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 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 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배석한 팀장들 소개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예.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홍보실장 심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팀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하태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시의회에 입성하신 안성환위원님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15년도 재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1,750만원 증액한 19억8,92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현재 운영 중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서버2003의 보안기술 서비스 지원이 올해 7월14일로부터 중단되게 되면 보안업데이트와 온라인 기술지원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 윈도우서버2011을 제구축하기 위한 사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재구축 용역비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행사 등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도자료, 인터넷신문, 블로그 등 활용이 용이하도록 신속히 홍보실 사진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노트북 한 대 150만원과 시 사진실에 보관 중인 기록용 필름과 촬영장비 유지관리를 냉난방비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중 매체 활용 홍보비 증액 편성입니다. 본예산에 매체 활용 홍보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월4일에 광명동굴 유료화 재개장, 산업관광 시행 등 타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 효과가 높은 CM이나 CF 등의 홍보와 기존 노후 홍보물의 정비 등 우리 시 지역과 전국은 물론 중화권의 해외 등에도 세일즈 마케팅에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추가 소요예산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이 되어서 원활한 시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보실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의원 김기춘인데요. 동굴 홍보비로 6,0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작년도 본예산에 1억4,000만원 편성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명동굴을 유료화 재개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복지나 기타 예산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로 홍보마케팅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해 왔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홍보대사인 뽀식이 이용식 씨를 통해서 CM이나 CF를 홍해서 촬영을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동안 홍보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이런 곳의 정비가 필요하고,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명시민은 이 동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중화권의 해외에도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4,000만원 중에 한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6,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홍보예산을 1억4,000 잡았으면 전반기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전반기도 못 견디는 예산입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홍보의 중요성 또 CM이나 CF를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홍보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 광명동굴이 재개장이 되어서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의 홍보가 더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다른 이벤트 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저도 텔레비전 보면서 광명이 동굴로 마케팅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저도 광명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동굴 1년 예상수입을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얼마 잡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관련 부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100만명을 목표로 지금 지난해까지 98만명이 다녀갔는데 올해 목표는 70만명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상수입이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니, 방문객이요.
김기춘위원
예상수입이 얼마 정도냐고요? 3,000원?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지금 4,000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와인동굴에 체험비 1,000원을 포함해서 4,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 예상수익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예상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기춘위원
홍보비를 많이 쓴다는 것은 관계부서가 아닌데도 묻는 이유는 그만큼 이익 창출이 나기 때문에 이 증액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었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서민의 생활, 긴급한 예산을 갖고 하는데 긴급하지는 않잖아요. 긴급합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광명동굴이 잘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멈춰서는 것보다는 탄력을 받을 때 더 가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광명동굴이 금년도 4월4일 개장 이후에 6만명 이상이 다녀갔고, 약 3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홍보의 중요성을, 또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내에는 광명동굴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황금동굴과 관련된 중화권의 요우커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홍보도 중요합니다. 지난 4월18일부터 경기관광공사에서 일주일 간 중국 사천성과 대만 타이베이에 홍보를 했는데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저희도 해외 홍보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차피 포장지가 중요하니까 천혜의 자원이라 생각하시고 잘 홍보해서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관리시스템 프로젝트 재구축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사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03년도에 저희가 사진프로그램은 저희 시 홈페이지와 포토뱅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시민들 방문하는 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가 포토뱅크를 찾아서 자료를 다운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기술지원이 금년도 7월13일까지만 지원이 되고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14일 이후에는 별도로 저희가 사진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리면 윈도우서버2010이라는 웹을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400만원 예산을 재구축하는 용역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7월13일에 중단된다면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었잖아요. 예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 사항은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근무태만이지요. 7월13일 끝나는데 본예산에,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이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해커로부터 침투 우려도 있고 또 보안업데이트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을 때는 상당한 장시간이 걸리고,
김기춘위원
실장님 알겠는데, 7월13일에 이미 중단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세울 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아니지요. 실장님, 그렇게 중요한 해커의 침투에 우려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근무태만으로 보이는데.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면피성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의 예산파트에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재정을 균형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시기가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김기춘위원
담당부서에는 틀림없이 시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렸는데 살림 상 도저히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니 뒤로 넘기자 이렇다 이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또 이 예산은 이와 같은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앞서 해야 될 과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 4월20일에 이와 같은 심사를 거쳐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시스템프로그램 재구축에 대해서 이미 일시불로 5,400만원 견적서를 받은 사항입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견적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김기춘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진관리프로그램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새로 리뉴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내용의 금액에 대해서나,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참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재구축하는 것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토뱅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야 되는 문제 또 모바일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모바일과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OS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새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관련된 저번에 매체 홍보 관련되어서 기존에 1억4,000이라는 금액이 책정되어서 이게 다 지출된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1억4,000 중에 현재까지 집행이 된 것은 현재까지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에 있는 것이 1억311만3,000원이 집행과 집행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9,68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라디오라든가 기타 전광판 이런 것에 홍보를 한 것에는 비용이 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기정액이 지금 1억4,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고 4,000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약이 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억311만원 정도는 지출이 되고 있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예산을 세우고 또 새로운 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할 때는 관련된 타당성들을 저희가 스스로 성과를 검토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약 1억 정도 지출을 했을 때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로 상승이 됐고,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또 경기도 전체나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1억 이상의 홍보비가 지출됐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수치나 개량으로 성과를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 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가 지난 6월 말이면 7월 정도에는 상반기에 집행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과 분석과 또 보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시점에 가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1억4,000 금액 중에서 6,000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홍보에 처음에 기조적인 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게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 6,000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그 기존의 틀과 뭔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홍보까지도 염두를 하신다는 기조의 뜻으로 하긴 하겠지만 1억4,000 중에 1억이라는 금액 정도가 집행이 된 상황에서 방향의 틀이 바뀐 건지, 아니면 성과 부분이 미진해서 더 내려고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홍보 매체를 CM이나 라디오라든가 TV를 통해서, CM이나 CF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수원이나 강남 또는 광화문 같은 데 전광판을 이용해서 표출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미래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까도 제가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효과가 홍보 마케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사실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한번 해야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또 하나는 해외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광명동굴이라든가 광명시 전통시장이라든가 또는 KTX 쇼핑특구를 찾아오는 분 중에 의외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중에는 80% 이상이 중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바로 중화권에도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금액의 홍보방향은 거의 광명시정 전체보다도 동굴에 관련된 내용의 홍보가 더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물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명동굴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아자동차라든가 KTX 역세권 또는 광명시장과 같은 광명동굴을 연계하는 산업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생각보다는 홍보비용들이 오히려 저희는 예산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방송사를 섭외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판단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 지금 지역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동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많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나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굴에 많은 막대한 돈들을 투자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홍보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그에 관련된 돈들이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와야 될 할당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취조를 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목적과 사용의 의지에 맞는지도 저희가 구별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동굴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예산에 대한 홍보비 금액이 지금 본예산에 시작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돼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이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홍보비가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제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재구축에서 5,400만원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7월13일 날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5,4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이것에 대한 사용만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이것은 종전에는 특정한 시스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되 저희가 스스로 보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5,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투여가 되면 지속성을 갖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체 활용 홍보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6,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 편성이 되는데 홍보 계획 같은 게 전혀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이쪽에 해외 홍보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그 해외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컨택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저희한테 정보가 없어요. 추경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류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고용경제국 시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조화영 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조희선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안성환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충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상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86억7,557만원 대비 45.79%가 증가한 272억2,623만원으로 85억5,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70억2,690만원 대비 12.74%가 증가한 79억2,179만원으로 8억9,4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억6,255만원,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설치 공사 6억1,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2015년도 자치단체 기업 특화사업 국비 4,900만원을 확보했다는 반영 등이며, 기업경제과는 기존예산 36억5,444만원 대비 203.56%가 증가한 110억9,347만원으로 74억3,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철산중앙시장 활성화에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존예산 54억 1,327만원 대비 2.18%가 증가한 55억3,147만원으로 1억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안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1억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존예산 8억6,282만원 대비 4.64%가 증가한 9억285만원으로 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기도 지방세 세정업무 평가 및 세외수입 평가에서 우수상 및 노력상을 받은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연찬회비 2,116만원, 근무환경 개선 및 노후된 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 1,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2억 5,437만원 대비 3.10%가 증가한 12억9,329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및 상징조형물 설치비 3,0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고용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 과장님들이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하여튼 광명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김기춘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허브센터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1억6,000만원 공사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기구입비 5,000만원 그래서 2억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1983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걸 거의 다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방이나 모든 게 어린이집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1층에 여성새일센터, 구인구직 상담센터, 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사회경제지원센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2층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 50평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 새싹어린이집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게공간으로 쓰는 부분, 이 부분을 약 30평 되는데 이것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86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창업센터와 사회경제지원센터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공사비는 5억7,000만원.
김기춘위원
그러면 그때 2억1,000만원 세울 때 설계도서가 없었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 구조안전진단, 가설 이런 것은 되겠는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게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을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83년도에 지은 건물을 2억1,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다시 6억을 더 들여서 규모를 조금 더 키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증축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증축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칸막이나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재활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어린이집 용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서,
김기춘위원
과장님께서는 2억1,000만원 세워서 배꼽보다 배가 더 큰데, 6억을 다시 세웠는데 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증축까지 포함해서, 증축하는 게 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설계를 적극 검토하시고 한 번에 세우시면 과장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또한 추경예산에 긴급한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김기춘위원
철산중앙시장은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 문제가 광명시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 맞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참 오래된 시장인데 가보면, 상당히 정말 지하 가보면 중앙에 있는 시장인가 할 정도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철산중앙시장이 주차장 입구라든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철산중앙시장 위주로 해서 그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하고 해서 함께 용역과제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검토할 때 방금 일자리창출과처럼 싸게 정리를 해서 하지 마시고 아마 거기 상가에 주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가에서 이익을 따질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주차장 가보면 이중 주차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세운다,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상가주인협의회하고 협의된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쪽 상인 분들하고 관리단 측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시장 기능은 거의 상실되어 있고, 건물 또한 노후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방향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쪽 상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부분은 이익집단들이 되기 때문에 잘못 손댔다가는 엄청난 파장이 커질 것이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겠지만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철산중앙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다시 준공 안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냥 시장의 개념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전통시장으로 된다면 상당히 지원할 요소가 많을 텐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마 광명시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너무 폐허가 되어 있고, 중심에서 그런 건물 자체가 전기 배선부터 시작해서 지하주차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흉가로 되어 있으니까 우범지대도 될 수 있으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다음 분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김기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새싹허브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전에 새싹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3년부터 건축해서 노후화돼서 거기를 폐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조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니고 생명숲어린이집이라고 군부대 앞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생들 그쪽으로,
안성환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폐쇄조치하는 사유에 그 내용이 예전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폐쇄할 만한 건물의 시설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폐쇄를 하게 된다는 이유가 됐는데, 폐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증축으로 신설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 여기와 여기 보면 그냥 설치 증설 공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1억6,000 정도 예산을 세웠었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 저희가 구상할 때는 최소한 자금으로 리모델링을 최소화 시켜서 벽체를 다 쓰고,
안성환위원
새싹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생명숲어린이집으로 학생들을 이전하는 내용 그리고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시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철거하고 새롭게 새로 신축물을 짓는다는 내용, 당시에 그렇게 됐었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그때 예산에는 다시 짓는다는 예산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노후화됐고 낡았다는 얘기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골조 이런 상태는 이상 없다고, 구조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다가 그 앞에 있는 구간, 30평 정도 공간 있는 부분을 증설을 하겠다. 그것은 신축이 되는 거네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증축.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 예산이 들어서 이번에 기존예산보다 훨씬 몇 배가 높아진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저희가 벽체만 벽지 바르고 이런 식으로 최소화시켜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용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사무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온돌부터 난방, 온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관련돼서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뒤에 보시면 여성회관 뒤뜰 공원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땅한 경로시설이 없어서 그쪽에 일자리허브센터 만들어지면 그쪽에 경로시설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쪽하고는 다르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은 완전히 일자리전문센터로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새일센터가 여성회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인구직을 여성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남녀구별 없이 전체적인 구인구직을 거기서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센터가 4개 들어서도 교육장이 1층에 두 개, 2층에 교육장이 하나, 공동작업장,
안성환위원
여백이 없다는 얘기시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30평을 추가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안성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큰 시설을 하면서 자기들 경로시설 할 만한 방 한 칸 못 내주냐, 이런 원성들, 민원들이 많아요. 실제 필드에 나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내용이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를 나가봤어요.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은평구 같은 데 CJ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이런 일자리창업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하기에도 저희가 규모가 작은 편이거든요.
안성환위원
85쪽에 일자리창출과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만큼 줬는데요. 지금 보면 현재 취업준비생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재학생보다 취업준비생이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재학생은 지금 현재 수학하고 거기에서 학업 외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도 벅찰 텐데 그 친구들이 취업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만한 효과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취업준비 교육을 한번 저도 가서 봤더니, 2개월 때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렇게 됐다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취업 문제는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 봐서 재학생을 포함을 안 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면 한 기에 30명씩 모집하시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총 몇 회나 하셨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6번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사후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3개월까지는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길게 운영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취업률은 얼마나 되던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개월 이내에 27%.
안성환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얼마 정도나 하고 계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3개월.
안성환위원
3개월 하고 나서 끝나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더 길게 사후관리 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명시 청년실업의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요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재학생들은 아직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대학교에서나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 뭐 자기소개나 PT랄지, 면접방식 다양한 방법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취업에 대한 준비 관련된 과정인데, 정말 필요한 수요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프로그램을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취업 부분이 27%라고 하셨는데, 대략 그것에 대한 사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랄지 계산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세 가지 파트로 이뤄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재학생은 취업하고 연결될 수 없다 보니까 취업률이 낮다고 봅니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졸업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절박한 입장이고,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들 오랜만에 다 뵙네요.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허브센터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가 중요한데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놨지만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수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광명시에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흔히 얘기 드리지만 역세권에 이케아나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 다 모집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 순환이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모 용역회사 같은 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구로, 금천 이쪽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로나 금천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쪽에 있는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금천구나 구로구청이나 자체에도 청년실업이 많을 테고 일자리를 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까지 받아줄 역량이 있을까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한 100여 명을 우리 시민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 업체가 광명.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광명에 지금 몇 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두 군데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광명시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더 목적일 것 같아요. 그것 신경 좀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인력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요가 필요하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을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요. 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누가 질문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 했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기정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면 이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정도 1차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걸 증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만 생각했다가 추가로 올린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1990년도 건물인데 아직까지 증축이 한 번도 없었고, 애당초에는 2억5,000 정도 요청을 했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화해서 17평 되는 이 금액만 줄여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금액 갖고 충분합니까? 또 추가로 하는 건 없어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항상 보면 증축이라든지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이것은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나서 올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협의 끝나서 이 정도면 됩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위생과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좀 불쾌한데요. 103페이지요. 저희들이 저번에 음식문화거리 축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광명시에 음식문화거리를 어디, 어디인지 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조사는 안 하고 바로 한 달 전에 올라왔던 거 저희들이 이것만 감액을 했는데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직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검토 중이고요. 용역 예정이고, 저희가 이 소하지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해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 전에 저희가 이걸 소하지역의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소하상업지구 음식문화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소하상업지구가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되지요? 몇 년 안 되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한 6년 가까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하안동 상업지구가 몇 년 됐지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소하동은 생긴 진가 5, 6년밖에 안 되고 하안상업지구에는 제가 보니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데가 광명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곳은 다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하여튼 먼저 지난번에 소하상업지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요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상당히 실업률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소하상업지역 상가번영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돌파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다행히 하안상업지역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안상업지역이나 철산상업지역 같은 데가 상가번영회 민간조직이 없어요. 거기 하안동 나상준 회장을 비롯해서 철산상업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율조직을 만들어서 상가 활성화라든가 번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상인의 의견 일치를 해서 가져오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왔었습니다마는 이 소하상업지역은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하안동이나 이쪽에도 저희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산동도 상가번영회가 있고요. 하안동도 하안2동쪽에도 상가번영회가 있고 하안3동에도 상가번영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상가 뒤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상인들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직접 접촉을 안 해봤거든요. 하안상업지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하안2동에 골목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죽어가요. 빈자리도 많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변경해줘 가면서, 개정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거의 다 죽었어요. 원래 애초 목적이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인이 하다가 그만두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을 없애려고 그랬던 거예요. 민선 4기 때요. 지금은 어차피 해준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시급해요, 소하동보다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하여튼 접촉을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골목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의회에 한 10번도 더 찾아왔어요, 사실은 올해만 해도. 거기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말 소규모로 하면서 아주 영세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들어가려면 재산이 2억 이하여야 되고 조건이 많이 따라요. 그렇지만 일반상업지구는 그런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하든지, 100억을 투자하든지 장사를 하면 되는 거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조건이 많으니까 그런 데부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전반적으로 체크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페이지 91쪽 되겠습니다. 철산중앙시장과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용역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내용을 하셨는데, 철산중앙시장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주차장 면수하고 그 주차장에 철산중앙시장까지 같이 용역을 이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독자적으로 해야 될지, 연계해서 해야 될지 같이 검토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서는 진입할 수가 없고 주차장 쪽에서만 지하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그게 주차장 따로 용역, 건물 따로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간담회 했을 때는 같이 포함해서, 주차장 부분도 면수를 늘리고 시설도 새롭게 건축을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분들 시장 분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해서 과업지서를 수립해서 과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왜 제가 지적하냐 하면 철산동의 상가에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철산상업지구에. 그래서 이게 철산중앙시장에 있는 부분 전통시장 관련된 내용과 같이 용역을 할 때 주차장 면적 수도 현재 제가 알기로 한 15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250면 정도로 늘려서 철산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철산상업지구에 있는 고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같은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그게 구별이 안 됐다는 상태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언제 그 내용을 세팅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큰 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용역에 주차장 면적 부분하고 또 증설되는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철산중앙시장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까지도 계산을 하셔서 저는 면수를 많이 늘려서 이번에 같이 용역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95쪽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을 이번에 500만원 새로 넣으신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기존에는 이게 없어서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조례가 올해 제정되면서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 추경에.
안성환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조례에 제정이 됐습니다. 오윤배위원님이 발의하셔서요.
안성환위원
아, 제가 초짜라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19센터 청사 신축하는 비용이 기존에 있는 비용에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119센터.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이용한 자가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소방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안성환위원
건물은 광명시 건데, 사용이용자는 광명시 분이 아닌 거네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소방서 대원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9안전센터라고 해서 하안2동에.
안성환위원
제가 위치는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지요. 그러면 소방서면 경기소방국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거기에 따른 체력단련실에 있는 장비는 본예산에 섰고, 여기는 우리가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건물이 우리 시 소유입니다.
안성환위원
건물이 시 소유이고 이용자는 경기소방국이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광명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보통 시민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광명시민이 아니고 소방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광명시 세비를 들여서 시설을 리모델링 해주고 사용을 편리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다른 하자나 문제없는 거고 법적으로 이게 맞는 겁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게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사상용 그런 조건도 되고, 현재 시 행정재산이나 저희 시비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드웨어 부분은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경기소방국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
결국은 저희 광명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해 놓으면 그 재산이 광명시 거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투자 가치 그런 개념보다 소방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경기도에서 4,000만원의 지원금이 입금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금인데요. 이게 저희가 세정운영평가를 시군별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도세를 저희가 시에서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징수 활동비를 도에서 시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도세 세수 증대 활동비가 1,700만원이고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가 1,200만원 그리고 세정운영평가하고 저희가 노력상 받아서 1,000만원을 시상금식으로, 활동비식으로 사기진작으로 위해서 쓰라고 4,003만6,000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어요.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 사기진작에 쓰라고 준 거라 그 용도에 맞게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경기도에서 광명시 세정과에서 세정업무를 잘해서 포상금으로 내려준 금액이 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그런 성격입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안성환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박수도 한번씩 치고 해야 되는 건데.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잘한 것도 있고요. 시군별로 도세 받으면 세수 증대 활동비도 있고 저희가 상 받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직원 연찬회비 2,116만4,000원이 산정이 된 거군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세정업무추진비는 사용하실 계획이 있나요?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한 34명 되고요. 차량 세무팀이 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세무 직원들이 4명이 또 나가 있고 그리고 세무 관련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 과 말고도, 그래서 한 40명 정도 예상해서 강사도 초빙해서 지방세법 관련해서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박 3일 정도로 해서 직원들하고 금, 토, 일 그렇게 정해서 연찬회를 갈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4,000만원 포상금 받아서 2,100만원 사용하는 부분도 물론 포상금 받은 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실 있게,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지출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위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다른 분 하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아까 페이지 103쪽에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상업지구 음식문화거리 축제에 관한 내용 부분인데요. 저는 그쪽 지역구라 당연히 그분들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많은 부분을 논의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LH에서 분양해서 상당히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된 분들이 그쪽에 입주하면 벌써 한 6년 됐는데 바뀐 사람들이 3번, 4번씩 가게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영상태가 어렵고 그래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번 저희하고 미팅도 했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음식문화거리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쪽 지역의 상권을 홍보하고 또 활성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도 여러 번 부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하고 형평성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아까 하안동 같은 데 상업지구 오래 됐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소하상업지구 부분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그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어떤 사업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그 결과라든가 성과가 있을 시 확대하는 방안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건의하고 그랬으니까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공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조희선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전인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914억3,76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1,03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억5,24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1억7,630만9,000원 증액, 기획예산과는 19억8,818만2,000원 증액, 민원토지과는 178만7,000원 증액, 지도민원과는 4,405만원 증액, 동 주민센터는 3,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2,706만2,000원, 청원경찰 피복비 990만원 등 1억7,63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광명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19억7,9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4년 가족관계등록업무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1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 내역은 광명6동, 하안2동 청사 보수공사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광명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기춘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1,000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요? 예산 못 세웠습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 투입자가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왜 본예산에서 못하고 이번에 더 세운 거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측한 인원보다 더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더 증액됐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출산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질병도 있고, 휴직은 출산도 있고 질병도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비비 성격이 많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명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혹시 예측된다면 한 명, 두 명 정도 충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간이 1년을 다 쓰지 않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집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기춘위원
이건 예비비 성격이 없고 앞으로 더 추가?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현재 20명 투입되어 있고, 있다 하더라도,
김기춘위원
아프다거나 이런 건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이게 뭐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임용수당은 임기제 내지 저희가 그분들을 채용할 때 시험관입니다. 시험관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잖아요. 못 세워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세웠고요. 세웠는데 예측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청원경찰이 경찰서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청경과 평생학습원장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그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수당이 부족하게 된 거지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돌발적인 사항이다?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안성환위원
페이지 11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 7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대비 990억을 조기 집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추진하면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인센티브로서 최대 5억까지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현재 ‘다’ 그룹에서 현재 3위 정도로 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기여한 각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부서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려고 시상금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조기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 부분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로 700만원을 받으신 거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1등 하면 얼마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7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1등을 하면, 지금 3위 하셨다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 1등 하면 5억입니다.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억입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조기 집행을 해서 광명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에 노력하셔서 3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한 비용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9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액이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5개 구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가지고 1, 2, 3위를 선정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게 아니라 7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실 건데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출은 59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5개 구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5개 구로 나누어서 1등 하면 70만원, 2등하면 50만원, 3등 하면 30만원 이렇게 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시상금 성격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밑에 법률자문료 2,100이 이번에 새로 시작된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몰라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송이라는 게 상당히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고문변호사가 10명을 위촉하고 있고 매달 자문료로 해서 20만원을 변호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소송은 다변화되고 상당히 난해한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이 197억이 현재에도 제기되고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도 국제관계의 계약도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료를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사안이 있는 것보다도 예비비 성격으로,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안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쭉 봤는데요. 사실 문제는 대행사업비 14억인데, 그 14억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14억이라면 뭐를 사용하는 건지, 물론 인건비겠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건비, 운영비 맞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본금 이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기 다 적시되어 있는데 14억이라는 돈이 대행비라고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세 내용 좀 지금 줄 수 있으면 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참고로 14억이 저희가 산출된 자료로 제공해서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6개 사업에 현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하고 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현재 위탁해서 맡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7억5,000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려고 14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6개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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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 시설이 어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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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소유는 당연히 광명시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 주면 임대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법에 보면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고요. 위탁 관리만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순수하게 위탁 관리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은 전부 다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6개 사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건물 보수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다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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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한 보수할 성격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또 의회에다가 향후에 예산안을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는 거고 시설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수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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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6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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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적자라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온사동 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한 6,000～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공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시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공단 이전하고 이후하고 득실을 따졌을 때 사실 이거는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세외수입이 이후, 전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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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2015년도에 시 예산과 위탁단체예산을 모두 편성을 해서 현재 6개 사업이 운영되는 예산이 27억5,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지 않게끔 인건비며 운영비가 현재,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여기 6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골프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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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6개 사업 중에서 현재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메모리얼파크도 현재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흑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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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메모리얼파크도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조가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투자비를 생각하면 흑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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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이게 투자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향후에 발생되는 수익과 현재 지출되는 지출비만 따져서,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적자가 날 수 있는 것은 노온사동 다목적구장 하나만 적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사업자 생각으로는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1,000만원을 벌고 인건비 다 떼는 게 2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이 남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에 대한 원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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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견해의 차이인데 어차피 시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시도 적자겠지요.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지 무조건 적자를 따지기 그 이전에 원가계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여기 조직표를 보면, 기구표를 보면 이사가 필요 없다고 저번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상임이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 이상 있을 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0명 이상 있어야 상임이사가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당분간 필요 없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면 상임이사를 둘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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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인원이 늘어도 약 100명 이상이 늘어야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56명, 66명 돼서 상임이사를 둘 이유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33명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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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정규직이 33명, 비정규직이 기간제근로자가 15명, 48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어지간하면 48명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50명 이상 안 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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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사업과정은 당연히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50명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 임의로.
병주
이병주위원
하다 보면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기계약 쓰고 기간제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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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되도록 이 6개 사업을 가지고 알뜰하게 하시면 되는데 적자라든지, 아니면 인원 충원을 해서 적자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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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억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광명 시설관리공단 설립, 향후추진 계획에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골프연습장이 2층에 사무실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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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이 한 16평 정도 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무실 자체가. 골프연습장 TF팀이 사용하는 면적과 똑같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이라 그래서,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의 사무실과 이사장실을 한 16평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저희들이 초기든 앞으로든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한해서 적자가 안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골프연습장 현재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도 적지만 자꾸 돈을 적게 들려고 하다 보니까 골프연습장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사무실로 쓴다 그 자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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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팀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얼파크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팀이라든가 팀은 건물에서 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영지원팀이라 그래서 그것은 모든 걸 총괄하는 경영지원팀과 이사장실이 현재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사무실은 협소한 편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무실 직원에 대한 근무하는 면적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이사장실이 16평 정도 되는 게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제 판단으로서는 아마 광명시 시설공단 설립을 하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협소하고, 비좁고 거기에서 자꾸 남들은 놀고 있는데 일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다 이해를 하는데 모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다 분산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장은 각자가 운영하되 총괄지원팀만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무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언정 향후 계속되는 광명시 업무를 한다는 것은 향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근무여건이 남들 골프 치고 노는데 근무한다는 자체가, 아침에 누가 가도 골프 연습하는지 알지 누가 일하는지 알겠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거기 연습장에 시설관리공단 세운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서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없는 살림 맨날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 나중에는 건물 짓는 비용만 더 듭니다. 지금 땅도 많은데 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 설득시켜서 땅 쌀 때 사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안 세우면 제가 세워드릴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당연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잘 추진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표에 보면 총 정원이 48명이 되잖아요.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그런데 그다음 쪽에 보면 직원 신규직 경력직 임용이 2015년 8월 20일 이렇게 돼 있네요. 추가 모집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현재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6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이 있고요.
안성환위원
그 직원이 지금 48명이에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5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든 임시직이든 아니면 용역직원이든, 용역직원도 16명이 있습니다. 모든 인원이 한 52명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용 승계할 부분하고 또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건 향후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표에는 48명인데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정원표보다 4명이나 오버된 거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52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이요. 타당성 용역에는 48명이 적정인원이라고 해서 48명이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48명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인원이 52명으로 4명 초과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고용 승계를 안 해도 될 용역업체 직원이 16명 있고요. 여러 가지 고려는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세간에 많은 관심들이 높습니다. 운영하고 하실 때 정말 투명하고 공평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131쪽에 광명6동 청사 내부 보수공사가 2,200만원씩 올라 있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부담해서 공사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광육재건축조합에서 현재 광명6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해줬습니다. 건립을 해줬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재 준공검사가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은 연초로 따진다면 지나간 거고, 다만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하고 광명6동 주민센터하고 광육재건축조합과 시공사하고 많이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하자검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시는 주장하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다 보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팽배합니다. 팽배한데 내부의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최근에 시공사하고 반반,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50 대 50이면 1,100만원이나 되잖아요. 2,200만원이 50 대 50의 50%인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4,4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니, 2,200만원 편성해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1,100만원 우리가 시공사로부터 납부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가 선지출하고 나서 손해배상이나 1,1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그쪽에서 공사도 원만치 않아서 나중에 발뺌하면 못 받으시겠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회계관리부서하고 광명6동 주민센터에서 다 안전장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 놓으시면 그분들도 발뺌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청구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게 시비로 지출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9쪽에 보시면 하안2동 거기도 보수공사가 1,000만원 돼 있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 하안2동은 다시 짓기로 그렇게 해서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현재 건축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누수가 심하게 일어나서 한 1, 2년 전부터 하안2동 주민센터에서 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축 신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뤄놓은 상황인데, 더 이상 미루면 누수의 문제가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 답변 드리면, 거기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광명6동도 마찬가지고 광명6동 2, 3층에 있는 벽면이 떨어지는 거고요. 하안2동은 화장실하고 1층 사이에서 누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는 끝났지만 이게 건축을 하더라도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200만원하고 1,000만원은 필요한 사항이고 광명6동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이 잘 설명했지만 준공검사가 안 난 상태고, 사실은 저쪽에서 우리한테 지원 안 해줘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주택과하고 부시장이 적절히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떻든 담보 장치를 잘해 놓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151쪽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분이 답변하시나요? 지도민원과인가요? 지금 이렇게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제안하는 분들이 몇 세 이상이나 뭐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거하면 지급해 주시나요?
여기 적혀있네요. 그러면 이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약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서 1년에 이렇게 되면 9,000입니까?
9,000 정도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이렇게 원인제공자가 있잖아요. 불법스티커부터 해서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 부과를 해서 일부라도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이나 이런 게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항상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고용 창출하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대책 없이 계속 지출되겠네요. 제도라는 것은 어느 방향, 시행을 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몰고 가기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얼마 동안이나 시행해 오신 겁니까? 오랫동안 해 오신 건가요? 대략 몇 년 정도 하셨는데요?
5, 6년 정도 매년 9,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된 건가요?
어떻든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향 또 이게 계속적으로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수거하고 이런 계속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든 제동이나 차단장치, 보안 등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는데 한 번도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시도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홍보나 게시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방지장치나 예방장치도 같이 마련할 수 있었으면, 이번 계기에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운주 팀장님, 오셨나요?
운주
김운주민간협력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부모폴리스 저번에 했던 약속 지키신 겁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인가, 하안2동 청사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수공사도 해야 되도 여러 가지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고충이 심한데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산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하안2동 청사가 시급하긴 시급한데 자꾸 비도 새고 그러는데 제가 추진위원장인데.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빨리 진행되도록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002만7,000원이 증액된 130억7,3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접종 예진의사 보수입니다. 이것은 보건분소의 예방접종 예진의사를 6월까지는 보건소장님이 대신 나가셨었는데, 6월 이후에 의사 한 분을 3시간씩 근무해서 계속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58페이지 무기계약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무기직 계약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무기직 예산을 삭감하고 대체인력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작년도 예산집행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만 편성했던 것을 5,000만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얘기했는데요, 이분들 애국자인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데 우리가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서초동 같은 데는 둘째 아이만 낳아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는데, 셋째 낳고 넷째 낳으면 더 편성을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2, 3년째 얘기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상향조정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50만원, 100만원인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향 조정할 수 없나? 진료비나 이런 건 못줄망정 이분들 셋째, 넷째는 좀 더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매년 이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토를 하고, 둘째 아 지원도 검토하는데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지원금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육아 쪽으로 편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 쪽에 많이 편성을 하게 되지, 보육이 뒷받침 안 되는 일시적인 지원은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낳아도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도 더 신경을 써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낳아서 보육 문제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보육료 때문에 어디는 편성을 한다, 안 한다는 매스컴에 많이 나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육료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명시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은 보육 쪽에 더 치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바람직한 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출산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31개 시군별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정말 여기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둘째 아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하면 둘째까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첫째 낳고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인데 둘째에 대한 전문 지원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둘째 아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6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6억 든다 하더라도 둘째 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젊은 부부들한테는 셋째 아이보다도 가장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그 금액이 셋째 아이가 50만원 아닙니까? 정말 타 지역에 상당히 비해서 적어요. 제가 보니까 타 지역 같은 데 셋째 아이가 거의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50만원, 60만원도 있지만 광명의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으면 셋째 아 같은 것 같은 경우도 10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고, 둘째 아이 지원 방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다음에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에 대해 지원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성환위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춘위원
우리 보건소는 광명의 건강과 어린이, 어른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의료영상시스템 서버 운영체제 이게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게 X-ray실에 있는 건데요. 운영체제가 윈도우2003 서비스 운영체제로 운영됐던 건데 그것이 서비스기간이 종료되고 윈도우2008 버전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 윈도우버전이 종료됨에 따라 2008 버전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김기춘위원
기존 예산 400만원 세운 것은 뭐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서버 운영체계를 바꾸는 비용이 400만원,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 400만원은 세운 것은 뭐고 추경 예산 세운 것은 뭐냐 이거지요. 400만원 예산 왜 세웠냐 말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면 서버를 운영체계 구축을 하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일반 사무비입니다.
김기춘위원
서버를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못했다? 서버 끝나는 시점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종료 한다고 그 회사에서 통보가 오니까,
김기춘위원
종료가 언제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분야에 계시니까 종료날짜 잡히면 그다음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냐. 보건소 예산은 거의 거의 국비, 도비가 있어서 거기에 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연락받고 세워 놓은, 전문가가 없으니까 저희도 거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충전기 같은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 업무가 참 힘들어요. 유효기간도 보기 어렵고 없으면 안 되고, 비상발전기 없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 업무에 포함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런 업무들은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정말로 조금 더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바랍니다.
과장
업과장보건사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CT와 관련된 전문 의료기기를 보건소에 비치해 줄 것을 검토를 요청 드렸는데, 지역의 주민 분들께서 CT나 저희는 단순히 X-ray 이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디스크나 이런 것을 찍기 위해서 구로보건소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광명시 안에서 좀 더 편리하게 그런 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잠시 사적으로 볼일이 계셔서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신영숙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위원님, 조희선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란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2억9,903만7,000원에서 2.2% 증가한 401억7,7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165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기정예산액 221억9,189만3,000원에서 2.4% 증가한 227억4,333만4,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비 지원사업인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청소년시설운영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3억4,89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사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4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1억3,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9억7,936만9,000원에서 0.02% 감소한 29억7,86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평생교육지원사업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개구리 도서실 도서 구입을 위한 도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학습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과정을 위하여 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운영비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앙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4억3,494만 3,000원에서 1.63% 증가한 106억5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현도서관 및 옹달샘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비로 5,100만원을, 냉난방비 구입과 가구 구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 5,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억1,326만9,000원에서 6% 증가한 17억1,327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안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억7,955만6,000원에서 2.7% 증가한 21억3,690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전산시스템 운영비 5,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지원협력을 위하여 4,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간 도서구입비가 한 번에 예산 다 못 세우나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맨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이게 의회에서 깎인 게 아니고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걸 갖다가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김기춘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다 담당부서에서는 돈이 올라왔고, 전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깎인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다 그러네요. 그렇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로 바뀌었군요, 제가 교육지원과로만 알고 있다가. 관련된 내용 사회안전망 구축 시스템 저도 쭉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긴 한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총 7,000만원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 4억8,000에서 17억7,000만원 제외하는 금액은 어디에서, KT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을 구축한 사업자에게 준 부분인데 그 부분은 KT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런 거지요. 4억8,000 금액 중에서 7,000만원을 저희가 시 부담하고 나머지는 KT에서 하거나 진흥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수익이 없이 이렇게 무상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에 NFC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하고 그러면 집으로 문자로 날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교체되는데, KT가 기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비콘이라는 근거리 통신장치를 이용해서 훨씬 더 가깝게 체크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KT는 어떤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월 1,100원 사용하거나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도 전달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3,300원 월 사용료가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KT에서는 수입을 받는 게 월 1,100원씩 수익을 사용자한테 받게 되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KT가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화진흥원으로 예산이 내려졌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일차적으로는 사용료는 부담을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한번 KT하고 이런 협약을 맺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게 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한번 하면 그게 지속되어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비용을 더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예상되는 분들에 비콘 설치해서 그분들이 가입할 예상된 수를 추정하고 계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에 물어봤더니 학교마다 LG나 KT 또는 SK에서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내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영업활동은 KT가 학교마다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수치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시범운영이나 한 사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서울 관악구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쪽에 가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오신 건가요? 담당자가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염려되는 게 물론 사람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항상 우려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을 침해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노출이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용자에 따라서 앱을 다운 받아서 승인을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KT 쪽이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자료를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용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 받아서 동의를 해야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것 사용하기 전에 관련된 이용자가 관련된 학계나 또 관련된 단체 이런 쪽에 설명회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개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학교 앞에서 교통신호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회원이 4,000명이 넘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공청회를 겪든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현재까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이렇게 구축이 되고 나면 바꿀 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사용 안 하면 KT 쪽에 자기가 사용 않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용자가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내려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돼서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이 있는데 이번에 하안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신청이 추경에는 없나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네, 아직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도서관에 제가 보니까 추가 도서구입이 없는데.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저희는 1회 추경에 올려서 이번에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보면 다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 이번에 철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타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구입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이유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신규 도서관이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신규 도서관이라 책자를 보유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라고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안성환위원
지금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타 도서관에 비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철산도서관이나 다른 중앙도서관, 소하도서관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고 민원들이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쪽에 하안도서관 관장님, 혹시 그런 관련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최근에 제가 가서는 그런 것은 못 들었고요. 저희 노후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시설을.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설 같은 게 보수할 게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서민들의 느낌이 상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철산이나 소하 잘 돼 있는 데에 비해서 하안도서관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면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하안도서관이 사실은 원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 현대화에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진행에 1,100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1,700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 시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 만남에서 그동안 하루에 당일로 해서 워크숍 하는 것들로는 한계가 있어서 1박 2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인원이 60명에서 90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60명에서?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90명으로 늘게 되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대상자는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주민자치위원들이지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워크숍으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주민자치위원이면 각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했을 때 몇 명씩 선출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동 단위에서 모두 참석을 권유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5명씩 동별로 이렇게 18개 동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새마을이라든지 통장협의회 같이 1박 2일 전체를 다 진행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잘 되어 있는데 18개 동에서 20명씩 잡으면 몇 명입니까? 거의 한 300에서 400명 되는데 그걸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소외감도 아니고 제가 주민자치 고문인데요,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야 되는데.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동 단위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서 동 대표들이나 직능대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기왕 하는 것은 주민자치 18개 동 위원을 다 하라는 거예요. 통장 워크숍은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도 물론 고생도 많고, 통장님들은 10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시에서 월 수당 3만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2만원에서 3만원씩 내는 데 있고, 5만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따져보면 주민자치위원을 400명이면 400명 다 1박 2일로 워크숍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체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60명에서 90명을 모시고 1박 2일 워크숍을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60명에서 90명을 워크숍을 잘 갔다 와서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는 400명 다 하시겠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 좀 해주시고요. 중앙도서관은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면 여기 2대를 설치, 바로 예산을 드리면 바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예비비로 다 되는 건지, 별도로 안 세워도 되는 건지 이거 냉난방기 2대 돌리려면 올해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이것까지 올리시지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여유가 좀 있습니까?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됐고요. 하안도서관, 자산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한 가구 구입에서 4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에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소하1동 작은도서관이 아직 개관을 안 해서, 저희가 준공식을 13일에 하는데 그때 조금 부족해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도서관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딱 새로 신규라고 썼으면 제가 이해가 빠를 텐데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그러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앞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하안도서관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명에 있는 도서관에 연간 도서 구입량이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 정도 되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현재는 10억 더 됩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제가 전에 보면 광명시 서적 조합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전에 서적이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지금 7개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조례가 기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광명시 서적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셔서 광명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같이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있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5페이지 하안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시설비 1억1,100만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회계과 하안119안전센터 청사 증축 감리비 220만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생활위생과 소하상업지역 음식문화거리 축제 1,000만원 삭감입니다. 생활위생과 소하상업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2,000만원 삭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하반기 노사 합동연찬회 500만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사회안전망 안심케어 구축사업 7,000만원 예결위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직 사퇴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희선위원님이 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님의 부위원장직 사퇴의 건은 처리가 되었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새로 선출하는 건은 저희가 다음 회기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