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홍진아 의원 발언
주삼
김주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함병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통관련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도 많은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교통국은 올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평가와 교통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행에 따른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만 나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장기간 진행된 7호선 입찰담합소송에서 승소하여 38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옥길동 전기충전소, 고리울동굴시장 주차장, 친환경 교통 구축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많은 주력을 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 5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올해 예산 대비 15.59% 감액된 700억 4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대비 36.2%가 증가된 810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액은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6.56% 증가된 3억 164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3.05% 감소된 446억 1437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559.71%가 증가된 361억 6382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편성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편성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이벤트 있었는데 잘 마무리하고 계신다 하니 수고 많으셨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주차시설과 예산에서 주차장 예산이 이번에 신규사업 3개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예산확보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고요. 신규사업하다 보니까 지속사업들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고요, 예산 이외에도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절차 이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쉽게도 예산 반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부터는 조금 나아지리라 판단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부천시에서 정치인들의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게 주차장 해결하겠다, 주차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예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덜 편성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다들 우스갯말로 상동 땅 팔리면 이런 말씀 계속하시는데 어쨌든 그것 앞두고 예산확보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에 조성한 주차장을 다시 고도화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건이 있어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2018년도면 2017년도에 해서 몇 년, 사용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주차장 부족한 것은 그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심곡천 조성하면서 거기 도로변에 하던 주차장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그 근처에 주차장을 하면서 지평식으로 조성해서 “왜 지평식으로 조성하냐, 그것 고도화하지.”라고 했을 때 “목적이 그게 아니라서 임시로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차장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도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때, 지금 부천시주차장은 생겨도 생겨도 부족하거든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을 갖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크게 계획을 잡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부천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함병성 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담당과장들께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국장께 한 가지만 주문 겸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교통정책, 특별히 공공, 공용으로 이용하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이나 개선사항들에 대한 시민들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 또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 이런 분들과의 어떤 의견수렴 절차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개선사항들을 찾는 공식적인 채널이나 기회, 또 제도가 혹시 있나요?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업을 하든 그것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만들어서 그다음 해에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시민설문을 통해서 정례적으로 업체를 평가하고 운수종사자들을 평가하고 그 평가자에 대해서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게 개선요구도 하고 그런 것들 시에 정책적으로 다음연도에 개선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장과 우리 도교위원님들과 함께 민원 제기된 현장들을 몇 군데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역 북부에 노란색버스 주차위치가 위험하다, 또 기타 버스승강장의 위치가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합리적이다, 바로 시청 이 앞에. 그런데 물론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개선하거나 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 혹은 운영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고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 불편사항을 직접 듣습니다, 혹은 직접 받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혹시 지역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의견주실 분 혹은 자문주실 분 의견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조금 더 적극적인 교통개선 정책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마찬가지일 텐데 배드민턴장에서 만난 시내버스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성가시장인가요, 그 입구에 보면 소사역 쪽으로 우회전으로 가는 차량은 아예 멀뫼사거리를 지나서 세워주면 오히려 성가시장의 극심한 정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운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소사구 앞에 공영주차장으로 시흥 쪽에서 넘어오는 버스들이 좌회전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유턴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좌측, 좌회전 받을 수 있는 레인의 구간이 좀 짧습니다. 거기를 길게 해 주셔야, 버스는 긴데 버스들이 직선차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정체가 극심한데 더 극심합니다 이런 것들 그분들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훨씬 더 즉각즉각 개선에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의견들, 또 현실적으로 개선되면 굉장히 시민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또 운영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수렴절차나 방법을 찾아주시라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주문드렸습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방금 우리 김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것은 주민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니까 연구를 해 보고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경선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BIS 콘텐츠 정보를 발생시키는 팀이 어디인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저희 운영팀입니다, 저희 과 내 조직 교통운영팀입니다.
정재현위원
팀장 좀 답변대로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운영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BIS 정보 관련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보면 현장에 있는 전광판 있고, 네이버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 거기에도 나오고요. 어떤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그 콘텐츠의 질이 다 달라서 내용도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조정형입니다. 지금 BIS가 실제로 정류장에 설치된 안내기에 표출된 정보는 각, 버스정보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재현위원
네.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버스정보는 직접 송출은 저희 안내기에만 하고 나머지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표출을 하는 겁니다.
정재현위원
어떤 게 가장 정확해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가끔은 통신이나 이런 에러가 있을 때 저희 안내기 자체도 조금씩 오류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체감하시는 게 오류라고 느끼실 정도의 민원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정재현위원
제가 직접 시청 버스정류장에서 서서 타보면 우리 안내기는 7분인데 나머지 것은 2분인데 2분에 와요. 우리 안내기가 가장 후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보면 콘텐츠의 질이.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가요, 개선이 불가능한가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그 자료들을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통해서 받는데 중간에 오는 과정들에 오류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정재현위원
협의해서 하나로 정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여기 스마트담당관실에서 하는 스마트 시티패스 앱도 아마 네이버 정보나 이런 것을 갖다 쓰는 것 같던데 우리 정보 앱 하나하고 나머지는 따로 다 경기도 것을 갖다 쓰는 것 같아 보여요.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저희도 경기도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내기 외에는 다 각각 정보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정리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형
조정형교통정책과교통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녹색어머니회 담당 특별회계 사용하시는 팀도 좀 불러주십시오. 교통안전 생활지원하는 팀 팀장님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녹색어머니회를 어떤 팀에서 담당하시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시설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교통시설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황창윤입니다.
정재현위원
녹색어머니회에 가장 시급한 게 안전조끼인 거죠?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그것하고 기타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정재현위원
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하던가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정재현위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녹색어머니회 지금 물품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려면 물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시 행사나 이런 것에 참여하시려면. 물품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아냐고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확인해 보세요,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창고 하나도 못 빌려서 그러는데 조끼 사주면 뭐합니까. 그게 회장 대대로 자기 회장 남편네 창고 이런 데서 계속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조끼를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시청 창고를 내줘서 쓰게 하거나. 이분들이 어쨌든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게 맞으니까 지원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정재현위원
365안전센터 협의해서 창고문제 정리해 주세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한번 의견 물어봐가지고 보관 필요하면
정재현위원
녹색어머니회 회장님께, 연합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조끼예산은 조끼예산대로 세웠는데 창고가 부족하면 창고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편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같아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아시겠죠?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신호등 새로 설치할 곳이 20곳인 거죠? 44쪽.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올린 개수는 사실은 예산을 올리기 위한 예년도 실적을 올린 거고요. 사실 신호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경찰서 요청이 오면 경찰서하고 현장 확인하고 또 경찰서 규제위원회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개수는 사실 내년도 사업의 정확한 개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신호등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는지, 관리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난시가 심한 사람들한테는 신호등이 잘 안 보여요. 탁도가 너무, 많이 탁해지고 이래서 그런지. 거기다가 빛 반사도 심하거든요, 난시 심한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보이는데 ‘저걸 사람들이 보고 신호를 지킬 수 있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지보수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아니, 작년에도 있었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매년 세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계속 해오던 건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혹시나 전구도 또 바꾸지 않아요, LED로 다 바꾸고 지금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예전 시스템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LED 형태로 바뀌는 거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LED가 아니던 시설인 건데 워낙 많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일시에 다 바꾸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시설 위주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오래된 시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하필이면 원도심에 그런 게 많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동네도 낙후되어 보이는데 신호등까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공사, 이것은 바닥신호등을 말씀하신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비추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비추는 것 그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비추는 것도 25대면 참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현재 몇 개가 설치돼 있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미경
남미경위원
아니면 그것만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돼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이런 것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런 것 없이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횡단보도 조명등은 우리 시 전역에 20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네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의무시설은 아니기는 한데 하여튼 위험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나 민원 생기면 현장 확인하고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해 떨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더 비추어주는 거잖아요. 효과는 굉장히 있으리라고 보고 또 분위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207개소에다가 25개 하면 300개도 채 안 되는 232개 정도인데 그러면 몇 군데밖에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0쪽이요. 어린이교통나라 경상적 위탁비, 그리고 자본적 위탁비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뭘까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경상적경비는 쉽게 말해서 어린이교통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각종 관리하는 시설 단위시스템이, 그 현장시스템이 5700, 통신망 149㎞ 설치하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교통나라도 마찬가지고.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진아
홍진아위원
경상적 위탁비라고 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 유지를 위한 거죠, 단순 유지를 위한 비용. 뒤에서 팀장님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자본적 위탁비라고 하면 뭔가 자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선하거나 이런 것 같은데 135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135만 원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나요? 자본적 위탁비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35만 원이라 함은 왜 편성하신 걸까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어린이교통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해서 운영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아니, 자본적 위탁비는 뭔가 개선하거나 자본투자를 하거나 이런 유의 내용인데 130만 원이라고 그래서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퇴직연금 적립금이 그전에 자본적 위탁금에 포함이 돼서
진아
홍진아위원
아, 그것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니,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경상적으로 빠져나가서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 개선할 것은 없고 지금 상태 그대로 하겠다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교통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한 리모델링 요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아
홍진아위원
그렇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는 부분보다는 현재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교통나라 만든 지 몇 년 됐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연도까지는
진아
홍진아위원
거의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한 20년 됐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0년 됐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비 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나. 코로나 시기에 방문객 없을 때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계획이 없이 계속 유지비만 2억 5000 정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도시공사하고 교통나라 리모델링에 대한 협의는 담당 팀에서 비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도시공사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고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노출은 안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공론화시켜서 개선된
진아
홍진아위원
아니, 방문객 없을 때, 이럴 때 공사를 해서 싹 단장했다가 방문객 늘어나면 그때 열심히 받아야지 코로나 끝나고 막 이럴 때 공사하면 아이들은 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공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빨리 진행해야 될 일이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안 올 때, 방문객 없을 때, 문 닫고 폐쇄했을 때, 일 없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루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이것 잡아놓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49쪽이요.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서 지난해가 조금 줄었던 것 사유는 뭘까요? 2020년 2300만 원이었다가 21년은 1300만 원이었다가 22년은 2300만 원으로 다시 올리는 건데.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세워놨던 1회 추경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해서 삭감한 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했을 텐데 활동이 줄어서 삭감하신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가 실버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실버인력들로 해서, 어르신들 인력으로 해서 교통지도를 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담당팀장 누구시죠?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황창윤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팀장님, 내용 아세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저도 실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진아
홍진아위원
예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다 섰단 말이에요, 아이들 교통지도를. 그런데 어머니회 인력이 없어서 계속 실버인력들이 투입돼서 메꾸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저희는 실버인력이 투입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매년 같은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실버인력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대체하고 있다고요. 어머니들이 참여를 너무 안 해서 계속 실버인력들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서 늘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조끼 지원한다면서요. 조끼를 지원하면 10명일 때 10개고, 100명이면 100개인데 왜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계속 같은 금액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창고가 안 돼서 창고지원을 할 예산으로 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 소모품 조끼를 지원하면서 왜 예산이 같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팀장님?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실버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세요, 예산편성하면서.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각 학교별로 실버인력과 활동인력 이런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데이터 해가지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윤
황창윤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과장님, 52쪽이요.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등 해서 있는데 노면표시의 유지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 규정은 딱히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냥 보고 ‘여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는 다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게 크고요. 예를 들어서 또 올해 예산 올린 것 중에
진아
홍진아위원
네, 휘도측정기.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해서 휘도가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미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휘도측정기를 구매하셔서 관리하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노면표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정상적인 기간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봐서 오래됐으면,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면표시하는 것들에 불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몇 달 안 됐는데 노면에 표시된 데가 벌써 지워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업체에서 시공을 불량하게 했거나 아니면 발주 ㎜수를 잘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 안 된 게 금방 지워지고 골목길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선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1년 된 것도, 10년 된 것도, 10년 된 것은 차가 덜 다녀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빨리 지워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로사업단하고 많이 혼합이 되는데요.
진아
홍진아위원
네, 겹친, 총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면표시하는 그림도 있고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바닥에 표시하는 거잖아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페인트를 작업하다 보면 하자는 생길 수 있거든요. 그 하자가 생기면 재시공은 꼭 시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작업했는데 그렇게 금방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시공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이러면 예산낭비니까, 하자보수면 그쪽에서 해야 될 거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하자보수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과장님, 신호등 신설 설치민원이 우리 시로 직접 접수되는 경우도 많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경찰서, 3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신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혹시 신설 설치민원이 접수돼 있는 건수가 있어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건수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수시로 그렇게 연중 상당한 양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괴안동 100번지 코너에 부안초등학교 교문 앞이에요. 거기가 조그마한 사거리인데 애매하게 일방통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와서 그 사거리에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맞은편에서는 양방통행이 되고, 우측은 일방통행이고, 좌측은 양방통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처음 운행 오는 차들도 거기서 혼선을 빚게 되고 또 교문 앞이니까 애기들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큰 대형사고는 나지 않았었는데 학생들 사고가 났어요.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가서 제가 봤는데 거기의 교통체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교통신호등이 절대 필요하다는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거기가 100번지 코너사거리예요, 괴안동 100번지 코너사거리.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임경선 과장께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거론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번 경찰청으로부터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300m 이내에 있는 모든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정차금지라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전수 설치 완료했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는 수십 년간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한 주차문제 해결이라든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각 상점에 입점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책이니까 다 따라라 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엄청난 항의와 반발과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일체 무시하고 어린이안전 우선, 이것도 시에서 하는 정책도 아니고 국가정책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정말 안타까운 답을 여러 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찾아주고 감안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우선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말씀은 동의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김환석위원
어려움이 많을 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임 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특히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우리 과장 혹은 담당자분들 대신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저항이 극심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면 우선 당장 아이들이 튀어나갈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는 보도상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쉽게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1차적인 보호 장치를 해 주고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정차라도 하게 해 줘야지 정차까지도,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하게 되면 이것 범칙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과태료입니다.
김환석위원
과태료 더블로 물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3배입니다.
김환석위원
3배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숨통은 트여주고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라도 조치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안 되겠다. 본 위원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부천시 집행부 전체의 문제로서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소사∼원종 개통행사에 625만 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여기에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이 현장 그 지하 50m까지인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김환석위원
현장방문 했는데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철도업무 관련해서 과장 이하 그쪽의 담당자분들도 고생이 많은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구간만이라도 우선 개통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설명 듣기로는 개통 예정시기가 내년도 2월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3월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때는 2월이라고 그랬는데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확정이, 지금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약 3월 10일경에 개통이 시작될 걸로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가, 중앙 국토부와 사업자 간의 얘기가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3월 10일까지 예정시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3월 10일경 정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개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한 상태에서 개통이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무리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개통 예정시기가 알려졌으면 가능하면 시민들이 희망고문 당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에, 예고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때 GTX-B노선이 민자적격성 검토에서 부적격됐다고 그렇게 보고받은 것 같거든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B요, B노선이요?
미경
남미경위원
네, 12월에 다시 한다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내년 중에
미경
남미경위원
그것은 결정 아직 안 되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홍대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홍대노선은 GTX-B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홍대에서 사실은 대장까지 오는 것도 일부 인천의 국회의원이 보도를 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 발표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민자적격성에서 OK가 됐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어쨌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장∼홍대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남미경위원
아니, GTX-B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GTX-B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 중에 아마 처리가 되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행감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부천에 현재 바닥신호등 설치된 곳은 없죠, 있나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바닥신호등이 저희는 설치한 게 없는데요,
유경
권유경위원
내년에 예정인 것은 총 몇 군데 정도 돼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올해 이 예산서에 4개 동에서 사업 요청한 것
유경
권유경위원
네, 참여예산 올라온 것 있고 저 뒤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에서도 6군데인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서의견은 전달하시는 거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찰서에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스마트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본격 도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여기 보면 부천동하고 중동은 음성안내보조장치도 같이 하고 나머지 2개 동은 그냥 바닥신호등만 하는데 이것은 참여예산 각 동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신청하신 건가요?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사업요청을 해 온 부분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저희 오정동 같은 경우에 대명초등학교 사거리라고 하면 횡단보도가 격자형으로 다 동시에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잖아요, 대명초 앞이. 그러면 8군데가 바닥신호등을 다 설치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나온 거겠죠, 그냥 일률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8군데?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수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사업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네, 남부역삼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한 군데면 6000, 두 군데면 1억 2000인 것 같고 부천동하고 중동은 또 애매하게 약간 미세한 차이가 나서 설치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교통정책과장
네, 사업현황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윤경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도시교통위원장님, 홍진아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수업체 버스대수가 점점 늘어나나요, 주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버스대수는 지난 3년간을 보면 15대 정도 늘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인구는 줄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버스대수는 늘어가면서 유가보조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건가요,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버스대수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버스이용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실제는 코로나로 오히려 이용인구가 줄고 버스가 많이 감차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요. 그렇다고 또 승용차가 주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지금 보신 것처럼 버스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버스, 택시, 화물 지급하고 있고 또 이것은 기준단가가 정부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게 또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게 사실은 역곡이나 대장이 되면 버스대수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대장은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5개년 계획에는 대장신도시가 되면 늘어날 버스를 한 80여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천시가 면적이나 도시규모에 비해서 버스가 너무 많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많아서 그것을 연계해서 총량이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늘 수는 없겠지만 최소로 늘리고 또 너무 줄이면 시민불편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예전에는 소신여객이 갑자기 노선을 알리지도 않고 이용객이 없다고 막 없애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감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워낙 또 잘해 주시니까 그런 일은 꿈도 못 꿀 일이 됐거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는 하지 않고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감회신고를 하고 저희가 시스템에서 대수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택시쉼터사업은 아예 진행을 안 하셨나요? 혹시.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지 몇 군데를 검토하고 했는데 사실상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미경
남미경위원
아니, 장미공원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 거기는 그냥 놀고 있거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사실 주차부지로서 주차시설과 소관이어서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주차시설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시설과에서 거기는 안 되는 걸로 아마 검토가 됐을 거예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다음 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말하자면.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만 있다 하면 저희가 하려고 했고 또 그것 말고도 한 세 군데 범박동이라든가 소사본동, 성곡동 검토를 했는데 다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들은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치는 상관이 없으니까 해 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복지택시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장애인복지택시가.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74대.
미경
남미경위원
이번에 또 16대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16대는 느는 게 아니고 차령이 끝나는 차에 대해서 대·폐차 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다시 또 느는 줄 알았어요. 장애인복지택시가 불편하지 않게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면 그만큼 장애인이 많아졌다는 소리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이렇게 늘었나 싶었거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급격하게 늘려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일단 택시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택시 관련해서 예산 세워져있는 부분이 다 합치면 총액이 21억 9717만 5000원이거든요. 22억 원 정도 됩니다. 22억 원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부천에 있는 택시대수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합쳐가지고 총 3,466대고요, 이것을 대당으로 나눴더니 연 63만 3922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로 따지면 5만 2826원씩 지원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택시뿐만이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한테도 뭔가 혜택이 와야 되고 뭔가 그것이 공유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들 위주로 해서만 이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편의점에 가도 카드결제할 때 본인들이 직접 계산을 하게 직접 넣고 카드를 전달 안 하거든요. 그것처럼 택시를 승객들이 직접 결제할 수 있게끔, 택시 팔걸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뒤쪽에. 거기에 손님이 직접 결제할 사람은 직접 대가지고 결제하고 내릴 수 있게 그런 것을 시에서, 블랙박스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택시기사도 운전하다가 돌아서서 손 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또 손님도 카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직접하고 내릴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해 보지 않았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이것을 시행해 주시면 국민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시에서 2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는데 저번에 모 단체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원래 가능한 건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택시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사실은 각 개인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니까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나 이런 데에 그런 것을 갖다가 붙이고 해도 상관없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버스 내에
상윤
이상윤위원
버스 내가 아니라 버스 외곽에다가, 바깥에다가 특정 어떤 지지하는 것을 붙이고 다녀도 상관없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어떻게 보면 붙이는 것이 두 가지가 위배됩니다. 저희가 이제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붙이는 것은 안 되는데 버스에 있는 사람들도 각 버스운송회사마다 지지선언을 해도 상관없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지지선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차등이 없는 건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시만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와가지고 유류지원까지 다 뽑아보면 사실상 저희가 시 전체 회사가 버스 1대당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사실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택시가 지금 많이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버스에 비해서는.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버스에 비해서가 아니라 일반시민에 비하면 많이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상윤
이상윤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표현의 자유니까 상관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같은 경우도, 운송하는 종사자들도 그것을 집단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나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는 저희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이 부분 선거법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예산내용하고 관련이 없고 담당과장이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이 상관없다 하셨지만 시의 예산 22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나 이런 부분 될 수 있도록 권유나 권고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를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권유할 자격도, 권한도 없잖아요. 권한 밖의 일이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참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네, 권한 밖의 일이잖아요.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한 권리에 관한 자유인데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 참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련은 아닌데요. 우리가 지나치게 장애인콜택시 이용비용이 비쌉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기본료 1,000원에
정재현위원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정재현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처음에 약정인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다른 시·군 자료를 참고적으로 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복지택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내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무료, 무상인데도 많잖아요. 관내 무상인 곳이 서너 곳 정도 있던데. 그리고 무상인 곳도 있고, 요금이 좀 싼 곳도 있고, 우리는 비싼 편에 속하고 이런 상황인 점을 인지한다면 사회적약자 보호측면에서라도 저는 최소한 무상에 가까운 실태, 관내만이라도. 제가 받아들이는 수익, 거둬들이는 수익을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우리 시 예산에서 큰 수익의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큰 돈 안 들인다면 관내는 무상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벌어진 장애인콜택시 관련한 사안은 대부분 부천시가 실수한 겁니다, 답변 잘못해서. 센터에서 자료 달라니까 24시간 운영하는데 24시간 운영 안 하는 것처럼 주고, 그리고 법정대수 모자라다고 우리가 스스로 밝혔고. 그런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법정대수 계산을 잘못했고. 우리 시의 장애인콜택시 정책을 엉터리로 자료를 줘가지고 엉터리 평가가 나오게 하면 안 되죠. 다 그것 파악하셨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사실 법정대수로 따지면 아직도 부족은 합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 거예요, 법정대수로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법정대수가 150명당 한 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재현위원
거기는 소통 잘 안 하시나 보네요. 경기도 물어봤더니 법정대수 모자라는 곳 단 한 곳도 없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과장께서 보고를 잘 못받은 것 같은데요. 담당자 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법정대수는 채웠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번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속한 게 아니고 이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최초에 기안 왔던 문서가 잘못된 겁니까?”라고 그랬더니 “최초에 기안된 문서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아요? 과장 얘기가 맞아요, 담당자 얘기가 맞아요? 법정대수 미달했다고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는데 담당자는 미달이 아니라고 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장애인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장애인만 아니고 다른 또 노약자분들까지
정재현위원
대상을 달리했기 때문에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포함해서
정재현위원
법정대수 모자란다는 거네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때 분석한 것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약자까지 포함해서. 실제 그렇게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장애인 대수는 장애인에 맞춘 건 법상 맞는데 운영으로 폭을 넓혔기 때문에 모자란 거다 이런 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보면 대수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재현위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장애인 법정 운영대수는 넘치는데,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조례로 활용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법정 운영대수가 모자라진다 이런 건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진실이 뭐예요, 도대체?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파악을 할 때 그렇게 노약, 폭을 넓힌 것까지 해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안 드러납니다. 문서상으로 보면 총 장애인수, 거동불편장애인수가 몇 명이고 몇 프로로 몇 대당 몇 대를 갖춰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그 기준으로 안 뽑는대요. 전체 장애인 대수 중에 거동 불편한 장애인,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어느 정도까지 둘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빼고 계산을 한대요. 어찌됐건 간에 장애인, 정확히 좀 밝혀주세요, 뭐가 맞는지.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정확히 해가지고
정재현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이것 네 번인가 확인한 사안이에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정확히 좀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파악해서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누구세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정재현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확한 내용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택시화물팀장 차중우입니다. 복지택시는 지금 저희가 총 75대를 운행 중에 있고요. 장애인은 지금 이용자가 1만 140명 정도로 적정대수는 68대로 130% 정도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대수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맞습니다. 맞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거기에 예를 들면 임산부라든가 여러 노약자라든가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했을 때 약 6만 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고요. 법정대수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그것은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저랑 담당자 얘기가 맞는 거죠?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예요. 남은 게 뭐냐면 법정 운영대수가 맞는데, 장애인대수로는 맞는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물었다니까요. “지난번 문서가 허위입니까?” 이랬더니 그것 허위가 맞답니다, 잘못 쓴 거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허용의 폭이 넓은 만큼 모자라는 것은 맞고 그리고 콜 대기시간도 대개 길거든요.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8분에서 15분 정도 사이가 됩니다.
정재현위원
콜 대기시간도 길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불편함이 없도록 증차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저희가 그래서 대·폐차하는 차 중에 내년부터는 일부 자동차사용검사를 해서 일부 사용가능한 것은 폐차를 안 시키고 세차든 대·폐차 하면서 기존의 차는 그대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재현위원
그걸 그대로 운영하면 나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발달장애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차를 또 구매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차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시장에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우리가 어지간하면 예산을 새로 세워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이번 해프닝은 담당자의 답변실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셨죠?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정재현위원
법정대수도 모자란다고 처음에 나왔다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데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답변은 24시간 운영 안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24시간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통에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나쁜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나빴던 것은 요금이 가장 비쌌던 것 외에는 실제로 욕먹을 일이 별로 없었던 건데 억지로 먹어도 되지 않을 욕을 부천시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자료줄 때 꼭 팀장님이 챙겨서, 과장께서 챙겨서 검토해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 답변으로 괜히 우리만 창피하게 된 꼴이 됐잖아요. 담당자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 마시고요.
중우
차중우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직접 이용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고 애로사항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상으로 ‘부천 장애인콜택시 경기도에서 최악’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보도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서 잘못된 것은 뭐, 뭐입니까. 사실과 다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운행시간을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1항에 보면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24시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보도상으로는 아침 7시부터 11시 반까지인가요, 12시까지 하고 있다, 또 주말에는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줄여서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우리는「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데 오보가 난 겁니까?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지금 야간에도 콜은 받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24시간 하고 있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김환석위원
이 오보에 대해서 대응해 주셔야죠. 정정보도 신청하세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 보도상으로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가장 비싸다고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면 한국인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개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5조4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부천시 일반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위법적으로 운행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정 필요성은 있겠다 이것은 공감하시죠?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 비교적 높은 편에는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그 부분 해 보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사람은 누구나, 특히 혜택과 관련해서는 비교됐을 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면 우선 불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우위에 우리가 부천시의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요금과 관련해서 말씀주시면 저희들이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금년도는 통상 계산방식에 의한 2.5%에서 1%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용자수가 줄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와 관련해서는 85쪽에 있는 코로나로 인한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해서 9억 2000만 원 특별부담금으로 지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승객수 증가 혹은 영업수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부천에 106명, 그저께 116명, 보통 20명, 30명대 나오던 코로나 확진자수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는 2.5%로 복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상계를 하셨더라고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원래 조례는 2.5%는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2.5%를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올해도 한시적으로 1%로 전체 사용료에 대해서 인하해라 지시가 있어가지고 인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은 이렇게 예측해서 세워본 겁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세입에 이렇게 반영만 한 거고 실제 적용여부는 아직,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때니까, 어려움은 같이 나누면 가벼워진다고 하니까, 어떻든지 한쪽에서는 지원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임대료 다시 또 올리는 것은 아닌데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드코로나가 코로나의 종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 잘해 주셨고 사전설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소명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정재현 위원님하고 김환석 위원님 장애인복지택시, 직원이 자료를 잘못 줘서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된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직원이 처음에 답변을 위원님한테 잘못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런 문제로 그렇게 보도가 됐다면 우리 홍보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환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직접 우리가 잘못 준 자료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조금 한 발 앞선 이런 PR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병성
함병성교통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런 부분은 환류할 수 있는 방법, 복지택시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서 연말쯤에나 조직적으로 PR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환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윤경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2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202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했어요. 택시쉼터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냐, 먼젓번 행정감사 때 도당동 장미공원 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 대중교통과장님 말씀이 “주차시설과에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택시회사 택시기사분들은 부천의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이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장미공원이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무료주차 할 때도 많고 별로 그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 장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주차시설과에서 파악하시는 그런 공터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장미공원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이고요. 거기 지역 주차난이 심각해서 임시로 유휴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현재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부분이 있어서, 보도확보 차원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했고 그 주차수요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저희가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차 있는 상태거든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장미공원 앞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지금은 유료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다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낮에는 사실 차들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들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그러니까 거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의 그것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주민들이
미경
남미경위원
차고지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도 일부 월정계약제로 해서 들어와서
미경
남미경위원
한국통신에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한국통신 거기도 주차장이 지하도 있고 있는데.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미경
남미경위원
전화국이요, 거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전화국 그쪽 차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또 영상단지 쪽에 캠핑카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 연락을 해서 그쪽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캠핑카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다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그분들은 주차수요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정기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하여튼 어쨌든 두 부서가 서로 핑퐁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두 부서에서 잘 소통을 하셔서 그런 쉼터가 마련이 되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도 바라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은 남는 것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20, 30대 아니어도 몇 대라도, 그리고 용도가 바뀌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임시로 쓰다가 또 다른 데 되면 제대로 다시 만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될 내용 같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에는 부천시 공용주차장의 토지매입비는,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은 없나 봐요? 사업이.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올해는, 네.
박정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매입하기가 되게 어렵고 우리가 주차면 5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해도 원도심에 단독주택 매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단독주택 한 50평이면 차 몇 대나 세울 수 있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50평이면
박정산위원
10대 못 세우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10대까지는
박정산위원
조금 어렵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규모로 군데군데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그게 지평식으로는 가능한데요,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지평식으로.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평식으로는 가능한데 소규모로 땅을 매입하는 예산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투자하는 예산액 대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못하니까
박정산위원
그런데 예를 들으면 토지가 500평이면 단독주택을 10채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역을. 그러면 대개 어렵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정산위원
이게 시도한다는 자체가 힘든 일인데 군데군데 예를 들면 한 100m 간격으로 차라리 하나씩 구매하는 게 훨씬,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전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해도 전혀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그런 게 나대지나 유휴지가 좀 있으면 접근하기가 쉬운데 건축물이 있고 거주하고 있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또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게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요.
박정산위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하고 이것은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네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끝나면 가능한 문제예요, 이것도?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협의매수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이 내년도 22년 12월까지 완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49억 9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내년 예산에는
박정산위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완공이 되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현재 5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억 정도 해서
박정산위원
1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산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지금 공사단계는 안 되어 있고 행정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다음 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일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100억 가지고 안 될 때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공사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사비가 증액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토지지질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단계에서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부천시가 현재 이렇게 공원 지하로 했던 주차장이 몇 개나 있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 시에요?
박정산위원
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많이 있는데 숫자로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정산위원
내가 파악해도 한 5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하 2층까지 파면 지하 1층 파는 것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아시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하면 1면에 보통 1억에서 1억 5000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2층까지 파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정산위원
예를 들면 중동 장말공원 지하주차장에도 단층으로 팠어도 예산이 약 80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하 2층까지 파서,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또 건축비나 이런 공사비가 올랐는데 이렇게 공사비 자체를 대충 세워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모자라면 추가로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도 이 예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도 지하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요. 앞으로는 토지 매입을 해서라도 지상에 짓는 걸로, 가급적이면 지상에 짓는 게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공원 지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지상으로 올라가면 공사비가 그만큼 또 저렴해지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보다.
박정산위원
그것은 이미 누누이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700평 정도를 한 군데에 토지매입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차라리 군데군데, 예를 들면 700평 사는 것보다 70평짜리 주택을 군데군데 한 10군데 사는 게 훨씬 주변사람 이용하기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으면 저녁에 늦게 간 사람들 차 안 세우거든요, 자기 집 앞에 대충 세우고 가지. 그래서 그것은 누누이 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100억 갖고는 터무니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추가가 되면 특별히 무슨 말이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또 공사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하니까 더 줘야 완공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처음에 사업비 분석을 하고 원가계산 하죠?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것을 용역을 주나요? 전문업체에 주나요, 어디에 주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전문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 사업비를 뽑습니다.
박정산위원
주차시설에 대한 용역이, 여기 용역회사가 원가를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저희가 계약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발주하기 전에요.
박정산위원
그런데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해요, 전문가들이 하나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감사 쪽에 보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렇게 주차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완공된 경우가 거의, 내가 볼 때는 없었어요. 계획보다 항상 추가로, 그리고 이런 주차공사는 1억, 2억도 아니고 벌써 추가가 되면 10억, 20억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원가계산을 더 정확히 해야 된다. 더 정확히 해서 한번 편성할 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빠졌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몇 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1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계획 자체를 터무니없이 세워가지고 10억, 20억씩 나중에 추가된다면 이것은 우리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확인을 해 보시고 원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주차시설과는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토지매입하는 비용이 확보되면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하고 싶으신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잖아요.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토지매입 확보하는 것은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주차장부지 확보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년 지가 상승하는 것은 7%에서 9% 정도 땅값은 오르고 있는데 지방채는 그래봤자 2% 미만의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세수에 훨씬 도움되는 일이니까 필요한 부지라면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지매입해 놓고 공사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걸
남궁걸주차시설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남순우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8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217쪽이요. 전기차량 충전기 구입 해서 2대 있는데 기존에 전기차량이 4대에서 6대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4대도 이렇게 개별충전기 구입하셔서 쓰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지금 거기 운동장 하부공간에 전기충전소가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기충전소가 개별전기충전기, 개별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00만 원짜리.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것 말고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용충전기는 거기에 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별도로 저희 따로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럼 별도로 4대를 쓰고 계시는데 2대를 더 하신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게 공용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요, 그쪽에다가 공용을 더 설치하면 안 해 준다고 하나요? 혹시.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글쎄요, 공용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공용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은, 이것 300만 원짜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낮에 잠깐 쓰는 차량이면 낮에 잠깐 쓰고 그다음 날을 위해서 밤에 충전해 놓고 그다음 날 쓰면 된다 이러는데 우리 주차지도차량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외부에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추가충전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퇴근해서 바로 충전시켜놓고 아침에 나가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정문에 4대 있고, 센터 있는 쪽에 2대 있고, 또 2대 더 있어서 8대인데 이거는 접근성이 아예 안 되시는 건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접근성이 아니고 저희가 그쪽은 써보지를 않아서요. 정문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따로 있어가지고 현재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 안 들이고 더 빠르게 더 좋게 쓸 수가 있는데 아예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무상으로 갖다 되게 해 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 무상이고 속도도 더 빠르고 우리 주차지도과 차가 없을 때 차량등록소 민원인들이라도 오셔서 충전하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것 이용도 안 되고 새로 이렇게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정문에 있는 충전기를 한번 시설공단하고 검토를 해서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굳이 정문이나 다른 데는 장소가 그래서 쓰시기 불편하시면 그 기계를 주차지도과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추가설치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석하셔도 되겠네요.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유경
권유경출석위원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