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부천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832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1168만 원이 증액된 151억 8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527만 원이 증액된 2억 6941만 원으로 이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증액과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31억 6153만 원이 증액된 39억 8644만 원으로 이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부천시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16억 9753만 원이 증액된 371억 7529만 원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요구액은 1249만 원이 증액된 9535만 원으로 이는 업무출장으로 인한 출장여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9억 4296만 원이 감액된 1억 5221만 원으로 이는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예산 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7억 4373만 원이 감액된 44억 449만 원으로 이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789만 원이 증액된 13억 3473만 원으로 이는 소사본9-2구역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비하여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0억 1660만 원이 감액된 14억 8670만 원으로 이는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추진 예산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는 38억 2038만 원이 증액된 123억 6172만 원으로 이는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 예산증액과 고강선사유적공원 내 테마공간 및 공원 일원 특화가로 조성사업으로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부천시 도시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금년도 말 대비 10억이 감액된 133억 1057만 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등 약 3억 3870만 원의 수입과 재개발과 소관 원종동 원종3-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용역비 등 13억 4491만 원의 지출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2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AtoZ전문관 활동지원비, AtoZ전문관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공공지원의 한 과정으로 AtoZ전문관을 파견을 하는데 현재 필요에 의해서 정비구역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파견을 해 주고

그러니까 시청직원이 그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분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AtoZ전문관이라고 따로 계신가요?

우리가 정비사업체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요구를 하면 그중에서 파견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횟수 110회는 작년에 혹시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이것은 예상해서

예상치로?

네.

제가 아시겠지만 3080송내역에도 굉장히, 송내남부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이 다 힘을 써주셔야 부천시가 굉장히 잘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너무 이상한 루머가 자꾸 퍼져서 그게 염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엊그제 원미 비대면으로 또 설명회 하셨을 때 거기에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그것을 습득하기도 좋고 이해가 훨씬 빨랐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숫자나 예시를 해서 알려주신다면, 일단 잘 몰라서 불안하고 또 그게 불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입니다. 주택국에 우리 한상휘 국장 이하 모든 관계관들께서 부천시민들의 최대 자산이겠죠, 주택 관련 또 주거 관련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안 겸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54회 본회의 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특히 원도심에는 하루걸러 한 개씩 지금 추진위가 생기고 있고 또 조합 승인이 순차적으로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위원은 한 군데 조합원 총회를 한다고 초대를 받아서, 초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애로사항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있는 추진위, 조합원 총회를 위해서 공공적인 공간을 시에서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회피사유로 제가 느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후 검토 이 정도로 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 원도심 주민들은 내 집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도 감수하고 총회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아예 대규모 공간을 할애해서, 지금 가서 보면 이 회의실보다 좁거나 이 정도 되는, 동네 아주 20, 30명 앉을 수 있는 이런 교회에서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들어갈 때 체온측정하고 신분확인하고 이 정도인데 그런 것보다는 코로나 차원에서도 그렇고 감염병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뭔가 한두 분의 사업이 아니고 그 블록의 전체 주민들의 사업인데 이런 공간을 넓은 데를 줘서 옛날 구청의 대회의실 같은 곳, 또 소사구 같은 곳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소향관 같은 데, 또 부천실내체육관 같은 데 대규모로 해야 되는 데는 이렇게 해서 확실한 공간 분리와 또 좋은 조건에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물론 “찬성파와 반대파에 의한 충돌도 우려됩니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문제이지 우리 행정부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주무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 원도심에만 해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군데 정도씩이라도 옛날 구청 자리, 혹은 동사무소 자리 회의실 같은 데를 그런 재개발·재건축, 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총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우리 시에서, AtoZ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는 정말 그런 찬사를 저한테 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공간 제공해 주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감염병을 아예 두려워해서 그런 장소 제공을 생각조차 않는 것보다는 더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대책을 강구도 했었는데 또 나름대로 대관하는데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활발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다른 시라든가 인접 시에 가서 회의를 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편안하게 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허용철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진아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부천시 건축대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이것은 전시회 개념이고 부천시 건축대상이나 아니면 복사골 건축대상식으로 해서 공모를 받으시고 의회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기업까지 그리고 일반주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해서 공모를 받은 다음에 약 30여 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저희 부천에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 차별화되고 또 그 건축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다음번에는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도 예산을 좀 배정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을 보면 5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2021년에 비해서. 그런데 보면 대부분 증액이 돼 있는 것이 특별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다 조금씩 돼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종예산액 대비 증액인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여비 같은 것들을 많이 감액을 했고 또 건축현장수수료가 집행이 덜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예산 때 감액을 해서 실제로 최종예산 할 때 이것을 증액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감액된 것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올해는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인원들이 많이 동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전에는 건축허가과 소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동의 예산을 다 살펴보면 건축허가과 업무와 관련해서 동의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과에서 볼 때 업무가 원활하게 될까요?

사실 저희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편성된 예산은 거의 기본 급양비나 이런 수당 정도고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은 우리가 광역동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부 업무가 이관된 게 7월 1일 이후잖아요. 현재 건축허가과는 그때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예산은 기존에 편성한 대로 했지만 이 업무를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광역동에 최소한 내려간 건축허가과와 관련된 인원이 20명이 넘죠?

네, 전체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가버렸는데 현재 건축허가과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도 업무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업무도 같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인원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해당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지금 건축허가팀 한 팀이 있는데 다소 담당 팀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이 자꾸 제가 볼 때 조직 이런 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시대가 다 아파트만 짓잖아요. 빌라를 거의 건축을 안 하잖아요, 우리 부천시 거의 보면.

최근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동으로 전부 직원들을 이관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과에 들어오는 허가 관련된 일들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랬을 때 저는 인원의 효율적인 문제나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한번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업무가 있고 단속업무도 있고 이렇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상동 같은 경우는 신축 건축을 할 토지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제가 볼 때 허가를 받아서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원래 계획도시여서 이미 아파트 지었고 단독주택 지었고 건물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허가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축허가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서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업무가 모아져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업무 같은데 이것을 다 찢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왜 그러냐면 동에도 예산이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동에도 동대로 예산이 낭비돼, 또 서로 낭비되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허가담당공무원이 동으로 내려감으로써 밀접하게 현장을 바로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또 저희도 수시로 동에서 허가나간 건물들, 민원처리 현황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잘 풀려야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고 업무도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교재, 서적구입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을 구입해서 11개과는 어느 부서에 가는 건가요?

법규나 안전관련 서적이고요. 저희 과하고 10개 동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려고

그러면 여지껏 배부가 없었던 거고

네, 없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가 수시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번 다시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선택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과장님께서 신입 9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선물하는 게 우리 부서의 관련법령 책자다. 어쨌든 그것을 능숙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동으로 구비되어 있는 책을 돌아가면서 보기에는 이 친구가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직접 선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재는, 서적은 필요한 서적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세우셨다고는 하는데 자주 바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아끼지 않고 수시로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덧붙이면 저는 사실 저희 오정구 원도심 권역에 새롭게 건설하는 관리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들이 참 많고 조합장님들도 참 많은데 동으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 편리하다는 말씀은 하세요. 편리하기는 한데 조합장들이나 아니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끼리 다른 동에 있는 분들과 의견을 교류하다 보면 저쪽 동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했다, 저기는 좀 넓게 보는데 우리는 이것을 좁게 보더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희 공무원만큼 전문적으로 의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모든 법령해석을 넓게 하시고 저희 공무원들은 안전을 위해서 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이든지 간에 저는 10개 동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똑같은 답변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10개 동에 서적을 동시에 배부하시는 것처럼 매뉴얼 아니면 허가 때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게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것 하나 또 있으셔야 되네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건축담당공무원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교육도 했고 업무매뉴얼도 배부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관리과장 김의빈입니다. 건축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공사진 촬영하는 거요,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인가 그렇죠?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먼젓번에 했을 때도 제가 재정문화위원이었지만 이게 도교위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저희가, 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조사는 매년?

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어서 그에 갈음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불법이나 위법이나 탈법이나 이런 것을 적발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탈법을 하거나 위법사항은 신고도 할 수 있고 항공사진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실사를 나가게 되는 거네요. 신고가 들어왔거나 어쨌든 망에 걸려들었다 하면 나가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저희가 무허가적발시스템이 주로 항측하고 그다음에 주로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항공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훨씬 더 적발건수가 많은가요?

지난번에 보면 800∼900건 정도의 조치사항 정도가 나옵니다.

항공사진으로 했을 때?

네.

그러면 평상시에 민원으로 신고 되는 건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항공사진으로 800∼900건, 민원도 800∼900건이 합산인가요?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요?

네, 1,600.

그러면 항공사진으로 했을 때는 더 업무도 많아지는 거네요.

없으면 민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을 안 했다, 그래서 나갔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지붕색깔을 똑같게 하고 높여요. 항공사진에는 안 걸려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걸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어쨌든 피해갈 수 있는 법은, 그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항공사진을 안 하고 실사를 나가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지붕을 바꾸면 높이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걸려서 나옵니다. 저희가 1.5m 정도까지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제외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거의 다 항공사진에는 찍혀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이 부분은 후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는 항공사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가 그동안에 한 20회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2년부터는 계속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자료가 축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양면인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이런 것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가고 향후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때, 사실은 위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신고 안 하면,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글쎄요, 위법을 해서라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저는 오히려 이 항공사진은, 일단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적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실행을 하고 실사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공사진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 혹시 다 같이 업데이트가 되나요?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에 나와 있는 사진은 크기가 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주 조그마한 물건까지도 어느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세밀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비교부분은 이 사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게요. 그것을 아예 앉아서 면적을 계산을 해서 비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발해 내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캐릭터 부천핸썹 디자인 이것 새로 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시정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 잘 몰라요.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는 분도 있고 일반시민들은 사실 더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일관성 있는 관리 운영이 어려워요. 관리도 안 되니까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캐릭터가 뭔데요, 알리려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홍보담당관 쪽이나 정보통신과 이런 쪽에서 의뢰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디자인 쪽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주제를 예를 들면 “어서와 부천, 어서와 부천” 이런 식으로, 시흥은 “안녕하시흥” 이렇게 또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좀 더 알려질 수 있고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부천을 알리고 도시경쟁력도 확보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모바일용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모티콘 같이.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응원하고 있는 저희 핸썹이가 드디어 아저씨 옷을 벗는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도 있었지만 옷을 갈아입는다고 입었는데 세련된 우리 라떼아저씨가 아니라 옛날 50년대 사진 속 아저씨가 나와서 참 혼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어쨌든 리뉴얼 작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셔서 저로서는 되게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기대만큼 잘 나와야 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 21년 올해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얼굴 작아지는 성형만으로는 저희 핸썹이가 부천을 알리는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모티콘이든 뭐든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팀장님 설명 오셨을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핸썹이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 부천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 정리가 한 차례 필요하거든요. 그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련부서 쪽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주로 하는 부분은 핸썹 위주로 리뉴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핸썹이가 커가는 만큼 또 사장되는 캐릭터들이 저희 부천에 생길 거예요. 그런데 사장되지도 않고 살아는 있으면서 활용이 안 되면 사실 이게 낭비거든요.

네.

이 핸썹이 캐릭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게 나중에라도 저희 행감이든 뭐든 할 때 이 돈 들였는데 핸썹이는 또 아저씨가 됐네요, 할아버지가 됐네요 이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우리 동네 캐릭터 이거잖아.”, 저희 올 초인가 작년에 투표한 것처럼 “얘가 누구야?”라는 말이 안 나오게 이번에 제대로 된 리뉴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20년도에 2개 동 했고, 작년에 4개 동 했습니다. 이번 22년도에 103개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게 많이 는 거죠?

네.

올해 예산편성이 많이 됐는데 여기 건축물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시설을 해라,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 해 주죠. 본인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을 해서 거기 임대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임대를 그만 주고 다른 업종을 주겠다고 나가라 이런 분쟁이 현재 되게 많은 것,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부천시에 4,000여 개 이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추린 게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국비나 시·도비,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이게 1 대 1 대 1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13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 이번 기회에 화재취약 부분은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그런 시설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위반건축물 관리에 보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위반건축물을 짓지 않게 사전에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규 건축행위를 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건축물들이 이미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동의 업무이기도 한데 이미 수년 전부터 당연히 그런 시설로 쓰고 있었는데 어떤 주민의 갈등이나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을 넣어서 이게 단속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특정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개축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건축물이 슬래브로 많이 지었잖아요, 단독주택을. 옥상을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안 되는 거죠. 방수를 해도 자꾸 누수가 돼서 요즘에 간편하게 함석을 기와형태로 해서 지붕을 덮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신고가 되게 많이 오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라 이렇게 많이 동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유예기간이 짧잖아요.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런 식인데 철거를 하든지 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것을 1년이면 1년, 2년 정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동에서도 보통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적출되면 1년 이내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워서 혹시 이 부분 시정이 어렵다든지 계절적인 부분,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정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유예해 달라 그러면 동에서도 1년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서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2년 안에는 내가 이것을 시에서 만족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물겠다든지 이런 조금 유연한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인기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교재 발간 이 내용하고 찾아가는 아파트교실 교재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수당은 위탁해서 교육하는 외부강사들에 대한 사항이고, 찾아가는 아파트교실은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교육비입니다, 교육교재비.

그러니까 내용이 찾아가는 아파트교실 하는 것도 거기에 입주자대표들이나 관리사무실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관리주체.

그러면 동일한 내용 아닌가요?

내용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직접 찾아가는 아파트교실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주민들이나 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희가 나가서 원하는 분들이 요구하면 설명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아파트교실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네, 일반 시민들 상대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생단지나 이런 것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개소 해서 12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20만 원이, 현판 제작비가 하나에 6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판 하나가 60?

네, 이것은 동판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 비용이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조금 줄이고 대신에, 시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또 하나요?

선정된 아파트는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도 상신도 하고 하나요?

경기도,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니다. 국토부는 하지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을 하고 있고 전국 시‧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단지를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전국에 5개, 최우수가 한 군데, 보통 우수가 5군데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선정하면 도나 국토부에서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달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모범단지일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동판 비용을 줄이더라도 이렇게 국토부나 이런 데 선정하는 전국의 우수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같이 벤치마킹을 또 할 수 있게끔,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단지를 찾아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가산점 플러스 해서 우리가 보통 한 번 공동주택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횟수를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냥 가산점이 아니라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46쪽이죠. 지금 전년도 결산집행액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왜 전년도에 집행액이 없는 거죠?

전년도에는 저희가 전자투표 수요조사 하였을 때 신청한 단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그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되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힘드니까 전자투표로 해서 신청하는 단지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단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자투표 부분이 원래 아파트 공동주택 저기에서 시행하는 전자투표 중앙아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 올 10월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전자투표 제도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600만 원 예산 잡힌 부분이 전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었고 올해는 600만 원 해서 10개 단지를 잡아놔서 제가 이게 약간 의문스럽고요. 이게 전년도에 중앙선관위 기준으로 하면 770원 정도씩 잡고 요즘 아파트e투표라고 해서 중앙아파트 무슨 거기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440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서 어느 단지의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 10개 단지만 하고 지원을 끝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서 실비 정도하는 식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는 뭐냐면 아파트 회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또 무료로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쓰면서 하면은.

우리 자문단, 회계나 저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문단 역할을 해서 무료로 우리가 자문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회계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회계관리프로그램. 그런 업체에서 자기네 것을 쓰면 전자투표 자체를 무료로 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줘서 시 예산도 줄이고 또 공짜로 어쨌든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게 하는 것도, 이게 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네요.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게 되나요, 회계관리프로그램은. 어쨌든 저희들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홍보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명렬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 재건축팀장 김광용입니다. 재개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고강본동이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간 애쓰셨던 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다음 예상지역이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고강본동을 수시로 가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주민분들 중에 국장님과 과장님 칭찬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고강본동인 것 같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도 그렇고 국장, 과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응원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게 되게 힘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금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사숲 명소화사업이 예산이 제일 크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죠? 152쪽.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 선사숲 명소화사업으로 약 19억 정도, 그다음에 청춘&다시청춘센터 사업으로 1억 85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먼저 청춘&다시청춘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일단 그 예산부터 세웠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다 밟은 다음에 시설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선사숲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하드웨어 사업을 시작을 한 다음에 후년서부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투자를 하려고 이것을 세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게 어디냐면 선사숲 테마공원하고 선사숲 특화의 거리 그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드웨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이미지는 머리에 섰는데 20억 투자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잘 상상이 안 돼요. 도시재생도 그렇지만 어쨌든 동네에 뭔가 변화를 일으킬 때 예산 대비 느낌이 눈으로 보는 게 효과적으로 없으면 주민분들은 이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인 만큼 눈에 잘 보이는, 주민분들이 ‘어, 이게 도시재생이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건물은 노후화가 심하더라도 난개발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하고 우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다 들어있는 건데 제가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101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잖아요. 보통 다른 부서가 35만 원, 30만 원선으로 기준인데 여기 도시재생과는 40만 원이에요.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다른 부서에 35만 원의 기준은 25인 이하, 과 임원, 팀원이 25인 이하일 때 그렇게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부서보다 제일 높아서, 도시재생과에 인원이 더 많거나 특별한 현장 외 지역 이런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호 주무팀장님, 그 기준 모르세요? 거기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을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많이 있고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업무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