 되시겠어요?

동영상 제작은 나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저희 직원과 작가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작하는데...

그러면 한편 하신 것은 어디에서 방영되나요? 아까 제가 여쭈어 보니까 하겠노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지 현재형으로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지금 제작한거요?

예.

제작한 것은 시립장례문화센터...

그 홍보물이 어디에서 영사기가 돌아가고 있는지?

제작을 해서 직원 직원 월례회의때 방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시립장례문화센터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홍보물이 그러면 직원상대예요?

아니지요. 직원한테도 하고 처인이나 각 구청에 CD로 구워서 보내드리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시립장례문화센터 때문에 계속 시위도 하고 그래서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6회 예산안에 1회도 간신히 하셨고 그것도 만들었을 때 잘 활용도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증가시킨 것은 약간 타당성이 떨어지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특산물 CF, 우리랜드, 시설관리공단, 시립도서관에 그런 쪽에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없이 전부 방영했었는데 올해 제작한 것은 시립장례문화센터의 설치의 당위성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자고 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영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업목적 아래 그러한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분에 대해서 왜 추가가 들어와 있느냐, 기정에 본예산에 되어있는 것도 소화가 힘든 상태에서 증액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로 보는 홍보책자 기정에는 이 예산이 안 서 계시다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몇 페이지 짜리로 만드실 예정이세요. 이 단가가 나온 근거가 있을 텐데...

저희가 현재 5,000부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만화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용인 드래곤 수비대라고 호응도가 좋고 해서 그것은 주로 시정에 관한 사항, 관광지를 했어요. 학생들이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편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요?

주로 내용은 용인시 소개, 용인의 문화유적, 문화공간, 문화복지, 용인의 휴양시설, 각 유관기관에 관한 사항까지 해서...

대상 기관은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이 내용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에게 다 주실 거예요?

직원들에게는 안 줍니다.

어디에 주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드래곤 수비대 그것은 학교에 배포하고요. 도서관,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는데요. 도서관 같은 곳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학생들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행정타운에 견학 오는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줬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서관이나 학교, 유치원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0부에서 학생수가 몇 명인데요. 5,000부를 보셨을 때 홍보라는 것은 돌아가면서 정보의 공유잖아요. 이것은 무상으로 줘 버리면 5,000명한테 홍보가 끝나고 5,000명만 하면 전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학생수대로 줄 수는 없고요. 학급수나 봐서 한 학급에 2부, 3부 줘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드래곤 수비대도 그렇게 배부를 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가지고 가도록 해 버렸다면서요?

도서관 같은 곳은 그렇고 학교 같은 곳은 학급 수에 따라서 배포를 했고요.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도서관 같은데 와서 보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가져가도록 했어요. 그것은 계속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용인 드래곤 수비대라고 봤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올라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것 만큼의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늘어나고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용인시에 대한 문화유적을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주는 자료가 학생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시 만들 계획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인쇄가 4 6배 판입니까? 칼라본입니까? 그때 드래곤 수비대와 유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나?

그것과는 전체적으로 틀리고요. 드래곤 수비대는 어린 학생들의 흥미위주인데 용인시를 알리는 좀더 세밀하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제작이십니까?

자체제작을 못합니다. 외부 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홍보용 뺏지 확정된 거지요?

상징물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상징물 조례 별표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129회 회기때 안건을 상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일 뺏지를 선택한 거예요. 탈락한 작품도 있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고, 2차 회의때는 도형이 확정됐고, 3차 회의때는 글씨체가 확정돼서 그 문안은 완전히 확정된 안입니다.

제가 미술에는 문외한이니까 공무원들이 다 뺏지 달고 다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SK같은데 뺏지하고 제가 보기에 고견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겠지만 이 도안이 일반 주민들에게 어필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여론수렴 한번 해보셨어요?

ACE용인 변경할 때 주민여론, 설문조사 등등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뺏지만 가지고 그 안만 가지고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뺏지라는 것이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뺐지도 있는데 달고 다니기에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미술적인 면에서 고견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용인이라는 것이 확 들어온다든지, 상징적 의미를 공보관님도 네 가지 다 못 외울 것 아니에요?

저희야 다 외우지요. 도시브랜드는 그렇습니다.

이 뺏지를 달고 다니면 자랑스럽고 자부심도 느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을 다닌다, SK 다닌다하면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것은 도안한 사람이 저명인사입니까? 내부에서 한 겁니까?

저희 브랜드 기획계에서 만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탐탁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억7,189만4천원 대비 814만2천원이 감소한 2억6,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수행경비로 본예산 4,053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 교육에 따른 공사감독 실무편람 발간을 위해 300만원, 공직기강 기동감찰을 위한 감사 조사 수행 활동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부분의 고객감동의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경비로 본예산 1억2,040만8천원 대비 1,547만4천원이 감액된 1억4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민원처리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월별 8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당초 본예산에 2,880만원을 수립하였으나 민원처리 단축우수공무원을 분기별 5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이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과 부서에 대하여는 분기별 공무원 3명과 1개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으로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저득점자에 대하여 친절 전문강사와 전화로 1:1 맞춤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평가 연구용역비를 200만원이 증액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5월 30일까지가 조사기간이고 6월 10일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질문항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화친절도가 대응 단계, 맞이 단계, 종료 단계 3단계로 해서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올라와 있지만 본예산 보시면 용인시 공무원들한테 전화로 모 업체가 전화를 걸어서 2회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200만원 증액은 산출근거 안에 어디가 증액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2008년 3월 26일날 1,024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6월 10일날 납품받기로 되어 있고 200만원을 올린 것은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100명에 대해서 전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1대 1로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겁니다.

단가는 본예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시고 100명. 용인시가 감액해야 될 인원수네요? 줄여야 되는 공무원 수 100명이 여기에 뜨네요. 그러면 앞에 다시 와서요. 민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포상금 줄게 없다.

포상금은 주는데요. 민원지연건수도 줄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리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처리할 민원, 각자 맡은 일이 있겠지만 저희가 진정민원이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민원은 민원대로 있지만 포상금을 줘야할 우수공무원이 없던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민원이 없든지, 아니면 민원은 있으되 포상금까지 줄만한 우수공무원 없던가, 그리고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부서에 줘서 부서장에게 영광을 돌리던가?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직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직원 사기차원에서 포상을 주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포상을 주기보다는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것은 줄여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에 줘서 부서 전체에 줘서 사기방안 쪽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민원이 나오면 담당 데스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하는 일이지요. 부서로 가게 되면 그 영광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부서장이 가지고 가지요. 일은 누가 했는데 영광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이것은 사기진작과 아무 관계없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이 시민들이 부딪히는 분들은 개인이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되는 구나, 정말 이래야 겠다.’ ‘음지지만 열심히 일해야 겠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한 키가 여기에 있는데 싹뚝 잘라버리시면서 부서로 주시겠다. 그러한 발상을 왜 하셨는지, 또 한가지 10% 자꾸 운운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대비 532%가 늘어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중앙정부의 컨트롤 안 받는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남정건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1억3,40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6,984만1천원보다 27억6,42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죽전도서관 개관 및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331쪽 먼저 용인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운영에 필요한 각종시설 유지를 위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서문화행사 운영은 도서관 홍보자료 및 문화행사 강사수당 등 1,7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33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분담금 조정분입니다. 하단에 관내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은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억9,000만원 및 민간자본보조금 4,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4개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평생학습지원은 도비 540만원을 포함하여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립문고 도서지원을 위하여 도비 45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수지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은 유지관리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유지관리는 미래정보관 소모품 및 보수 등으로 1,1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포곡도서관 운영을 위한 청사운영비 350만원, 도서관 유지관리비 25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구성도서관 운영은 청사운영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29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유지관리비용 54만원, 독서문화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단에 공공도서관 확충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갈 희망누리 도서관 사무실 증축 등 도서관 시설개선비용 2,791만원, 디지털정보도서관 가족코너 설치 등에 소요되는 346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중단에 도서관 시스템 확충은 관내 공공도서관과의 완벽한 정보자원 공유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도서관의 원활한 자료실 이전을 위한 장서이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곡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50만원, 집기구입비 164만원, 장비구입비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420만원, 이용자의 편리한 도서대출반납을 위한 자가대출 반납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5,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전도서관 개관을 위한 비용입니다. 총 비용은 14억6,101만3천원으로 정기간행물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712만5천원, 도서정리용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1억4,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청소용역비 1,875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등 공사비 3억3,271만4천원, 각종 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9억1,2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라도서관 건립비용은 익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4억3,4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분 593만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용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1,927만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32억1,061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6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안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예절교실 통합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200만원 감액과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보조금 480만원, 양재반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한 합창단 단복제작비용 3천만원 증액과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9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 문예회관 보조금 지원사업 기금확보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37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건축물 정기 점검비 150만원 증액, 또 여성회관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따른 주차장운영을 시설공단에 위탁운영 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및 감정평가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라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고은여성합창단 이게 뭐예요?

여성회관에 고은여성합창단과 혼성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기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옷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고쳐서 입고 그래서...

여성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부서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립개념은 아니고요.

맨 하단에 보조공연도 마찬가지겠네요?

저희들이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용인시에서 3건을 신청했는데 2건이 돼서 거기에서 받은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부서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거기는 같은 용인시장 명의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에게 내려준 겁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는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슬그머니 온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주차요금 수입이 감소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네요.

올해 1월 1일부터...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주차수입료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료로 간다는 거네요?

그게 결국 용인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시금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 안에 어느 쪽에 숨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