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명혜 의원 발언
송혜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상임위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시기는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오영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8135억 원이며, 2021년 최종예산액 2조 988억 원 대비 285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2021년 대비 6억 원 증액된 476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21억 원 증액된 896억 원, 지방교부세는 108억 원 감액된 214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4억 원 증액된 2261억 원, 보조금은 1499억 원 감액된 7559억 원, 보전수입 등은 1388억 원 감액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481억 원이며, 2021년도 최종예산액 3050억 원 대비 569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정책자문 실비 보상금 등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643억 원이 감액된 241억 원,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 등 57억 원이 증액된 2104억 원, 재산활용과는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등 21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 7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재산세과는 지방세 우편요금 등 9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 취득세과는 등록면허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징수과는 체납관리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5억 원이 감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액 127억 원 대비 17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운
최성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5쪽에 예산법무과 72.7%가 감액됐네요.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자료 5쪽 예산법무과에.
영승
오영승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출자금 700억 해서.
성운
최성운위원
아, 그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렇게 예산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9쪽에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늘어난 것보다는 저희가 2021년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삭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2021년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18쪽에 제안제도상이 있고,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 그렇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 있고. 아니, 금액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용들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34쪽에 보면 또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것들, 24쪽에 보면 행정대상, 으뜸상 이런 것들 내용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여기서 설명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 어떤 게 나와 있는 건지 올해 것만 말고 3년 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5쪽에 렌털이 있어요, 렌털 컬러프린터. 이게 렌털이죠? 컬러프린터 유지비 35쪽에 보면.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유지비라는 게 렌털로 하면서 용지까지 해서 하는 건지, 거의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1대 쓰고 있는데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연간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렌털로 해서 쓰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용지도 많이 들어가고 자주 고장난다 그런 뜻인가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1대 가지고 저희가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렌털로 쓰고 있냐 아니면 기기를 사서 쓰고 있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렌털로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렌털로 쓰고 있는 거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다른 부서도 내가 잠깐 보니까 렌털로 거의 쓰는 것 같긴 한데 기기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컬러프린터 기기가. 자료를 내가 인터넷에서 쭉 뽑아보니까 500 정도면 아주 준수한 것을 쓸 수 있고, 전부 다 200∼300 이 정도 되거든요, 기기값이.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런데 300만 원을 연간 12달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상열
이상열위원
27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오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네, 다 뽑아봤어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거기에 수선유지비도 들어가고 여러 복합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기기값이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용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새 기계가 그렇게 자주 고장날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좀 한번, 물론 저는 하시는 분들, 업무 보는 분들이야 고장나면 다 해 주니까 돈만 얼마 주면 간단하겠지만 차이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새 기계를 들여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굳이 렌털료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쓰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기계들을 다 쓰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그거는 한번 정보통신과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부서별로 보니까. 기계값만 해도, 뭐 사는 것만 해도 얼마 안 되는데 렌털료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27쪽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다음 쪽에 보면 자체평가위원 평가수당이,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70만 원.
정숙
양정숙위원
27쪽이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70만 원이겠죠.
정숙
양정숙위원
아, 70만 원 올라왔고, 그다음 쪽에 보면 210만 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위드코로나 단계 회복이 된다고 봤을 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들 회의 실비보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 평가수당은 저희가 평가체계가 외부평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평가를. 거기에 따른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외부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회의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28쪽에 있는 평가수당은 자체평가인가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내부에서 하는 평가라는 거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저희 평가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평가의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합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평가하고 외부전문가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숙
양정숙위원
외부하고 자체하고 병행한다는 거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가에 대한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회의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뭐 따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그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만족도 조사에 응할 수 있을까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이게 저희 그런 성과관리지표에 보면 여러 가지 시의 주요정책이 녹아들어가 있고 지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핵심지표 정책들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고, 또 성과에 대한 체감도는 어떻고, 또 기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부분 등등을 저희가 어느 정도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를, 만족도를, 아님 체감도를 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조사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자료로 쓰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조사대상.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조사대상은 저희 부천시민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시민?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무작위로 하시는 건가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몇 명 정도?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부서고객이 있고 아니면 공통 전체 랜덤이 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보면 비용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 그래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타 시·군 보면 5000만 원이 넘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이거 유선으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전화 설문이죠.
정숙
양정숙위원
전화 설문으로?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전화 설문입니다. 3000만 원 많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맨날 리서치기관에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저희가 간신히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정숙
양정숙위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한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 정확히 뭐예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려고 하는데 올해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입법된 거거든요. 그게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 예산 조치가 되겠고요.
임은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직무발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이나 지식재산권 거기에 대한, 부천시 업무범위하고 연관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등록보상이나 대행수수료나 변리사한테 들어가는 여러 비용적인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22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직원이 처분을 부천시로 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분보상금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임은분위원
그거를 부천시로?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부천시가 사는 거죠.
임은분위원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행정대상 이런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 이런 거 보면 700,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나 그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 이런 것들은 저는 예산을 더 잡아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임은분위원
이 행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낄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앞서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식 조사 지난 11월 2일에 하셨어요. 맞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박명혜위원
그거는 별개예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11월 2일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부천시 주최로 해서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셨잖아요. 이거랑 어떻게 달라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거는 BSC라는 성과관리 운영 결과에 대한 부천시의 예를 들어서 지표별 아니면 여러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도 조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1월 2일에 제가 간사님께 보고드렸던 그거는 부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면 시민의 욕구에 대한, 아니면 앞으로 정책방향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때 11월 2일에 진행한 거는 3,500원씩 상품권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민의식 조사는 무상이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조사들이 무작위로 오는데 첫 번째, “스팸인지 부천시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보낸 문자를 그대로 보면 부천시는 안 보이고 02-2270-77 이렇게 해서 조사기관 연락처만 진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스팸이냐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이런 시에서 조사하는 조사 때마다 시민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신뢰도에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의 툴이라든지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박명혜위원
이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26쪽에 있는 스마트시정플랫폼 이 부분은 4100만 원인데 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구축비용 한 2억 정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적은 규모를 가지고 미니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여러 가지 사용상, 기능상 향상시킬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한두 가지 그런 불편한 기능이 자꾸 나타나서 그거 저희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시정플랫폼 구축 2억 들여서 언제 했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한 2년 됐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렇죠? 2년 됐는데 지금 유지관리, 기능개선비로 4100이 2년 만에 또 올라오고, 이거는 계속될 거죠?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어느 정도 사용상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좀 보강하려고요.
박명혜위원
그런데 구축한 거에 비하면 유지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2억에 구축해서 2년 만에 4000,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초기에 구축비용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콘텐츠의 한계가 있었고,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기능을 제대로 장착해서 해도 유지관리비나 기능보강비가 계속 들 텐데 이거는 2억에 구축해서 2년 만에 4000, 4000 이러면 본말이 전도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심의 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세사항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는 스마트담당관 예산인데요. 이거랑 별건이기는 한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 빅데이터 시각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시각화하고, 유지관리하고 또 업무환경도 바뀌어서 유지관리하고 계속 이 스마트업무, 정보통신 이것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시정플랫폼이 있는데 정보통신과 따로 있고, 우리 스마트시티 따로 있고 또 여기에서 하는 시정플랫폼 따로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한눈에 유지관리되고 있는 플랫폼과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의 총량을 좀 보고 싶은데 일일이 부서를 제가 다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증가되는 게 뭐냐 하면 시각화, 미세먼지고도화, 음성서비스고도화 이런 식의 기능이 계속 추가돼요. 그러면 저희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정보화 관련한 전체 부서도 잘 모르겠고 이런 플랫폼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예산에서. 그거를 저희 부서가 좀 총괄해서 이런 플랫폼 관련한 현황과 유지관리, 구축비 이거를 한번 전체 총괄을 뽑아봐 주시겠어요? 저희 예결위 하기 전에.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간사님 스마트 파트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박명혜위원
아니, 상관없는데요. 스마트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별로 다르지만 하도 다 분절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정보통신과인데 스마트시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플랫폼은 시정플랫폼으로 또 따로 올라와 있고,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취합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저희 과하고의 여러 가지는 좀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구축비용 2억 대비해서 고도화비용이 자꾸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2차로 고도화만 시켜놓으면 추가적인 비용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과장님, 저는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전체 부천시의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플랫폼 기능들에 대한 예산을 추려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는 다 다르지만.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25쪽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이라고 하고 정책자문·연구수행 실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3100만 원이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그것도 삭감시켰던 겁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송혜숙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어떻게 하셨나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2021년 본예산 규모랑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송혜숙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삭감을 했다? 그러면서 삭감해놓은 게 그대로 다시 들어온다 했는데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라 삭감을 한 거는 괜찮은데 지금 정확히 어떻게, 여기 현안과제 및 미래 구상을 위한 전문가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따른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정확한 자료가, 지금 불분명하게 기타보상금이라고 딱 해놨어요, 목에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억이에요. 2억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좀 주시라고요.
귀현
신귀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그거는 좀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51쪽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용역이 언제 시행되죠?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내년 초에 시행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지난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행정감사 질의에 따라서 부서별로 산하기관 용역을 일부 진행하는 걸로 결정된 바 있죠?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박명혜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용역심의를 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게 있어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이 평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시기가 안 맞는 거겠죠?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시기적으로.
박명혜위원
이번에 결정한 용역은 내년에 결과물이 나오면 후년에나 반영하겠네요?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저희가 용역심의 할 때도 말했지만 용역을 하고 나서 그것이 반영되는 이 시간차가 안 맞아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평가는 이렇게 하지만 그 용역결과를 후년에 꼭 반영하려면 그 부분에 시스템 연계를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예산법무과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도시공사사장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부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박정근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은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2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전략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사장님, 박명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대행이라든지 도시공사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인력수급 관련해서, 예산 총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그런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들을 잘 수급하셨는지하고 미래전략팀에 관련해서 두 가지 먼저 사전설명 듣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개발사업은 신도시하고 공공택지 개발하는 고유사업이 있고요. 시에서부터 개발대행사업을 8건 위탁받아서 2건은 준공처리되고, 6건이 진행됩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 17명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인력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서 인력은 그 정도로 유지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저희 예산 전체 검토할 때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금 제출한 정도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도시공사의 전체 예산을 보기 위해서는 17명의 추가인력에 대한 전체 리스트와 각각 업무분장내역, 그리고 미래전략팀 사업 이 내용을 저희 예산결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도시공사 조직표에 나와 있는 전체 인건비 좀 알 수 있을까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에 한, 시설관리 위주라서 한 70% 정도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전체 사업비는 570억 정도고 거기에 인건비가 60∼70% 차지하거든요.
임은분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고 570억의 60%가 인건비라고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임은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하고 사무운영비하고 나머지는 시설보수비죠.
임은분위원
그러면 운영비, 시설보수비, 인건비가 60%면 570억에서 지금 흑자예요, 적자예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따지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유지보수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고요. 코로나 전에는 수지율로 따져서 한 91%, 92%까지 됐는데 작년도, 올해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운영이 안 돼서 수입과 지출로 하면 72∼73% 이 정도 되죠.
임은분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도 대행사업 수입금이 433억이잖아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임은분위원
433억이고, 지금 레포츠사업부 이런 데 보면 복사골문화센터 같은 데는 21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들었고 대행수입은 좀 늘고 이런 증감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전체적인 도시공사가 방대한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은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 정도를 알고 싶은데 인건비 테이블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전체적인 인건비 테이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사업부.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이학환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감을 했는데, 그리고 대기환경관리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이학환위원
이 부분 어떻게 된 건가요? 증감하는 부분.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대기환경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4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게 내년 1월 1일 자로 신규수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도 늘어납니다.
이학환위원
아, 이 부분은?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이학환위원
나머지 어린이교통나라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 이런 부분인가요?
동호
김동호부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사장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레포츠사업부 부장 김진종입니다. 레포츠사업부 소관 복사골문화센터 2022년도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사골문화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듣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송내어울마당, 도당어울마당, 콘텐츠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송내어울마당, 도당어울마당, 콘텐츠센터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복사골문화센터 24쪽에 수조 및 탱크 청소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어떤 탱크예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거는 저희 수영장 물탱크입니다.
이학환위원
수영장?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거는 1년에 두 번 해야 되나 봐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이 부분이.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수수료가.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저희가 톤수가 83톤 탱크라서 좀 그렇습니다. 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학환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거는 저희가 부천시 관내업체에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부천에 이런 청소업체 몇 개 있어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관내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주나요? 어떻게 맡기나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저희가 견적 받아서,
이학환위원
비교견적?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다 통보하나요? 이 업체 몇 개나 있어요, 부천에?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개수까지는 제가 좀…….
이학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공지를 하시나? 어디에 공지하나요, 참여하라고?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거를 참여한 업체 비교견적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종량제봉투를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였잖아요. 55쪽. 줄인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5쪽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인 거예요? 뭔 뜻이에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근로자들 무거운 거 들면 근골격계질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학환위원
무거워서?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가벼운 걸로 75리터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이 봉투 가격은 많이 떨어졌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봉투 가격은 100리터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공급가 2,047원에 판매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줄이면 무게는 상당히 줄겠네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아무래도 100리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이학환위원
아니,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저는 인건비를 보면서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데 확 줄기도 하고 그래서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인상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부서나 내지는 이동 때문에 그런 거죠? 준 데를 보면.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가 호봉제로 가고 있는데요.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통합 편성이 되면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면서 인사이동이 대부분 기간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2년 단위로 순환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저희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2년 정도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2년, 3년 이런 식으로.
김성용위원
일단 인원은 똑같은데 보수액이 전체 예산에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해서 왜 그런가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에서의 일반 5급이면 직책상은 어느 정도 돼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사에서 일반 5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직책상에서는 바로 팀장 밑에 차석 개념이고요.
김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5급, 9급하고 너무 급수가 차이가 나서 공무원 생각하면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이나 이런 직인 것 같아서.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두 단계 아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분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세요. 46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청년의무고용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년의무고용을 매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임은분위원
몇 명을 하는 거죠? 지금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이것도 한꺼번에 통합으로 편성하면 보시기가 참 편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부서별로 분산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임은분위원
그러면 나눠서?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임은분위원
이 송내어울마당 몫으로는 얼마 이렇게 금액을 정했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복사골문화센터 23쪽을 보면 화장실 비누, 세제, 청소도구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송내어울마당이나 도당어울마당 각각을 보면 현행을 유지했고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로 이용객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소모품 비용을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또 다 증가되는 예산들 아닐까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사놔서 재고량이 남아 있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 송내, 도당은 그대로 유지한 건 남은 거를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그냥 유지 편성을 하신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23쪽 지하수 사후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수영장 새로 개관하고 거기에 따른 거 아닌가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지하수는 복사골수영장에 쓰는 게 아니고 화장실 대변기하고 소변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것도 있었는데 2년에 1회씩.
박명혜위원
연 1회?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2년에 1회씩.
박명혜위원
2년에 1회?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내년이 그 해인 거예요?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수영장 내년에 개관하면 그거에 따른 예산에서 더 배려한 거나 편성해야 될 예산들을 꼼꼼히 챙겼나요? 올해 오픈을 못해서 내년에는 수영장 이용이 늘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소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 정상 운영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명혜위원
위드코로나 때문에 어울마당이나 문화센터들이 개관됐을 때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김진종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부천시민의 권익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자료 3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편성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큰 책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네. 그냥 말씀 들으시면 돼요. 특수업무수당에서 가산금하고, 가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만 5000원 500명 12개월 써 있는데 이 가산금이 어떤 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잠깐 책 좀 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특수업무수당에 가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15쪽입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이게 기술수당 같은 경우 보면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가산금인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해당되는 숫자가 500명인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인원이 아마 500명 되기 때문에 500명 요구를 하였을 것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인지가 안 돼서.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기술직들의 기술수당을 보면 1급에 따른 기술수당이 있고, 2급에 따른 기술수당이 있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기술수당 뭐 이렇게,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목을 가산금이라고 편성해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자격증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주는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가산금이 더 주어져요. 직급 1급이거나 기술자격증이 2급일 때 얼마에서 1급이 될 때 가산금 얼마, 기술수당일 때 얼마 이렇게 해서 기술자격증인데 인원이 500명이기 때문에 500명 요구한 것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기술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500명이라는 소리인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그렇죠.
정숙
양정숙위원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58억 책정되어 있는 게 맞죠? 58억 5100만 원이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를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거나 불가피하게 초과로 근무했을 때 초과수당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미리 초과수당을 이렇게 잡아놓는 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최소 28시간 저희가 일괄적으로 기초를 잡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 몇 시간을 잡아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타가는 거고 조금 하는 사람은 조금 타가는 거고, 인원수별로.
정숙
양정숙위원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되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남을 때도 있고.
정숙
양정숙위원
남을 때도 있어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그 관련부서는 엄청나게,
정숙
양정숙위원
원래 인건비 편성지침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미리,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일괄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회계과 예산의 대부분은 다 급여성이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쭐게요. 대부분 급여가 올랐는데 공무직 급여는 작년 대비 14억 7000여만 원이 도리어 줄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공무직 관리하는 노무복지과에 확인해야 될지 아니면, 급여를 주는 회계과에 직접 물어보는 건데.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공무원 급여에서 연금 부분이 공무원 급여 쪽에 서 있다가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연금부담금으로 예산 과목이 옮겨져서 이렇게 일부 많이 감소된 게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인건비 항목에서 연금 부분이 빠지느라 그랬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김성용위원
공무직만 그런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그렇죠. 정규직 같은 경우는 원래 연금부담금에 세워지기 때문에.
김성용위원
연금부담금으로 빠지느라 그렇게 했다? 금액이 워낙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에서는 14억 7000만 원이 작년 대비 줄었는데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비교 증감 해보면 91억이 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혜위원
박명혜입니다. 99쪽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보면 64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인원은 이대로 고정인 건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99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위원
네.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직급이 일부 상향된 부분이 있어요.
박명혜위원
그러니까 인상의 요인은 그거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5년간 근무하는 계약조건인 거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이게 좀,
박명혜위원
케이스가 좀 다양한가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다양할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면 보건직 같은 경우는 상시업무로 봐서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명혜위원
전환 계획이 있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일부 공무직.
박명혜위원
그렇게 따지면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서 내년에 상시직으로 와서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직급 몇 명이나 될까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저희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박명혜위원
그거는 다 부서가 알고 있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명혜위원
그래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와요. 현장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연장되는 것이 더 본인들한테 좋은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갈 때 본인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어요, 현장의 직책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잡해서 물어보면 부서는 회계과에 얘기하라 그러고 회계과는 또 부서에 얘기하라고 이렇게 핑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용문제나 이런 거는 어쨌든 예산에서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중에 잘 하셔서 전문적이고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은 재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범공무원표창 수당이 3년간 지속되잖아요, 30명. 그러면 그 30명은 매년 선출해서 3년간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표창을 국무총리표창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타는 건데 아마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매년 30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회계과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송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