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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2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상철 위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사봉을 이상철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박원동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원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 소장으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38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8,092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0억2,700만원이 증액된 1조3,126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8억6,500만원이 증액된 4,966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20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3,126억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337억4,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억7,200만원, 보조금 21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5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와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국‧도비 반환금은 24개 부서 334건에 43억4,7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총 9개 회계로 기정예산보다 227억9,600만원이 증액된 2,05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1,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8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49억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8억5,400만원,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2억5,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34억1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억4,700만원이 증액된 3,413억3,900만원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억1,800만원이 증액된 1,248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과년도 이월예산 89억1,600만원이며 계속비 수정조서는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2,900만원이 증액된 2,165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유로는 자본적잉여금수입 103억4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26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358억4,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에서 16쪽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17억1,748만2천원 중 5,570만9천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4,933억4,546만9천원 중 59억6,745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한 예산액 전액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종합의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내시 분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재조정하고 인건비 및 경상예산의 법적 최소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로, 교통, 하천 등 계속 진행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한편,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환 투자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둔 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전액이 삭감되거나 세목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듯이 담당부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세심한 사업검토와 예산편성으로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의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1조3,126억26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805억7,608만2천원 보다 1,320억2,65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세외수입 예산액은 3,617억5,80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80억1,602만9천원 보다 1,337억4,1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지방교부세 수입은 부동산 교부세 교부기준 변경 및 2006년도 분 종합부동산세 감액정산으로 75억3,74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의 재정보전금 수입은 일반 및 특별 재정보전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6억7,28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89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외 89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30억4,56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6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외 72개 사업에 대하여 8억9,65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3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7,150만5천원이 증액된 총 239억3,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정책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6만5천원이 증액된 12억4,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455억2,177만5천원을 감액한 232억56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43쪽 회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3억9,314만원이 증액된 1,081억3,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억1,763만원 보다 1억3,700만2천원이 증액된 8억5,46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438만4천원이 증가한 97억4,4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잠깐만요. 찾다 보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죄송합니다. 제 소관위가 아니다 보니까 찾다가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37쪽에 주요시책추진용역비를 설명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재정지원부서입니다. 137쪽이 주요시책 추진용역비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풀용역비라고 해서 재정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예비비라든가, 풀여비라든지, 풀급양비를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긴급하게 시책건의를 했다든지, 의원님들께서 주요시책사업 건의를 한다든지, 시에서 갑작스러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계획이 나온다든지 할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1억3천만원의 예산을 풀용역비로 세워서 24건에 11억2,9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올 당초예산에 5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올해 용인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외 4건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1억5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가 가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3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비 부족할 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작년도에는 11억3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도 용역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긴급현안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 집행하는 것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용역이라든지, 각종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이라든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사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풀 관리를 하면서 저희 실과소 각 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한 그러한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다 지금 집행된 사항을 보니까 3억5천이 집행되고 1억5천이 남았기 때문에 3억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금회에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요시책추진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를 본예산에서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더 많이 세웠든지 그래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 11억3천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 풀용역비를 10억 정도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만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중간 소송수행 해서 변호사 수임료하고 소송사건 판결금이 잡혀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2007년도 11월 4일날 대법원 변호사 수임규정이 개정됐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상승됨에 따른 소송수행경비와 배상금을 1억원씩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30%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 3억에서 1억원을 해서 30%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저희가 과거 집행한 실적, 대법원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지 이 예산이 다 집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대비로 따져보면 30%정도인데 대법원 변호사 보수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송수행경비와 배상금이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한 것은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송건수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송건수가 180건정도가 되는데...
승만

신승만위원

묻는 답만 얘기해 주세요. 소송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80건정도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만 몇 건 발생됐어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올해는... 그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하고 있는 것이 180건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폐소건은 얼마나 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승소율은 80%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폐소가 20%정도 되는데 폐소가 거의 과거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사용동의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소송 10건 들어 오면 10건은 폐소를 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밑에 배상금이 폐소한 거에 대한 거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30%정도 되는데 20% 라고 그래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고문변호사들하고 각 실과에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은 80%정도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폐소율이 늘어서 더 올린 것이 아니고...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인건비가 늘어서 올랐다.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변호사 수임료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 소송건수하고 폐소건 자료를 주세요.
면섭

송면섭재정법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148쪽엔 청사 대수선비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조성공사가 있고요. 옥상 사인몰이 있습니다. 보건소, 문화예술원, 청소년수련원, 노인복지회관 거기 옆에...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소 옥탑은 뭐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옥탑이라고 그랬는데 옥탑이 아니고 옆에 붙이는 겁니다. 일반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문화예술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옥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옆면에 붙일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디에 붙이는 것이 좋겠는지 안을 주셔서 작성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효과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사인몰을 안 붙였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후면 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하는 거고, 지하 1층에 탁구장 동아리들하고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문화예술원 가는 쪽에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고, 그것 이외에 수시로 청사 내에 수리할 부분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5천만원정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 대비해서?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작년과 비슷하게 해 놓은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실제적으로 청사수선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지금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비해서 3억8천 예산 계상한 겁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고 금년도에는 2억3천정도 증액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청사수선비 더 들어가나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이 정도 2억3천정도면...
남숙

박남숙위원

매해 이 정도 들어가요?
병태

조병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3,326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6,826만원보다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경비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자체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소재를 발굴하여 시정홍보 영상물 15편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립장례문화센터 시정홍보 동영상 1편을 기 제작 완료했습니다. 이번 증액 계상의 목적은 3개 구청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의 만화로 보는 시정홍보책자 발간 경비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만화 책자는 가칭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용인’을 만화로 보는 책자로 구상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시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시정 일반에 관한 사항을 이미지화, 캐릭터화 된 만화로 표현함으로써 시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도시브랜드 홍보용 뺏지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3차 용인시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ACE YONGIN 도시브랜드가 결정됨에 따라 조례가 승인 공포되면 시 산하 전 직원들에게 배포할 도시브랜드 뺏지 제작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실장님! 영상물 홍보물 제작이 여태 3개 구청에 전혀 된 게 없었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시책단위 사업별로 여태까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고요. 주로 기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그런 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 대한 동영상 홍보물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정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시립장례문화센터 제작비로 460만원 썼고요. 나머지 5백 정도는 기존에 2007년도에 9편 제작한 것이 있고, 2006년도에 6편 제작한 것이 있는데, 내용 변경된 것을 수정하고, 그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만드는 예산이 없어서 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 만든 영상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각 기관, 유관단체에 배포도 하고요. 읍‧면‧동에 배포해서 각종 회의시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홍보하는데 홍보물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모든 행사 전에 저희가 영상물을 상영하는데요. 저희 홍보부서에서 동영상도 그렇고, 모든 홍보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건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시청 전반에 관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처인이라면 처인의 특색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멘트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처인의 유래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별로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아니지요. 처인은 처인에서 모든 행사시에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 행사 때마다 영상홍보물을 틀어주고.
교화

김교화공보관

구청 별로 행사 때마다 틀어주고......
남숙

박남숙위원

틀어주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자기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알아서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별로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저희가 제작하고 보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것도 플러스되나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체적으로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라요. 왜냐하면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물 뺏지 제작비가 있는데, 이 뺏지 제작,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로고에 대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제가 자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제공) 저희 도시브랜드가 2005년도가 ACE 용인으로 공표 되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표등록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다시 재추진해서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서 도시브랜드가 저희가 다음 회기에 조례에 상정할 겁니다. 지금 입법 예고기간이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ACE 용인은......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것은 옛날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오른쪽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는 이거 처음 보거든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 위원회에 의원님은 김민기의원님과 김희배의원님 두 분이 의회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3차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안이 확정된 안입니다. 보시면 색상이라든가, ACE용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뜻이 틀려졌고요. 도형을 넣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 할 수 있는 자문까지 다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상표등록은 가능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지금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통과되면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상표등록 하는데는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박남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ACE용인 먼저 했을 때도 구상하고 심의했을 때도 이게 제일 낫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리더만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것 같은 경향을 주는데, 한번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이 보통 10년, 20년 가야될텐데, 의원들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 ‘길가 집은 못 짓는다’고 하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많다고. 위원회의 개성에 따라서 다음에 위원회가 새로 구성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정해지면 초지일관해서 10년을 간다든지, 반세기를 간다든지 해야 될텐데, 조금만 지나면 바뀌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시민들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공보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ACE용인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해서 ACE용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뜻만 바뀌었고, 상표등록을 위한 도안만 조금 변경했습니다. 의회에 통과되면 뺏지가 제작되면 전 직원한테 착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도안만 변경되었는데, 이제 2008년도 아닙니까? 앞으로 10년이고 가서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명석한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빙해서 처음부터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공보관

전문가들로 해서 심의했던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한번 상표등록 되면 변동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도안이 몇 개나 나왔어요?
교화

김교화공보관

저희가 처음에 100여 개를 도안했어요. 도안해서 간부 공무원들 연찬회 때 3회에 걸쳐서 정리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1차로 해서 좀 보류가 되었었어요. 그랬다가 2차에서 도안만 확정되고, 3차에서 글자체가 확정되어서 완전히 확정되었는데, 그것 보시면 글자체가 우리가 지금 로고로 쓰고 있는 글자체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색상도 보시면 우리 로고에 있는 색상을 그대로 반영한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약 1년 정도들 걸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결정되었다니까 여기서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공보관실 잘해 주셔야 돼요. 공보관실은 시장님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할 때도 만화홍보지가 있든, 뺏지 도안이 있든 딱 먼저 갖다가 나누어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홍보에 대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시청에만 다 맡기면 안됩니다. 다 잘 되었다고만 하면 증명될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억7,189만4천원 대비 814만2천원이 감소한 2억6,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수행경비로 토목직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관련 법률에 대한 실무 교육에 따른 공사감독 실무편람 발간을 위해 300만원, 공직기강 기동감찰을 위한 감사 조사 수행 활동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부분의 고객감동의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경비로 사이버 민원처리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월별 8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당초 본예산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우수공무원을 분기별 5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2,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이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과 부서에 대하여는 분기별 공무원 3명과 1개 부서를 시상하기 위해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단으로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저득점자에 대하여 친절 전문강사와 전화로 1:1 맞춤교육 실시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사감독 실무편람 발간인데요. 이거 전에도 했었나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처음입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나 현장감사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사진이나 사례를 만들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담당이 직접 토목직 공무원이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교육용이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교육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용이지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전체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과 사이버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이 정해져 있는데, 분기별,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데 규정에 딱 몇 명 정해져 있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임의로 정한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평가, 이 연구용역비가 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는 외부 용역업체는 CS솔루션에다 용역을 줘서 5월 30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에 6월 10일까지 그것을 납품 받아서 거기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CS솔루션 그쪽에서 공직자들한테 외부에서 전화를 해서 친절도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 없이 이렇게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요. 상반기는 4월 2일부터 5월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한테 평가조사 한다고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그냥 공지사항으로 5월 30일까지 평가를 한다고......
남숙

박남숙위원

공지사항으로 띄워서 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감사담당관

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연수 중이므로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도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액은 1,603억685만원으로 기정액 1,272억4,511만원보다 330억6,1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163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삼면 좌전고개에 진행중인 3.1만세운동 기념탑의 건립비 부족분으로 6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갈동과 이동면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중간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은 2007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3,1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81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6억4,441만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93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은 요한의 집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9,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 시설비는 시립장례문화센터 화장시설 및 납골당 신축비로 41억6,7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9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 4월 건강가정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추가 물품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상단은 구갈 및 신갈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관련조례 개정으로 수영장 수입의 10%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8,6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활성화를 위한 확장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용인예총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죽전야외음악당 운영과 관련하여 차단막 및 CCTV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동도사 석축 공사, 용덕사 석축보수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출연금은 금년 10월 경기문화재단과 용인시가 백남준 국제아트 페스티발을 공동 개최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70억원 중 우리시 부담액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257쪽 상단은 2011년 국비지원 건립예정인 조정 경기정 보관소 건립비 2억6,020만원을 삭감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15억을 계상하였으며, 258쪽은 기흥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1억2,100만원과 수지 배드민턴장 샤워실 설치비 1억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비 60억, 영어마을조성 사업 13억4,845만원, 영어캠프 참가자 부담액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은 민간경상보조로 용인 백옥쌀 씨름단 운영지원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 세계에 TV로 중계되고 있는 미국여자 프로골프 정규투어 대회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10억원을 계상, 용인시의 위상과 대도시로의 도약적 잠재력을 홍보하여 해외투자 및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골프아카데미 건립, 국제골프박람회 개최 등 골프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263쪽까지는 우수선수 확보 및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에 따른 부족분 23억5,3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토론을 했지만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누가 가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시 새마을지회와 부녀회 임원진들이 캄보디아에 뿌라싸닷군에 가축은행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엊그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신다고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마을부녀회도 포함되고 용인시 새마을회에서... 용인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지회가 있고, 협의회도 있고, 부녀도 있고, 문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 7명이 가게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보조금이 88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1인당 150만원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게 밖에서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회의 임원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 부녀회장님. 지역의 읍면동 회장님들 중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가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처음에 해외협력사업 계획은 캄보디아에 뿌라싸닷군하고 용인시 새마을회와 새마을 중앙회를 통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경기도.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마을중앙회입니다. 중앙회를 통해서 가축은행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가축은행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중앙회에 올리신 사항이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용인시 새마을회에서...
원동

박원동위원

다 올리신 거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경비 880만원 들여서 봉사를 500만원 하러 가느냐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자세하게 아시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사전에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한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시기를 설명을 해달라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변명 같지만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위원장님하고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저도 자치행정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하고 났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장씩 배부해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미리 한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예산 깎으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신있게 설명하시고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부수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어느 의원이 반대 했다, 어느 의원이 반대 했다. 전화하게 만들고... 의원들이 중간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저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용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용인시 하면 돈 많은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떠나서 새마을회는 지금까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회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회는 말없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시의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수립을 해 주시면 새마을회와 적극 협력해서 극빈 나라지만 용인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쪽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없으면 큰 행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오래 하신 회장님들한테는 인센티브가 가야되요. 노력에 대한. 자기가 자비 들여서 노력 봉사한.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노력 봉사한 대가가 가야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6년차 부녀회장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알아보니까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회, 부녀회, 문고회, 교통봉사회 회장님들이 가시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원들하고 서로 교류가 안되 있는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용인시 새마을회하고 캄보디아에 푸레이뱅도와 뿌다싸닷군과 협약을 맺어서 하게 됩니다. 용인시 새마을회에 회장이라든가 임원진이 안가시게 되면 사업에...
원동

박원동위원

안 가면 지역에 있는 새마을회 부녀회장들이 가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용인시 새마을회 지회장과 캄보디아에 뿌다싸닷군과 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소신있게 하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고생하시는 부녀회장들한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면 ‘그 동안 5, 6년씩 고생한 부녀회장들을 이렇게 한번 봉사도 할 겸, 외국 나가서 관광도 할 겸, 겸사겸사 해서 보내는 거다, 하려고 한다.’ 라고, 소신 있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것 아니에요? 뒤늦게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관광차원은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관광 갈 수 도 있지요. 고생했는데 보내줄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꼭 목적이 그거라고 해서......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녀회장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30명이면 반씩, 반씩 15명씩 보내주면 되겠네. 그것을 어렵게 봉사하러 가는데, ‘5백만원 들어가는데, 경비가 얼마 나온다’ 이런 얘기 왜 듣고서 하시느냐고.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박원동위원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아시는데 있으면 어디서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앙새마을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와 하는 곳이 몽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보다 어렵게 사는 나라네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고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캄보디아로 정한 이유는 뭔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중앙회에서 지정을 해 준거예요? 용인시는 캄보디아로 협조해라.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정이 아니고, 적당한 지역이 캄보디아 쁘라싸.....
남숙

박남숙위원

여러 나라 중에서 캄보디아를 용인시에서 선택한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중앙회와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만 해도 31개 시, 군이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열악한 나라에 가는데, 캄보디아만 우리 시에서 지정을,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새마을중앙회와 경기도협의회와 용인시지회와
남숙

박남숙위원

서로 협의해서 만들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프래이뱅도 쁘라싸닷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숙

박남숙위원

일정이 몇 박 며칠이에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5일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4박5일정도 되겠네요. 5일. 그러면 이분들이 가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협약식 맺고 가축을 전달해 주고 그 마을 방문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가축을 가지고 갈 때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거기 가서 사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현지에......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주는 경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소 20마리이고, 돼지 35마리고 그렇습니다. 시세에 따라 좀 틀리니까 총 지원경비는 5백만원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린 송아지, 돼지, 이렇게 종자 사주고 오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캄보디아 지역이 어디예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프래이뱅도 쁘라싸닷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말이 길어서 제가 따라하지도 못하겠는데......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총 53가구에 33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캄보디아 내에서도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열악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 안되셨지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빈곤한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고양시에서 참고로 보고 드리면 발전기와 급식소를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6.25사변 이후에 해외에서 많이 지원도 받았었던 나라이고, 어찌되었던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어려운 나라니까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고, 안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밖에서 들리고, 저도 새마을에 대해서 하는데 어느 의원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차피 봉사하러 가는 단체고 봉사하러 사람들이 가잖아요.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캄보디아에 가서 관광을 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관광을 하겠어요? 열악한 나라에서..... 좋은 나라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그밖에 뒤에 이런 저런 얘기가 밖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 생각을 깊이 못하고 처신을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되었던 앞으로 박원동위원님이 부녀회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가게 된다면 잘 하세요. 과장님!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국장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오늘 예산서 쓱 보니까 평소에 내가 저쪽 집행부에 갔으면 잘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평소에 제가 그래도 의회에 제일 많이 등원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도 평소에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백남준기념관 28억을 세웠다든지, 베트남 가는 거라든지 하면 그런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양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또 이것을 하나 계상하기 위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시장 결재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부시장께서 의회에 와서 사전협의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홍길동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에 당신네 예산은 계상이 안됐다. 삭감되었다든지 하면 동네방네가 발칵 뒤집혀요. 그러면 평소에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민을 같이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도 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남준 뭐 그런 것도 주무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그쪽 지역 의원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도에서 안 되는 것을 서정석 시장께서 50억을 어떻게 해서 도에도 재정이 어렵지만 50억을 마련해서 우리가 20 몇 억을 보태서 시에서 출연해서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하면 예산서 며칠 전에 갖다주고,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는 무척 바쁩니다. 전부 와서 의원님! 이것은 살려줘야 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평소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은 표가 있어야 당선도 되고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같은 곳도 우리가 적대시 못해요. 하늘같이 모셔야 돼요. 그 분들이 자기생활을 뒤로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궂은 일, 좋은 일 다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캄보디아 가는 것이 캔슬이 되었다면 ‘아무개 의원이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평소에도 관련 부서의 국장님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어디가 언짢은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지속되어서 좀 누가 봐도 성숙된, 시장이나 의장이 함께 할 수 있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시장님께 보고 좀 하시고요.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종재위원

10년이고, 15년쯤 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경직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8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국장과 몇 번 숙의하고 시장, 부시장께 몇 번 결재를 받고 할텐데, 의회는 며칟날 의회하면 그 회기동안만 와서 그러지, 평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의원들한테 그러기 어려우면 의장단한테라도 말씀드려서 이번 회기에는 어렵지만,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텐데. 이것이 통과 안되면 누가 저기 했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생활과만이 아니라, 전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부계획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상자가 불분명하다던가, 이런 것은 앞으로 숨기지 말아야 돼요. 터놓고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이 진행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음식문화 축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년에도 이거 했었나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의 날 한 건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2차로, 올해 금년에 하면 3회째인데, 작년까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처음에 할 때는 20군데 식당에서 와서 식당도 하고, 공연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틀 간 진행하려다 보니까 경비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해서, 또 행사를 내실 있게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청에서 구별로 일반 주부들이 5명 정도씩 음식을 갖다 준비해서 같이 출품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런 것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부스 안에 일반 농산물들도 와서 했었는데,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농산물 부분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같이 겸해서 음식물 축제하면서 부스에 우리 농산물 저기 했는데, 안 팔리고 하니까 가져왔다가 손해보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 지적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하고 3차인데, 그 전에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작년에 음식문화축제를 해서 시에서 이런 점은 좋았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작년에 20군데 업체에서 출연해서 시상을 한일관이라고 거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2만여명의 시민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관람을 하고, 음식축제에 와서 음식도 같이 드신 것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람이 먹는 즐거움, 이 식도락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것이 있다면 멀리도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음식문화 축제 상당히 좋아요. 좋고. 그 날도 시민의 날 축제와 같이 겸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먹으러도 오고, 즐거움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맛있는 것 나누면 즐겁잖아요. 과장님도 맛있는 것 즐기면 좋잖아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접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다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천만원을 더 의회에 요구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결에서 천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행사를 더 알차게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음식도 용인 사람들이, 어차피 그 당시에 9월달에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사가 더 알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에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없지요?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백암의 토종순대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하면 사람들이 먹거리, 왜냐하면 관광 온 사람들이 용인에 다녀가면, 특별히 외부에서 온 손님을 우리들도 대접하려고 하면 ‘용인은 뭐가 좋아? 뭐가 맛있어?’ 라고 하면 저희도 대답을 못해요. 모시고 가긴 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음식문화 축제를 잘 한다면 특색 있는 음식문화의 축제로 가야지, 작년이나 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점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용인의 특색 있는 음식을 용인에 가면 이런 음식, 이런 정도로 축제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내 놓아야 되는데, 작년 행사 끝나고 나서 보면 용인하면 특별히 떠오르는 음식 있어요? 없지요? 경비만 들어가고 북적북적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특색 있게 딱 했어야 지원도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음식문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음식문화축제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다른 시, 군에서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곳에 음식문화 축제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전통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을 용인만의 특색 있는 고유한 음식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굴할 거고, 전통을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만의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일반 주부들 솜씨자랑 같이 했는데, 그러면 연세 드신 분, 옛날부터 용인으로 시집오셨던 분들,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전통음식 같은 부분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찾아보세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동에서 음식 잘하는 집이 어떤 집이 있는지를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반 주부들을 발굴하셔서 그것이 우리 용인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호

오세호사회복지과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22쪽 보면 용인시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용인시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호봉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호봉인상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감안을 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비가 50%가 도비이고, 5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내려오는데, 저희 쪽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이 상당히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로 산정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예측을 못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 1억 하면 5천만원 도가 하고, 시가 5천만원을 하는데 거기에 차액이 발생된다던가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비를 추가로 충당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되면 시비 붙이는 것을 아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라면서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도에서 이 금액을 산정 할 때 그렇게 호봉까지 계상 해서 사업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에 올해부터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것이 신규사업이라 교육기자재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신갈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대건청소년회가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홈페이지 관리비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건이 천주교 재단이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네, 천주교에서 만든 청소년단체를 대건청소년회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대건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신갈문화의 집은 시립인데요.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대건청소년회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인건비,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역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종교집단에서 하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홍보가 더 크게 비춰지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은 많이 세워주고 하는데, 사실은 홍보효과는 우리시의 홍보효과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해 가면서 시의 사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번 계약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다시 공개모집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백남준 국제 아트페스티발 어제에 이어서 설명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필요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타 시,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시, 군마다 문화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축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거쳐서 횃불축제니, 민속장 축제니 해서 용역을 참 많이 줬습니다. 줘서 그래서 근간에 작년에는 웰리스축제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웰리스라는 컨셉을 정해서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웰리스라는 컨셉이 잡혀서 어떤 프로그램을 축제에 접목할건지, 하는 것을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실 올 봄에 백남준미술관이 용인에 있어서 준공시점이 되어서 준공이 10월에 10일에 개관식을 해서 저희와 도와 문화재단에서 절충해서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남준이라는 인지도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큰 국제적인 행사를 가지면 좋지 않으냐? 저도 동감하고, 자문도 받아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도와 같이 해서 계획을 잡아서 도에서는 단독으로 개관식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상갈동 주변이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립박물관도 있고, 국악당이 있고, 어린이 박물관도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개인이 도자박물관까지 지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70억 중에 처음에 40%를 올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득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에 지원을 많이 해서 가야 내년부터 우리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돈을 처음부터 들여야 도 문화관광과와 협의한 것이 용인시민들한테 입장료 50% 할인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광주비엔날레도 입장료가 만2천원입니다. 저희가 도와 협의한 것이 50% 할인하게 되면 6천원씩 내게 됩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다면...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61만명 왔고, 2002년도에 43만명, 2004년도에 51만명, 2006년도에 70만111명 왔어요. 행사비가 101억이 들었습니다. 국‧도비사업 할 때 중앙정부, 광역단체, 지자체가 5대 3대 2정도 하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3대 2를 나누다 보면 6대 4정도 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40%가 28억정도 되지 않았나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설명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개량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축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백남준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문화예술도시,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지역상권도 살 것이고, 용인이라는 브랜드도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집의 소유형태로 보면 내집을 마련할건가, 전세를 살 건가, 월세를 살 건가, 어제 10%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월세정도 수준밖에 안되지 않느냐, 도에 가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큰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문화행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학에서도 정부관계론이라는 과목이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정부관계론에서 미국도 보면 연방이 있고, 주가 있습니다. 주와 연방의 관계가 연방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이유는 정부보조금을 대주기 때문에. 결국 돈이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해주셔서 어제 7억이 배정됐는데 같은 경우에 골프가 올라왔더라고요. 체육교육과 사항인데 골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에 제주도에서 LPGA대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2003년도 US LPGA 300명 가량의 선수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됐어요. 장소는 골프나인브릿지. 후원은 문광부, 제주도, KLPGA, 주최는 CJ스포츠 투데이, 선수단 69명 참가, 미LPGA 53명, 한‧일선수 초청선수 5명해서 6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매표 1만8,900명, 초대권이 5,000명, 갤러리가 2만5천이 참석을 했어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보니까 약 SBS골프, 해외 50개 방송국에서 방송이 됐고 결과로는 안시현 선수가 1위 상금 18만7,500불, 2위가 박세리, 박지은, 박희정, 로라데이비스 해서 나와 있는데 2만5천명이 왔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져봤어요. 1인당 평균 비용이 93만원을 쓰고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34만8천원 그래서 산업별로 효과를 보니까 운수 및 보관 32억의 파생 효과, 음식 및 숙박에 102억, 도‧소매에 3억, 사회 및 기타서비스 47억 총 파생비용이 212억정도 되는 것으로 봤어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298억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주발전연구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주홍보 이미지 제고에 LPGA가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를 미쳤느냐 84.7%가 홍보효과가 있다고 봤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68.3%가 홍보효과가 있다,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가 됐느냐 했더니 76%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문화발전에도 76.7%가 기여효과가 있다고 봤고, 타지역간의 이해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가 69.3%였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어제 LPGA에 5억정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예산을 봤을 때 7억이 어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명이 오는데 7억 배정하는 것 하고, 5만명 예산 5억 쓰는 것 하고 그리고 이것은 4개월간 되요. 거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시면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객관적 자료를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남숙위원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치위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잘렸어요. 제일 많이 잘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문화, 예술, 교육, 체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당장 이익을 보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가가치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까지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코앞에 있는 것을 딱 보고 바로 이익을 생각하다보니까 단시일에 챙기려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많이 잘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 쪽에 용인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백남준 미술관이 건립된다고 해서 ‘이거는 굴러온 복이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가 용인시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앞으로 용인시가 이걸로 먹고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용인시 백남준 미술관이 건립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아트페스티발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입장이라면 용인시는 벙 찌거든요. 벙 찌게 되고 용인시가 여기에 참여해서 백남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용인시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도 못해 고속도로 신갈 IC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도로에도 백남준 미술관 이정표도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용인시를 백남준, 백남준 하다 보면 용인시 찾아오게 되고요.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백남준 미술관이에요. 우리가 백남준 미술관을 잘 활용하면 용인경제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동감하지요.? 이번에 도에서 축제를 하면 저희들이 낄 자리가 없겠고, 지난번 준공식 한다고 갔을 때 도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니까 시의원들 인사소개도 안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서운한 부분이 있고 대접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게 언짢았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네에서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손님된 노릇이 돼서 우리 지역인데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 되다 보니 언짢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살아야 되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쫓아다니시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50억에 대한 것에서 적어도 30%정도는 우리시에서 투자해야만 내년에라도 계속적으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백남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도와 같이 가다 보니까...지난 수요일 날도 지사님께서 문화관광국장을 불러서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시에서 백남준 페스티발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지사님께서 그때도 특별 지시한 것이 그 쪽에 관광벨트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이 나오고 나면 국악당 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산책로 길을 도비지원을 해 줘라. 시에서 참여를 하고 시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차 길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최소한 이렇게 가야 그 쪽 상갈동 쪽은 관광벨트화 시켜려고 해요. 저희 지역에 민속촌, 에버랜드가 있어서 용인시가 관광메카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버랜드는 같은 경우 보통 1년에 1천만명이 왔는데 2년 전부터 800만명정도 줄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믿고요. 237쪽에 용인예총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돼서 왔거든요. 용인예총 아카데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설명이 잘못됐는지 안타까워서...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넣다가요. 작년에 저희가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 예총에 지부가 8개가 있습니다. 사진, 문예, 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면 요청해서 각 지부에서 사진지부에서 사진, 무용지부에서 무용, 문인지부에서 창작활동, 일반인이나 학생들 월 수강료 만원정도 받아서 2회 정도 수강하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포은문화재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포은문화재가 23일부터 25일까지 잡혀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의회가 26일날 끝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의결승인이 26일자로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는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회원들이 돈을 내서 멋있게 해야지요. 1억2천 당초예산이 세운 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용인문화원 간판설치?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문화원에서 매주 화요일날 문예교실을 하는데 2, 300명씩 계속 오시는데 문화원 간판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옛날 구 문화원을 찾아가십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주민들도 여기 오면 이정표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가야되는지 헤매다가 찾다, 찾다 고생하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정표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챙겨야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도사, 용덕사 석축보수공사도 있고, 전통사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할게요.
남숙

박남숙위원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박원동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전통사찰 보존 장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도비내시가 안됐다고 얘기하셨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아니고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에...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지미연위원님이 물어보셔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내시가 안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비가 내시되면 다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내시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5억이 보조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가 내시되어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지미연위원님이 여쭈어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들어서 삭감된 겁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내시 안됐다고 그래서 삭감을 한거거든요.

김정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히 내시가 된 거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생각도 없이 삭감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백남준 국제아트페스티발이 용인시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대단하지요. 대단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해 줘야되고 용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비를 주게 되는데 만약 지금 28억을 안 주면 건물 도에서 파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져간데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에 소재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일정비율 참여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어차피 해마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면서 한번 정해 놓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말자, 적게 하자는 차원은 아니었어요. 이게 용인시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또 백남준이라는 기념관은 서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결국 용인시에서 하게 됐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담가 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 맞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백남준 페스티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큰 사업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과 함께 논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같이 통과시켜서 적절한 시기에 오픈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요. 이렇게 설명회도 없는데 개관식이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부녀회장은 소개가 됐는데 시의원은 소개 안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리가 있었는데 시의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남준 부인이 계십니다. 구로다시라고 본 위원도 본 적도 있는데 초청도 안 했어요. 이게 도 행사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무부서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보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당연히 7억이 맞는지, 28억이 맞는지 판단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언제 할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10월 8일부터 2월20일까지 4개월 동안 할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최자가 공동 주최자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이 광주비엔날레처럼 될지, 안 될지 틀리니까 얼마나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최소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최소한도 30%정도 20억 이상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최소비용 20억 정도라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나누어 드렸는데요. 모든 사업이 가는데 내시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최소 30%정도는 가야 저희가 주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도의 의견도 알고 싶고요. 하기는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최소비용이 얼마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나중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한가지 아까 빼놨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신현수위원.
현수

신현수위원

추가로 아까 빼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지역문화축제개발을 한다고 연구용역개발을 준 것이 있습니다. 횃불축제도 있었고 횃불축제도 문화축제 개발한다고 연구용역을 줬었고, 그 다음에 민속장 축제라고 요즘에 우리 시장 오시고 나서 용인 웰리스 축제라고 용역을 줘서 추진한다고 한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남준 국제아트페스티발 축제한다고 또 바뀐 겁니다. 신중하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부 용역비만 다 다 들어갔어요. 2천만원, 2,490, 2,160, 2,160 전부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슬그머니 다 없어졌어요. 이거 용역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용인 웰리스 축제 같은 것은 저희가 컨셉을 정한 겁니다. 6월 달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개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론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분야하고 백남준 아트페스티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도 하다가 더 유명한 사람이 오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잘못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잘못 설명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원회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셨나?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이 얘기가 나온 것이 3월 말부터 나왔습니다.

이종재위원

3월말이면 2개월 됐는데 의회와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 28억을 세워 놓고 최소 20억은 있어야 된다. 저 같으면 28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8억은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 아니에요? 최소한도 20억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28억이 필요하다. 28억이 있어야 연차적으로 그 행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제어장치 이렇게 했기 때문에 8억은 삭감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다 동감을 하시잖아요. 백남준 아트페스티발을. 그런데 평소에 교감이 없는 거예요. 의회를 알기를 일반 부락의 리장들 회의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제 자치위원회에서 나오다 OK받아 가지고 갑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데 20억은 필요하다. 그러면 8억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추경의 의미 아시잖아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긴급한 사항이 왔으면 지금 위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의원들이 하는 일이 다 그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얼마나 더 잘 쓸 수 있느냐 이것을 감시하는 건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얘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집행부 예산이 1년에 계획을 서서 급한 사안이 생겨서 추경에 벌어지는 건데 어느 누가 봐도 급한 사항은 몇 가지 안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다루어야될 문제이고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벌써 근 2년 가까이 되면서 본예산이건, 추경 다룰 때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 공직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사전 설명하고 의원님들과 교류를 가지면 큰 문제가 없다. 어제 이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게 됐는지 속기록을 보면 또 이해가 가요. 왜 반대한 사항인가? 일부만 보고 또 한쪽 면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똑같은 것이 있는데 산건위 분과 위원님들은 단면만 피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뜻도 옳은 것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설명 충분히 해 주시고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1년 계획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시간 관광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 잘 들으셔야되요. 그리고 저 정도까지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김경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사전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말씀드렸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물건 흥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고, 그런 것이 아니요. 계획을 하셨다면 관철시킬 수 있고, 높은 사람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9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거 마치고... 한 개 과만 남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힘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골프 국제대회 하는 것, BHD아시아 하는 것이요. 그거 용인시가 후원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후원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주관하는 것 아니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자치위원회 설명하실 때 주관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후원이라고 설명하신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확실하게 후원이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58페이지, 영어마을, 지금 현재 진행된 단계 자치위원회에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진행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가 다루면서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들, 해결방안을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바를 외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 문제는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또 저희는 앞으로 기본조사비와 실시설계비를 세워 주시면 앞으로 외대와 협의해서 공동등기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가 보였을 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긴급한 것은 아니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조사비와 설계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조사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일단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부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가 나오면 설계비가 서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같이 가야지, 별도로 나가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사비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이나 약식 설계, 또 설계비를 세우는건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실시설계비를 입찰을 보면 다른 업체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 다른 업체가 된다면 먼저 조사한 업체에서 조사한 것이 다르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기본조사 설계를 한 후에 외대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협약체결을 통해서 공동등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안 하겠습니다. 계약관계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져 가서는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우려했던 MOU체결 진행된 사항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MOU는 아직 체결을 안 했습니다. MOU는 저희가 체결할 저기는 없고요. 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사항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넣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협약은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협약을 안 지키면 실시설계를 안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같이 세워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예산을 세워드린다고 해서 바로 설계해서......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벌써 다 해 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하시면서 진행된 사항, 의회에 월례회가 꼭 있잖아요. 한번 오셔서 보고 하셔서......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럴 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순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다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지 누누이 말씀드려서 충분히 아시잖아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찌되었던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요. 하여튼 협약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챙겨주셔야 될 같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제가 위원회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이 사업도 진행되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저는 이 백옥쌀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50%, 시에서 50%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1억을 더 세워져야 될 부분 때문에 그런 같은데요. 어제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선수명단이나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용인 백옥씨름단 하면 백옥쌀 용인브랜드 가지고 하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래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백옥쌀 씨름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4억을 했고, 농협에서 4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1억을 더해서 5억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억을 더 하면서, 백옥쌀 씨름단 운영이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스카웃비, 대회출전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어제 백옥씨름단 출전결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1위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일간지, 중앙지에서도 씨름대회에서 전국적으로 1위하고 했다고 본적이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찌되었던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용인을 알 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도 1위를 했고요. 작년도의 경우에도 전국대회 제44회 대통령기 대회에서도 2위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체육대회에서도 3위를 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 대항에서도 3위를 했고,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좋은 선수들도 많이 스카웃 해서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농협에서 5억을 냈으면 우리도 5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농협과 저희가 협약할 때 50대 50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4억 밖에 안 세우면 농협에서도 1억을 안 세우겠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을 손해보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LPGA에 국제대회 유치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들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LPGA에 대회를 생각한 것은 저희 용인은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26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대회를 치르게 되면 시에 돌아오는 이익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는 물론, 용인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주최가 어디예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주최는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뭐 들리는 말로는 화성시에서도 얼마, 어디서도 얼마......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화성시는 전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루머도 떠돌던데......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성시라든가, 다른 시는 전혀 없습니다. 용인시에서 하는데, 지금 주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선수들 숙소 문제는 어떻게 돼요?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숙소문제는 저희가 이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가 이동면 레이크힐스인데요. 안성에 레이크 골프텔이 있습니다. 백여 개의 방이 있는데요. 거기를 선수들만 이용하고, 그 외에 구경오는 갤러리나 가족들은 용인시에 있는 양지리조트나 한화콘도,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숙소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선수가 물론 경기를 치르겠지만, 그 외에 구경오는 관람객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를 찾아올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만명정도......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5만명 정도의 갤러리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경제적인 것은 제주도에서 했던 2004년도 LPGA 대회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김경태위원님한테 그 얘기는 자세하게 들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국제적인 대회도 용인시에서 치르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안 치러 봤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 대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창출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고위 공직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언제쯤 예상합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기는 9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만약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대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공했을 때라고 하면 이익을 많이 냈을 때는 가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익이 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용인의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아니면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환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는 후원하는 것이니까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승만

신승만위원

성공했으면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5년정도 연속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그것이 요새 한국에서 쌀을 이북에 막 퍼준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골프 같은 것도 골프동호인들이 많아요. 또 골프 안치는 분들은 더 많고, 인구가 82만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이랬을 때 보면 천금같은 세금을 잘 활용해야지,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퍼서 주는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우리 의원 20명이 종아리 피나도록 맞아도 시원치 않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주변에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도 많고, 결식아동도 많은데. 거기에 몇 십억씩 주는 사업은 홍보를 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잘못해서 역행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기 힘듭니다.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영어마을이고 뭐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공유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지,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어제 아까도 새마을인가 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어제인데 또 다르고 말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이원화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확실히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기

김윤기문화체육과장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좋은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515쪽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4개 과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4억6,069만2천원보다 77억3,513만7천원이 증액된 841억9,58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1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8,558만6천원이 증액된 43억8,0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공부방 리모델링에 따라 공부방 가구 구입비로 97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물가안정과 권익강화를 위해 민간소비자 보호센터 입간판 제작, 정보전시회, 계량기 검사도구 구입비 등 1,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관내 기업체의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지식산업 및 IT기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2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98만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5만4천원과 국고보조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이며, 기흥동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외 7건에 대한 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3,575만원이 증액된 192억6,8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물비료지원사업으로 매년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나 국도비지원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 8억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인 화훼판매장 건립에 3억6천만원, 한우랜드 홍보관 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RPC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비 중복에 따른 도비삭감으로 인하여 1억8,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2억1천만원이 증액된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유통관련 홍보사업비로 5억7,016만원이 증액된 6억7,045만6천원과 G-FOOD SHOW 농식품 박람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에 5,125만6천원, 농산물수출촉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저수지 편입부지 매입보상비로 3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 3억3,891만6천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하여 오리쌀 기반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업인인턴제 등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39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종자대와 포장비닐지원사업에 1,440만원이 증액된 1억89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천만원이 증액된 3억3,360만원을, 한우람유통센터 지원사업에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증액된 4,140만원을, 뉴캐슬병 근절사업은 발병률 저하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521만6천원을 감액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채혈비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4천만원, 긴급방역비로 2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공동방제단 활동 소독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47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544쪽부터 545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7,785만원이 증액된 2억5,92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에 2,250만원이 증액된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7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건에 대하여 1억2,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3억6,729만3천원이 증액된 129억2,5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부터 553쪽까지 조림사업비로 5,487만8천원이 증액된 2억4,66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553쪽부터 555쪽까지 숲 가꾸기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등, 7억1,912만7천원이 증액된 21억7,5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용인 초부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추가발생으로 8억4,000만원이 증액된 7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58쪽까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231만2천원이 증액된 5,8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시민들의 수목원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목원조성관리 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0쪽 하단, 산불진화 헬기 임차기간 연장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억700만원이 증액된 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부터 562쪽,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9,993만2천원이 증액된 3억1,6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보안림 해제에 따른 보전산지 변경‧해제 기본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3쪽부터 564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외 20건에 대하여 6,7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자원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6,752만4천원이 증액된 475억4,2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청소행정 평가 시상포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로 14억449만6천원을 증액된 109억8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6억9,155만원이 증액된 128억2,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1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해 4,343만원이 증액된 1억2,7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곡 금어리에 시민체육시설 조성비로 6억5천만원 증액하여 3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확충사업으로 구성적환장 호퍼설치 등 시설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건에 대하여 7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련 홍보 공중파 방송광고들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놨다 추경에 10배씩 늘었지요? 계획에도 없던 공중파 광고계획이 2억8,900만원이 30배로 잡혀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당초계획을 세워놓고 얼마 안 지난 1회 추경에 10배 이상 홍보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생겼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택시하고 버스하고 LCD광고에만 홍보사업을 하려고 했다 공중파 방송인 KBS, SBS, MBC를 통해서 농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 용인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쌀, 복숭아, 오이, 포도, 시설채소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농축산과에서 1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전년도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식위원

기정 1억 조금 더 되는 예산을 세웠다 추경에 5억7천만원을 더 세운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넣었다는 자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텐데 하다 보니까 늘었다든가...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방송계획을 안 잡았다가 방송에 광고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김정식위원

왜 갑자기 방송광고 계획을 잡은 거구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진작 본예산에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이제 하셔서 언제 계획세우고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공중파 생각은 안 했다 나중에...

김정식위원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계획에 없다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담당과장님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담당과장이 외국을 갔기 때문에 지역지원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다 보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모를까 기업지원과장님이 하시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셨군요. 국장님!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애초에 당초계획을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세웠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택시 외부광고 331개하고...

김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그렇게만 하고 광고효과를 봐서 확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식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이 택시나, 버스 내부에만 해도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첫 번째 보고 드렸던 농산물 비료지원사업 8억8천만원을 시비로 세웠는데 그것이 국도비로 추가 지원돼서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8억2천만원이. 그것을 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에서 섰던 예산이니까 홍보비로 변환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10배 이상 오른 것도 있고 그런 거지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홍보비는 2억8천이 늘은 거고요. 쌀 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홍보용 아니에요. 어차피 다 홍보용인데.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광고, 홍보용은 2억8,900만원이고 쌀 구입비가 포함돼서 늘어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1억1,300만원정도의 홍보를 했어도 충분하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충분하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이것만 요구해서 이것만 관철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535페이지 전자상거래 구축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사이버장터와 연계해서 농축산 온라인 쇼핑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세계최고 선진용인에는 이제 시도해도 되겠어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더 좋은 건데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화훼판매장과 한우랜드가 어디에?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남사면 방아리
경태

김경태위원

화훼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화훼농가가 47농가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나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화훼유통센터라고 해서 도매판매장을 지은 거고 금년에 화훼판매장은 소규모 판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큰 센터 내에 화훼판매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한우랜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백암면 옥산리에.
경태

김경태위원

3억이 들어가는데...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자부담도 2억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용인축산농업협동조합에서 2억을 부담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남사면에 47개의 화훼작목반이 있다고 했는데 화훼작목반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따로 따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몇 개의 작목반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화훼작목반이 있고, 분재 같은 것 하는 분들도 작목반을 따로 구성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몇 분이 되세요. 일원화시킬 수 없나요?
작목반마다 따로 회장님들이 계셔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따로따로 들어가더라고요. 도비 지원도 달라지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화훼작목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시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가면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일원화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4페이지 농식품 박람회 운영비에서 G FOOD SHOW 2008 하고 농식품 박람회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없던 것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서울 코엑스 인도양 홀에서 2부수를 홍보관을 만들어서 쌀, 오이, 배, 표고, 느타리버섯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회째 하시는 거예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셨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매년 연중행사로 하시는 거잖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주관이 경기도주관이 되겠습니다. 11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세우는 것도 괜찮지만 11월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540페이지 한우람 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원사업이 어떤 건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옥산리에 용인축산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목적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수원축협 유동센터를 이용했는데 양질의 고기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용인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한우람 유통센터에 자체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센터를 건립하는 기금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지원이 되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532쪽에 한우랜드 홍보관이 옥산리에 있는 거잖아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그 내에 조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참여농가가 128농가가 되는데요. 사업량은 가공실, 포장실, 냉동‧냉장창고, 탈의실, 홍보관 이런 것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안에 내부시설을 지으시는 거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유통센터 내부시설을 지으시는 거네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유통센터를 다시 짓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42쪽에 보시면 긴급방역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4억이 올라와 있는데 2억을 추가하셨거든요. 요즘 AI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억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비비로 세우시는 거다.
류경

류경기업지원과장

앞으로를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조림이 산에 나무들 속아 내는 것이 조림사업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조림사업인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전체 벌목을 해서 수종을 갱신하는 것도 조림사업이라고 하고 큰 나무조림이라고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

속아내는 것도 조림으로 보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속아 내는 것은 감벌이라고 그러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림사업 주변정리 예산 잡혀있네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것은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정리를 하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가을에 육림의 날 행사때 비료주기 행사를 하면 그때 인건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감벌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제가 산을 좋아해서 매일 다니거든요. 감벌해 놓고 나서 정리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데를 보면 감벌해서 그대로 눕혀 놓은 것이 그대로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가 관리감독하나요? 국‧도비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벌목을 하고 나무를 새로 수종갱신을 하면 하산 벌채목을 끄집어내기가 편리합니다.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감벌한다는 것은 끄잡아 내릴 수도 없고, 감벌하는 것은 나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속아지는 거거든요.
현수

신현수위원

큰 나무도 많이 있는데...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그 나무가 재목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인건비 대비 재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사이에 벌채목을 눕혀 놓고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우는 지역은 우기시에 유실이 돼서 계곡을 막는다든지 그런 위험지역에 한해서는 치우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나무도 잡목을 자르는 수준보다도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굵은 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여기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지만 바이오메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 벌채목이 돈이 될만한 나무면 공공근로 인력을 써서 그 나무를 끄집어내려서 목재회사에 판매를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게 잘라서 옆으로 해 두면 괜찮은데 큰 것 들을 걸려 놓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우기시 잘못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독을 하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저희가 감벌 승인을 내 주고 그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561페이지 예찰조사원이 어떤 일을 하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수시로 산에 다니면서 병충해가 발생된 지역을 빨리 찾아서 방제를 함으로서 확산을 막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병충해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경우가 산불이라든가, 벌목이라든가 또는 수종이 온난화로 인해서 변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감시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병충해 예찰요원도 있고, 산지전용 허가제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요원도 있습니다. 꼭 산지전용허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산림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일지에 기록을 함으로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1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1일고용을 해서 연말까지 쓰고 이듬해에 다시 계약해서 쓰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일정기간 보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 몇 분 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지금 예찰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가을에는 건조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건조할 때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한 인원이 구청별로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556페이지, 자연 휴양림 조성에 8억4천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도비가 1억4,121만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자연휴양림요?
경태

김경태위원

네, 556페이지 하단 부에, 8억4천 증감되잖아요. 이게 토지매입비지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토지매입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매입은 완료했고요. 농지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농지편입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농지전용 허가를 득 했는데 그 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도비가 1억4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도비를 더 가져와서 할 수는 없었나요?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이것이 국비를 일부 확보했는데, 국비 내려온 것에 비례해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했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0.5%밖에 안 되는데......
연희

이연희산림과장

많은 금액은.....
경태

김경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568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서 민간이전, 기정에 95억이 잡혀있는데, 14억이 갑자기 늘은 이유, 갑자기 쓰레기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처리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4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2개월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95억을 세울 때는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95억 정도면 1년치가 되겠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95억을 세웠는데, 원가산정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10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쳐도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책정하는데 유난히 이 과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우리는 그것이 워낙 쓰레기처리비용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95억 정도면 2008년도면 되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용역결과가 많이 나와서요.

김정식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한 겁니까?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네.

김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설명이 좀......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569페이지, 하단부 주민복지시설 폐기물소각시설 2차 복지시설 조성에 6억5천만원이 늘었는데, 이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뭐, 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중간에 복지시설을 해 드리는데 철근이나 시멘트 값이 올라서 오른 사항이에요? 갑자기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6억5천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할 사업인데요. 올해는 2008년도에 3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다 못해주고, 6억5천만원은 물가상승분만 1차로 반영해 준겁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는 시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못했으면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서 제대로 해야지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우리가 총 필요한 것이 2008년도에 필요한 것만큼만 확보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6억5천만원이 늘은 거지요.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6억5천은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만 반영해 주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더 확보된 것이 올해 여유가 있으니까 더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급한 것만 먼저 해준 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줘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종열

유종열산업정책국장

그 공사가 이게 안되어서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9억2,09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775만7천원에서 1,31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당초 1,400만원에서 1,120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리에 따른 발급보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은 당초 3만1,060원에서 3만2,850원으로 기본급인상에 따른 차액분 92만6천원과 85만9천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는 200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인 17만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6억7,92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226만8천원에서 42억7,70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기본급 인상에 따른 차액분 9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공원용지 매입을 위하여 매입비용으로 42억7,41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총 42억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1억7510만원이 한국 토지공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액으로는 199억4,496만6천원으로 ꡒ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ꡓ이 금년도 3월 28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34억1,053만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으로는 폐지에 따른 기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반환요구액의 과다발생이 예상되어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9,846만9천원을 증액해서 20억2,34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동일 사유로 기정예산액 52억9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0억9,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9,34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을 반환금 목에 계상했습니다. 59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008년 예상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07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795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세출부분은 세입감소분 795만4천원에 대하여 예비비목에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8억3,93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542만8천원에서 8억6,392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595쪽, 인건비로 증액에 따른 당초예산 1,036만8천원에서 92만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신갈오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신갈오거리 간판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7억7,800만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15억9,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광고물 시범사업 및 선진건축문화 자료수집을 위한 담당공무원 국외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건축행정건실화 및 옥외광고물관리분야에서 경기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포상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단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확대 및 참여분위기 제고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주최, 옥외광고 관련 행사추진비로 행사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88억48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2억3,512만1천원에서 25억6,96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599쪽에서 600쪽까지, 도시경관녹화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외 5개사업에 대해서 18억2,067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00쪽,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5억7,176만5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시민만족 공원조성사업으로, 용인중앙공원조성은 9억5,0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현1근린공원조성은 시설비인 5억4,148만9천원을 감리비로 전환하였으며, 현오국사탑비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하단에서부터 602쪽까지 공원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공원관리 용역사업으로 당초 민간위탁금 7억4천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였고, 시설부대비 19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일반관리비 사업으로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공원관리인부임으로 2,532만3천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8,157만원을, 공원내 수목식재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62만7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6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공원용지 매입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현재 예산만 세우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본의원도 그때 가서 항의방문 했었고, 특히 김관지 국장께서도 애쓰셨고, 김윤선 과장께서도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죽전택지지구 공원용지 매입이 당초예산에 안 섰다가 섰는데, 이것이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라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공원부지로 아파트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토공에 토지매입을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이 2008년 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죽전택지지구가 한지 몇 년 되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준공은 2006년 10월 2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2006년 10월이면 2년이 안된 거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2년이 안된 공원용지는 해달라면 바로 해주는 거고, 10년, 20년 된 공원용지는 매입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는 것은 이유를 있을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당초 토지이용계획이 공원이었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토공에서 그것을 주차장부지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그 당시에 저희가 바꾸게 되면 더 큰 이런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꾸지 말라고 계속.......

김정식위원

어떤 문제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입주예정자들이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당초에 공원인줄 알고 입주했는데, 입주해 보니까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토공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가 해야지, 왜 시에서......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 돈이 토지공사에서 받은 돈입니다.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이 빠져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렸지 않았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토공에서 41억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이.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이 유래 없는 일을 해 낸 거예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설명이 빠져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반환금이네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6개동이 포기된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시비가 25만원, 도비 25만원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네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래서 2007년도에 20동을 받았었는데, 15동만 처리되고 6동이 반납되는 겁니다. 결국 50만원 가지고 사실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했다가도 반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현수

신현수위원

농어촌 지역에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이게 심각하거든요. 농어촌 빈집에 보면 비행소지가 많고, 그 다음에 범죄자 은닉처나 흉가 같고 그래서 농어촌 마을에 가면 이것이 흉물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생각을 많이 해서 시비를 많이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빈집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백 %는 아니더라도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들이 대부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시내 같은 곳, 수도권에서 땅 사놓고 빈집으로 놔놓아서 문제점이 심각해요. 비행소지가 많고,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또 오래되면 흉가처럼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으슥하고 그런데, 그것 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방법은 없나요?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그래서 시비를 결국은 늘려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우리 마을도 보면 각 마을마다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한마을에 5, 6가구씩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외딴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정리해서 세계최고 선진용인 깔끔한 도시가 되도록 일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원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596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옥외광고업무개선관련 홍보행사가 있어요. 이거 기정에는 예산되어 있던 행사가 아니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11월에 개최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올 11월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홍보행사를 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저희가 신갈오거리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거기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갈오거리 간판 정비하는 것 시범 사업하는 것을 홍보하신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것은 행사예정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각 시군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코엑스 국제전시장에서 하는데 용인시는 4개 부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개 부수를 설치해서 행사준비를 용역에 맡겨서 준비를 해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용인시가 거기에 4개 부수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네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갈5거리 간판정비사업하고 또 부수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지금 간판정비사업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수를 4개를 가지고 하신다.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시면 의회에도 사업계획 설명하실 거지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사업계획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용인시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한번은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알고 계세요?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경태

김경태위원

가로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지금 도비가 50%가 서 있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 쪽에 벤치마킹 많이 해보셨나요? 어떻게 사업 진행하실 겁니까?
범석

서범석건축과장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군포시나 서울시의 여타 잘된 곳을 몇 번 가본 곳이 있습니다. 용역설계는 7월달에 끝날 예정이고요. 회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국내에도 제가 듣기로는 파주 쪽이 잘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 벤치마킹을 하시고 해외사례도 보시고 해서 좋은 것으로 하셔서 정비가 잘 돼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보셔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저와 협의를 하셔도 좋고 그렇게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도 계신데 저희 의원들은 국도비를 잘 받아오는 공무원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설명을 하실 때 국도비를 받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도시공간녹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우리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는데요. 어느 단지아파트도 올라와 있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상현 금호 베스트빌...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개인주택도 담 헐어서 나무 심어달라면 해줘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내에 아파트가 전부 도로라든가, 단지가 전부 차단되어 있습니다. 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담을 쌓아서 상현 금호 베스트빌에서는 담을 허물겠다 이렇게...

김정식위원

어떤 집이든 다 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하면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식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아파트만 해 주느냐, 개인주택도 해 주느냐?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일단 사업효과를 봐서는 큰 곳부터...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가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도 해주실 거냐, 안해주실 거면 안해주신다, 해주실거면 해주신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장려하는 부분이라 계속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개인주택도 다 담으로 둘러 쌓여 있잖아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헐고 주차공간을 한다든지, 서울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녹지를 조성해 달라면 담 대신 나무를 심어주시겠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개인주택도. 개인주택 일렬로 쭉 10채 붙어 있으면...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그런 곳은 가능합니다.

김정식위원

해 줄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한, 두명은 안되고 여러 명이 해달라면 해주시겠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사업효과가 좋은 곳에서부터 해야지요.

김정식위원

이 단지 아파트뿐이 아니라 이것을 해줌으로서 용인시에 있는 담 있는 아파트는 제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로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사업효과를 봐서 좋으면 장려사업이니까...

김정식위원

아파트 다 해줘야 되고, 용인시 담 다 없어지고 나무로 다 해주시겠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네.

김정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녹지공간이 많으면 우리시가 좋아지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해서 담장 헐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으로.

김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어떤 건지 알고 있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주택국장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단체보다 개인도 하나의 시민인데 여럿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달라는 얘기지 꼭 제가 우겨서 예산 용인시 담벼락 다 없애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밑에 보면 45번 국도 남동 나들목 녹화 어느 종류로 심는 거지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남동 자동차 전용도로 이동면 올라가는 나들목 부분에 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거기가 구도로와 신도로가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인사사고도 많고 그런데 현재도 앞이 안보여서 2차선으로 가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산으로 차들이 올라가고 사고도 계속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사사고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저쪽에서 얘기해서 유도표지판을 했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심어놓으면 차들이 밤에 달리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달려서 사고날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로수하고 가로화단하고 그런데...
현수

신현수위원

가로수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지요. 가운데 가로화단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나무 심어 놓으면 앞이 진짜 안 보이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거기가 아니고 나들목의 공간. 교통방해 되지 않도록...
현수

신현수위원

도로공사에서 다 해놨잖아요. 잔디 심고, 나무 꽃아 놨는데...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거기가 중심지인데 경관을 해서 거리환경도 그렇고, 녹색환경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

녹색환경도 좋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교통장애가 되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나무 종을 잘 선택하셔서 자라지 않게 지금도 그런데... 아니면 길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별안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산 쪽을 까서 조금만 하면 사고율이 작을 것 같은데... 야간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도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협의를 해서 하시는 김에 도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나무를 잘못 심어놓으면 사고율이 많아 질 겁니다. 뻔한데요.
대영

이대영도시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수고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198억88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191억5,673만5천원보다 1,006억5,20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07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억6,250만2천원이 증액된 817억4,814만3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07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54억1,873만4천원을 감액한 2억9백만원을, 609쪽 중간 공영버스 육성지원사업에 7억4,862만7천원이 증액된 30억36만6천원을, 610쪽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사업에 15억5,438만1천원이 증액된 208억1,928만5천원을, 61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3억431만6천원이 증액된 167억7,90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149억880만3천원이 증액된 298억9,254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1억2,777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5억8,103만3천원, 616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8쪽,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8,904만8천원이 증액된 254억338만5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618쪽 지능형교통체계ITS 1단계 구축사업비에 52억원이 증액된 87억950만4천원을, 619쪽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96억8,904만8천원을 증액한 166억9,3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5쪽,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액은 3,023억26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426억8,243만6천원보다 596억2,02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사업에 122억2,450만원을 증액한 283억3,470만원을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455억3,033만9천원을 증액한 2,643억7,984만7천원을, 633쪽 교통시설물 기능보강사업에 16억8,761만원을 증액한 34억8,105만2천원을, 636쪽 반환금으로 1억 7,7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9쪽, 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총액은 597억31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92억2,746만원보다 104억7,56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70억1천만원을 증액한 448억7,880만원을, 641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5,533만7천원을 증액한 48억6,393만2천원을, 642쪽 시민편의시설 개설사업에 14억1,032만원을 증액한 31억6,592만5천원을, 643쪽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10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7쪽,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8,15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6,674만7천원보다 5억1,483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2억5,500만원을 증액한 138억4,811만원을, 648쪽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649쪽 하단 반환금으로 5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98억841만7천원보다 108억5,484만5천원이 증액된 306억6,326만2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9억2,885만4천원, 이월금 3,101만1천원, 보조금 78억9,4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6억6,326만2천원으로 상수원 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4억5,739만5천원을 증액한 84억9,112만1천원을,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설치비로 1억8,000만원을 증액한 4억8,000만원을, 658쪽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비로 26억1,400만원을, 65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8억7,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60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1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63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35억66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7,169만7천원보다 3,495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3,133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664쪽 안전문화 활성화사업 부문에 안전문화교육 민간인 참여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30%씩 늘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버스대수나 인구수, 승차인원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부담을 시키고...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원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어떤 문제점이?
경태

김경태위원

뉴스 같은데 보면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운영개선사업이나 환승할 때 학생 할인이 지원되고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버스요금하고...
경태

김경태위원

과다 계상해서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이 있는지?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것 해야 되지 않나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송 나오는 것은 서울은 준공영제인데 시내버스요금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수납해야 되는데 중간에 빼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오지버스도 그렇고...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오지버스는 1주일씩 직접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버스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잘 챙겨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김경태 위원님께서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정예산에는 예산이 5,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예산이 2억3천만원이 추가됐는데 별안간에 오지가 더 많아졌어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인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마을버스가 2회나 3회밖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요. 아파트 밀집지역인 고림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등교를 못할 정도로 버스가 많지 않아서 그때 투입해 주고 낮 시간에는 이동면, 남사, 원삼같은 경우는 한 부락에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것을 한번씩 더 투입하려고 증차를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증차를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버스를 늘린다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있는 것이 몇 대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공영버스가 50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0대인데 16대를 증차시키시는 거라고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 금액이 증차시키는 예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예. 증차시키면 공영버스는 운영이 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만원정도 되야 맞는 건데 지금 저희 공영버스 투입하는 것은 하루에 승차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에 7만원, 8만원, 1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버스승차인원이 부족한 곳은 부족분을 채워주신다.
정식

유정식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손실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25쪽에 보시면 풍덕천하고 수서-분당간 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정예산에는 140억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121억이 예산이 증가됐어요.
윤석

김윤석도로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1,027억 되는데요. 당초에 경기도, 용인시, 토지공사, 성남시 4개 기관에서 협의할 때 용인시가 40% 부담을 하고요. 토지공사가 40% 부담하고, 경기도, 성남시가 10%씩 부담하게 됐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2월이 준공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부담액 전체를 올해 다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를 떠나서 기존 들어가는 공사 재료비라든가 물가가 상승돼서 올라가는 일정부분도 있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로과장

그런 것은 준공 시점에서 상호 정산을 해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윤석

김윤석도로과장

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됐을 경우에 %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완공시기가 2009년 2월이라고요?
윤석

김윤석도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죽전택지개발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얻으셔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윤석

김윤석도로과장

저희 보다 의원님이 애써주셔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629페이지에 산건위 수정조서에 보니까 2억5천만원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윤석

김윤석도로과장

이것이 마성IC에서 에버랜드로 나오는 도로와 얼마 전에 준공된 321지방도와 접속 교차되는 지점인데요. 그 지역이 도로선형이 S자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사고위험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님들께서 왜 삭감하셨지요?

김정식위원

본 예산에 안 섰는데 왜 갑자기 섰나?
경태

김경태위원

안전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648페이지 상수도 식수관리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35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35개소면 대략 어디어디 하는 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주로 1개 지역에 한번씩 하는데요. 주로 처인구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이유는 지하수를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토양입니다. 토양.

김정식위원

이것은 대개 토양오염이니까 골프장을 위주로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지역 농사짓는데 토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김정식위원

비료 농약을 많이 써서? 농약이나 비료 쓰는 것도 그렇고 골프장이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골프장에 농약 쓰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토양오염 될 때를 미리 예상해서 채취해서 토양이 오염되냐, 안되냐를 보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골프장도 해야지요. 골프장 주변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주로 성분 분석하는 것이 유류... 기름에 의해서 토양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6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경안천 사랑축제지원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경안천 사랑축제는 위원님들께서 물 사랑축제와 경안천 사랑축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의구심이 가지실 텐데요. 물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당상수원의 한 축인 경안천이 우리시 호동부터 발원이 돼서 모현 경계까지 25킬로미터가 펼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주최가 누구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며칠 간 행사를 할 겁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하루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하루 하는데 2억5천을 하시나요? 어떻게 행사를 하시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주요 내용은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되기 때문에 경안천 살리기를 위한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부님들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공연도 한다든지 해서 의전적인 부분도 빠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경안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새롭게 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하루 쓰는데 2억5천만원 과하지 않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2억5천을 들여서 25만 주변 주민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과하다고 만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중요한 것은 본래 취지대로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100%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이번에 하는 배경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안천을 하면서 오염총량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구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중요한 천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실 있게 잘 챙겨주십시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 천도 다 하자... 천이 한, 두개가 아니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김경태위원님에 대한 추가지원인데요. 축제지원은 민간이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광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안천 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김정식위원

축제에 대한 민간보조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가 경기도에 설립해서 광주와 용인이 두 지역에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됐다면 2007년도 11월 본예산 다룰 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됐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미리 2008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논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핵심은 그겁니다. 오염 승인이 4월 10일날 났습니다.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용인...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승인이 안 됐으면 경안천을 사랑 안하겠다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건 아니지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계획이 딱 섰어야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4월 10일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사랑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승인을 안 받았으면 덜 사랑하고, 승인을 받았으면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행정업무가 1년치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승인이 나서 갑자기 더 사랑하게 돼서 축제를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방금 전에 질의하신 경안천 사랑축제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빼 놓고 있었는데 앞에 두 분이 하셔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4월 10일날 오염총량제가 해결돼서 계획을 세우신 건데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될 때까지 어떠한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하기 전에 기획과정에서 축하공연을 하려면 대략 얼마, 정산이 아닌 계산 개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기획업체를 선정하셨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는 후원만 하시는 거고, 이 사업주최는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지요. 그러면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와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치르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대강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치르시겠다는 대충 아까 학생들도 오게 하고, 주부들도 오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말씀이고...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기획분야를 말씀드리면 주 행사하는데 3천만원정도가 들어가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예?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주요행사 기념식 하는데 3천만원정도가 들어가고요. 경안천을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따라서 로드체킹도 한번 하고요. 보물찾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대충 보면 산술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2억5천만원이라는 액수가 하루에 쓰기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안천은 용인시에 있는 거예요. 용인시에 예술단체도 많거든요. 그러면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음악회도 하고 액수를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한 계획도 없이 2억5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서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고 자꾸만 질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보물찾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웅변대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로드체킹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행사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가고요. 문화공연행사가 약 1억5천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종합홍보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연하는데 1억5천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를 보면 기획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사를 어디에 정하셨어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억5천까지 안 가도 충분히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글짓기 대회 한다든지, 웅변대회 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확실한 안도 없이 2억5천이 세워졌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경안천을 사랑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도 웃었는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데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가 계획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전체 주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경안천 사랑축제를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맑은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질오염을 덜하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인시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용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면 2억5천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도 찬성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안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별도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에서 해달라는 대로 계획도 안 슨 것을 2억5천이면 2억5천 다 대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도 안 서 있고, 기획사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성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러면 행사 선물비용이에요. 뭐예요?
원동

박원동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행사를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경태위원.
경태

김경태위원

덧붙여서 참가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1,500에서 2천명정도를...
경태

김경태위원

캠페인할 때 조용하게 착실하게 남들이 봐도 합당하게 하는게 좋지 않아요. 내실있게 차분하게... 꼭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기념식을 3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경태

김경태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가 9월 10일경에 전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되요? 본예산에 세워서?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금년에 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경태

김경태위원

꼭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참가인원도 1,500에서 2천명이고...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오염총량제가 수년에 걸쳐서 속을 썩이고 했던 건데...
경태

김경태위원

25만명 중에서 몇%에요. 2천명 참가한다고 해도. 효과도 의문이라는 얘기지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합리적으로 하셔야 도와드리지요. 억지로 경안천을 사랑하자고 해서 사랑이 되냐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경안천에 가서 쓰레기도...
경태

김경태위원

과다하지 않나요. 기념행사에 3천만원, 2천만원, 행사도 보니까 그렇게 내실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물도 찾고, 웅변도 하고...
성호

김성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2억5천을 다 소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도 많다는 거지요.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거고 시기도 꼭 올해... 더 이상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신승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하단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27만원에 잡혀 있는데...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을 왜 반환했냐고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작년도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유기동물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동물치료사업.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집행된 것은 얼마예요?
종수

유종수환경과장

집행액이 145만4천원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140만원을 집행하고 27만원을 반환했네요.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기흥구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영진골프랜드 앞에 야간에 산책을 갔더니 산돼지 사체가 있어요. 그 옆에 갔더니 고라니 사체가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왜 반환을 하냐 이거지요. 프랑카드 하나 더 걸어놓고 이 지역은 특별히 야생동물 보호지역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디냐 하면 경전철 짓고 있는 사이에 샛길이 하나 있어요.
재현

심재현자원관리과장

영진 골프장요?
승만

신승만위원

영진골프장 올라가다가 경전철 차고지 짓는데, 샛길 있어요. 중간에 1차선으로, 거기 올라가다가 산길 올라가는 길 있어요. 그런 야산에 그런 동물이 죽을 정도면 다른 곳은 얼마나...... 밤에 사냥을 했는지? 올가미를 놨는지 모르잖아요. 올가미 하나에 얼마씩 해서 하나 해서 만원씩, 3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잔뜩 거둬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라도 써야지, 왜 27만원을 반납하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많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 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국장님이 결재하실 때 기분 좋게 하신 결재가 아니지요? 솔직히...... 축제 한 두 번 해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많이...... 사실 어떤 단체에서 하는 축제에 출연진보다 관중이 더 적어요. 관중 10명 모아놓고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것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얼마나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제목만 아름다우면 통과된다는 식으로 축제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과감해야 때가 있어야 돼요. 자를 때는 자르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만 설명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66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본예산에는 3백만원, 15명이지요? 본예산에 3백만원 잡혔으면, 20만원 곱하기 15명해서 3백만원 맞지요? 그런데 5명이 왜 더 늘었어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김정식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5명이 늘은 사항 아닙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기존에 1년 예산 짤 때 15명만으로 정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5명이 늘은 이유, 5명은 누구누구입니까?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민간인들 참여가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방방재청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이라고 작년도에 339명이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사람들을 이런 행사에 참여시키라고 공문이 계속 오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참여하면 여비 실비까지 지급하라는 조례가 있어서 지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해서 참여자 보상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실비로 보상해라?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실비보상을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관에서 주관해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할 때 개인 돈을 지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갑자기 민간인이 5명이 늘어서 여비를......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작년 10월달에 발족식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5명의 민간인이 늘어서 한 거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하반기까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대한 여비 실비에 대한 보상은 조례에 되어 있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조례를 한번 찾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희면

최희면재난안전과장

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6개 사업소, 의회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