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아는데 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맞춤법은 ‘63년도에 한글문법통일안에 대해서 9품사 체계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5언이라고 해서 체언, 관계언, 독립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글이란 명칭은 그 당시에 문헌에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했는데 일부 한글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맞춤법 통일안에 있어서 표준어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일종의 서민들이 쓰는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기가 1년으로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장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일부는 연임에 대해서 통장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는데 위원장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각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은 1회로 제한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됩니다.

지금 법상에 특정 직업을 한정지어서 자치위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법상에 위원이나 위원장이 특정직업에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자치위원 위촉을 동장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임할 때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은 제한하도록 동장이 위촉할 때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상한제 관계는 현재 대구시 전체도 그렇고 연령에 대해서 자치위원은 물론 젊은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생각해 보면 동감합니다. 한 동네 있다 보니까 연령이 너무 차이가 나면 동석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연령제한 요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입법예고해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창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될 때는 상위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냐 하시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자격이나 이런 것이 학교 교장이나 관변단체에 추천을 받은 자로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의 하고 있는 생업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에서 어떤 계약이나 공사를 할 때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줬을 때는 감사에 공무원이 다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선기관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상위법을 개정해서 그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맞춰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동장이 선임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은 물의가 있으니까 위촉할 때 하지 말라고 저희가 검토해서 동장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상위법을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30명 이내로 두라고 했으면 30명 이내로 둬야지, 우리 맘대로 50명을 뒀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년을 구청에서 막 못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 의원님들 정년을 60세로 구청에서 하자고 하면 됩니까?

자치위원도 주민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연령제한 문제는 최근에 고시도 연령제한을 풀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일단 나이 많은 사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연령제한 문제는 상위법도 보고 현재의 여건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제척사유에 대한 말씀하고 여성위원 3분의1이상, 연령문제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집행부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오늘 내용은 임기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도 찾아보고 행안부에 질의도 해서 결과를 설명 드리고 합법하다면 개정안을 올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11월에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상위법을 검토하고 행안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현재 한다고 오늘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직제상 그렇습니다.

3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도록 제1조를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학생성적평가제도가 절대평가제도에서 상대평가제도로 변경되어 현행 학교성적평가체계에 맞추어 학생성적을 50% 이내에서 5등급 60% 이내로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재직 3년 이상의 자녀에서 2년 이상의 자녀로 조정하여 통장의 임기와 맞추어 신규로 추천하는 학생들이 많도록 제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기준을 완화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장자녀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685명입니다.

통장을 위촉하는 기준이 세대수나 주민 수로 구분해서 하는데 김창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조례를 만든 때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을 때 자연부락단위로 제가 동서기 할 때는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을 만들고 4개 반에서 6개 반 정도 해서 통을 형성했습니다. 지금은 구역은 좁은데 아파트 같은 곳은 한 동만 해도 120세대로 한통입니다. 동도 통·폐합을 하는데 통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자연부락단위 통장과 아파트 통장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 신조 및 개각 시 대구광역시장에 제출된 인명부에 등재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에서 등재의뢰제도를 폐지하여 관련 조항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 제39조가 개정되어 공인폐기시 자체 소각 처분하던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전자이미지 공인 재등록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화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특별휴가 일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비밀엄수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제3조제2항에 삽입하였고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해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의 신설에 따라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유산시 특별휴가일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무원의 본인자녀의 입양시 경조사 휴가일수 14일을 반영한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3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포상 조례 제4조와 관련한 포상의 시행 중 현재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포상종류를 정비함으로써 포상의 실효성을 제공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포상종류는 표창장, 질서상, 감사상, 상장 등 4종류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질서상은 없애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3종류를 개정하여 질서상 관련 조항 제4조를 정비하고 제5조의2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3개 조례안의 제알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질서상을 바꾼 이유도 포괄해서 표창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광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리담당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고 계약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3천만원이상 마을진입로, 가로등 공사에 한해서 주민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창순 위원님과 최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검토하셔서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몇 가지는 알았는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직원 분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월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