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규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2억6,237만5천원 대비 8%인 14억7,806만원이 증액된 197억4,04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별 부서별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방재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3,968만6천원 대비 5.2%인 4억102만2천원이 증액된 80억4,0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뱀쇠교 보수보강공사비로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6억4,375만4천원 대비 0.4%인 7백만원이 증액된 16억5,0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비용과 안전화 구입비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6억2,306만1천원 대비 19%인 10억7,003만8천원이 증액된 66억9,3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시 홈페이지 전면개편비 5억, 가상화 웹서버 구매비 3억, 복지동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비·이전비 6천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서버존 구축비 1억4,500만원 등 총 10억7,00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명된 내용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윤정 부위원장, 고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1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주말에 잘 쉬셨어요? 과장님, 국장님도요? 먼저 189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에 보니까 생활안전하고 기본경비가 있고요. 월액여비에서 생활안전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18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고, 감액된 반면에 생활안전 세부사업으로 가면 편성목에 보면 월액여비에서 생활안전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해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달리 월정액으로 이렇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비가 우리 안전총괄과에 증액, 감액 없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 부서에 주어진 여비에서 상시 출장하는 시민안전 기동반 한 사람에 대해서 과 여비에서는 180만원을 감하고 그 사람을 월액여비를 주기 위해서 180만원 월액여비를 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의 여비의 증감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대로 해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목을 바꾸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매일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월정액으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상시 출장 한 달에 15일 이상 상시 출장 하는 사람들은 월액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정액으로 이렇게 지급하기 위해서 금액만 변동한 것입니다. 가감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편성목만 변동한 것이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업무추진 기존에 기본여비로 했을 때 하고 지금 편성목을 바꿨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이 크게 있느냐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월액여비라고 하는 것은 15일 이상 출장을 했을 때 한 번에 월액여비를 한번만 빼주면 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되어있을 때는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지출을 해줘야 되고요. 매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카운터가 돼서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상시 출장자들은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사람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있는 제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전총괄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뱀쇠교 보수보강공사에서 뱀쇠교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뱀쇠교는 현재 철산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남부순환도로에 안양교하고 광명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광명대교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 보수는 어떤 보수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뱀쇠교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93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데에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 같은 게 탈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량은 제한을 했고 일반 자전거하고 보행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우기 시에 설계를 완료해서 갈수기에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길숙위원
하시게 되면 앞으로도 장마도 될 텐데 좀 안전을 신경 쓰셔서 잘 보수공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유지관리비는 어떤 유지관리비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저희 국비가 보조된 사항인데요. 안양천에 풀 깎기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국비가 3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뱀쇠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정도에 힐링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시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광장은 정비가 지금 다 완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다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했었던 것처럼 피닉스데크, 쉼터, 문화예술 공연 장소도 지금 조성이 되어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데크라든가 이런 것은 조성이 다 완료됐고요. 그전에 조성되어 있던 광장도 저희가 보수로 완료 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본 이유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그 주변에 힐링광장을 만든다고 조성을 했는데 뱀쇠교 자체가 지금 D등급을 받은 상태라면 안전에 좀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뱀쇠교 보수보강공사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보호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안전을 위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윤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보행자 인도가 있죠? 안양천에 쭉 보시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험 표지판이나 대교 마다 밑에 보면 보행자 하고 자전거 마니아, 동호인들이 이렇게 할 때 충돌이 많이 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이, 그래서 그것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할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이렇게 인도로 다니든 자전거 다니든 물체가 다닐 때는 사고 없이 잘 좀 해서 미리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여기는 약간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목감천 폐수 방출된 것 그것 원인 해결됐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원인은 저희가 조치는 다 했는데요. 그 사항은 옆에 관로에서 나오는 것을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수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사항은 광명사거리 지하철역에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것을 퍼내는 관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pumping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수시로 그쪽으로 물이 나오고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오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인데 일반인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오수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기름이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생활 속에서도 나오는 일부 기름이 있습니다. 광명동 쪽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초기에 비가 온다거나 물량이 많아지면 합류식 지역에서 저희가 차집을 하고 있지만 그게 넘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폐수나 기름, 폐유들이 유출이 되면 하천 여태까지 관리해왔던 것들이 다 무산으로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물고기들도 회산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좀 철저하게 더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그쪽이 개발이 지연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천 옆에 보면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개봉동 쪽 말고 광명시 쪽으로 가다보면 족구시설도 하나 있고 게이트볼 시설도 할 수 있게 광명2동 쪽 목감천에 보면 있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글쎄 그 사항은 해당 동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족구장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은 해당 동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개봉동 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광명시 쪽에는 저녁에 가보면 알겠지만 야간 등이 부족한지 뭐한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냄새 있죠? 하수구 냄새, 개천에서 나는 그 냄새가 아마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녁때 저희가 꼭 그쪽을 돌아보는데 냄새가 심하니까 악취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방재과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안전과 소관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안전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01페이지 봐주세요. 201페이지 보면 광명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해서 5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우리 가상화 웹서버 구매 3억, 지킴e서버 교체 900만원해서 반면에 또 202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서버팜 스위치장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5천만원, 침입차단장비해서 4,500만원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먼저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왜 개편을 해야 되는지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10년도에 개편한 것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재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은 메인화면에 행정정보 위주 문자로 정보가 제공되는데 현 트렌드에 맞게 좌측 상단에 큰 팝업창 그리고 실시간 뉴스 화면을 싣고 시민중심 메인화면으로 각 팝업창 및 채널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콘텐츠 활성화가 부족하고 부서별로 SNS를 관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을 위한 콘텐츠 관리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운영 중인 SNS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웹서버를 구성하고 민원 제안사항이라든가 사례, 민원정보 찾기, 소통을 한 면으로 구성해서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ES팀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시민에 개방, 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홈페이지를 통폐합 하여 현재 79개 홈페이지 중에서 정보통신과에서 39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나머지는 부서별로 관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축 유지 보수비가 소요 되고 그래서 시스템 관리비 절감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통폐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시스템 구축 사항으로는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가 노후하고 접속 속도가 인접 시·군과 비교할 때 매우 느린 편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시급히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웹서버로 서버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한 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타 시·군 31개 시·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우리가 속도나 업그레이드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하위인지 중간인지 상위정도 되어있는 것인지 기존에 프로그램 봤을 때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최근 홈페이지 구축 사례를 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부분 개편한 것으로 비교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액수는 별 의미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억 정도 예산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한 중간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해마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연도별로 사업비는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과천시를 기점으로 해서 2014년도에 4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2년 후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몇 개월 후인데 5억 정도면 과천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편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보수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몇 년 후에 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몇 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전면개편하고 5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5년의 기준 주기는 아마 더 짧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부분개편 같은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전면 개편은 한 5년 정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는 앞으로 가면 또 이 전면개편 수준도 3~4년, 2~3년 수준으로 당겨지기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3년 안에 또 앞으로 전면개편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비용이 한 5억이라면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추가로 일단 지금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정위원님께서 늘 광명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뭐냐 하면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가장 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간략하고 내가 찾을 수 있는 부서라든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내 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끔 이번에 개편하실 때 시민들이 한눈에 봐도 우리 광명시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김정호위원님께서 강조해주신 부분이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5년에 한 번씩 전면 개편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1년, 3년, 5년, 10년 주기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보와 관련된 생태계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변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면개편으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한 번씩은 홈페이지를 다듬는 일정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시대흐름에 병행해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필요 예산도 분명히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이익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홈페이지 자체도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시에서 명확히 인지를 해주셔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저런 서류를 떼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온라인에서 이제는 다 뗄 수 있는 시대에요. 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해야 되는 그런 특정업무 외에는 기본 컴퓨터를 다루실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세금이라든가 등본·초본 전부 다 뗄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 말은 홈페이지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광명시에서 하시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그런 소통의 길이 사실 온라인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재방문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 분명히 더 중요하고요. 심미적인 요소도 꼭 가미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비스 환경이 이제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정보화시대에 걸 맞춰서 우리 광명시의 행정도 같이 계획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01쪽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2대씩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번 추경에 2대를 추가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철산3동과 소하2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무인민원발급창구 1일 평균 발급률이 52건이 되면서 철산3동과 소하2동은 약 13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시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인 평균 발급률이 높은 2개 동에 우선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현재 무인발급기에 휠체어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키보드 그리고 음성화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 및 모니터 위치가 저상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다만 도입 시기가 오래된 메모리얼파크 그리고 e편한 세상 센트레빌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저상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향후에 신규 장비로 교체하면 모두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시설이 우리 도시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니까 추진하시면서 이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02쪽에 윈도우 서버 2012구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것은 몇 년 식이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03년 서비스 그러니까 보완서비스 지원이 올 7월 14일부로 종료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012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것도 물론 과장님께 따로 개인보고를 듣긴 했지만 여쭈어보는 이유는 2003년도 프로그램을 지금 2015년도에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시에서 정보화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서비스는 지금 컴퓨터로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로 다하고 있는데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105년도인데 2003년도 것을 쓰다가 2012년도 것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것도 너무 뒤늦게 끌려가는 식의 구입이지 않나 이왕에 사실 거면 빨리 빨리 시에서 좀 배정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보안 있잖아요. 요즘에는 보안에 대해서도 핫이슈입니다. 해커들도 굉장히 많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정보웨어들도 사실 손쉽게 깨진다고 해요. 해커들의 침입에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하니 시에서도 정말 많은 35만 광명시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정보 보안에 있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마치기 전에 정보통신과 201쪽에 보면 서버통합 유지 관리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900만원 주는 것인데 이미 대행 사업비로 되어있으니 통계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 없으면 통계목 변경 하는 것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쪽 서버통합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에서 지킴e서버 교체 예산 9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통합정보자원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통계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02)로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통계목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0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뒤에 배석된 팀장들은 복지돌봄국 소속 팀장들입니다.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974억8,405만9천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1,843억503만원 대비 5.69%인 104억8,545만5천원이 증액된 1,947억9,048만5천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6,266만3천원 대비 1.86% 증가한 16억9,357만4천원으로 3.09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48억6,537만6천원 대비 1,256만5천원이 증액된 48억7,7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7월부터 실행되는 맞춤형 개별급여도입으로 가구별 방문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방문 상담시 제도 안내를 위한 홍보용품 제작비로 200만원과 개별급여에 따른 신청접수가 폭주할 것에 대비하여 자료 입력을 위한 스캔 작업이 가능한 복합기능의 복사기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14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4억880만4천원 대비 7.03% 증가한 1,053억2,926만2천원으로 69억2,04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기능보강 1억1,200만6천원, 장애인아동 특장차 운영비 900만원,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비 2,25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2,52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64억5,127만9천원, 노인대학 운영 575만원, 노인요양센터 냉난방시설 노후교체 개선 공사 6,52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7억5,941만7천원 대비 3%인 2억6,119만6천원이 증액된 90억2,06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313만6천원 증액된 81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안전 지도 제작 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84만원 감액된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이나 신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당 운영관리에 메모리얼파크 부부단 증설을 위해 2억3,94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 장애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22억7143만3천원 대비 23억9,123만6천원이 증액된 755억6,26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도비 특별 조정 교부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5,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보조내시에 의거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3억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시비 미반영분 29억1,623만6천원이 증액된 388억8,31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6,266만3천원 대비 1.9% 증가한 16억9,357만4천원으로 3,09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4년 의료급여사례 관리사 인건비 411만5천원,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2,559만3천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돌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207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워크숍이라고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작년도 본예산 잡을 때 도비를 120만원 잡아서 예산 승인을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시비로 50% 증액을 해서 지금 워크숍을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 어떻게 작년에 분명히 이것 도비로 120만원 예산을 지원을 받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왜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도비 내시 비율 자체가 40%를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금년도에도 4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데 다시 20%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20%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서 부족분이 발생하고 하니까 내시비율을 이렇게 조정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도비 보조사업이 점점 많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도 이 기준대로 내시 비율을 20%미만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기존 것을 유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도의 특성상 경기도의 특수시책 같은 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장려를 해주는데 기타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시군도 같이 내시비율을 20% 고정해서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네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우리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여기도 보니까 1,800만원 본예산 잡아서 지금 정정으로 해서 예산 900만원으로 지금 다시 수정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국비고 시비고 도비고 50%씩이나 삭감이 되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무한돌봄 업무지침에 의해서 양쪽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예산 총액의 50%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도록 해서 양쪽으로 900만원씩 저희가 이렇게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부담비율을 착오로 계산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6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과장님, 이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운영에는 큰 문제없겠어요? 많은 비용이 지금 반영이 되거든요. 여기 예산 대비했을 때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운영하는 데는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900만원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이영호위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큰 지장 없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직 복지정책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복지정책과에요?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08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급여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맞춤형 복지 급여 운영비는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현재 7월 1일부터 급여체제 자체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약 2천명 이상이 추가로 늘어나게 될 것인데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탈락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줘서 왜 탈락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복지동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할 때 티슈나 또는 치약 같은 것 이렇게 세트를 해서 가져가서 방문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책정된 사람은 특히 문제가 적은데 탈락자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려다보니까 저희가 가정방문 할 때 홍보물품을 각티슈나 또는 치약을 세트로 해서 가져가서 드리면서 설명을 할까 그렇게 해서 홍보물품으로 400명분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1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이동 특장차 운영에 있어서 지금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체하고 장애인 복지하고 교통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이길숙위원
세 군데만 주게 된 동기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특장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에서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저번에 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이길숙위원
전혀 없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대비해서 적정한 사무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장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자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센터 냉난방 시설 노후교체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 교체도 진짜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1차 때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그전에 주는 것은 좋은데 현재 요양센터에 어르신들 대기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현재 대기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80~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100여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 대기를 계속 그 정도 인원이 되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불편사항 수요를 대비해서 현재 시립요양센터 1층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요양시설을 확충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진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다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점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14쪽 봐주시면 장애인단체연합회해서 신규로 2,25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 돼서 신규로 왔는데 장애인 단체연합회가 사무실 운영비가 이게 몇 월분부터 나가는 운영비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7월분 부터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여기에 모든 직원들은 채용이 됐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금 제외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말 그대로 이제 사무실 운영비만 6개월 정도 잡혀 있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내부가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벽 도색이라든가 보수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직원 세 분정도 내정 되어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없었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이것은 다음에 또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직원 인건비는 자체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다음은 아까 서두에 이길숙위원님이 했는데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이 1,340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광명시 관내에 수화통역 차량이 현재 1대도 없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칼로스 소형 1대가 있습니다. 이게 2004년 식인데 너무 낡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도비로 일부 지원받아서 새로운 차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신규 차로 대체할 예산이라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1대면 충분한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현재 1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1대를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도 문제없이 잘 진행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인데요. 하단부에 64억5,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왔는데 지금 몇 분 정도 광명시에서 주고 있어요? 기초연금 받는 수혜자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수혜자는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비가 122억 정도 여기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분담률이 24%입니다. 그 분담액은 예산액에 나와 있듯이 122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한 57억 정도를 편성했고 2회 추경에는 나머지 64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증액 안 되고 이것으로 올해는 다 끝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작년에도 24%였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 24%로 우리 시에서 분담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네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 2만2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2만2천여 명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내년에도 몇% 정도 기초 대상자가, 내년도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직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내년도도 지금 보다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호위원
플러스 정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상 연령대로 진입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올해는 2만2천 명 정도가 대상자고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래도 통계는 아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측치를 좀 반영해서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213페이지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4,500만원하고 1,89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것은 뭐 운동기구 교체하는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500만원은 지하부터 3층까지 화장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되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1,890만원은 장애인 체육관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체육관 개관 당시에 설치했던 시설인데 너무 노후가 돼서 6대를 새로 교체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장애인복지관은 화장실 전면 수리하는 것이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개보수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개보수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냉난방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꼭 필요하신 데만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노인 분들도 냉난방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시고 장애인분들도 그러시고 기본적인 환경 제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로 3조원 절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세부 실천계획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광명시에서도 복지예산에 지금 지출되는 예산의 규모가 사실 굉장히 큰데 저희도 유사복지사업 통폐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 정부차원에서 지금 복지재정 효율화 관련 세부실천 계획 실행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복지사업을 일부 통폐합해서 통폐합 한 돈을 아낀 예산을 다른 적합한 곳에 다시 쓸 수 있게끔 같이 병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의 답변은 기초연금으로 2만2천여 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마냥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1차원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복지를 강화하셔서 단순히 돈을 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끝도 없이 사실 계속 줘야 되잖아요. 주던 것을 또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시게끔 일자리창출과와 연계를 잘 하셔서 상호 협력하셔서 기초연금 자체도 줄일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4쪽에 우리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어디로 지금 결정됐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운영비 예산편성 후에 위치 확정한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정은 안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편리성을 꼭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20페이지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6개소가 있는데요. 6개소 어디어디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로뎀나무, 꿈둥지, 하누리, 리브가홈, 사랑둥지, 광명아동 이렇게 6군데입니다. 그다음에 광명 나눔의 집은 지금 개인 양육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아동그룹홈 운영지원하시는 그 6개소가 권역별로 잘 분배가 되어있는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권역별로는 기존에 있던 위치가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광명동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전에 저희 그룹홈 갔을 때 운영이 많이 어려운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지금 도비 내시 한 것과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건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리비로 월 24만원씩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시비 50:50 해서 그때 쓰지 못한 후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 200만원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2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메모리얼파크 관리에서 봉안당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메모리얼파크 부부단 설치에서 1,197단 해서 신규죠? 2억3,9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메모리얼파크 내부에 추가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메모리얼파크 2층에 부부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간이 있어요? 거기 2층에 1,200단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충분하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하나 이렇게 하는데 한 단당 20만원 정도 비용이 올라왔는데 만일 다른 데에 별도로 한다면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어가도 충분한데 기존의 공간을 살리는 데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부단이 스테인리스하고 유리로 설치하는 비용 그러니까 한 단이 두 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입니다. 그 정도 비용으로요.
이영호위원
그 정도 비용이 산출됐다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에 만약에 별도로 한다면 비용이 이 정도 산출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또 공간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것인데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간 잘해서 이상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영호위원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부단이 부족해서 만드시는 것이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면 개인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개인단은 향후에도 몇 년 쓸 수 있고요. 지금 부부단은 올해 말까지 현재 들어오는 숫자로 따지면 한 200단 정도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올해 말까지 쓰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 1/4분기에 그게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 정도에요? 올해 쓸 것은 충분 하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4분기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윤배
오윤배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것 올리시면 안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본예산에 올리기에는 공공 메모리얼파크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모자라면 저희가 대비하기가 어려워서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요? 또 219페이지 보니까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813만6천원이 올라왔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존에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국비를 가내시로 더 받은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국비로 지원 받은 것이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현재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390개 중에서 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20%정도 해당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설치 완료를 해야 돼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진행 중에 있고요. 4월 30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9월 중순에 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된 이후에 3개월 이후까지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줬던 게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9월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그렇게 아마 검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23페이지에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기정액에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들어온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본예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1월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예산 관계상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비율이 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거의 80%인데 너무 저희 시 재정 고려하면 사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예산이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게 단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될 사업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재는 단년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윤정위원
단년도 사업을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단년도 사업들은 사실 조금 치적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선심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도의회 측에서는 지금 아시지만 보육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육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물론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CCTV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계속 하던 것도 지금 통폐합이 오고 가는 환경인데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복지재정이 115조7천억원에다가 예산 절감 하려고 하는 목표가 3조원인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까지 저희가 그것도 단년도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논의를 저희 위원님들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나상성의장님께서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의장님께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서, 지금 도에서도 경기도 특수시책 조차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단년도 사업을 내려 보낸다는 것은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건의와 조율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이것 말고도 장애인통합지원 서비스, 장애인하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통합반,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히 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의 장애에 대한 교육지원비도 지금 못주면서 단발성을 더구나 도비 이게 얼마에요? 6,400만원인가요? 6,400만원이죠? 20% 지원이 시비를 2억5천만원 이상씩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계속비 사업이 아닌 이상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 6대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은 안올렸으면 좋겠어요. 신중히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 2대8로 20대80으로 그냥,
이윤정위원
건의를 그럼 하셨던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비 80% 해주면 저희도 해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현재 보육환경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우리 보육인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주는 거라도 제대로 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물려야지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단발성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것은 사고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추가로 이윤정위원님하고 고순희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이 지금 현재 31개 시·군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추경이 반영한 데가 23개소, 지금 추경 중에 있는 시가 광명을 비롯해서 5개 시·군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번에 다 31개 시·군이 다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31개 시·군이 다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3개 시·군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내가 이것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럼 도비에서 30%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31개 시·군에서 도비 30% 지원해주는 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도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70은 구리, 동두천 외 12개소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구리, 동두천 외 12개 시·군이요? 우리 광명은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광명은 20대80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8대2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평택, 부천, 광명 등 12개 시·군입니다.
이영호위원
12개 시·군이 아까 30%가 12개 시·군이라면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 31개 시·군이니까요. 10대90이 5개 시 수원, 성남 등
이영호위원
10대9도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10대9 하는 데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지원 해주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심성 단발성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인데 이것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 사업이 없어졌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온 바로는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책정해주면 그것을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끝까지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영호위원
제 말씀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30% 도비를 지원받는 데도 있고 광명처럼 20% 받는 데도 있고 10% 받는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지역별로 재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폐지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폐지가 됐으면 또 어린이집이나 또 어떻게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또 설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폐지가 됐는데 그분들은 받다가 민간어린이집 월 5만원 받고, 가정 어린이집 월 1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는 또 거기에서 충분히 과장님이 설득을 또 해야 되고 경기도의 정책이다 보니까 또 그때 가서 다른 것을 반영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상기를 하셨다가 분명히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도에도 이것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각인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중부권은 예산 받았을지 모르는데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요즘에 정보화시대라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지금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검색을 해보니까 2014년도 12월부터 이제 이 예산 관련을 끼워 넣기를 했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표현하기도 하고 또 2015년도 3월 24일, 2015년 1월 13일 이런 기사를 보면 경기도의회 쪽지예산 영아보육지원 시·군 부담 일방통보라고 해서 저희 시·군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거의 통보 식으로 한 과정인데 저희 시에서도 지금 추경 자체가 사실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잖아요.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긴급한 게 굉장히 많은데 도에서 이렇게 시·군과 협의 없이 편성되고서 또 비율 자체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는 것은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살림 하시는 분들이 왜 쪽지예산을 그렇게 넣으셨는지 이해도 안가고 광명시의회는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영아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 지원대상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주게 되어있는데 민간은 몇 개소나 돼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민간이 71개소, 가정이 184개소 해서 총 25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면 민간은 71개, 몇 개 중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은 현재 97개소입니다.
이길숙위원
아니 몇 개 중에 71개소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97개소 중에 71개소입니다.
이길숙위원
97개소 중에요? 그러면 가정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55개 중에 184개입니다.
이길숙위원
184개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5만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은 10만원인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을 받아서 지원내역은 어디에 쓰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교재교구비나 학습활동비, 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주는 사람은 많은데 받는 사람은 적어 보이는데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좀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모든 지원조건 우선이 평가인증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못 받은 시설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금 0세에서 3세가 표준교육과정이고 3세에서 5세가 누리과정인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지금 3세에서 5세는 얼마 주고 있어요? 아니 뒤에 영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누리 과정이 현재 2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3세에서 5세는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3세 22만원, 5세 22만원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0세는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0세는 현재 77만8천원입니다.
이길숙위원
차이가 나네요. 1세는 그러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53만7천원입니다.
이길숙위원
2세는 42만3천원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을 안가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안가면 이제 양육수당으로 하는데요. 이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강평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시민행복국 소속과장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296억7,663만9천원 대비 11.57%인 34억3,437만4천원이 증액된 331억1,1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73억2,671만6천원 대비 0.17%인 1,255만5천원이 증액된 73억3,9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웃음이 있는 노래 콘서트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민회관을 널리 알리고자 옥상 사인볼 설치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5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마개발과는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8억8,388만6천원 대비 42.11%인 28억9,914만5천원이 증액된 97억8,3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동굴 개관 후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동굴 운영 인건비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억5,477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동굴 운영관리 사업으로 제2매표소 제작 설치, 매표소 사무직 및 소프트웨어 구입, 기념품 구입 등 3억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굴예산 공연 및 영상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 및 자산취득으로 2억5,500만원,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전시 광명동굴전 등 광산문화 체험관 운영으로 3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등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원관리 사업으로 코끼리차 운영비 등 9,3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등 4,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87억7,669만7천원 대비 4.23%인 3억7,267만4천원이 증액된 91억5,23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문엘리트 체육 지원 사업에 4,275만1천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1억2,7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체육관 장애인용 리프트 교체 공사 외 6건 1억7,480만원, 하안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6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6억8,634만원 대비 2.23%인 1억5천만원이 증액된 68억3,63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로수·녹지대 관리를 위한 경관녹지 정비사업 1억원, 경관녹지 정비에 따른 경관녹지 공원등 설치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안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시민회관 옥상 사인볼 설치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민회관에 위층 건물 쪽에 간판이 없어서 그게 무슨 건물이냐 하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LED로 된 간판을 전면하고 측면 철산동에서 올라오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2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조금 나와서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시민회관 자체가 저희 광명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서 최근에 있었던 기획공연도 있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기획공연도 있고 많은 행사들 큰 주된 행사들을 그 공간에서 하는데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행감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티켓팅 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은 사실 기본적인 거거든요. 티켓팅 시설 여기 보니까 테마개발과에서도 한 4개인가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때 같이 사시든지 하나를 양보를 해주시든지 해서 광명시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그런 환경에서 문화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옥상 사인볼 설치하실 때 그냥 시민회관 이렇게만 쓰시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광명시민회관 그렇게 지금 일단 1차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민회관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광명시민회관이요.
이윤정위원
색상이나 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온 것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여기 도면을 여기다 했는데요. 위쪽 전면에다 광명시민회관을 붙이고 이쪽 이제 옆에서 철산동에서 오는 데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두 군데를 하는데 밤에 이렇게 앞에 시 마크 붙이고 광명시민회관 이렇게 밤에 불빛이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11억8,500만원 정도 통 잡아서 많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요. 이 정도 비용이 충분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9억5,477만5천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4월 4일 유료화 오픈을 하고 나니까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한 2.7배 정도 되는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우리 광명시도 이 광명동굴에 대해서 좀 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매표소라든가 검표소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5일짜리 47명이 추가되는데 작년까지 무료로 했을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5060인력을 저희가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60 되시는 분들보다는 저희가 동굴 해설사처럼 전문화 시켜서 우리 동굴의 요원으로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로 5일짜리 47명이 증가하고 주말요원이 저희가 주말에 보면 약 8천명에서 1만명 정도가 넘게 오거든요. 일요일 같은 날은 1만명 정도 오는 수준인데 그때 보면 차가 저 밑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제2매표소도 만들려고 하는데 주말요원도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요원 28명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야간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또 알바 같은 요원들이 30명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05명을 이번에 5060을 쓰지 않고 저희가 기간제로 대체를 하면서 105명의 인력을 인건비로 그렇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말에는 8천명에서 1만명 정도가 일단은 입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소화가 가능해요? 그 짧은 시간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지금 동굴 내부에서는 동선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한 1만5천명에서 2만명까지는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표소라든가 주차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동굴 안에 하루에 보통 보면 1만5천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05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를요. 105명이면 완전 대기업 수준인데 이게 어떻게 통제가 가능한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각 팀별로 통제하고 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유지하고 저희 내부에 CCTV가 한 110대 정도 있습니다. 그 CCTV를 가지고 저희가 다 보면서 또 각 분야에서 각 시설별로 저희가 배치하고 각 팀장들이 각각 요소별로 배치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질서정연하게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에 주말에는 8천에서 1만명 정도 일단은 동굴에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관광객이 입장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다보면 나중에 또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철저하게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1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만5천명까지 하루에 가능하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되도록 많이 이용 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테마개발과 질의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35페이지에 동굴홍보비로 8천만원 잡혀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홍보비 8천만원은 저희가 원래 종전에 한 20만부를 계상 했던 팸플릿이라든가 종합 팸플릿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것을 가져가셔서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 팸플릿이 한 50만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올해 한 10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0만부 앞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 50만부를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한번 정도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매체활용을 위한 홍보비로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매체 활용 홍보비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를 들면 각각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요.
이윤정위원
이번에 런닝맨 나온 것 그런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런닝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저희 광명동굴이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느 곳에서 해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300만원을 주고 런닝맨을 찍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한 1억5천만원 주고 찍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 동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최소화 시켜서 그런 식의 홍보매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그런 런닝맨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국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홍보활용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팸플릿이나 광명동굴 사인 같은 것 보면 테마개발과가 정말 심미적인 요소는 뛰어난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 뛰어나서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획안을 받았는데 지금 문화놀이터 관련된 기획안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기획안으로 주시는 게 사실 이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문화놀이터만 기획안이 있다는 것,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 순회 광명동굴전도 분명히 기획안이 다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체험놀이터 광산문화체험 관련도 그렇고요. 체험놀이터 그러니까 체험축제 식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것도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요. 지금 캐릭터 활용하시고 이런 것도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실 때는 실질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보는 것이랑 실질적인 기획안을 보는 것이랑은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공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체험놀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체험놀이터 내 아트 공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1,400만원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자원회수시설 내에는 또 리사이클링 아트센터가 있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사이클링 아트센터에서 하는 약간 특성화 된 것을 테마개발과에서 복합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테마개발과에서 하시는 것은 그것대로 그냥 개성 있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리사이클링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을 연계를 잘 하셔서 아트공간 만들기 이런 것은 중복이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셔서 이 관련된 예산을 다른 체험놀이로 다시 기획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라스코 동굴벽화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전시 예정인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5개월이요.
이윤정위원
5개월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6년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2016년이요. 장소가 그러면 동굴 외부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외부에 체험장이 주된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전시가 끝나면 그 체험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체험장은 저희가 업사이클링의 에코체험센터처럼 경량적인 구조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막구조 식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량구조식으로 하게 되면 향후에 거기를 체험공간으로 지금 하는 체험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요. 막구조 식으로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만들었다가 부셔서 예산이 증발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특정 공간이 생겼으면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안도 분명히 지금 기획 단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코끼리 열차가 운행하고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평일에는 몇 번 운행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평일에 편도 12번 또 우리 동굴 서측에서 동측으로 12번 그래서 24회가 운영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주말에는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말에도 똑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똑같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요즘에 언론에 보니까 코끼리 열차가 안전벨트도 없이 비탈길을 달리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코끼리차를 만든 데가 대구달성공원 같은 경우에 5.7km의 산악지역을 다니고 있는 차인데요. 거기 달성공원이 그 차가 우리보다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다 시속 한 10km이내로 달리고 있어요. 시속 10km 이내로 다녀서 저희가 걷는 것에 한 2배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일단 왼쪽에는 안전망이 안전하게 되어있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열고 다니는 것으로 체인으로 되어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완전히 차를 열고 닫는 것으로 폐쇄식으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차를 만약에 더 추가로 증가한다든가 할 때는 또 지금 차들도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드려서 나름대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안전벨트는 정말 하셔야 돼요.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안전벨트는 설치를 해야죠.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꼭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저번에 가학동굴에 통역사가 현재 20 몇 명 있다고 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문화해설사 15명쯤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해설사 중에 통역사가 2명 있다고 말씀하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수화가 2명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이 수화 교육이 잘 되신 분들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교육을 몇 차례 받아서 하는데 잘 하는지 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죠. 그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농아인협회가 가학동굴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그 통역사가 있어야 되죠. 수화 해설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 배운지 3개월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설을 할 수 있는지, 아마 공유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인데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체험부스 보니까 문화체험도 있고 놀이체험도 있는데 거기에도 해설사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장애인들한테 신경을 안 쓰시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 저희가 꼭 명심해서 좀 더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1명이라도 채용해서 꼭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광명시에 1만5천명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안 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분들은 체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야 됩니까? 하도록 좀 해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 모집을 하죠? 현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가학동굴에 해당된 전체 직원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05명 추가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길숙위원
뽑을 예정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는 5일짜리 기간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틀짜리 3일짜리 주말요원 기간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알바 식으로 해서 3시간짜리 그런 요원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럼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제한이 없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럼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살까요? 아르바이트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르바이트는 아니죠. 기간제는 어쨌든 연말까지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잘한다면 저희가 또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길숙위원
그래도 몇 %는 정규직이라든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의 동굴도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요원들로 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숙위원
필요합니다. 꼭 그 부분을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은 4년 정규대학을 나왔지만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간제는 밥을 먹고 사시는 분 중에 아르바이트 형식의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신경 좀 쓰세요. 가학동굴에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하는데 애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애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벌이가 시원찮아서요. 그 점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길숙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장애인이 1만5천명 정도 아까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를 두고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겠죠.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동굴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대별로 장애인이 오전에 이렇게 30분이든 1시간 하고 오후에도 별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장애인만 별도로 아마 입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장애인들은 대부분 혼자 못 옵니다. 그렇죠? 항상 누군가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시간대별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가학동굴 이용하는 광명동굴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길숙위원님 장애인들을 대변해서 수화통역사를 해 달라. 또는 휠체어가 다니게 뭐를 해 달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도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명 올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든 뭐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주해 놓고 한다는 것은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또 배려할 수도 있는 차원이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기초의식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지만 문화나 관광 이런 것에서 사실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할인 혜택 이 부분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이길숙위원님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끼리차가 운행 중이죠? 얼마씩 받고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른 2천원, 아이들 1천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비용이 좀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대구달성 같은 경우에는 5.7km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2.3km인데요. 거기는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도 대부분 보면 1~2천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 5백원짜리 받는 데는 한 600m, 1km이내에 달리는 곳이고 저희는 숲길의 어떤 피톤치드라든가 다양하게 산을 보면서 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2.3km 그렇게 지금 받아서 무난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왕복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갔다 오는데 2천원이요? 현재는 편도만 2천원이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편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좀 비싸다는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번에 갔는데 사실 저는 코끼리차를 보지는 못했어요. 일반차로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일반 차는 못 들어가게 다 관리를 둬서 못 타게 했더라고요. 지금 코끼리 차를 못 보기는 했는데 거기 몇 명 정도 승차할 수가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22명까지 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2명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대부분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그런 차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놀이공원에는 코끼리 열차라고 해서 량을 뒤에다 붙여서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끼리차라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처럼 완전히 일반 차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반 차를 개조해서 처음부터 거기 공원에 맞는 차로 만들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코끼리열차처럼 바깥에 비가 들이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비 올 때는 운영 안합니다. 비 들이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상관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차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차인데 그 옆에가 유리로 막혀있는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게 트여 있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놀이공간에 가면 일일이 벨트를 매는 게 아니라 안전바라고 해서 내리는 것 있잖아요. 물론 사고가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보다 2배에 달하면 사실 넘어진다고 해도 크게 그런 문제는 안 되는데 여론 수렴하셔서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면 개인 하나하나는 사실 굉장히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냥 바 하나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윤정위원님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지적해주셨는데 행사 같은 것 프로그램 있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체험놀이, 아트 공간 만들기 700만원 2회인데 이런 것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2번 밖에 안하는 거잖아요. 지금 편성은 6월부터 10월 중에 2번 하는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문화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말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주말마다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주말에는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아트 공간 만들기 700만원 2회로 1,400만원이 편성 됐거든요. 그러니까 6월부터 10월 안에 2회 하는데 40회 1,600만원이지만 지금 아트 공간 만들기는 2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찌됐든 간에 좀 많이 쓰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9월에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9월에요? 가장 많이 오는 달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이왕 하는 행사니까 참여를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게 효과가 나오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질의보다도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코끼리열차 타본 사람은 저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끼리열차 속도 상으로 봐도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언론사에서 지금 얘기한 것은 그 추가적인 안전에 시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를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제가 타보고 왕복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형적 요소 아무래도 비탈길이 좀 심하다는 경사도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속도에 대비해서 보면 안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이 과연 광명동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화행사와 기획행사를 통해서 광명이 더 문화의 요충지로서 알려지고 있는 현 시점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저도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숫자를 봐도 현재 1만3천 명 정도가 최고로 지금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왔을 때 정말 편하게 왔다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동측과 서측의 문제점은 주차장, 주차장을 추가적인 요소로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된 행사들을 보면 시민들한테도 많은 문화혜택을 물론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의 요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코끼리 열차 이동구간에 부탁을 드리면 그냥 자연환경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소리라든가 동물소리 또 이벤트 이런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 되고 하니까 그런 추가적인 것 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광명시의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문화혜택 좀 더 노력하셔서 이제 이륙을 했다면 경착륙 보다는 연착륙이 좋기 때문에 좋은 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235페이지에 보면 야간개장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시고 계시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할 계획이세요? 하실 계획이라면 주변 야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콘텐츠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는 경관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야경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요즘에 그런 남산 같은 데에 가면 가로등 자체에도 모양이 나오는 가로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도입 해보시면 좀 더 개성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표소 제작설치가 2배 증가가 됐는데 매표소를 2곳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지금 1매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한 매표소당 맥시멈이 한 6천 명 정도를 소화해낼 수 있더라고요.
이윤정위원
한곳에 6천명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8천명 이상이 오게 되면 지금 동굴 초입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현상을 맨날 일요일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는 여름철에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1만 명 도달 하는 게 세 달 먼저 와 버렸어요. 하루에 1만 명 정도 온다는 게 굉장한 일인데 어쨌든 그게 벌써 세 달 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2매표소를 갖다가 구축을 하면 조금 분산이 돼서 서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6,500만원 이 돈으로 한 곳 설치하시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매표소 제작은 하나가 폭 3m에 길이 6m짜리가 3천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쪽으로 하는 것은 3m 곱하기 7m로 하면 그 박스가 한 3,500만원 들어갑니다.
이윤정위원
더 큰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하는데 3,500만원 들어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넣어야 되거든요. 컴퓨터라든가 포스시스템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책상, 의자 이런 것을 넣게 되면 또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매표소 설치하는데 7,4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237페이지에 코끼리차 운영비 밑에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코끼리차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코끼리차를 운영하다보면 숲길을 흙으로 저희가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약간 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 온 다음에는 파진 데는 바로 즉각 보수에 들어가서 그럴 때는 연간 단가로 해서 장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가 필요합니다.
이윤정위원
길을 다듬는 장비임차료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테마개발과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데요. 생각보다 관람객도 1만 명씩 오고 가학광산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36페이지 보니까 어울림 행사해서 2억이 올라왔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억 행사는 저희가 이번에 유료화 오픈을 해보니까 각각 사람들이 오면서 내가 동굴에 와서 동굴 안에도 구경하는데 바깥에 전체 저희가 섹터가 굉장히 넓어요. 체험장도 있고 또 매표소 주변도 있고 올라오는 길도 있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면 볼거리가 있고 공연소리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보니까 어떤 데는 게릴라 콘서트처럼 마임도 하고 마술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어쩔 때는 조그마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공간들이 한 10개의 구조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명동굴만 가면 실질적으로 동굴 내부도 굉장히 신비롭고 볼 게 많지만 나와 보면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매표소가 저 밑에까지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공연을 해주니까 그분들이 짜증 안내고 또 굉장히 동굴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야 돼서 전체를 갖다가 체험놀이, 문화놀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를 기획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볼거리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동굴 관람보다는 동굴 안·바깥에서의 행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쓰지 않는가. 이런 시민들의 우려성도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 행사 이런 게 일회성으로 가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 밑에 또 동굴 내 행사 발전기해서 5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발전기는 뭐에 쓰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행사를 할 때 들고 다니는 것 해서 별도로 정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연을 하나 하게 되면 옆에 250만원짜리 정도의 발전기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2개 정도 사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기존에 발전기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체험놀이 이게 보니까 체험놀이해서 또 3천만원 올라와있는 게 있고 이런 부대행사가 물론 필요도 하겠죠. 그런데 과연 가학광산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대 행사로서 그 광산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는데요. 이게 과연 그렇게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테마개발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안녕하세요? 241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디빌딩 팀하고 유도 팀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먼저 태권도 팀은 1억5,500만원을 세워줬는데 유도 팀하고 2개 종목만 예산을 삭감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의 몸값이 일단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몸값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런 분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좋은 일이긴 한데요. 애당초에 잘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통합체육회 준비위원회 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체육회로 통합할 예정으로 되어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통합할 계획이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내년 2월까지 통합체육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 지침에 대한 지침 안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통합한다는 얘기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요.
이길숙위원
물론 지침대로 따르지만 직원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그때 가면 또 달라지죠.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 가면 아마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여기 난타봉 구입이 있는데 난타봉이 뭐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운동기구의 보조적인 성격인데요. 작동이 잘되어야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난타봉이 아니라 탄력봉이네요. 탄력봉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역기를 들면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손잡이에 달려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탄력봉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게 1개에 60만원씩 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게 꼭 필요하셔서 하신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게 없으면 밸런스가 깨져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특별회계 63페이지 보면 장애인 헬스기구 구입이 있는데 구입이 2,600만원이에요. 이것은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데 2,600만원이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8가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길숙위원
8가지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장애인 체육관을 가보니까 안마기가 고장난지 오래 돼서 구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더니 그것은 안올리셨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이길숙위원
아, 소속이 아니죠?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분만 할게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보시면 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시민체력 증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애인체력 단련실 하고 환경개선공사 또 장애인 사무실 천정 석면제거공사, 장애인용 리프트 교체공사 해서 1억1,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어디 있죠? 시민체육관 위치요?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장애인용 리프트 교체가 되겠는데 1대당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용 리프트가 2대 있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2대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대가 있다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장애인용 리프트 2대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됐어요? 리프트 현재 있는 게 몇 년 됐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리프트가 실내체육관이 건립된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데 지금 한 20년 이상 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종이 돼서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구조진단 용역을 했는데 거기 지하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 체육 단련실을 1층에다가 체력단련장과 그 옆에 장애인 전용 탁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없던 것을 다시 신규로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부품이 단종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구매하기가 어렵고 다시 새 것으로 신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바로 이길숙위원님이 했던 것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헬스기구가 8가지 기종이 있다는데 이것도 구입연도가 꽤 오래 됐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전용 체력 단련장을 만들 때 그때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신규로요? 기존에 있는 것 교체가 아니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공사하고 석면제거 공사가 다 평수는 비슷한 것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비슷한 것에서 석면공사하고 환경개선 해서 지금 2,9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네요? 지출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환경이고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낙후돼 있더라고요. 이왕 하실 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500만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이 5,500만원이 뭐에 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보디빌딩하고 태권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유도, 태권도는 아니고요. 5,500만원 삭감된 게 어떤 것에 대해서 삭감됐는지 아시느냐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 인건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건비에서 삭감됐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간식비하고 목욕비에서 삭감하지 않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간식비와 목욕비에서 삭감한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그것은 배드민턴하고 검도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1억5,500만원에서 5,5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감정적인 예산삭감이라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편성하셔서 운동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성낙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779억2,922만9천원에서 48억5,773만8천원이 증액된 827억8,69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313억1,813만원을 기타특별회계는 514억6,883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2억5,142만7천원에서 921만6천원이 증액된 22억6,06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특별관리지역 단속차 월액여비 92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77억6,564만1천원에서 558만원이 증액된 77억7,12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로 표지판 정비공도비 보조금 5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기정예산 419억3,626만8천원에서 48억4,294만2천원이 증액된 467억7,9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4억2,14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4억2,14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사업에 15억4,924만1천원을 철산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부담금에 6억6,600만원을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센터 설치비, 교체 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윤정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도시정책과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도시정책과는 없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먼저 이번에 지상화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해서 지상화 반대 시위하면서 아마 세종시 내려간 적 있죠?
제만
연제만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에 지금 환경 쪽에서 예산이 지상화 반대비용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관련돼서 물어봅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간 민자고속도로를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철회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가 된 것인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당초에는 원광명에서 두길, 식골부락까지 약 2km에 대해서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는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공공주택이 해제되면서 지상화로 한다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아직 공문화 시켜서 업무협의 본 것은 없는데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때 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지하화 해달라고 계속 공문도 2회에 걸쳐서 국토부에 시행을 했고 그리고 시민단체 108개 단체를 비롯해서 범시민대책, 광명-서울 고속도로 결사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집회를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공공주택지구가 4월 30일자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것으로 집회도 하고 거기에 업무추진도 했는데 해제되면서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환경 생태계 파괴차원에서 환경관리과에다가 이번에 2천만원 추진하게 됐고요. 2천만원 예산을 계상 해달라고 추진하게 됐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 차관도 만났고 또 국토부의 도로국장도 만났고 또 국토관리청 담당 과장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저희들은 광명시 입장이나 시민 입장은 지하차도로 옛날과 같이 동일하게 원안대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주민들과 협의 하에 추진을 하겠다고만 하지 아직 지하화로 추진한다는 답변은 못 받은 상태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다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게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화든 지하화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상화를 해도 주변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득보다도 해가 많고 또 지하로 하더라도 거기 위에 있는 땅을 사용 못합니다. 지하로 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위에 이제 밭이 되든 논이 되든 사용을 못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상화 반대보다도 지하화든 지상화든 전면 이것은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2경인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그게 표고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5m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상에서부터 10m 도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5m 정도는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염두하고 있는데 그게 북쪽이나 서쪽에 다 밀리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2.5배 늘려서 개발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런데 원광명 마을이나 두길, 식골마을에 대해서는 두 배 반을 늘려서 개발할 때는 그것 때문에 개발 제한을 받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로 하는데 지하로 간다하더라도 위에는 저희들이 추후에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하가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왜냐하면 지하화를 할 때는 지상의 하중을 다 계산해서 박스를 만들어서 지하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 외에 공원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하화로 가야지 지상으로는 저희들 백년대계 계획뿐만 아니라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화로 계속 추진할 것이고 지하화로 갈 도로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간에 지상화는 저희가 막는 데까지 막아주시고요. 주변의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특별회계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291페이지요. 여기 중간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기증설 공사 해서 3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전기가 증설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인데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지금 몇 kw 정도 되어있어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5kw 되어있는 것을 그 앞에 사무실 증축해서 기사들 대기실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10kw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0kw로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토털 10kw네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5kw가 더 용량이 늘어나는 것인데 5kw 늘리는데 이렇게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사무실이 대략 몇 평이나 돼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평수보다도 일단 5kw를 쓰다보니까 용량에 대해서 부족하다보니까 누진세율 이런 게 많이 붙고 있습니다. 누진세율 붙는 게 약 한 30%가 누진세율이 붙고 있어서 5kw를 10kw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무실 평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왕 공사하시는 거 5kw 정도 증설해도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왕 하실 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앞으로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 5년이고 10년을 앞으로 봐서 더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몇 평 정도인지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에 이 정도 하면 문제는 없겠죠? 5kw정도 증설해도 사용하는 데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더 이상 증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센터설비 교체해서 2억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통정보시스템 센터설비 교체인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뉴통합관제센터에 있는데요. 전체 구축할 때 200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구연한이 되다보니까 안에 부품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약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버스정보단말기라든가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선 반 정도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 정도를 요구하려고 금년 추경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따로 구분해서 해야 돼요?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BIS라고 버스정보 단말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만 같이 통합으로 쓰고 있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리는 따로 하고요? 그럼 올해 2억 정도 증액이 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2억 정도 증액할 예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철산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분담금 있는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권경식도시교통과장
이것은 2013년 5월에서부터 저희가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7호선 철산역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하고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서울도시철도공사 하고 저희 시하고 50대50 부담비율해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도까지 저희가 16억씩을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잔액 6억6,600만원을 도시철도공사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공성과 형평성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1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조원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님 중 일반회계 분야 과장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수도 특별회계 수도과와 정수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7억3,806만1천원 대비 4.2%가 증가한 341억2,056만1천원으로 13억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2억5,678만1천원 대비 1%가 증가한 22억8,128만1천원으로 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사업으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부담금 도비 변경 내시 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민간단체 수질 보존활동 지원 사업으로 국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4억8,128만원 대비 4.4%인 13억8,2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서 318억3,92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공사로 국비 12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주차정산시스템 구축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윤정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너무 잘하셔서 크게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금이 2천만원 예산이 잡혀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아까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지상화 반대시위 때문에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도로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아직 해야 될지 안할지 정확한 답이 없고 결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시위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난 5월 7일에 시민 단체 분들 하고 부시장님이 국토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치적인 토론을 해서 지금 완전히 지하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가자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회 내지는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지난 4월 30일자로 공공주택지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 이제 돈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푸른광명21이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시민연대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기획 사업비에다가 2천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어디가 됐든지 일단은 지원은 해주긴 해줘야 되고 또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2천만원 정도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시위할 때 마다 추경에 반영을 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묵시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명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어느 누구누구 몇 명이 참여해서 지상화 반대운동에 촉구해야 돼서 시위를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푸른광명21도 맞지만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연계를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 갔을 때도 모든 단체가 다 연계해서 간 것으로 아는데 비용을 그쪽으로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우리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느냐 KTX범대위추진단이 별도로 거기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거기로 검토를 했는데요. KTX 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2천만원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또 일단은 저기네요. 얼마 또 비용이 더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물음표네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2천만원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다행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계속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몇 분이나 참석한 거예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듣기로는 그쪽에 다섯 분,
이영호위원
총 몇 분이 세종시에 내려갔어요? 광명에 왔다갈 때도 지상화 반대하는 시위참가자죠.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한 400명 이상,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그때 버스가 15대가 돼서 40명씩 하면 한 600명 되는데 한 500~600명이 그때 세종시로 내려 갔었고요.
이영호위원
500~600명 정도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몇 분 제가 아시는 분은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어차피 광명시로 해서 누가 됐든 자원봉사 마음으로 시위대를 갔는데 빵하고 간단히 생수만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를 그분들은 다 시간을 할애해서 갔다 왔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렇다고 술이 문제가 아니고 하다못해 어느 정도 하루에 보면 보상보다도 충분히 간식이 됐든 밥이 됐든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세종시가 되든 광화문이 되든 여의도가 되든 시위를 하게 되면 신경 써서 챙겨주셔서 이왕 하루 그분들은 모든 것을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됐는지요. 그분들 입장에 서서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실 것 없으면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중간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도비가 1,92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시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비가 이것 환경 쪽에서는 앞으로 계속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은 시에도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작년 본예산 때 도비에서 분명히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1,920만원이 어떻게 또 갑자기 감액이 됐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조내시가 3대7입니다. 도가 30%고 저희가 70%인데 직원이 타자 치다가 바꿔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정정하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제가 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기오염 측정소 관련해서 지금 광명시가 KBS에 출연된 적이 있죠?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측정하는 위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옮기실 생각 없으십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은 31개 시·군에 시·도지사가 설치·운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침사항으로 30m 그게 이제 기준인데 저희 소하1동에 있는 것은 31m입니다. 1m가 초과되는 사항인데 KBS에서 그런 방송을 했는데 실제 이것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소하1동 것을 했는데 지금 추세가 아파트가 옛날에는 15층 아파트가 큰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추세적으로 아파트 층고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1m 정도 초과는 되고 있지만 크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만약에 옮기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통보를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적으면서 봤거든요. 거기 주민센터가 6층 건물인데 6층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왔던 것은 39.15m로 방송이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정한 기준은 사람 높이인 지상 1.5m에서 10m 사이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인 부분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게 30m 상한도 사실 한참 넘어섭니다. 불가피하다는 앞에 전제가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자체는 사실 옥상보다 지상이 훨씬 짙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고 주변국가인 실질적으로 중국도 지금 공기 대기오염 관련이 거의 국가적 난제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점점 대기가 오염되고 있는 현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랑 측정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는 사실 생활 속에서 밀접한 환경이잖아요.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음식이야 뭐 문제가 되면 선별해서 섭취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공기자체는 계속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측정을 하는 위치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위치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설치운영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있기에 KBS에서 그런 방송이 난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옮기게 되면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세워서 우리가 장소는 알려주고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요.
이윤정부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설치하시게 된 것이죠?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원래 광명3동에 있었던 것을 소하1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옮겼는데요.
이윤정부위원장
광명3동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광명3동 동사무소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동사무소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옮긴 것인데 옮기면서 위치 타당성 조사를 경기도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37m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줄자로 쟀는데 31.얼마 됐어요. 그래서 지침 상으로 말하면 1m정도 초과된 것이지만 일단 판단은 경기도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대비측정이 불합리한지 어떤지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적합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생활권 자체는 사실 지상이 맞잖아요. 대부분이 지상이기 때문에 30m이상 아파트가 생기고 그럼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공기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데.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높이 위에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이윤정부위원장
있죠. 있는데 대다수가 높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그쪽에다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광명시 환경관리과에서도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선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 주차 정산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소각장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한 몇 대정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규로 주차된 주차면수는 316대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월 4일 날 유료개장 이후에 저희 예측은 유료개장이 되면 사람들이 크게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급기야 주차요금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 316대가 되어있는데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자원회수시설로 몰려드는 차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그 주차대수가 지금 316대인데 주변 소각장 전체를 활용을 하면 최대한 한 550대에서 600대까지를 저희가 주차할 수가 있고 참고로 4월 4일부터 개방을 했는데 어린이날 11,400명이 동굴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 8천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차의 한계는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가 오면 소각장 내에 주차 면수로 활용을 해서 또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가능한데 그 이상의 인원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어쨌든 대중교통 17번 버스를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출발하고 종점에 대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현실화해서 징수하고자 주차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로 무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번호인식시스템 시청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의원발의로 조례 된 것은 단일요금제로 하루에 들어오면 3천원 내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가 의결이 됐는데요. 그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등 요금제 누적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겸비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보통 유원지나 이런 국립공원 가면 1일이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2천원~3천원 이런 식으로 내고 들어가니까 그 금액이야 어쨌든 잘 산정을 하셔서 여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주차 문제 이상 없고 다음에 또 어디 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중간에 가 봐도 차가 못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들이 관광객들은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에서 모든 시간을 소비한다면 다음에 또 가서 정말 좋아도 나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테마개발과 하고 잘 연계를 좀 하셔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김정호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보면 추경입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운영 해놓고 주차정산시스템 구축해서 1억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으로 넘어와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 세부 사업은 똑같습니다. 편성목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다시 1억3,500만원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차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액은 똑같고요. 당초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7월 2일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준비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입찰 이런 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동부건설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자 이렇게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 목적으로 일단 편성목을 바꾸시는 것이죠?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목만 바꿨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말에는 차가 될 데가 없잖아요. 주차가요. 주차가 만차가 됐을 때 앞으로 구역별로 하시겠죠. 500대 이상을 쭉 해놓고서 어디 차가 빈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뉴코아 가든 어디 가면 지하 몇 층에 몇 대가 되어있고 그런 표지판은 당연히 하리라고 보고요. 만차가 됐을 때 입구 있죠? 저기 맨 들어오는 입구, 거기도 알림판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까? 만차가 됐다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정문에 주차부스를 설치할 예정인데 주차부스 앞에 전광판을 만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 그다음에 만차가 됐다는 표지판을 표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회차로를 확보해서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이 만차가 돼서 되돌아가야 할 차들은 바로 주차부스 뒤로 해서 회차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회차도 보니까 제가 회차 공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만차가 됐을 때 당연히 주차 정산시스템이 입구 알림판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유소 있잖아요. 어디죠? 뒷골 거기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주변에다 차를 세워놓고 아마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우리 광명동굴도 관람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테마개발과에서 오늘 제안서보니까 아침에 10시에 방문하면 오후 5시 정도에 귀가를 해놓게 했습니다. 워낙 볼거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테마개발과 하고 서로 공유할 것은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차 문제도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공간이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자원회수시설로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17번 버스가 자원회수시설까지 수시로 배차간격이 짧게 배차가 돼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회차 문제도 보니까 공간이 나오면 다행인데 조금 전에 지상화 문제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고가를 놔서 회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입구에서 들어가다가 만차가 되면 다시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입구까지 가서 돌아서 나오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다음에 주민들이 관람하는데 문제없게 해주시고요. 또 반면에 아까처럼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추천해서 주변사람이나 타 시·군 사람을 또 이렇게 추천해서 재방문도 유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구경하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가는데 2시간 나오는 데 2시간 하면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방문을 하고 싶어도 아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계기로 해서 저기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유통과정을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아마 조례안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각 슈퍼, 마트로 1천원 정도 하면 9% 정도 마진을 준대요. 맞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소기업 말고 마트가 되든 슈퍼가 되든 포스가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포스 10건을 찍든 100건을 하든 간에 건별로 수수료가 발생이 안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영세업자 있죠? 옛날 카드 단말기 있는 데는 건당 39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천원 쓰레기봉투를 소비자가 사러오면 카드로 긁으면 또 수수료가 평균 1.9에서 3. 몇%까지 떼는데 평균 한 2~2.5%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한 6~7%정도가 수수료 나가는 게 손실을 보잖아요. 이분들은 남는 게 10~20원 정도 마진을 보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분을 위해서 뭔가 대안은 없으신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봉투판매소 대한 이윤은 조례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대형점포하고 소형점포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세점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없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영세 슈퍼는 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렵고 계속 폐업하시는 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지만 광명시에 아마 조사를 아직 안 해본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조사하셔서 봉투 크게 마진은 없지만 10플러스 1이라든지 또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중규모 마트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카드사 별로 수수료만 나가지 건별로 뭐냐 하면 전화수신료죠. 그것은 안 나가는데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주셔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20페이지 메모리얼파크 부부단 설치 이송. 보육지원과 223페이지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3억2,04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235페이지 매표소 제작설치 이송. 테마개발과 236페이지 문화울림통 행사 이송. 이상으로 예산한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윤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