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권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구 의회에 우리 구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실용정부 출범, 제18대 총선정국, 남북관계 경색, 광우병사태 촛불집회 등 정치·사회적 현안이 많았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의 불안, 수출둔화, 내수부진, 실업의 증가 등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내외환경 속에서 저를 비롯한 구 산하 전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 북구’ 건설을 위해 연초에 계획하였던 구정의 역점시책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동력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3공단이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연구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재정비사업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3공단이 첨단산업중심의 복합산업단지로 리모델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팔달신시장 중심부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발주,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지원 등 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실질적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기업현장 방문서비스제와 공무원 1사 1후견인제를 시행하여 무역·정보·기술지원과 자금융자를 알선하는 한편 기업의 경기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강화로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문화체험 실시, 정보화교육,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암 조기진단 및 진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활동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위하여 북구민을 위한 가을맞이 음악회, 북구민 안녕기원 한마당 행사, 옻골문화축제,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등을 개최하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북구문화예술제와 클래식·재즈·퓨전 공연 등 다양하고 친근감 있는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여 구민의 풍요로운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팔달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지원, 노곡동 축구장 및 태전테니스장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침산공원은 대구 10경인 침산만조와 연계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낙조 전망대인「침산정」을 건축하고 있으며, 구수산 근린공원 조성, 공유지 도시 숲 조성, 관문경관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심녹지공간 확충과 도시경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팔거천 수해상습지 예방사업과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재난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장비 현대화 추진, 강북지역 삼성병원 네거리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매천초등학교 외 17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구현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해피 콜(Happy-call)운영, 여권발급대행 창구와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정보화 교육, 온라인 학습시스템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제, 민원예약처리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만족과 가치창조의 구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와 함께 세계화·정보화 등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슬림화된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등 금년 한 해도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처럼 구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47만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권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는 ‘행정의 존재이유가 구민의 행복’이라는 기조 아래 열정적으로 구민에게 봉사해 온 ‘민선4기 구정’이 결실을 맺는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라 안팎의 환경은 대단히 엄중하고 새로운 도전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반면 우리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 북구의 강점인 차별화된 유통인프라와 교통여건, 우수한 정주여건,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해를 북구 성장의 획기적인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아울러 민선4기 구정 비전인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서 ‘북구 발전 비전과 전략’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 북구를 대구 북부권의 신성장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는 우리 구의 굳건한 의지에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저의 소신과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공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산업단지 재정비 시범연구단지’ 연구용역이 금년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재정비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재정비 지구에 포함된 3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은 구의 재정과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3공단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업현장 방문서비스제를 활성화하여 자금융자 알선, 무역지원, 기술·정보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차별화된 안경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하여 안경판매업소 집적화로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팔달신시장 중심부와 태전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대구능금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재래시장별로 최적의 컨셉을 개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여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복지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연결하여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매천 경로당, 구암 제2경로당 신축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께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현재 건립 중인 함지노인복지관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증축을 추진하여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경제활동 참여 강화를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보육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복합 의료시설로 신축 중인 강북보건지소는 내년 상반기 중 신축을 완료하여 강북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만성질환자 관리, 방문보건사업,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등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복지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최첨단 디지털도서관으로 건립 중인 구수산도서관은 연말까지 준공하고 완벽한 운영준비를 거쳐 내년 초 개관토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유의 문화유산인 침산만조와 연계 개발한 침산 노을축제, 찾아가는 음악회, 북구문화예술제, 옻골문화축제 등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교육적 수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연암공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야외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녹색성장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침산문화공원 조성, 대불근린공원 조성, 함지근린공원 수경시설 복원, 운암지 수변공원 주변 도시 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팔달교 주변 수경시설·전통문양 담장설치사업, 획기적인 대형건축물 경관조명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성과 정서를 살려내는 밝고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연부락 단위로 일정규모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재활용 분리수거 강화 등 생활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단계적으로 기후변화대책 조례 제정, 온실가스 저감 실천 방안 매뉴얼 개발, 에너지절약 탄소포인트제 도입 등 우리 구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재해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자연친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정비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심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도시 인프라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첨단 디자인을 개발하여 확대 시행하고 침산교 네거리 등의 교통체계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교통취약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조직운영으로 「찾아가는 행정,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능력 배양으로 지식경영을 통한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콜서비스(call-service) 인터폰 설치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제, 건축민원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책 읽는 직장 만들기’, ‘톡톡아이디어방’, ‘창의카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도시경관 T/F팀을 운영하는 한편 소규모 동 통·폐합과 과대동 분동을 추진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시행 등 사회복지분야 구비부담금 증가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건전·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13억 8,300만 원 보다 308억 1,700만 원이 증가된 2,7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607억 원으로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539억 2,600만 원이고, 국고보조 등 의존수입이 2,067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등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처리 부문 등에 10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제 확대 시행,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영·유아 보육사업,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에 1,4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산업 분야는 농촌 정주권 개발, 안경특화거리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45억 원을 계상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인건비 등에 7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115억 원 규모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 1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권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구가 구정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늘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900여 집행부 공직자는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이라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년도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권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47만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66회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수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서 행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수도권 규제철폐」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해결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온 47만 북구 구민은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가슴 치며 통곡한다. 지방을 내팽개쳐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수도권 규제철폐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해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어 왔건만, 수도권 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잊엊는가! 그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문제와 지방의 과소문제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는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오면서도 오직 국가발전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온 국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 왔건만, 새 정부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지방말살’ 정책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헌법에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균형발전을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지방말살 정책으로 몰고 가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온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철폐는 지방을 유린하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으로 간주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과 공생을 염원하면서 47만 북구 구민을 대표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先 지방발전」없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수도권은 살아도 지방은 파산한다. 당초에 약속했던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지방도 대한민국이고, 지방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민의 생존권! 하늘이 보장한다. 정부는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지방의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 지역감정 조장하고 사회분열 초래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 이루고 지역간 상생발전 보장하라! 2008. 11. 2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