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각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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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 이후에는 예산결산과 무관한 질의와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입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허은 복지국장입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윤남엽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은 공석인 관계로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인사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존경하는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했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및 관리비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조 656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계정 예수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 예치금 감액으로 124억 486만 6000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태풍 ‘힌남노’가 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재해 대책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 구청마다 어떻게 이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일단 대비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힌남노 북상에 따른 준비는 9월 26일경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의 중대본,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회의, 그리고 자체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를 참고를 해서 사전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6월 30일 그리고 8월 8일에 있었던 그런 사고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비 조치를 취했고요. 또 20개 피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선정해서 상시 예찰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특히 어제와 그제는 우리 각 구청 그리고 동별로 그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조치를 좀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재난안전관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비상 대기 하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은 저희가 예비 특보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직원 비상 대기는 아니고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부서 중심으로 비상 대기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가지 총괄 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이고요. 중원구보건소장은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중요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상진 시장은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와 또 분당구보건소장도 어떻게 됐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 문화도시사업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견실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서둘러서 공백 상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을 2월 30일 자로 했는데요. 저희가 분당구를 개방형 직위로 해서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채워지게 되면 ‘분당구보건소장’이 ‘중원구보건소장’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개방형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개방형을 하는 데가 있고,

준배

이준배위원

개방형을 지금 해서 채용을 했어요, 아니면 채용 절차 중입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의사로 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장이 의사 출신이라고 의사들만 갖다가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원을 한 분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부시장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동안 직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행정직을 비롯해서 보건의료직, 기술직 이런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구보건소장 의사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3개 보건소에 한 개 의사 출신이 있으면 되지, 또 분당구까지 이렇게 꼭 의사 출신으로 해 가지고 저걸 해서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사실상 일반직으로 할지 아니면 의사로 할지는 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도 자체 여건이라든가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3명의 보건소장 중에서 행정직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전문성이 사실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앞으로 전염병이나 어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마무리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상시적인 어떤 발생도 좀 생각을 해서 전문 직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코로나 상황이고 재난 상황이고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시 정부에 대한 또 집행기관에 대한 이러한 행정 시스템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지는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새로 와서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가지고 한 2년 4년 하면 괜찮겠지만 와서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재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결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려를 하는 바이고, 어쨌든 보건소장은 그렇고. 문화도시사업단장도 재개발·재건축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검토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현마이스를 비롯해서 등등 재검토된 사업이 신상진 시장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백현마이스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뭐 딱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

준배

이준배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지 여러 가지가 한 가지면 물어보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검토라는 게 여러 가지 정도별로 있기 때문에 뭐가 재검토라고 딱 찍어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어쨌든 어느 부서 어느 예를 들어서 기관,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 이런 데서는 직원도 못 뽑고 있어요, 필요한데. 성남시의료원 같은 데도 의료인력이 부족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키는 것이 지금 신상진 시 정부의 방침이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2년 3년 적게는, 5년 이상을 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재검토해 갖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이고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재검토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고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나중에 말씀이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자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은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중에 정리하셔서 위원들께 자료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참 아름다운 마을 이매1동·2동, 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운 도전이 닥치게 됩니다. 그 도전 앞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우리는 성남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번 6월 30일 1차 우리 수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는데요. 다소 좀 지연되는 감이 있었지만 이후 우리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부분 노력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 동주민센터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습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아직 다 복구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안전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넣어서 안전과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데서 불편함 없는 부분은 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항구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지막 한분 한분 우리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힌남노가 지금 오늘 또 다른 우리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우리 성남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있어서 재난지역 지정을 우리 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신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피해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아울러서 우리 지금 3조 6563억 한 2500억 추경이 신속히 통과되는 즉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첨단산업을 지금 매개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의 새로운 우리 첨단산업에 발맞춰서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 효율적인 조직개편, 첨단산업에 발맞춰서 조직개편을 이루어서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어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시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세수가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조 47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로 보면 7700억 정도 되는데 타 시도 대비 월등한 세수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어떤 표가 되느냐 하면 이 노란색 위에 있는 부분이 화성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빨간색으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세수 중에 기업들의 법인들이 내는 세수를 말씀합니다. 전체 세수는 부동산 증가에 따른 세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래의 우리 산업 먹거리 기업들을 어떻게 재편성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남시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나 화성시가 지금 우리를 능가하고 있는 이 측면은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의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를 보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그리고 광의로 본다면 지방소득세과도 저는 이 첨단산업에 관계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을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서 우리 세수가 또 제대로 거두어져서 우리 성남시에 사용되어져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첨단산업 관련된 부서를 좀 모아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 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도 비공식적으로지만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한시적이지만 국장 티오를 하나 더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한시 티오, 한시 조직을 한 3년 정도 되고 또 필요하면 더 연장을 하는데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시 조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하 산업 입장에서 보면 위에서 여러 과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들이 여러 분 계시게 됩니다.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그다음에 실증 사업을 매칭 사업들을 따오면서 추진하는 부분이 핵심의 요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예하의 우리 기관들을 잘 또 관리하고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개편해 주시고요.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에게 기회를 주고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잘 나가던 시 또한 일본에서도 충분히 실패한 사례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각 과에서도 인지하듯이 우리 판교, 중원구 산업단지 등 저희들이 미래가 조금 불안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지되었을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준배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직자의 사기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조직을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는 성남시의 포상 조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아서 적극적이고 미래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평균 근무가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평균까지는 안 잡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이직률이 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연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평균은 저희가 좀 잡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철밥통,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저하고 만나시는 분은 30년이 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지금 통계청 자료로 보면 1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작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의 원인을 본다면 정말 조직의,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만큼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고 인사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질 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포상 제도를 전면 개편을 해서 우리 모범 공직자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 조항에는 30년 이상 되신 분만 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운 정말 아이디어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적인 기능과 열심히 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상도 주고 포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휴가도 주고 아주 특별한 상들을 만들어서 정말 그 상을 받고 싶어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 일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포상 제도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직원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데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포상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통과해서 일반 시민과 공직자에게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상을 줄 때는 엄정한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구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명 심사위원 중에 14명 인정을 받을 때 상을 받도록 하면서 그분에게는 엄청난 포상금과 그 관련 부서에도 회식할 수 있는 회식비까지 해서 휴가도 보내주고 하는 정말 우리 성남시만의 공직자상이 제대로 정립되어진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우리 성남시의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매각과 매입 부동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매각은 한 1조 2000억 정도, 매입도 한 1조 2030억 정도 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자산은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 도시 한복판에 노란색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인지 대충 예측이 되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그 자료만 보고는 제가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의왕초등학교.

박종각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정말 아름다운 마을 우리 삼평동에 철조망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삼평동 725번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판교와 삼평동에 한 1550억 정도의 큰 땅의 미활용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활용 계획을 지금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조망이 처져 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이 시 땅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시 행정이 스톱되었다라는 인식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땅은 과거 10년 전에 초등학교 부지를 만들었다가 이 초등학교 부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또 자녀 수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서 지난 12월 15일 날 우리 성남시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땅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향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때 이 부분을 활용하더라도 되는 동안에는 이 도시 한복판에 화초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에는 큰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에 화초를 갖고 와서 많은 분들의 힐링 공간, 볼거리 공간, 도심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좋을 것이고요. 또 성남시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행정이 미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내에도 충분히 명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저는 지역을 나누는 걸 원하진 않는데 우리 시장님이 중원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은 중원구만 챙기고 분당은 챙기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지금 더러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남시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할 것 없이 우리의 녹지공간과 제대로 된 행정을 위해서 발 벗고 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그널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행복한 성남, 희망의 성남을 위해서 희망프라자 화초밭을 올 연말에 사실은 저 추경에 넣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도심 아이들이 회색 도심을 그릴 때 회색 공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그릴 수 있는 우리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바쁜 일로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서 정말 행복 성남, 꿈이 있는 우리 성남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할 위원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간단하게 그래도 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간단하게나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미활용 부지 임시적으로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꽃밭 조성을 다른 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지금 수해에 열심히 대처해 주시고 많은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또 새로 올라온 태풍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본인이 노무사인 관계로 전체적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인원이 전체의 한 몇 퍼센트인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공무직이 한 900여 명 됩니다.

박기범위원

전체 공무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퍼센트입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기간제가 한 300명 되고요, 일반직이 3300명.

박기범위원

대충 잡아도 어쨌든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두 개를 합하면 30%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20% 정도, 20~30%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우선은 공무직 임금 테이블이 지금 몇 개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좀 다양하고 많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다양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제 전문가의 식견으로 바라볼 때 어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아니라,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어떤 힘의 논리로서 임금 테이블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개로 돼 있는 그런 임금 테이블의 또 80~90%가 거의 성남시 생활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그 직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이나 외부 전문가의 노무 진단을 받든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티에프팀이 직무급 형태로 노무의 난이도나 책임 등에 맞춰서 임금 테이블을 새로 작성한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갖추기를 요청드립니다. 9월에 임금협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참조해 주시고 검토 요청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검토해 주시고, 또 퇴직 공무원들이 기간제나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공무직에 좀 더 우리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제 또 기간, 퇴직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공무직 임금 테이블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임금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게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 측면에서 별도로 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자리에 나이 제한이라든가 다른 제한을 뒀을 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예, 김종환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어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빙상 관련해서 제가 부시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일요신문에 보면 2020년 10월 15일, 빙상 종목 선수들을 지도하던 A 코치가 폭언과 폭행 의혹 기사가 나갔었고요. 2020년 10월 16일하고 23일 날 일요신문에 보면 학부모 동원 은수미 전 시장 선거운동 의혹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공교롭게도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취임하고 8월 22일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0세였던 감독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지금까지도 감독이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당시 그 감독님의 나이가 59세 7개월이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60세가 정년이었고요. 그 이후 2022년 12월 17일의 일요신문을 보면 당시 국정감사 후 문체부는 10월 20일 감독의 직무를 정지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 할 것을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거부하고 감독과 재계약 체결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성남시청 빙상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하여 밖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간부는 없고요. 이러한 상황을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해도 모자란데 부시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선수들이 숙소 이탈해서 음주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 관련돼서 인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코치의 폭언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빙상팀으로서의 맞지 않는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수해에 대한 빠른 복구 그리고 지금 태풍 힌남노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당부가 있으셔서 저는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당부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정자역 앞의 탄천 공원 혹시 아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가봤습니다.

서은경위원

가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지난 수해 나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수해 때가 아니고 다른 일로 해서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수해 때는 제가,

서은경위원

7월 1일 수해 나고, 거기가 올 5월에 준공됐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의원님께서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도비가 10억,

선임

김선임위원장

10억입니다.

서은경위원

갖고 왔다고 하는데, 도비인지 시비가 일부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10억 예산이 투입돼서 해마다 거기가 탄천이 범람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예견되는 곳인데, 그거 만들어질 때 조성은 도비로 만들어지고 추후 관리는 시비가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지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 경기도 도의원님이 성남시 공무원으로 퇴임을 하신 분이에요. 탄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남시 시의원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구 지금 도의원님이시고,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탄천 하천관리과에서 어떻게 그걸 승인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 5월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선거 무척 잘 치렀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무척 잘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7월 1일 초토화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7월 1일부터 이번 수해 때마다 물이 휩쓸려가고 나면 그다음 날부터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복구 인원 투입되거든요. 아마 제가 여쭤보니까 하천관리과에서 사십 분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정자역에 투입된 인원이 있어요. 제가 어림잡아도 한 삼십 분씩 투입이 되더라고요. 거기 투입됐던 인원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 화면이 있으면 사진을 걸고 싶습니다. 봐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받는 상처는 감히 경제적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천이 완전,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계획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는. 계획 갖고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성남FC에 대해서 기사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FC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FC 기업 후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계속 2018년부터 문제가 돼서 무혐의 처리가 한 번 됐어요. 그렇지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은경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2018년부터 기업 후원이 줄었습니다. 2014년 FC가 창단한 이후에 기업 후원이 계속 점차 증가하면서 성남시 세수 투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017년에는 55억까지 줄었습니다. 55억까지 줄었다가 2018년부터 기업 후원이 줄면서 96억, 100억까지 늘었었고요, 2018년 19년 제가 햇수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135억까지 는 게 있어요. 그때는 뭣 때문에 늘었냐면 우리가 2013년에 일화에서 성남FC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차입을 해서 인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37억인가 인수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쳤고 또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때 그 예산을 안 줬던 적이 있어서 차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대출금 때문에 예산이 늘었어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적으로 기업 후원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아마도 성남시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이 FC에 투입이 됐다, 그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FC 운영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아마 100억 저희가 본예산 세워준 것으로 운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다시 우리 언론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해체니 매각이니 이런 설이 나돌면서 또 기업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어차피도 기업 후원은 안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존의 기업들 지금 농협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후원들이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도. 그로 인해서 확보됐던 돈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추경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장님이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으셔서 기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넉넉한 예산을 기사에 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150억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어찌 됐든 간에 성남시는 아무튼 100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한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2018년부터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저는 이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세수가 더 투입됐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18·19·20·21·22, 5년을 계산하면 50억 약 250억. 저는 부시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법적 다툼이 근거 없는 무혐의 처리가 된다 하면 성남시는 최소 250억 원의 세수를, 세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구상권을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상권은 확정판결에 의해서 정확한 손해액이라든가 그런 부분, 책임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 주변의 법조인들은 성남시가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FC를 혈세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온갖 모욕을 주며 이렇게 추락시켜놓고 그리고 성남 혈세, 혈세가 뭡니까. ‘피 혈’ 자 쓰지 않습니까. 이 피 같은 돈을 낭비하게 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부시장님이 그 책임을 하나도,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여기 책임을,

서은경위원

물어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요, 책임을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아직 수사 중이고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은경위원

저는 그것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다음에 사실은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에는 구상권이 모든 책임을 지우는 그게 최종적인 수단인지도 좀 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지금 구상권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지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법적 다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논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법적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을 계속 꺼내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것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시면 직무 유기이고 배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하여튼 계속되는 수해 복구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하여튼 수해 복구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중천도 다녀가시고. 건강도 좀 유의하시면서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해 복구로 직원들도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무색하게 지난 8월 폭우로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곳곳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요. 특히 서판교 지역의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토사 유출, 단전 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복구에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지금 복구율로 말씀을 드릴까요, 복구율?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거기가 한 80% 이상은 됩니다. 80%에서 90% 정도,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게 80%, 90%가 됩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각 거기 침수지역이라든가 피해지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모비우스다 그러면 거기는 일단은 지금 이제 거의 됐다고 봐야지요. 토사라든가 이거 다 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운중천 아직도 엉망진창이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거기는 좀 늦습니다. 거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현장에서 좀 뵙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탄천 지천이다 보니까 복구가 늦어질 것 같아서 그 운중천 피해 상황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나오시라고 그랬고, 그것 다 보고 가셨고, 부시장님도 방문하셔서 보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산책로가 다 유실됐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래서 임시 조치는 지금 해서 조금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빨리하세요. 복구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지난번 8월 폭우 때 기상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예보를 했는데 이때 우리시가 혹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희가 호우주의보, 그러니까 각종 재난주의보 발령 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서 도대체 이 재난 우리 폭우에 관련해서 총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상황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현백

최현백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 재난대책본부가 설치가 됐는데 당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폭우 관련한 재난안전문자 하나 발송된 게 없습니다. 발송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재난안전문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중대본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겠지만,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시나 도나 중앙에서 하면 오히려 좀 혼선이라든가 아니면 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재난문자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다른 시군구는 중앙대책본부 지시를 안 받고 업무가 중복이 안 돼서 재난문자를 보냅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사실은 반칙입니다. 그런데,

현백

최현백위원

반칙이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보내겠네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이번에는 왔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엔 보냈어요. 이것도 반칙이네, 그럼?

영근

장영근부시장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보낼 수는 있는데, 일단 원칙은 중대본에서 보내는 거고,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보내게 돼 있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그럼 반칙을 왜 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그거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재해대책본부가 설치가 됐으면 기본적인 메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메뉴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수해 현장을 지키면서 다 목격했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말씀드릴게요. 운중동 모비우스 사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께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주차장 침수와 단전 단수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그 당시 현장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사전에 장비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러면서 본 위원이 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전에 이건 대응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양수기 설치, 포클레인과 바브캣 등 장비 투입 문제, 모래주머니 제공, 긴급 대피소 설치, 식수 공급, 긴급 대피소 주민 이동 차량 제공, 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 아이들 등하교와 준비물, 학사 일정 관리, 낙원중학교 화장실 및 체육관 개방, 침수 지역 사후 조치로 소독 및 방역 등에 대해서 성남시가 수해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이 시에다, 시 재난대책본부가 있었는지 저는 기억을 못 해요. 주민들이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구청장님과 건설과장, 구조물관리과장분들하고 상의하면서 현장에서 다 조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부시장님.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메뉴얼이 있다고 한다면 알아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부시장님, 다행인 것이 그나마 현장에 있던 구청장, 건설과장, 구조물관리과장 이런 분들이 또 시의 복지정책과 또 회계과 나름대로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여기 수해 현장에 있으면서 이번 폭우를 계기로 해서 재난안전 메뉴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있지요, 메뉴얼?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메뉴얼 있는데 메뉴얼 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부시장님. 그래서 메뉴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요, 그 메뉴얼에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고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저 한 번도 지난 4년간 재난대응 이 수해 관련한 훈련,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국안전대응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있다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재난대응훈련 하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과도 같은 파키스탄의 홍수 보셨지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또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상 역사상 전례 없는 폭염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장마’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우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재난안전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수방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전에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115년 만의 집중호우였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발생 시의 후속 조치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말씀하시고,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후 조치는 저희 신속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량 내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했고, 또 이런 재난지역까지 선포될 정도의 상황에서 인명 피해 거의 없이 했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후 조치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이 있었나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떤 재난 발생 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가 가장 행정의 기본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호우뿐만 아니고 설해 그다음에 폭염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산자락,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들이 이번에 피해를 가장 크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위쪽으로 다 배수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도로가 침수된 지역에 보면 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도 배수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50년 빈도수 정도로 해서 대부분 설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장마라는 건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용역을 통해서 다시 수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좀 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뭔 검토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안전대책 이게 워낙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이라는 게 예컨대 하천도 있을 수가 있고 건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전체적으로 해서 안전대책이다 그러면 사실상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수방대책을 말씀드렸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수방대책인데,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11호 초강력 태풍이지요.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지금 지반도 약화되고 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조치 철저하게 취해 주시기 바라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계속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백현마이스 재검토, 전면 재검토, 재검토도 그냥 재검토가 아니고 전면 재검토, 삼평동 641번지 헐값 매각 중지, 성남FC 매각 해체, 트램 타당성 용역 중지, 이런 보도들이 매일 터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 뭔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전 정권 업적 지우기, 전 정권 망신주기식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상황을 쭉 한번 부시장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소장님들이 시장께 다른 행정으로 유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언하실 줄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백현마이스 진행 상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진행현황 및 공모지침서 등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말씀 하나만 삼평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통과 당시에 확보된 재정으로 지하철 8호선 성남 도시철도 트램, 그다음에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위례 업무 부지 매입, 판교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 이런 데에 사용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때 부시장님 안 계셨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얘기 다 들으시고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의 잔여 재정을, 잔여 재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던 성남시 철도기금 조성 조례 기금으로 조성키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삼평동 재정 관련해서 현재 한 5600억 좀 넘게 지금 입금이 됐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입금이 됐는데 예산 투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황당했어요. 이게 그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시민과 약속을 했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 판교로 들어간 돈, 판교 학교 부지 매입 비용 1535억, 제2 판교에 ICT 플래닛 건립 사업비 116억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공원 매입비로 900억이나 나갔어요, 900억이. 이렇게 당초 사용하기로 했던 예산에 투입을 안 하고 이렇게 곶감 빼먹듯 써버리면 나중에 지하철 8호선이나 판교 트램 무슨 돈으로 추진할 겁니까? 뭔 돈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 대금은 가급적이면 판교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지만 철도기금 조례도 지금 제정이 돼 있고, 거기 기금을 이제 예산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가지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2조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기금을 통해서 한 3000억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연차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재원에는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올 초에 은수미 시장께서 철도건설기금으로 1조를 조성하겠다라는 인터뷰 혹시 기억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1조 원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1조 원은…….

현백

최현백위원

기사 있어요, 인터뷰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발의가 돼서 부칙에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성남시 철도기금 조성 현황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트램 타당성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이 중단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부시장님, 판교특별회계 정산하셔야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해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게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정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LH에서의 주장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어떤 초과 수익을 더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지금 LH가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경우에 이게 한 이삼천억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걸 다 양보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시와 지금 LH 간의 최대 쟁점 사항이 뭡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거기에서 싼 법인세 부분입니다. 법인세는 한 6000억 정도를 사업비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인정할 수가 없고, 거기에 개발부담금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소송까지 지금 현재,

현백

최현백위원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소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초과 수익 관련해서요. 앞으로 성남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하고 관련 조례가 있고요. 이건 제가 찾아보겠지만 앞으로 판교 우리 특별회계 정산 관련한 계획하고 수입지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에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었는데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이요. 공원화 사업 말씀드린 겁니다. 2단계 착공을 위해 설계비 17억 원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매우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설계비가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 설계야 당연히 하는 거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게 예산이 서면 저희가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절차는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아시겠지만 이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런데 저희는 코레일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사업 기간 단축, 이게 결국은 예산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격무에 시달린 것 잘 알고 있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김보미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자동에 있는 탄천 꽃밭이 수해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자동 탄천 이외에도 야탑천·운중천 곳곳에 이런 꽃밭이 이미 조성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복구가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분들이 탄천을 굉장히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비용 투입 대비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사업이 바로 꽃밭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것을 복구를 한다고 하면 억새랑 꽃밭을, 그러니까 꽃을 같이 심으면 이 억새의 뿌리가 좀 깊기 때문에 수해가 와도 좀 피해를 입는 영향이 덜할 것이라고 제가 공부한 게 좀 있어서 그런 쪽으로 보완 복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수내역 근처의 백현보를 해체하고 나서 경관 조성 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경관을 조성할지 설계에 대한 용역이 또 이미 이루어져서 기한이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수해 통해서 수해 예방 보완이 될 수 있게 용역 맡겨주신 그 업체랑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애초에 약간 용역이 수행이 잘되도록 중간에 예산안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이미 계약이 되었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피해를 입은 경우 원래는 꽃밭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 용역을 넣었지만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좀 절감을 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애초에 단서 조항에 넣어서 계약을 하면 좀 더 원활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번의 집중호우 아직 피해 복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힌남노 태풍이 올라와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전 공무원들 독려하셔서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운용현황을 좀 봤습니다. 2월 28일 날 공시됐던 내용인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62.22%, 재정자주도가 70.56%로 나왔어요. 이것은 인구 50만 이상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2조 8000억보다 약 1조 1000억 정도가 많다고 해요. 또 이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1.11%와 비교하면 약 24.1%가 높다고 합니다.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건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아마 부시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전했던 이런 성남시가 이 재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 왔는지 지난 정부에 했던 것들을 파악을 좀 하고 싶어요. 과연 5년, 제가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 재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전기금까지 포함하면 이 양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대책을 잘못해서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재난대책을 잘못해 가지고 이번에도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과거 우리 2021년 1월 6일 날 밤에 눈 많이 왔던 것 기억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대설 했던 것 지금도 보니까 아름방송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던데, 그때하고 재난이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폭설이 내린다고 예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재난 메뉴얼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 은수미 정부에서 이어왔던 기본 본예산과 신상진 새 정부의 추가 예산이 포함된 결합된 예산들이에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정책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안전계획 수립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재난사고별 행동 조치 행동 메뉴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메뉴얼은 과거 정부에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지난 폭설 때는 시장이 출근 못 해 갖고 우왕좌왕했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출근해서 진두지휘해서 다만 피해가 좀 적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재난 할 때 6분의 1 공무원의 대기를 신상진 시장은 바로 3분의 1 대기로 바꿔 갖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거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한 푼도 못 챙기는데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갖고 재난지역 선포되고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산은 많은데 이걸 엉뚱한 데에 다 쓰고 재난에는 거의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똑같은 재난이 발생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시장 혼자 발을 동동 굴러 갖고 해결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적인 것 한번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 지금 이게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난 안전 시스템 이번에 재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5년 치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됐던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여기에 또 실무위원회 열게 돼 있어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연 5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열게 되어 있는데, 이거 5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협력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협력위원회 회의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관리자문단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 과거에 이런 회의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떤 걸 보완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준비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에는 연속성,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 정정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마이스 재검토, 안 한다는 소리 안 하셨습니다. 재검토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판교구청 매각에 대한 것도 헐값 매각에 대해서 다시 보자는 거였고, 성남FC도 해체 언급은 됐지만 실제로 해체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하고 그 당시 신상진 시장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백현마이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재검토하자, 더 플러스시키자, 안 한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맞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런 것들을 민심을 반영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좀 아셔야 되고요. FC 건 좀 말씀드릴게요. 성남축구FC 2014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인수했지요?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2014년도 8월 아마 27일인 것 같아요. 이재명 그 당시의 시장이 SNS를 통해서 ‘프로축구를 지자체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듯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재명 시장도 이걸 인수해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이 FC가 잘 운영돼야 되는데 FC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몇몇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2014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민 구단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구단주인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용으로 축구단을 활용한 뒤 선거가 끝나면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으로 축구단을 이용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시민축구단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FC가 예산이 늘고 줄고 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그런데 100억 이상 들어갔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추경 때마다 계속 성남FC 예산을 늘려왔던 건 사실이고요. 2017년도에 55억이 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때 2부 리그로 강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 성남FC가 최초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성남시를 홍보하자고 했는데, 성남시 홍보 이재명·은수미 전임 시장이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식품연구원, 성남FC 비리, 은수미 시장의 직권남용,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성남을 온갖 욕은 욕은 다 먹여놓고 이제 와서 무엇을 성남을 홍보할 건지 모르겠고, 지역 경제, 성남FC 홈경기에 몇 경기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열몇 경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지역 경제가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것에 대한 토의를 좀 하자는 내용입니다. 얘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듣기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건 검찰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책임, 구상권 정확히 청구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짚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 없도록 부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좀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위원 발언,

광림

안광림위원

저한테 질의하지 말고 집행부에 하시라니까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 발언합니다. 아까 위원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 발언을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서은경위원

왜 없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거 회의 규칙을 좀 알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위원님, 우리가 삭감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삭감 요청을 할 때도 위원한테 삭감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은 총괄 질의잖아요. 총괄 질의인지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중 좀 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아까 해체는 말은 했지만 실제 하지는 않았잖아요. 구단주가 그런 권한도 없고요,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의견 수렴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몰고 간 게 위원님이잖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 두 분 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가려서 하시고요, 품위 지켜서 발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두 분 다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반복된 질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에 대한 의견, 반박하는 질의를 자제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셨고요. 우리 예결위 회의가 위원 개인 간의 주고받기식 회의 진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우리 위원 간에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정치적 발언 또 실명을 거론한 전 지방정부가 됐든 정치적인 문제가 됐든 우리 의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얘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남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시장께 총괄 질의를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에서 과거 정권 망신주기식이라든가 또 조금은 왜곡된 발언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이 현장을 유튜브로 시청하시든 다른 쪽으로 시청을 하시든 그 왜곡된 발언 하나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발언할 때 조금 유의해서 상호 존중하고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가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

준배

이준배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깐만, 조우현 위원님 지금 총괄 질의 아까부터 손드셨는데 지금 나왔던 그 의견하고 반복된 것 아니지요?

조우현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우선 이준배 위원님, 조우현 위원님 먼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성남시 제274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여야 각 위원님들은 집중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제2차 재개발 지역이 신흥동하고 금광1구역 그다음에 중앙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네.

영근

장영근부시장

잘 들립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신흥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입주이고, 신흥2구역이요. 그다음에 9월 말에 우리 중앙동이 입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12월 초지요. 그러니까 금광1구역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단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일초등학교 상황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처음부터 학교 용지를 우리 재개발 하실 때 그걸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걸 협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남초등학교는 바닷가의 등대처럼 학교가 뫼산처럼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멀리서 보면 흉물입니다, 흉물.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지어진 지가 53년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에 2019년도에 공사를 코오롱에서 하시면서 LH하고 그걸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축대가 이번에 붕괴되는 금이 가고 해서 지금 학부형들이 수업을 못 하고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이 돼서 지난 20일 날 우리 좀 빨리, 원래 9월 20일 날 이게 결정이 나는 건데요, 개축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천만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지금 앞으로 구역 지정 공람 중인 데가 상대원3동하고 태평3동, 신흥3동이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그 구역 지정을 할 때 구역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전부 포함시켜서 과거에 했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시겠지만 사업구역의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견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일초등학교도 교육청에서 편입에 반대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물론 재개발이야 우리 성남시에서 주도적으로 LH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것은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분들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도 대원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최초에 시공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 학교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 교육 관련 교육청소년과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지요?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상할 때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같은 협상 카드로 좀 쓰시고요. 아니 같이 어차피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학교 교육청 의지대로 가야 되느냐,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민원을 안 넣어요.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민원을 넣어 가지고 성남시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단도리를 제대로 좀 해 주셔 가지고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우선 잘 될 것 같으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장시간 부시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하나는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재해에 대해서 우리 각 공무원들과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단체 분들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희생해 준 덕분에 지역의 응급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또 오늘 내일 하는 태풍에 대해서도 주민 피해 없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번 인사는 언제나 있었던 건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기획조정기획실 과장님, 팀장님이 서른네 분이세요, 9개 과니까. 서른네 분 과장, 팀장 중에서 스물아홉 분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역구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긴 하나, 최악의 저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태평1동 공무원이 15명인데 동장, 팀장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 한꺼번에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런 지역에 재난 피해가 있을 때 서로 소통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물론 이 재해가 항상 저희를 준비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해는 코로나도 재해고 재해가 다양하게 지금 저희한테 닥쳐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시민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저희 공무원들이십니다. 가장 애쓰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가장 힘이 되고 기대되고 공무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시민들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재난 피해보상 해 주겠다고 시민들은 그 피해내역을 다 입력을 했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법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침수가 되고 가전제품이 다 날아가고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작물들이 다 망가져도 이 법 저 법 따지다 보니 제대로 피해보상 하나도 못 받고, 그걸로 생계가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전에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랬을 때 가장 우리한테 언제나 힘이 되는 그런 행정부로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인사하실 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제안설명을 사실 들어야 마땅하나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그리고 지금 진행 순서가 의회사무국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3개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빨리 업무 복귀하셔서 저희 지역의 재난 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3개 구청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아니 제안설명을 총괄로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제안설명은 저희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서면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인쇄물로 갈음할 터이니 인사만 하고 앉으십시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제안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전동억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3개 구청의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시간도 그렇고 이분들 지역의 각 업무에 빨리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부 소개 생략하고 세부 설명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십시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개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3개 구청의 예산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최홍석, 전동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역 잘 살펴주십시오. 가. 의회사무국

11시 42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박종각위원

잠깐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의정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 시작하는 우리 의원들이 많은데요. 의원들도 하나의 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적립 부분이 전혀 보이질 않는데, 이 부분들은 4년 동안에 따른 의원들도 퇴직연금이 적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안부 법규상 저희 시·도의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월급이 아니고 활동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7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회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회기 할 때 저희 속기사들 외에 외부 사람들을 저희가 그 기간 동안만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좀 기간이 줄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국내여비 이것도 약 29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출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관내출장 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였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출장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막 현장에 나가서 할 게 없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배

전석배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전석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엄종준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상구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연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최대범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저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석배

전석배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우리 도서관 사업은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우리 시대에 맞춰서 많은 변화들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우리 과거의 도서관이 아닌 새로운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추경 부분은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을 좀 저는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도서관사업소’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데, 좀 현대적인 이름 ‘사업소’라든가 과거의 ‘수도사업소’ 이런 낡은 이름 아닌 새로운 우리 성남시만의 이런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배

전석배도서관사업소장

먼저 도서관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도서관 자체가 기존의 폐쇄형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환경 공간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폐쇄형이 아닌 북카페 같은 개방형 방향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 도서관 정도는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리뉴얼을 할 때 주민들 편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위원님께 듣는 말씀이라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거 기업에 몸을 담았을 때 작은도서관 사업을 해서 기업에서 지역사회에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만 이 도서관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생각보다, 기업이나 외부의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같이 간다면 더욱더 현대 추세에 맞는 도서관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석배

전석배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문 공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공보팀장입니다. 박계현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감액이 됐어요, 추경이.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보니까 영상콘텐츠 제작, 유튜브(틱톡) 활성화, 이런 홍보 예산들이 됐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했었고요. 물론 연간 저희가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연간 필요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해 복구에 전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경비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하다가 또 저희 자체 제작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호응이 좀 좋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다만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게 있냐 이거고.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난재해 관련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코로나 관련돼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이 단순히 절감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적인 것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제가 7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업무 좀 더 파악하시고요, 관련해서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이 홍보에 대한, 홍보라는 게 꼭 예산 낭비성이 아니에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정 정책이라든가 방침,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홍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SNS로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영상 이런 채널들을 잘 제작하시고, 그리고 홍보도 잘하시고, 혹시라도 재해재난 관련해서도 홍보할 것이 있으면 만들어서 하시고, 이렇게 업무에 치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이준배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최초 배정돼 있는 금액의 10%를 일괄해서 지금 삭감해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거 누군가가 이걸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신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 등은 1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기타 활성화 예산이라든가 영상 제작 홍보 예산 이런 것 등은 딱 10%에 맞추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불용이 될 예정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불용 예정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새로운 우리 성남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홍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홍보 전략은 어떤 부분으로 나가고 계시는가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저희가 최대한 우리 성남시에서 SNS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사실 다른 홍보 매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홍보 효과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주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공보관님, SNS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예산에는 SNS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하시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보관님, 지금 저 뒤에 팀장님 중에서 이 업무를 맡으신 팀장님 계세요? 다 바뀌어서 지금 잘 모르시나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지금 저희 공보관 팀장이 두 분이 바뀌고 두 분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SNS 홍보 예산이 절감이 된 게 아니라 저희 시 홍보 제작 방향이 달라져서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보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제작하니까 그 차액이 예산 비용 절감이 생긴 거지, 홍보를 적게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정문

이정문공보관

그건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 홍보 방향이나 제작 방법이 달라져서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제작 방향이나 새로 홍보 제작하는 그 비용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지금 안 그래도 홍보가 이렇게 많이 하면 성남시가 많이 알려진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 예산을 깎아서 홍보를 적게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약서의 뒤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보시면 아마 이걸 보셨을 텐데요. ‘유튜브(틱톡)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1250만 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틱톡 홍보 영상을 저희가 외주에 발주해서 외부 업체에서 제작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 저희 인력을 갖고 똑같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도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로 이렇게 삭감을 한번 해 본 것이고요.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홍보’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주로 포털은 다음·네이버를 주로 타깃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상에서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가 사실 다음 정책이 좀 바뀌어서 모바일에서는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는 성남시 노출이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PC 부분 인터넷 부분을 좀 절감을 한 겁니다. 오히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노출 안 되는 걸 저희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적당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삭감된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박종각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공보 라인은 성남의 얼굴이고 대표 선수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소신껏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

이정문공보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들어오십시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안해인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해인

안해인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안해인입니다. 성남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규환 청렴정책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송석문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준 조사2팀장입니다. 이재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혁 중대재해티에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성남시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재난 안전에 애 쓰시고 있는 우리 안전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쭉 훑어보니 예산 중에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이 증감된 부서가 재난안전관실이에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보니까 한 87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구체적으로 이걸, 물론 재난 문제가 있어서 재난안전관에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떠어떤 데에 쓰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에서 84억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은 재난적립금이라고 우리 회계 예산결산 결산액, 보통세 결산액의 3년 치 평균액의 1%가 저희가 110억 원을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60억을 저희가 이미 적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하고 설해 대책 비용 들어갈 비용 해서 87억이 의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의 84억 중의 3억만 저희가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설해 대책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재난안전관께서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수해 복구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금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NDMS라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저희가 공공 및 사유시설 침수피해 입력되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저희가 총피해액은 저희가 170억을 상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복구 예상액은 복구를 해야 되는 예상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3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이게 전액, 복구 예상 비용이 전액 지원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최대가 80%인데, 저희는 75%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33억 중에 75,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75%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나중에 국비 지원이 다 되는 거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시에서 별도 시 예산이나 또 도비 보조를 받아야겠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도비 9%, 시비 2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가 오기 전,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이전 아까 부시장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간대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시간별 상황일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지는 없지만 저희가 모든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이라든가 우리 업무보고 내려보낸 주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상황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특별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130억 조성액, 2022년도 말 130억에 지금 추경 2차 변경 관련해서 199억 정도 결성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결산 지금 어떤? 추경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박종각위원

예,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추경 내용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박종각위원

이건 기금 관련한 변경 부분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수치를 제가 확인해 드린 겁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 그거는 전체 포함된 내용일 겁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기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이 기금이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최저적립액이라고 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저희가 181억을 예치를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1억은 예치가 돼 있는, 이번에 추경 받으면 181억이 예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여유 비용이 한 5억에서 10억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 이렇게 감안하신다면.

박종각위원

2021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당시에 130억밖에 없었다면 그때 예치 기준을 도달하지 못했던 것 맞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도달이 다 돼 있었고, 적립이 그 돈 현재 최저적립액 181억을 제외하고도 150억 이상이 예치가 돼 있었는데, 그 비용이 한 2년 6개월 9개월 근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된 재난연대안전자금 집행액에 다 충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집행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보충하고 채워넣을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종각위원

지금 재난 쪽에 영상분석 수위감지 시스템 지금 4550만 원 증액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재난에 있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CCTV나 감지장치를 통한 최첨단 기술들을 동원해서라도 완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신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금번 호우 집중 8월 8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서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 보강할 수 있는 그 현황들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 때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해 갖고 매년 15%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도 얼마지요, 181억,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181억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181억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적립해 갖고 그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립된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기간은 최초 200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적립된 금액을 좀 제출해 주세요. 똑같이 15%니까 제출해 주시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맨 밑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가입해 갖고 보험금 지급된 현황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 이거 따로 위탁 맡기고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여지껏 위탁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장을 점검했었는데, 그리고 자체 점검으로 이루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용역 전문가를 활용해서 용역을 지금 이번에 처음 1200만 원 들여서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상반기 안전점검 해서 5개 정도가 지적사항이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활성화 추진계획 중에 충무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있는데 충무시설이 별도로 우리 시청에 있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지하 2층에. 그러면 이번에 훈련할 때도 지하 2층에서 하셨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번 훈련기간만 쓰나요, 아니면 그것 외에는 거의 활용한 적은 없지요? 훈련에만 쓰는 거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비상시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비상시에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있던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보안 사항이겠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보안 사항은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난상황실 고도화 통합 상황실 시스템 구축하시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탄천의 그쪽은 CCTV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난상황실 가끔 가서 보면 진짜 필요할 때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흔들리거나 빗물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아시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유동이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앞에 빗물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야간에도 또 문제고. 이런 걸 좀 보완하는 것도 이번에 포함되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것도 저희가 보완, 그것은 수리, 사무관리로 저희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번 가봤더니 그런 게 좀 있는데, 비가 오기 전에 수리를 해야지 비가 한참 올 때는 진짜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거나 작동이 흐릿해서 안 보인다면 이거 만들어놓은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님, 저희 지난 수해 피해보상 범위, 피해 접수받은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8월 27일 날 그 접수가 마감이 됐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이제 보상금액이나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재난지역 선포가 돼서 국가에서도 그 지원금이 내려와야 저희 시에서 같이 합해서 그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내려왔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국고 보조금이 1차적으로 원래 1일 날 내려보내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지연이 돼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직 안 왔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마 오늘내일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지급할 겁니다, 1차분.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비용이 조금밖에 안 내려와서 1차분만 저희가 침수주택이 약 730세대인데요. 그중에 한 250세대만 먼저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2차는 저희가 9월 8일 날 명절 전에 예비비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예비비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나라에서 받으면 또 채워 넣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국비 보조받는 것하고 도비 보조받는 걸로 다 정산을 해서 나중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선 쓰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바로 받아서 같이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 시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 피해 주민들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도 보상 지원 못 받는 주민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살펴서 그래도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좀 덜 힘들게 지낼 수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번 피해에 재난지원금 신청한 가구가 몇 가구 되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주택 침수로 재난지원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는 곳이 사유 시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 침수는 지금 현재 약 730가구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상가는 어떻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총 730가구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현재로는.

박기범위원

지금 있는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은 충분한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보조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1차분이 조금밖에 내려오질 않아서 그 전체 730세대 중에서 250세대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활용해서 9월 8일 날 지급하려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승인 계획을 지금 맡아놨습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이 요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장사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증거 사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규봉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용담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각입니다. 2022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94억 3834만 9000원에서 지금 100억이 증가하는 걸로 작성되신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100억의 현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수입인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2022년도 통합재정 운용 계획 변경이 도시재생특별회계 예탁 예정에 따라 예수금 수입이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자금들이 모여지면 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자금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지연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구체적인 운용 계획은 따로 한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금 행정기획조정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민선 8기 시정구호 관련 그래픽디자인 개발’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과 조금 전에 공보실의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을 해 나가고 또 이런 별도 부분은 증액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일관성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선 8기 들면서 시정구호나 시정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I 부분도 새로 개발이 돼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전체 홍보나 CI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행정기획조정실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공보실 또한 성남을 대표하는 그런 CI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된 고민, 관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포상금들을 대거 삭감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포상이나 여러 사기 진작 방안들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포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직원들, 특히 모범 공무원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포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달 우리 직원들한테 시장 표창 주는 게 한 23명, 그래서 연간 한 276명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23명에 대해서 시장님이 포상금으로 개인당 한 70만 원 상당의 시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연말에 15명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에 따라서 20만 원 포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이랄지 또 명예퇴직했을 때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나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문화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의 문화 정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부시장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따른 재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한 5660억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사용처를 보니까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191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변경안 했던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에 변경안에 들어온 겁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이 지난 추경 때 작년에.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 1913억 5000만 원은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이 돈에 대한 출처, 그냥 일반회계dp서 전출되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부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통과시킬 때 어디어디 사용하겠다, 지하철 8호선 그다음에 우리 성남 도시철도 1·2호선,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이런 데다 사용하겠다고 분명하게 시민들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해서 제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발의를 한 거고, 그 철도건설기금 조례 발의할 때 재원을 이러한 삼평동 641번지 재정, 그러니까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을 때 또 거기서 나오는 재정이 한 4000억 이상 됩니다. 이 돈을 이 철도건설기금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세요. 전임 시장께서 철도건설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913억 5000만 원 이거 철도건설기금으로 옮기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까 오전에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마 금년하고 내년에 기금 설정,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내년에는 700억 정도 철도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고, 2024·25년까지 700억씩 2026년부터는 또 900억씩 총 해서 2026년 이후에 7713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조성계획서 저에게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오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공원 토지 매입비 900억 또 장기 미집행 주차장 부지 매입 신촌동·신촌동·신촌동, 고등동·고등동, 취락정비 토지 보상비 59억, 80억, 20억 이렇게 곶감 빼먹듯 다 빼다 써버리면 나중에 성남시 철도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무튼 2026년까지는 최소한 한 3000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말이에요, 작년 말에 위례 8호선 역사가 개통이 돼서 그걸 제외하면 성남시 철도사업이 11개가 돌아가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게. 지하철 8호선, 3호선, 백현마이스 역사, 판교 트램, 수광선 등등 해서 또 서현-오포 연장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우리가 예타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 계획대로, 그럴 때 들어간 우리 시비가 1조 5000억 내예요, 물론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런 철도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빼다 써버리면 결국은 땅 팔아서 딴 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 꼭 좀 명심하시고. 그 추진계획 칠천몇백억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7713억 정도를,

현백

최현백위원

2026년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2026년까지는 3000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립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7700억 정도를 적립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여, 그러면 다 쓰시겠다는 얘기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오천육백몇십억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이천몇백억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돈도 다 써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9월 말에 이달에 돈 980억 들어옵니까, 과장님?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달 말에 들어오고, 12월 말에 980억 들어오고, 내년 3월이면 그 잔금까지 다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000억 돈이 앞으로 들어올 텐데, 그 돈까지 다 다른 지역에 다른 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들어가 계세요, 잠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최대 1조 원까지 지금 확보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 1조 기금 어떻게 언제까지 조성하실 건지 그 계획서 아까 자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당시 우리가 계획했고 목표했던 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있으면 잠깐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22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것이 다 끝났나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산 설명자료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오길래.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고요 그 집행잔액 반납,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계약한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올 상반기에.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완료돼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9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각종 학술연구 그냥 일반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 정책기획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연구용역을 2000만 원 곱하기 10개 정도 1년에 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청 전 부서에서 업무,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발주 넣잖아요. 아니에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저희 걸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과의 예산을 갖다 쓰고 다른 과에서 지금 그 정책연구 한다는 거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를 3년 치만 제출해 주세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업무 파악은 잘 되고 계세요? 그쪽에서 업무를 잘하셨으니까 이쪽에서도 잘하실 거예요. 여기가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행기를 한 번도 안 해봐 갖고 예산을 봤더니 이것저것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여기 공공갈등조정팀이 있지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서 업무 했던 것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로 어떤 일을 했고, 갈등 조정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런 자료들이 있지요.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없어요?

진숙

최진숙주민자치과장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실장님,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초과이익분이 우리가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실장님 부서가 아닌가요?

현백

최현백위원

지속가능도시과, 판교특별회계.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지속가능도시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것은 도시 상임위에서 하시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은 과가 다르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추후에 따로 이건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했을 때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약속된 부분들이 함께 이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복된 발언이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시민들과 한 약속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집행 학교 부지 이런 매입이라든지 또 거기 5개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매입은 다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매입은 다 돼 있고, 예를 들면 이왕초 부지에 무슨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까지는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미집행 학교 부지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트램, 마이스 단지, 3호선, 8호선, e-스포츠경기장 등등 분당-수서 2구간, GTX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예산이 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시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정책기획과 한번, 시정연구원 설립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기구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도 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700만 원 용역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주로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특례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나 용인·고양시는 이미 조례 개정 제정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기존에 각 부서에서 지금 다양하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약 1년 7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 모시고 연구원이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를 가장 잘 알고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이분들이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그 전에는 왜 안 했어요? 그 근거가 있으면 그 전에,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새로 금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법이 바뀌었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개정됐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시행령으로 된 거예요? 뭐 조례로 된 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시행령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추후에 자세히 한번 알려주시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어떻게 용역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해 대책 때문에 연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은행1동 주민센터 문제입니다. 은행1동 주민센터는 14년 전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1순위에 못 들고 2순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예전에 선거기간에도 우리 시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것은 “제 의원직을 걸고 무조건 제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은행1동은 가보셨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은행1동보다 성남시에서 근무환경이 나쁜 환경에 있는 곳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여러분들이 근무를 해 보셨으면 알 겁니다. 거기는 정말로 우리 유관단체들 어디 회의할 만한 장소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사물놀이나 기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거기는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복합문화센터, 주민센터 겸 복합문화센터로 함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은행동 말고 중앙동에 보면 배수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지가 다른 배수지는 전부 지금 개발이 돼서 주민들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때로는 주차장으로, 때로는 문화복지회관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배수지 건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는 저도 몇 차례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50개 동 최근에 이미 착공해서 지금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히 노후도나 이런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절차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중앙동 배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까지는 세세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현장 답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은행동과 중앙동 배수지 건은 따로 우리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법무과 또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 변호비용 지원’이 나오는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 변호비용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이게 당초 예산이 4500이 확보,

박기범위원

예산이 아니라, 이 징계 절차하고 적극행정하고 징계절차 소명 등 변호사 비용 지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우리 현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나 변호사가 필요했을 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민사소송이 지금 228억인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박기범위원

얼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2400만 원인데 이번에 10% 삭감해서 2280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박기범위원

민사하고 형사는 그렇다고 치고, 징계 요구 시까지 소명 등 변호사 비용 지원을 하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징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5급 이상일 경우는 도에 소청을 하게 됩니다. 소청을 함으로써 또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문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적극행정 공무원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의 어떤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

박기범위원

소극적으로 해서 누가 고소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손해를 입혔다든가 고소 고발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소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이 오면 그것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또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3년 치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실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먼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지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취임식 준비 관련돼서 기정예산 720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한 2700 됐습니다. 아마 물가상승 이런 걸로 해서 당연히 증액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액률이 한 400% 정도 돼서 이거 사용내역이 좀 궁금하거든요.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 사용내역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저는 삼평동 641번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판교구청사 부지인데 구청사는 아니었으니까 삼평동 641번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잔액이 언제까지가 완납인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내년 상반기로…….

현백

최현백위원

내년 3월이에요.

서은경위원

내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계약 내용에 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구두로 시와 약속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약속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올부터 아마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하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가 성남시의 귀한, 아주 소중한 땅을 매각한다거나 또는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등을 행사하면서 성남시와 시민을 위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를 확인했어요. 우리 성남시의 땅을 매수한 기업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봤는데 사회기업 부분에서 우리가 정성평가 하지 않습니까. 정성평가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받는데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하겠다는 그 평가 부분이 점수표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김장’을 써냈더라고요, 그 기업이 김장 담그기를. 김장 담그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매해 해서 김장 나눠주는 건데 성남 분당의 정자동의 알짜배기 땅을 사가는데 성남시에다가 김장 담그기를 기여하겠다는 것을 써냈더라고요. 저는 그 기업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성남시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평동 641번지 보면,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땅값은 지금 아마 8400억 가까이 되지요? 아무튼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팔천…….

현백

최현백위원

8445억.

서은경위원

8400억 정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치를 계산하면서 약 1조를 계산했습니다. 왜 1조를 계산했냐면 그 이후 저희가 주차장 개방을 요구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고 또 주민들께 커뮤니티 공간을 요구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청소년들, 특히 청년 커뮤니티 시설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도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하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공간을 활용한다는,

서은경위원

금액으로 환산을 해내거든요. 기업은 그걸 다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우리도 금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게 1조 원대의 매각이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업한테 요구했고요. 제가 자꾸 FC 얘기해서 뭐 하는데, 왜 FC한테는 기여하라는 말을 못 합니까? 왜 그거는 불법이 됩니까? 주차장은 개방하라고 하면서, 공간은 개방하라고 하면서 시민의 이거를 FC에다가 기여를 하면 시민의 혈세가 눈에 보이게 확연히 아낄 수 있는데 왜 이거는 얘기를 못 합니까? 이거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부분이,

서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얘기해라. 이것만큼 성남시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게 어디 있느냐. 사회 기여 부분에 성남시민이 지금 이만큼, 보조금 총액에 걸려서 성남FC로 이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에 보조금을 쓰지를 못해서 시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땅 사가는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좋은 거 아니냐고, 그거를 안내를 좀 해 줘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수사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삼평동 641번지를 계약한 곳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한 기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약속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그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기업은 냉정해요. 돈 한 푼 아끼려고 하는 게 기업이니까 약속한 것들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를 위해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은경위원

저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저도 계약서 일부 읽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서은경위원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일부 비공식적으로 또 협의됐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은경위원

기업이 성남시를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꼭 지킬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아까 민선 7기, 8기하고 운영비 늘어났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들 근조기하고 특히 축하기가 있습니다. 그 제작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의 장례식장에 몇 개씩 갖다 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당연히 새로 제작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무튼 비교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짧게 좀 질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도 질문했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퇴직 공무원이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물론 공모 절차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합법적이지만 우리 고위공무원이나 예를 들어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 공무원이나 기간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엄격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기간제들이 우리가 1년을 하면 퇴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11개월 근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고용이나 근로관계에 모범을 보일 성남시가 기간제, 계약직 이런 근무할 때 12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퇴직금 이런 것들을 꼭 챙길 수 있게, 기간이나 이런 걸 편법으로 11개월 계약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도록 잘 검토 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넘는 인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불만이 되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성남시에 분노를 느끼거나,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근로관계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판교구청 부지는 일단 이미 매각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사실은 누가 봐도 거기는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사실 그 자리는, 물론 땅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는 결국은 개발해야 되고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저렇게 목적이 있는, 사실 거기는 판교구청 부지가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사용 용도가.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공론 있었고 아마 또 시민 의견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매각 관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삼평동 641번지는 2007년에 성남시가 공공용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공공용지에 우리 판교주민들께서 분당 분구를 염원하면서,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면서 판교구청사 부지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주민들께서. 그게 판교구청사 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판교 시의원입니다. 공공용지에서 그러다가 분당 분구도 요원하고 판교구 신설도 요원해서 2015년에 도시계획 변경이 됩니다, 업무시설로 부지가. 그 업무시설 부지에 기업을 유치한 거예요. 아니, 실장님 지금 시에 계신 지 얼마나 오래 계셨는데 이런 사항 하나 설명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세요? 제가 지금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잘못된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동의합니까?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증액 1000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직 해당 과장님 한 분이 조금 늦으셔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에 관련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신규 사업 같은데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서 3억 5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시청 건너편의 금담빌딩 4층에 있고요. 면적은 한 120평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일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1년에 한 920명 정도 이렇게 학교를 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 좀 전문성을 띠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확장, 즉 한 60평 정도로 저희가 사무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걸 확보해서 더 전문적이고 또 전문성 있게 이렇게 상담을 해 보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동안은 이 관련된 사업이 없었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있었습니다. 같이 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나름의 좀 이질감이 일부 있고 그래서 상담의 어떤 실적들이 조금 저희 판단에는 좀,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 있게 좀 다가서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그냥 비행 청소년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는 인식 자체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지원과 상담과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재단에서도 뭐 합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추후에 잘 지원이 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자기소개 하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 진미석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청소년재단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이번에.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준배

이준배위원

12억 4000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이게 운영 일수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 등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확대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운영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한 것은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큼 어떤 혜택이 덜 가거나 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시고. 또 아까 방금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도, 특히 중원구·수정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청소년들을 잘 관리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환경이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않는 곳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청소년재단 5페이지에 기부금 사업, 카카오게임즈 등 지역기업 연계 기부금 사업 8개 확보에 따른 편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성남시는 다른 데와 달라서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현금을 제공하거나 현물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해 8개를, 일단 현재까지 8개를 협약해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제공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아주 특이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정확한 사업 비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과 연계되어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계십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산하기관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같이가치With정자’라는 부분에서 전체 3300만 원을 신규 증액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지금 세부 사업이라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청소년들하고 더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상인들하고 더불어서 같이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했지만 소신껏 신규 증액해서 올라온 것이 아주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무리 추세가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 ‘탄천변 파크골프장 확장공사’에 증액이 7억이 있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3페이지요?

장권

김장권위원

체육진흥 맞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아니고 다음인데요.

장권

김장권위원

아, 다음입니까?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잠깐 나오세요. 대표님, 1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 예산서 105페이지. 찾으셨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보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해 갖고 중원구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에 봤더니 ‘위기청소년발굴 및 상담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위기청소년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분기별 15만 원에서 60만 원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 등록기관, 그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시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가능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개인 사정 뭐 그게 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자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 하고 있냐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세요. 원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학교 밖,

광림

안광림위원

원래 그런 것은 처음에 할 때 동의를 받고 해야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당연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확인 여부 해 갖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이 지금 현재 얼마큼 있는지 그 현황도 그럼 다 받았겠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기청소년이라 하면 다양하게 지금 접근이 가능한데, 저희가 발굴되지 않은, 숫자로 잡기 힘든 청소년을 포함해서 지금 본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바우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 갖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보고를 주세요.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 총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담서비스 수요 증가라고 했는데 그 상담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담 횟수가,

광림

안광림위원

예, 상담 횟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증가,

광림

안광림위원

상담 횟수 할 때 주로 어떤 상담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매달 지금 이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상담해 갖고 그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 통보해 주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결과 보고나 그런 게 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이들이 오면 종류별,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누어서 정신과 의사와 연계해서 정신과로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 저희 자체에서,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교랑 다시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각각 유형이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치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님, 요즘 위기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관리 제대로 못 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세금도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중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수련관에서 하고 있어서 종합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진미석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돌봄센터 21호,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서은경위원

개소해서 우리 친구들 20명 아이들 돌봄 잘됐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20명 다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장소가 좁긴 하지만 어렵게 결단 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돌봐주셔서 수련관 재단의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재단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이 필요하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하지만 저희가 부분으로, 돌봄 들어오면서 부분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은경위원

홀 쪽 보니까 홀 쪽 부분 관련돼서 수련관 전체적인 것을 센터하고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필요성을 인지했고 설명을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필요합니다. 거기가 너무 칙칙하고 공간 활용 부분하고 위쪽 공간 재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담당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평동 641번지 계약 현황 관련해서 일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공모지침서.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공모지침서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자료 지금 다 작성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했어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자료 바로 주시고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의 기업체 현황 혹시 가지고 있는 거 계신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체 현황이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 기업체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주택전시관 부지 개발, 이거 지금 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 부지가 현재 당초에 시가화예정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오헬스클러스터 구축하려고요, 현재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사업 재검토되지 않았어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택전시관에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바이오헬스클러스트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어쨌든 예산은 이번에 추가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이거 관련된 게. 지금 그 예산은 적정 예산이 있는 겁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 특히 저희가 바이오헬스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부지에 대해서 일단 도시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 도시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내년에 사업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계상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그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은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주택전시관 지금 바이오헬스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 결과 보고까지 다 끝났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용역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준공이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11월 말입니다.

서은경위원

결과 끝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별도로 자료 저희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 심사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열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동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조광걸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동물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7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 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경제환경위 예비 심사 소관 부서의 동물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였지만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문 장묘시설로 인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1500만 시대로 양육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내 네 번째로 반려동물 등록 규모에 비해 동물보호센터, 놀이터 등 공공인프라가 저조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동물복지타운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의원님과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장묘시설이 해소된 만큼 소관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타운 및 반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7000만 원의 부활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대리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재정경제국에 추가 질문이요? 재정경제국에 추가 질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건에 대한 추가 질문,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 말씀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1분간만 정회하시지요.

김종환위원장대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로 논의한 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04쪽 동물복지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삭감 않기로 지금 결정을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종각 위원님께서 부활 신청을 하셨는데 박종각 위원님 이 부활 내용에 대해서 부활하자고 하는 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304쪽 동물복지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부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산업진흥원과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도 포함해서 질의 같이하시면 됩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산업진흥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산업진흥원장님, 산업진흥원에서 각종 용역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올해 주로 하는 용역이 뭐가 있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올해는 아까 정자동에 있는 클러스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앞으로 성남시 경제를 산업구조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주요 용역과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통 1년에 용역을 몇 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시에 요청한 용역에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보통 3개 정도 용역을 하셨다니까 용역 결과보고서 있지 않겠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모두 제출해 주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그 경제지표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올해 것 경제지표 조사 나온 것까지 주시기 바라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십시오.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세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연일 이어지는 민원에 아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상인들 아주 민원 많지요, 요즘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이것저것 요구사항도 많고, 과장님 현장 나가시고 수해 복구하시고 많이 바쁘세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지금 재난기금 신청도 있고 등등 좀,

광림

안광림위원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직원들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있어요, 과에?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상권지원과가 그래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좀······.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거 것 물어보면 거의 지금 저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거 문제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모란오일장이 원래는 도로변에 있다가 지금 모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웃음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모란오일장 들어간 이후에 각종 우리가 거기의 청소든지 각종 경비용역 이런 거 세부적으로 다 출입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 과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합쳐서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보고 좀 해 주세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중원구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성호시장,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 지역구시지요. 성호시장 문제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전체적인 민원사항이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비대위하고 상인회가 있고 거기에 또 시행사까지 있어 가지고 지금 복잡하니 얽혀져 있는데요. 상인 이주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당초 도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그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상인 이주대책을 하려면 상인회 그리고 시행사인 금성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합의하에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시행사 측에서 상인 이주대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지금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 상권지원과에 임시시장 개설을 이제 신청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민원에 대해서 지금 많이 파악하고 있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론 수렴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여러 상인들의 얘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상인회 측하고 비대위 측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행사의 일방적인 이주조건을 사인하라고 아주 노예계약을 맺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 소유에 있는 땅을 이미 시행사인 금성으로 넘겨줬고요, 작년에 올 초에. 작년에 다 넘겼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 소유가 있고 또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전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네 가지 정도 유형인데 거기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적게는 15년부터 30년, 40년까지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보통 칠십 넘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잘 배려해 주면 되겠지만, 장사를 못 하고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라면 그것은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시행사하고 합의해서 어떤 조정을 해서 현금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공설시장이나, 지금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전대를, 전매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데 성호시장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해 줘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합의해서 우리 서민들이 장사하시는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재산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 경청하고요. 다만 지금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기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실제 대다수 금성에 있던 땅에서 장사하시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마다 실제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약간씩 다 다른 부분이고요. 다만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으로 현금청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일단 제일 먼저 저희 성호시장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상인들의 말씀을 듣고 같이 시행사하고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있지요. 올해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지금 발행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목표한 발행액은 3000억 그대로 지금 현재 계획대로 발행하고 있고요. 정책수당으로 나오는 청년수당이나 아동수당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기준은 11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100억 했고, 올해도 아마 같은 규모로 발행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조우현위원

기금 조성액에 보니까 지금 현재 11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목표가 1차 연도에 200억, 2차 연도에 300억, 3차 연도에 300억, 4차 연도에 200억 해서 1000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왜 현재 조성액이 58억밖에 없습니까?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조성액에 대해서는 상품권에 대한 것은 기금조성액으로 해 갖고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발행되는 부분들이 기금액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당초 발행이 2006년도부터, 최초 발행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넘어온 조성액을 현재,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에 대해서 작성돼서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008년도부터 지금 발행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들쑥날쑥으로 어떤 해에는 늘어나고 어떤 해에는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목표액이 성남사랑상품권이 저희가 당초 600억인지 1000억인지 옛날 기준에, 2008년도 기준, 기억은 안 나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1000억이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액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 저기로 해서 상품권 발행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초 이자에서 하던 그 내용이 저희 상품권 당초 조성액, 이자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이자가 좀 부족해서 원금까지 같이 해서 지금 사용하게 된 거지요.

조우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아무튼 성남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특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권입니다. 아시겠지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 최초로 했지만 지금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봐도 상품권이 다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더욱더 늘리고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성호시장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하시고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절대적으로 재산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있네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5억 3000만 원 정도 이게 됐는데, 이게 그 대상이 어떻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해줘 보세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 몇 페이지 보고 하신 건가요?

준배

이준배위원

상권지원과인데 과장님이 나와서 하시든지요.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 갖고 해 보세요.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요약을 해 와 가지고 페이지는 몰라요, 저도. 사업을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5억 3700.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방역물품 관련해서 이거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으로 쓰다 보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성립전으로?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성립전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지요, 예산이 다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현재 715개가 저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200만 원씩 지금 경기도로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00만 원씩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 자체 내에서 또 추가 지원이나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잡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시군이 경기도 재해기금으로 같이,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우리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또 일에, 복구를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방금 앞서 성남사랑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번 추석 전에 할인판매 이런 게 좀 됐습니까?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우리가 기존에 2400억을 발행했는데 일시적으로 좀 예산이, 수수료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중지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9월 1일 날 300억을 발행했는데 모바일상품권은 당일 날 매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류는 50억, 300억 중에서 250억이 모바일, 50억을 지류로 했는데 그거는 9월 2일 날 완판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고,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권을 지역화폐를 우리가 경제적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가 선순환구조로 좀 잘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과 상인들 이러한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적극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절 한참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이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 같습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거기 상권과예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저희 상권과에서 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지금 제도권 안에 못 들어 있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점가들이. 2000㎡ 안에 일정 규모의 상권 조성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매년 한 개씩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처럼 저희 시에서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개소가 어디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각 상권에서 저희가 접수되면 공모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정하게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달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지금 심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신청해 가지고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고용노동과장님 계십니까? 13페이지에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LED등기구 교체공사’ 1억 9100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임대아파트의 LED 공사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금 출처를 보면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100만 원을 받아서 6000만 원 쓰시고 1억 9100만 원 잔액에 대해서 여성임대아파트로, 최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진공사로 특조금을 받아서 지금 잔액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우리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예산담당관하고 사전 협의해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진흥원장님 좀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e스포츠 페스티벌 지금 예산 당초에서 한 50% 정도 삭감을 했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무튼 실내체육관이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성남시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e스포츠 경기 내용은 실내와 실외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재니 뭐니 해서 일괄적으로 산하기관에 예산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온누리실과 1층 로비, 3층에서 실내 행사 위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에도 시청 로비에서 했었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전에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실내체육관에서 재작년에 했던 그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내용과 거기 밖에 있는 운동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축제하는 내용을 진행했던 거가 원래 계획인데, 실외 행사는 대폭 줄이고 실내 행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 행사는 지금 성남이 게임의 도시라 해 가지고 메카 해서 저희가 특구 지정도 받고 매년 대회를 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건너뛸 수는 없고 해서 가능한 최소한 실내 행사는 예년 수준으로 하고, 실외 행사는 3층에서 시민들하고 메타버스의 전시관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e스포츠대회 이런 쪽으로 하고 온라인 중계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반 정도 절약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명실공히 성남이 게임의 메카로 이렇게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e스포츠경기장이 설립돼 있는 데가 상암동, 종로, 부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의 도시이기는 하고 전체 게임산업이 20조 정도 됩니다. 성남이 50% 정도 줄었고, 글로벌 리더십도 조금 잃어가고 해서 이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원장님, 성남시 게임산업은 우리 성남시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 게임이 이 페스티벌 행사를 잘한다고 추진되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산업진흥원에 계시는 기업들과 잘 유치하셔도 게임산업은 잘 되는 거고, 저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e스포츠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만 잘하셔도 게임사업은 잘합니다. 이 페스티벌 지난번 경제에서도 몇 번 지적받은 바 있어요. 행사의 효율성이 없고 예산 낭비라고 여러 번 지적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으로는 삭감하고 싶은 건데 이번 재해도 많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굳이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더군다나 날짜도 지났고 또 사업 준비도 시급하게 하면 예산 낭비가 더 눈에 보일 수 있어서 그러긴 하나, 그래도 매년 했던 거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도 있을 거고, 소수 시민이지만 기대를 하는 시민들도 게임에 관심 있는 청소년도 있을 거고 해서 더군다나 50% 삭감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기대를 해 봅니다만, 그리고 경제환경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련히 심사숙고해서 의논하셨을 거라 믿고 이번 행사를 좀 기대해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보니까 연구비 같습니다. 국도비 내시 같은데요. 우리 ‘스마트 e플랜트 운영효율화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사업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자료 3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36쪽에 돼 있거든요. 이게 한 3억 4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이게 연구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지는 않아서.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요 담당 과장님이,

준배

이준배위원

예, 담당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국비 지원 사업을 60% 이상 받아서 100억을 해서 60억이 국비이고 40억이 저희 시비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국비 확정 내시가 한 6억 5000 정도 삭감하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 비율에 맞춰서 사업에 조금씩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 이상 정도는 사실 남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계시면, 과장님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49페이지에 보시면 ‘영세사업상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2021년 것 실시한 사업내역하고 어디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전기차 예산이 있어요. 현재 성남시는 친환경 전기차 올해 몇 대 정도 할 계획이세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잠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3330대 사업량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버스, 전기이륜도 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기승용은 몇 대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승용이 3330대 올해 지금 예산이,

광림

안광림위원

3330대.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전기화물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240대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전기버스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72대.

광림

안광림위원

전기이륜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전기이륜이 저희가 362대 올해.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지금 경기도 다른 시도 것을 검토해 봤더니 시도별로 이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시군별로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일부 예산도 조금씩 다른데,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국비·도비 받는 거잖아요. 국비·도비 산정을 인구수로 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도의 사업의 어떤 열의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지자체에 국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는, 도비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를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비는 보니까 1100만 원 지원하는 데, 900만 원 지원하는 데, 1200만 원 지원하는 데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타 시군. 그런데 국비 예산 배정할 때 인구수로 배정하는 거예요, 뭘로 배정하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전체 우리시에 우리가 93만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차량 등록 대수가 저희가 한 38만 정도 되거든요. 그 지방재정에 맞게 그렇게 균형 있게,

광림

안광림위원

지방재정에?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다 뒤져봤더니 춘천시는 23명당 1대꼴, 하남시는 383명당 1대꼴, 양주시는 564대당 1대꼴, 용인시는 687대당 1대꼴, 성남시는 1000명당 1대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자료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지방 예산 재정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제가 말씀드린 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데, 그리고 성남시가 가장 탄소 중립도 많이 지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성남시가 더 많이 배정이 안 되고 이런 시가 더 배정이 많이 되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성남시에서 요청한 거지요. 국가에서 인구나 재정에 비해서 어떤 시는 몇 대가 아니라, 우리 시가 올해는 이만큼 요청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 차량 등록 대수가 한 38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 등록 수가 많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따졌을 때 지금 전기자동차 비율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전기자동차는 또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수요도 많아서 조기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좀 일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마감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 다른 시의 예산 범위나 인구수를 따져봐도 다른 시는 더 많은 전기차에 배정되는데 성남시가 그 배정보다 더 적다는 거지요. 금액은 커 보일지 모르는데 예산 규모나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비교해 보면 적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나중에 국비나 도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수소 승용차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가 수소충전소를 한 대 운영하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지금 하루에 몇 대 정도 충전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서울은 현재 수소차 보급 목표가 있는데 지금 서울은 어느 정도 채우는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가 목표 물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서울시는 수소차 보조금이 5개월 만에 동이 난 것에 비해서 성남시는 목표 물량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충전소 인프라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량을 구입하는 데 조금 지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지금 갈현동하고 수자원공사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도비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한 기를 더 신설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저희가 수소 차량.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낫는데,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다른 지자체는 아마 인프라,

광림

안광림위원장

올해 목표 대수가 몇 대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79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도 유사했을 것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에 목표량을 채우셨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작년은 저희가 103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못 채운 것 같아요. 작년의 목표량이 몇 대,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시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제는 수소충전소 만든다고 하는데 한 개소, 분명히 이것도 여기 계신 시의원들 몇 분이 그 지역구 들어오면 반대를 하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장묘사업이라고 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충전소 갈현동에 들어올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제 지역구인데도.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선제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수소·전기를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충천소나 전기충전소, 전기자동차 이거 꼭 가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소도 이제 충전소가 된 만큼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 좀 강화하세요. 서울하고 너무 차이 나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좀 높습니다. 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천 그루의 나무, 아니 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노후 경유차, 어차피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이거 구청에다가 강요 많이 해야 돼요. 천 그루 나무 심는 비용보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시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5등급 말고 4등급도 경유차에 대해서 더 확대해 가지고 차량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배출가스 관련한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전활동 공모 지원 사업으로 반딧불이 축제가 있었는데 이게 약 5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것을 보니까 6월 중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설명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가 당초 1500만 원 공모 사업비가 있었는데,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 공모 사업.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반딧불이 축제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 금액만 교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신청이 한 개 단체만 들어와서.

보미

김보미위원

아, 그럼 원래 계획된 금액대로 나간 거가 맞는 거지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공보관에 보면 집합건물 승강기 내에 스크린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꼭, 또 이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경우도 매년 열려왔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렇게 시기적으로 매년 열리던 이런 축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해구 공원과장입니다. 안병호 녹지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김진욱 녹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보니까 ‘율동 르네상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2017년도에 공원 녹지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서부터 반영이 돼 가지고 그 공원 조성계획 변경서부터 이렇게 섹터가 설정돼 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수변공원의 르네상스라는 것은 수변에 있는 시설을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어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공원에 그 섹터가 설정돼 있고요. 보상이 97%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진단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번지점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애물단지고 흉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감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것 잘 좀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탄천 르네상스 조성사업 이거 기본계획 용역한다고 5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탄천의 르네상스라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데, 기존서부터 탄천에 종합적으로 지방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변 시설을 연계시켜 가지고 어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방재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그 전부터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탄천 르네상스라고 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탄천만 해도 세 번 네 번 범람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그거 실효성이 있겠어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탄천에다가 이번에 절실하게 많은 걸 느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소장님, 이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항이지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르네상스는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르네상스인지 무슨 문화혁명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정자동 보면 도비 사업으로 해 갖고 10억 들여다 놓고 꽃 심어 가지고 다 수해로 떠내려가고 했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탄천?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다가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럽니까? 이 탄천은 지금 그 탄천 수질이 몇 급수인지 아세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

준배

이준배위원

수질 1급수예요. 점점 좋아졌단 말입니다. 최초에 6급수에서 2급수까지 갔다가 최근에 1급수까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탄천에 자꾸 뭘 하고 문화시설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수질도 안 좋아지고요, 환경도 안 좋아지고, 분당 다 주민들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주민 여론을 감안하고 이거 정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답변해 보세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탄천에 대해서 어떤 고정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탄천하고 연계돼 있는 인접된 공원 같은 데를 연계시켜 가지고 그걸 하나의 문화공간, 휴식의 공간으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겠고요. 지금 시민들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잔디 이런 것만 좀 더 심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서 막 이렇게 연구용역비용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욕구나 니즈를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할 건가 해야지, 자꾸 그거 뭐 해 놓고 이거 예산 낭비하고 또 비 오면 떠내려가고 이것은 탁상행정이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이런 거예요, 연구용역은 이런 것은. 그리고 수질 관리나 내지는 생태계 관리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도 거기서 휴식처를 많이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르네상스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행정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말 있으면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게 공약사업이라고 하기 이전에요, 그래서 저희가 5200만 원을 지금 준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하고 그것의 위험성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정확한 검토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소장님 알았고요. 제가 삭감할 그런 의향은 없는데, 이거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연 용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녕하세요?

서은경위원

연구용역 아니잖아요. 편성목이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탄천 르네상스도 그렇고 율동 르네상스도 그렇고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연구용역비예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시설비 내의 세부 목을 보면 용역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

서은경위원

무슨 연구용역비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로 됩니까? 무슨 연구용역비가, 52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가.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연구용역,

서은경위원

연구용역이. 그다음에 소장님, 율동 르네상스 2017년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지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

서은경위원

2017년부터 계획된 것 맞습니까, 율동 르네상스 계획?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르네상스가 아니라 율동에 대해서 공원 부지를 결정하고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에 수립을 하고 그 외에 제척하고 이런 부분은 2017년서부터 지금의 섹터가 결정돼 있는 겁니다. 그 용역서부터요.

서은경위원

아까 율동 르네상스 물었더니 2017년부터 그려졌다는데 제가 2018년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율동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율동,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공원일몰제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 준설 관련된 것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산 설명 내용에 ‘공약사업인 율동 르네상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약사업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서은경위원

지금 소장님, 이게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만 이번에 증감률이 추경인데 111억이 증감됐습니다. 12.55%가 증가되었거든요. 저는 이번 지난번 수해 그리고 또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엄청난 탄천에서 또 피해가 예상이 돼서 푸른도시사업소는 지금 이런 예산이 편성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탄천 복구가 1년이 지나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이. 어때요, 소장님?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좀 높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자 상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남한산성 그 공원에 대한 SOC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한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퍼센티지가,

서은경위원

111억이 다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율동 르네상스 이거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 13억에 대한 예산 어떻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각 항목별 다 주셔야 됩니다. 율동 르네상스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분당 중앙공원 리모델링 이것도 ‘공약사업인 분당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이건 60억짜리네요. 60억짜리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7월 1일 날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이것도 지금 3억 9700, 약 4억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거 나중에 과업지시서 주시고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용역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주차장 확보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건.

서은경위원

예, 그거 주세요. 그다음에 이 탄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계획하셨던 탄천 르네상스 모습하고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아마 새롭게 그려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은 것들을 새롭게 그려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이면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5200짜리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5200의 용역비를 저희가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해나 이런 것 있을 때 거기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또 주변의 공원하고 연계성 검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탄천을 갖다 문화공간 또 시민의 쉼터로 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용입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갖다 설치한다는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을 어떤 방향에서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포함시킬 게 하나 있어요. 이따 체육진흥과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체육진흥과 예산에 뭐가 올라왔냐면 파크골프 9홀이 올라왔어요. 내년에 경기도체육대회 열어야 돼서 9홀을 더 설치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9홀밖에 없어서 18홀 완성돼야지만 골프 할 수 있어요. 파크골프 열 수 있어 하는데, 그것 저한테 그 업무보고 왔을 때 “경기 끝나고 나 가지고는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원상복구 시키면 시장님 시장직 내려놔야 될 텐데요.” 그랬어요. 그것은 파크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예요, 그거.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의 숙원사업 공약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잖아요. 지금 탄천이 하천법에 묶여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육시설을 막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후에도 설치 후에 계속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 문제가 돼, 그것 할 수 있어요.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시민들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의 의원들은 계속 그동안에 그런 민원들을 받아왔거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민원을 받아왔을 때 그 하천법을 이유로 대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왔는데 심지어 9홀이 들어오면 그거 저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탄천 르네상스 기본계획 용역에는 그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국가 정원이든 지방 정원이든 그 틀을 고민하실 때 그것 역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만 9홀을 보존할 수도 있고 추후에 탄천이 어떤 방향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가장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시고 바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은행동 주차장 붕괴 그리고 상대원의 일성아파트 부분에 축대 붕괴되고 도촌동이 붕괴되고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래도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녹지과에 보면 산성동 유원지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예상대로 내년 10월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준공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다 정비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일자는, 그 설계 자체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가지고 행정적 절차 이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그 행정적 절차 이행 속에서 보완이라든가 수정 사항이 나오면 그 설계에서 고쳐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조우현위원

지금 그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요,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보완이 떨어지고 수정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설계에서 반영을 해서 최종 결정된 걸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완료가 돼 있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심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지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려는데 일단 보류된 거네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보류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지금 해야 심의를 하잖아요. 그 설계는 완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최종 성과품이 나오면 그걸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산성유원지 문제는 우리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이번에 거기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거기도 같이 짓는 거지요, 도서관?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

도서관 지원 사업도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시설 주차장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맞물려서 산성유원지 재정비는 함께 마무리가 돼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보류되거나 좀 늦어지는 경우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맞지가 않거든요, 사업성에.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함께 준공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탄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 실시계획 용역이 작년 5월 11일 자로 착공이 되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안에 끝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만들어진 예상 조감도를 제가 봤더니 정자동에 조성된 꽃밭처럼 상당 부분이 꽃으로 조성되는 그런 조감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후에 최근에 있었던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그 용역업체 측에다가 이런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백현보에 대한 것 철거하고 그거 정비하고 그러는 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거가 완료가 되면 그 위에다가 정비하는 부분은 우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행된 것은 없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수해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게 사실 올해 안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이 벌써 9월이면 남은 개월 수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자료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실시설계가, 설계가 지금 금년에 설계까지 완료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설계가 지금 완료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에다가 할 때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게 설계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빨리 돼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점 이번에 있었던 피해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율동 르네상스는 땅 매입은 지금 아까 97% 보상이 다 끝났다고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97% 정도 진행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게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그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땅을 매입한 것은 2017년부터가 맞는데, 그때부터 율동 르네상스 사업 계획 구상한 건 아닙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거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탄천이고 율동이고 르네상스고 간에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계획 하셔도 좋은데, 우선 그 용역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율동 르네상스 그 구상도를 좀 봤어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그 계획을 잡으셨더라고. 물론 용역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사업도 달라지겠지만 저번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런 구상도는 율동 자체는 좀, 율동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그 율동공원에서 느끼는 자연미가 있거든요. 좀 덜 훼손되면서 그 사업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천도 여러 가지 어떤 센터나 무슨 설치물·구조물을 해서 시민들이 애용하는 게 아니라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탄천 만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오고 또 근처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탄천의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자연미를 살리면서 그 용역 하실 때 그런 계획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역사한테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 저에게 카톡으로 현장 상황들이 좀 위험스럽다고 전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던 운중 14단지·13단지 두밀공원 쪽 그다음에 또 모비우스 응달산 쪽이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상황이 벌써. 여기 지금 심의 마치시고 바로 현장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엽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남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노용환 물관리공급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정현 팀장님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허교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1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예산이. 5년마다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10년을 주기로 해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관련 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그 정도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이제 하게 되면 입찰공고 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달라질 수 있나요?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5년 전에 했었나요, 이 계획 수립을?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역산을 하다 보면 5년 전에,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2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차를 언제 했냐 이거지요?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날짜까지는 이게 역산을 하다 보면 5년 전에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1차 했던 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을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세 분 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보건소장님들께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보건소장님은…….

동락

정동락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빈

임동빈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3개 보건소에 대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자료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코로나 4차 접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4차 접종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현황이 어때요, 지금?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4차 접종자가 접종률이 34.9%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나이가 몇 세 이상 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4차 접종은 50세 이상하고 50세 미만인 경우 면역저하자가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대상자들은 그래도 꽤 했네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어쨌든 50세 이상,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장님들 고생 많으시는데, 이거 대상자들에게 접종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정동락, 임동빈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허은

허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병가인 관계로 대신 김선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지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국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같이 하는 겁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생활안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허은

허은복지국장

그게 지금 국비 100%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126억.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국비 100%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국비?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최근에 어쨌든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런 사건들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급 생활지원금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도 혹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국장님과 복지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이 예산 관련은 아닌데 제가 폐원 지원금, 민간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관련해서 시행을 한다고 우리 어린이집연합회 측에다도 얘기를 해 놨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2월 달에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한 후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3월부터 폐원했던, 폐원 이미 했던 그러한 어린이집들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조례 공포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폐지한 어린이집은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 개정해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금번 예산 부분 있어서 일인 가구, 복지정책과의 1인가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금액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재상정보다 여기에 대한 관심 제고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 일인 가구 지원사업 부분, 지금 우리 인구 감소 부분에서 일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인 가구의 증가는 급변하는 우리 현상에 반영된 시대적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남시에도 통계로 보면 2020년에 11만 5433명이라고 통계청의 자료가 나옵니다. 전체 가구의 한 31.2%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1.2%, 2020년 자료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게 2020년 현재 오늘 우리 통계치로 보게 되면 15만 5539가구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38.3%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로 보면 지금 전체 130만 7000가구에서 우리가 11만 5000가구가 되는데요. 전국으로는 621만 4000가구가 있고, 사실은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일인 가구에는 독거노인 그다음에 청년 등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증가 추세에 있는 일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허은

허은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인 가구 증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립감이나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그런 게 계속적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에는 성남시에 한 486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저희 복지예산으로는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24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하는 일인 가구 그 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이런 1인가구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그분들의 만족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일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분명한 현상이고요. 저희들 예산 중에서도 일인 가구 관련한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80억 정도 지금 요소요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이런 일인 가구에 대한 세심한 정책과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

허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잠깐. 제가 88쪽, 89쪽 지금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자립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지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립수당으로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월 30만 원이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35만 원입니다. 8월부터 5만 원 인상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몇 개월이나 아니면 몇 년 주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5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일시에 얼마 주는 건 없나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자립자금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퇴소하면 주는 일시금이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일시금이 1500만 원이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이것은 아동들이 자립하고 나서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자립자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범위원

최근에 TV에서 보면 만기 퇴소한,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청년들이요.

박기범위원

자살한 거 보셨지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 친구는 그러면 왜 700만 원인가 그렇게 받고 나왔다고 하고 그러는데 차이가 나는 건 또 뭔가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지역마다 주는 자립금이,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좀 틀릴 수 있고요. 졸업하면 이 청년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수급자로 관리하고 수당을 주는데, 누군가가 통제해서 같이 생활하다가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아동들은 조금 고독감도 있고 어떤 생활면에서 외로움이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홈이 9개소 있는데, 자립하는 아동에 대해서 또 그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만기 퇴소자한테는 1500만 원 주고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3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나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복지시설 만기 퇴소나 아니면 보호종결아동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시설마다 틀리는데, 그게 저희가 연령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1년에 몇 명이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만 18세 이상 아동 만기 퇴소자는 몇 명이에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만기 퇴소자는 저희가 그룹홈에서 만일에 하게 되면 그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한 10명 이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1년에 10명 정도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이 9개 있기 때문에요, 한 시설당 7명이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정원 해도 70명 정도인데,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어서 1년에 많이 배출은 지금 애들이 퇴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이 만기 퇴소 분들에게 임대아파트나 다른 혜택이나 뭐 이런 것은 없나요?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그런 거 있습니다. 매입 임대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시설 퇴소한 아동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만기 퇴소자나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조금 불쌍하고 소외된 계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친구들에게 더 관심과 지원, 행정이 이들에게 따뜻한 어떤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따뜻한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신

김순신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

허은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강두 관광과장입니다. 이희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서남용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재단은 제가 임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요. 최현희 경영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류성근 예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강승호 문화본부장님은 임기가 9월 2일 자로 만료가 돼서 공석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 내내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존중해서 토론회 비용, 예산 부분에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FC 투자 유치 활동 후에 종합적으로 평가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요. 저는 그래서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사실은 용역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 설명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남FC 주인이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투자 유치를 하려면 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우리 FC 지금 이러이러하니 팔고 싶으니까 너 가져갈래?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금 시민 주주, 주식 7만 주가 시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 7만 주에 대한 시민 주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가 갖고 있는 지분, 지분율을 100%를 다 넘길 때, 또 70%, 50%, 30% 지분을 그렇게 넘겼을 때 손익이 어떤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는 클럽하우스도 갖고 있고 운동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한테 FC만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임대했을 때 기업한테 어떻게 임대를 할 것인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기업이 매수를 결정할지 이런 협상이 진전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투자 유치를 나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있나?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또 시민 설명회를 하려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민한테 제공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반 토론회처럼 난상 토론을 벌이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성남FC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않으면 이게 시민 간 분열만 초래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해 달라, 그리고 성남FC의 결정을 시민에게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그러했는데 일단 시민 토론회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절대 왜곡된 자료가 가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께. 저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물론 아마 답변하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장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사실일 것 같지만 또한 그 깊숙한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FC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시선을 더 고착화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후에 토론회에 제공되는 자료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관권 토론회의 걱정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투명성 있는 토론회가 되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걱정되는 토론회를 갖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깊이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곡되지 않게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2000만 원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토론회 비용도 있고 또 시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보고도 드린다고 그때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의견도 더 깊이 저희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따라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필요한 거니까요.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질문, 토론회에 어떤 것들이 논의될지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확인 좀 하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선수들 빗속에서 투혼을 발휘해서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몇 경기 남았는데요, 정말 짜릿하고 멋집니다. 우리 FC로 남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국장님 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선수들 응원 먹고 뛰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저도 어제는 사무실에서 응원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다들 거기 나와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줄 압니다. 마음으로라도 응원해 주시고요. 또 여건이 되신다면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응원해 주시면 우리 선수들 더 힘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탄천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이거 해야 됩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그게 내년도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다른 데 할 데 없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파크골프장은 그 옆에 지금 9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까지 유치한 마당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은 우려스러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계속 존치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 파크골프장을 활용하시는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저희 과장이, 저희가 확답받은 내용은 일단은 체육대회 끝날 때까지만 운영을 하겠다,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것을 7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또 원상복구 한단 말이에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비용이 많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확정금액이 한 60억이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어쨌든 예, 지금 일단 알았어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대로 존중은 하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몇 달 쓰려고 이거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시민 불편하고, 환경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이게?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누구 나오셨어요? 국장님, 문화재단 대표는 언제 인사 진행합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추천위원회가 마련이 돼서 추천위원회에서 조만간에 공모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에서 최종 1차·2차 면접까지,

준배

이준배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인사를?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최대한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신상진 시 정부 들어와서 그거 바로바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위원회 때 이런 것은 안 하고 전 정부, 전 시장들 조사나 하고. 문화재단 한 해 300억이 넘는 예산을 출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러한 출연 기관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은수미 시장 때 일부러 안 했어요. 또 이거 알박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면 인수위 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하셔야지.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한 달 반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한 달 반 돼 가지고 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마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잘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나, 또 이게 우리 의회도 들어가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의회 세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추천이 돼 가지고 문화재단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문화재단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한 사건 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최현희 국장님 나오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감사실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경영국장이니 당연히 담당이지. 알면서 왜 가만히 앉아 계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아이, 최현희 국장 나오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담당 국장인데 당연히 나오셔서 말씀하셔야지, 그거 국장님이 어떻게 아신다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

준배

이준배위원

본인 소개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최현희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원래?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감사실장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준배

이준배위원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이미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묵과하고 이렇게 감싸고 도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삼백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것은 공직 기강 해이이자 문화재단에 대한 상당한 명예 실추이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감사실에서 조사를 1차 마쳤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고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저기를 해서 저기를 해야지. 조사는 다 끝났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시에서 감사는 안 들어갔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아직, 저희 자체에서 감사를 했고요. 감사는 끝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국장님, 이 사건이요, 우리시에서 특정 감사를 하든지 좀 하라고 하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이거 노조위원장 부인이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까지 특정하시면 좀, 이 자리에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특정이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언론에 나왔어요, J 모 씨라고 해 가지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무튼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일부 있었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어쨌든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경영국에서도 감사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확한 감사 그리고 2000, 제가 알기로 2년 전엔가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한 감사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화재단의 감사는 매번 지적받은 대로 계속 발생이 됩니다. 좀 안타깝네요.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권

김장권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탄천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가 지금 7억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 파크골프 민원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인(nine)이 모자라서 양평이나 미사리나 여주 쪽으로 토요일·일요일 되면 많이 가십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 가지고 다음 일반인들이 시간이 많이 밀려 가지고 거기를 거의 활용을 못 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이 골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9홀이 있는데 이제 9홀을 더 추가해서 18홀을 만드는데, 이번에 탄천에 수해가 났는데 다 쓸려가도 이 파크골프장 잔디는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잔디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잔디하고 풀하고 있는 곳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거기 직원이 2명이 나와서 작업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골프 치는 어르신들이 스타트업을 9시에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보통 우리 일반 골프장은 6시에 문을 엽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9시에 문을 열어요. 그거 너무 늦어요. 그리고 9시 되면 해가 떠 가지고 너무 더워서 못 쳐요. 보통 7시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1시간을 당겨서 8시로 8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장권

김장권위원

그렇지요. 1시간 더 당겨서 7시에는 할 수 없습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7시에…….

장권

김장권위원

예, 스타트.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왜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정규 시간보다 일찍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이전에 파크골프장 그때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신상진 시장님이 오셔서 거기를 살펴보시고 대화를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 노인회장님이 그날 오셨습니다. 오셔서 분당의 수내 파크골프장을 더 연장을 해 주고 할 수 있으면 36홀까지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일단은 9홀을 더 추가를 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골프장 거기 탄천변은 잔디로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잔디 외에 안전을 위해서 그물망을 치지요. 기둥을 세워서 그물망을 치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수해 일기예보를 보고 그물망을 미리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큰 피해가 없고, 잔디의 모래가 습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보통 수해가 나면 일주일에서 10일 동안을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그 시간 타임을 적절하게 좀 하절기와 동절기에 조절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권

김장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최현희 본부장님 나오세요.

박종각위원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 부분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경제환경 쪽이어서 자주 뵐 기회가 없는데요.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은 마케팅을 원하고 우리 성남은 문화를 지금 원하고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예술의전당의 ‘IBK챔버홀’을 아시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IBK에서 그 홀에 대한 네이밍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후원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국립극장의 청소년극장 혹시 아십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는 누가 지원했을까요? 죄송합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거 KB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아트센터는 설립할 당시에 정말 세계적인 음악을 해도 손색이 없을 엄청난 시설을 갖춰놓은 것 맞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시설들 속에서 세계적인 음악들이 없고 지금 너무 잔잔한 행사들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이밍 방식은 시설을 이름을 빌려주고 그 이름을 빌려 받은 기업은 후원금과 자기들의 기업 행사를 거기에서 전속으로 하면서 세계적인 공연들을 유치하고 하면서 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기업과 시가 윈윈하는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성남아트센터가 새롭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서 조금 수준 높은 음악들을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주신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혁신 TFT를 운영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그런 네이밍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는 행사 목적이나 용도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히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위례·산성·양지·복정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성남 파크콘서트 잘 아시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괜찮으시면 해당 운영 중에 있는 예술국장이 같이 와 있습니다. 상세한 질문이시면,

박기범위원

아니, 상세한 질문 아니고요. 성남 파크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8월 20일에서 10월 1일까지인데, 잔나비하고 김창완밴드 이렇게 해서 성황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원도심에는 이런 대규모 파크콘서트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8월 12·13일 날 피크닉 콘서트를 박물관에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는 박물관 오픈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한 부분이라 크게 홍보는 못 했지만 구시가지에 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같이 잘 즐겼습니다.

박기범위원

단발성이나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피크닉콘서트는 저희가 주로 구시가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조금씩 옮겨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위례에 살고 있는데 위례에 최근에 대규모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2019년도에 위례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2019년이면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도심이 문화나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하거나, 원도심도 상당히 큰 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례 파크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제안하고 싶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일단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위례공원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구시가지에는 그런 인원을 충족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박기범위원

그렇게 많이 안 모이더라도 그 규모에 맞게만 모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기획하거나 검토해 주시고. 또 위례역사공원에도 상설 연주장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성남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그런 행사라도 좀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상설 연주회장을 되게 잘 만들어놓고 한 번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역사공원이나 아니면 지금 공원을 잘 정비해 놓고 뒤따르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도심에 이런 상설 공연이나 아니면 대규모 파크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해당 부서랑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이따가 다시 나오셔야 되는데 먼저 다른 곳부터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희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요즘에 경기도체육대회 준비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성남공설운동장 거기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외곽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남을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울타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문하고 후문이 문이 있는데 우리가 꼭 위반되면 울타리를 막아야겠지만 굳이 지금은 울타리가 많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관람하고 주변 상권을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벽을, 담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그 후문하고 정문 사이에 울타리가, 울타리 옆에 지금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라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울타리만 철거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철거하는 건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면 부분적으로 문을 좀 많이 만들어서 흐름에, 관객들 거기 왔던 분들이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많이 만들어주거나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않을까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울타리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담당 팀장하고 현장 나가보고 그거 확인을 좀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그게 당장에 울타리만 치워서 될 사항은 아니고 주차 관계도 같이 해결이 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량도 지금 정문밖에 잘 못 나가요, 나가는 것은. 그거 아시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돼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왕이면 개선해 줘야, 사방으로 나가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서 정문으로 차 나가면 다 다른 도시로 가버려요, 그냥 바로. 바로 외곽 고속도로 타고 다 나가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체육대회 하려는 저기가 없잖아요.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주시고 하세요. 그다음에 도촌동에서 성남동 넘어가는 데 유소년 축구장 있지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거기만 체육회에다가 줬나요? 다른 건 다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 거기만 준 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지금 5개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탁을 준 근거는 뭐예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근거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광림

안광림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조례의 무슨 이유로 줬냐고요, 조례 중에서 무슨 이유? 그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조례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 줄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위탁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예전에 체육회에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지금 가보셨어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가보셨냐고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아, 거기,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야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야간에는 못 가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지금 유소년들이, 여러 유소년 단체에서 아마 돈을 주고 또 이용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볼을 차고 싶어 하는 유소년들은 볼을 못 차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찰 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자 그런 거 만든 건 아니잖아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실태 점검 좀 하세요.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 관계를 돌려놓고 우리 그쪽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거 체육회에서 그 사업 벌이는 바람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유소년들이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그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체육진흥과가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기껏 다 육성해 놓고 엉뚱한 데다 돈 쓰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이용 못 하고 체육회에서 사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희일

이희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최현희 국장님, 우리 제2회 추경예산안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보셨습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가운데 보시면 ‘직원 포상’ 해 갖고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이거 행정소송 복직자 2명한테 주는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행정소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언제 징계받은 직원들이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난 2019년도 행안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행정소송으로 다시 복직한 건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여튼 국장님 계실 때 한 거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금이 다 나갔고, 그 복직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느 직위, 현재도 문화재단에 계속 근무하고 있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문화재단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사에 관련된 거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트센터 후원금이 있는데, 아트센터 포상금, 후원회 포상금. 아트센터 후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후원회는 후원회 회원들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원회 개별적인 자기네끼리 하는 거지 우리 아트센터에서 만들어준 후원회 조직은 아니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해 주고 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후원회에서 저희,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규정이 있냐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후원회에서 포상금을 주고 그것을 직원 포상금 주고? 그러면 직원,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기부의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금을 받은 걸로 해서 후원금을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기부금을 받는데, 그런데 항목은 포상금이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후원금에서 주시는 포상, 그 형태가 포상금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아트센터 후원회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시에서 볼 때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인 단체인데 거기서 주는 기부금이지 이게, 이 항목대로 보면 아트센터 후원회가 아트센터의 정식 조직이고 거기서 주는 포상금으로 보여요, 이 예산 항목을 보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포상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금은 누가 지정을 해요, 누구 주라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후원회에서 저희가 저희 자체적,

광림

안광림위원

후원회에서 지정을 해요? 아니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후원회 심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후원회, 그러니까 포상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저희가 포상 심의를 거쳐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아트센터 포상 심의위가 열린단 말, 그 심의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 이 한 건 때문에 아니라 연말에 저희가 시장님상 뭐 이렇게, 이사장상 쭉 있는 중에 그 후원회상이 한 항목으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잘 좀 보셔야 돼요. 한번 정확하게 안, 내부까지 보시라고요, 한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물론 후원해 주는 거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이것이 이렇게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 포상금 항목을 갖고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 맞는지 잘 한번 따져보세요, 그 규정대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시고 한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 공무원 조직하고 조금 틀리다 보니까 일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보시고. 그다음에 최현희 국장님, 밑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해 갖고 56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누구 차량이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직원들도 사용하는 차량 포함해서, 대표이사 차량까지 해서 업무용 차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른 기관은 다 렌트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자산으로 구매한 이유는 뭐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전기차량이 비율대로 구매가 있어야 돼서 전기차량을 구매했고, 그 부분을 구매하기 위해서 차량 금액이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업무용 차량이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대표이사 차가 아니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전기차 구매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전의 전기차는 다 된 거예요? 연식이 된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전에 전기차 있을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올해 처음 구매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전기차 비율을 안 맞춘 거예요, 문화재단은? 이게 전기차 비율 맞추라는 게, 각 기관 맞추라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 부분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것을 문화재단에서는 지금까지 다 이행하지 않다가 올해 이행한 거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다 맞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올해 이행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것도 후원금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은 그래서 자산 취득이 된 거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것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산하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냥 직원들끼리는 쓰는 걸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매하라는 후원회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후원회라는 것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아트센터의. 그 단체에서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라 그래 갖고 구매한 거예요? 아니, 무슨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하냐고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쪽에 기부채납을 하시면서 그 항목을 콘도미니엄으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부금 사용에 대한 내용이 저희 직원들이 콘도가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복지도 생각하다 보니 그 콘도미니엄을 사게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박경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은 건인 것 같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규정과 법률에 의해서 잘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맞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것이 맞는 건지. 다른 제삼자가 보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콘도 회원권 안 팔리는 거, 요즘 안 팔리는 회원권이 있어서 그거 구매하라고 해 놓고 그 목적으로 기부하고 자기는 기부했으니까 그만큼 세금 정산받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분께서 좋은 뜻으로 기부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봐야 되니까 박경우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최현희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추석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제 방에 오셔 갖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기존에 설치된 체육시설 용역 계획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8700 균형 배치 때문에 용역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찌 보면 이 용역이 진작에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 건강이나 야외 운동이나 야외에서 하는 취미 생활이 많이 욕구가 늘어나서 지금 어찌 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몰리는 데는 계속 몰려 있고 종목이 또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용역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은 제대로 꾸미시고 중복되거나 또 회원 수가 많지 않은 곳은 좀 정리해서 또 한 곳에서 더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라운드골프라고 있어요. 분당하고 중원구는 그 골프장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구만 없다고 하는데 그 용역 할 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장애인 체육시설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무튼 용역 추진하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일반 회원보다 장애인 숫자가 적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시설은 어디서나 일반 회원들한테 좀 밀리기도 하고 많이 활용도 못 하는데 체육 생활인들의 숫자하고 비장애인 체육인 숫자하고 비례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신체가 불편하니까 좀 더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체육이나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배려적인 차원에서 이번 용역 사안에 같이 함께 넣어주세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위원님들 의견도 받들어서요, 용역에 포함해서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리고 문화재단 국장님은 세 분 아니신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 분이 퇴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직은 채용이 안 됐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현희 본부장하고 예술국장은 잠깐 나오세요. 제가 두 분한테 자료 요청할 게 참 많은데 여기서 구구절절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세부적인 사안을 똑바로 기재해서 자료 잘 챙겨주세요. 자료에 내용이 빠지거나, 두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 뭘 감추고 빠지고 했는지를.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혹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감사 때 자료 똑바로 챙기시고 제출 잘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성근

류성근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 물어보지 못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한 거 나온 거 있어요, 올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직 결과가,

준배

이준배위원

경영평가 아직 안 나왔어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지금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아까 우리 앞서 위례에 관련해서 했는데 위례의 스토리박스 이런 데서도 공연도 하기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남예총에서 하는 어우러지는, 찾아가는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성남예총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콘서트도 위례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성남예총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시간에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성남예총에서 미니콘서트나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추경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거기 정기연주회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들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찾아가는 연주회 위주로 좀 하려고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연주회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본 추경에. 늘렸는데, 정기연주회에서 일부 예산들을 좀 삭감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도 우리 문화재단을 떠나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게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찾아가는 연주회 위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 국악단에서도 아마 가서 연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구의원님들께 같이 홍보 좀 해 주시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또 어떠어떠한 문화 공연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국장님. 성남종합운동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현재 완료됐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중간보고까지 됐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최초 착수 보고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처음 구상을 어떻게 할 건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착수 보고도 안 들어갔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동료 이준배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성남예총이니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것이 이준배 위원님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 단체들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그거 하면서 내가 조금 궁금한 게 23페이지 성과상여금 있지 않습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재단 아까 말씀하신 거,

박기범위원

예, 문화재단. 이게 지금 6억 7000이잖아요. 맞나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여금이 6억 7000입니다. 복직자 2명에 대한 상여금.

박기범위원

복직자라 그러면 복직했다는 건 부당해고 했다는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기범위원

나와 보세요. 부당해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복직이 됐을 것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법원에서는 그렇게 부당해고라기보다는 ‘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과하다는 것이 부당해고고요, 법정 용어가. 그러면 그 절차나 이런 거 지금 절차 위반인가요, 아니면 내용 위반인가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박기범위원

패소한 것이, 패소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복직했을 것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과하다라는, 그분의,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 해당자의 법적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아홉 가지 정도가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효가 지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돈이 어떻게 3억 3000 나왔냐 이거지요. 이분들이 얼마씩 받고 있길래 복직하는 데 3억 3000씩이에요? 두 분이라면서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 이 부분……. (관계직원과 대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경영국장이 모르면, 예술국장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분야가 다른데?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모르는 게 아니라 표시를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박기범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6억 7000이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가 됐다는 거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아니요, 6억 7000은 저희 전체 156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럼 이 소송으로 해서 두 분의 복직에 대한 금액은 얼마예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999만 원입니다.

박기범위원

999만 원이에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비교 증감표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은 해고 절차하고 소송 과정, 그럼 이 990만 원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지고 징계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지금 재판에 졌으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처음에 진행할 때는 누군가의 잘못이거나, 그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징계를 진행한 거지 누구의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하고 내용이 잘못되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져서 이분들이 복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절차하고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징계는 단계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박기범위원

그 징계가 어쨌든,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줄 수가 있는 부분에 징계가 진행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두 분 다 질의, 발언 똑바로 안 해요? 동시에 같이 얘기하시면. 질의하시는데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지금 잘못해서 990만 원을 책임을 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책임감도 못 느끼고 나는 잘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아까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요. 행안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지, 저희 자체적으로 아니면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복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걸 안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까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됐다라고 우리 국장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성남시 감사라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또 어찌 됐든 또 상부 기관에 대한 어떤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빠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자체감사 하면 책임지고, 위에서 하고 그러면 책임 안 진다는 그 내용인가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또 우리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어떤 그게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게 나간 거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일을 할 때 좀 똑바로 하고 그래야지 이런 예산, 복직하고 해고하고 부당해고 하는 과정이 지금 전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절차가 됐든 내용이 됐든 부당해고니까 지금 이런 부당해고 내용에는 아까 말한 잘리는 것만 아니라 징계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의 등급, 과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법과 원칙에 맞춰서 똑바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해서 그런 일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서 인사 좀 하고 들어가세요.

현희

최현희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인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대표시니까 문화재단 예산 편성 다 끝났지요? 예산 편성 중입니까, 내년 예산 본예산?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진행 중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성남시 문화예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잘 참고하셔서 편성하십시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추경자료 지금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감사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편성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예총의 무대차량 구입연도, 구입할 때 그 액수 그리고 1년에 들어간 보수비용 이런 거 쭉 내용 있을 겁니다. 그것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하십시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동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국장님,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운영의 입장은 뭡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이달 말까지 성남시의료원에 경영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좀 제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경영 개선 방안이에요, 아니면 대학병원에 위탁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시민토론회도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기조가 뭐냐 이거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아직 지금 임기 초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준배

이준배위원

초인데 언론에는 뭐 그렇게 흘리고 막 그럽니까,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듯이.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시장님께서 예전에 시립병원 건립 시민운동을 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신 거지, 지금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주민 조례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성남시의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하자마자 공공병원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어요. 그리고 거점병원으로서의 지금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이러한 공공병원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거 돈 벌려고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병원의 설립 그리고 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의료 복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의료 서비스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위치돼 있고. 그리고 지금 3년 차 들어가면서 많은 진료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고 임직원들이 불안하고 시민들도 불안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불안하게 해서 시민들과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일단 국장님은 그 의사를 전달해 주겠지만 어떤 입장인지 일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공공의료를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의료도 복지라고 저도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의료원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료원하고 합심을 해서 경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의사를 포함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거 왜 그러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때 인수위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결론은 안 나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공공병원들이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대학병원은 자기네 뭐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해서 미리 공고도 내고 이렇게 채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인력을 확보하고 그래야만 이게 더 정상화가 되는 거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님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계속 연기가 돼 가지고 시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장님하고 업무보고가 되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채용을 좀 적절하게 해서 인력 공백,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 29억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준배

이준배위원

주로 뭐예요, 큰 것들이?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순세계잉여금이 29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줄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알겠고요. 본 위원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이 있어요. 이제까지 총 출연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과장

올해까지 저희들이 출연금이 2010억 정도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매년 출연됐던 금액들, 본예산 추경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어떤 목적인지 큰 것만 해 주세요, 세부적이 아니라.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은 따로 목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건 따로 의료원한테 제가 물어보면 될까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것은 일관적으로 그냥 한 목만 나가기 때문에 따로 목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할 때 지금 기숙사가 저기 있지요, 가스공사 부지.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선정은 맨 처음에 누가 한 거예요?

성근

안성근공공의료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그 가스공사 부지를 이전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내용이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의료원장님 와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의료원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 기숙사 운영이 지금 가스공사 부지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출퇴근하는 데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나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저희도 그게 출퇴근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자기 개인,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병원에서 출퇴근 버스를 대절해서 매일 두 번 출퇴근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조 근무시간에 맞춰 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계속 직원들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 30분은 걸릴 것 아니에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왕복 1시간 그렇지요? 기숙사라면,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편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복, 물론 퇴근을 하게 되면 총 합치면 1시간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기숙사라는 것은 바로 옆에 근처에 있어야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성근 과장한테 제가 출연금은 예산내역을 요청했고, 그 출연금에 대해서 큰 항목들은 다 의료원에서 쓴 거 아니에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따로 정리한 것 가지고 계시나요? 주로 어떤 사업이라고.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출연금에서, 그 주신 출연금을 어떻게 다 썼느냐를 제가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 50억을 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50억을 받은 것 중에 어떤어떤 예산 항목에 썼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그걸 다 합쳐서 저희가 번 돈과 여러 보조금과 시에서 준 출연금을 합쳐서 예산을 만드는데 그걸 어디에 다 썼는지 그걸 정확하게 어느 돈은 어디에 썼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현재 의료원에 최초 목적에는 몇 개 과를 개설하려고 그랬어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과는 25개 있는 과는 거의 다 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 아니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5개 과에서 몇 개 과가 오픈됐어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제가 몇 개 과라고 잘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없었던 과는 순환기내과 올해 1월에는 있었습니다. 현재는 순환기내과가 없었다가 최근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환기내과 지금 현재 없고 또 안과 있어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안과가 없어졌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본시가지의 당뇨병 환자가 왔을 때 당뇨병 합병증이 눈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병원 가서 진찰받고 와야겠네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안과의사가 있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안과를 비롯해서 몇 개 과들은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된 거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의사 수급내역도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좀 있나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의사를 모집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처음부터 제출해 주세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박종각 위원님, 뭐 중요하신 거예요? 하세요.

박종각위원

성남시의료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출 항목에 배상금이라고 5억이 있는데 의료원의 배상금은 어떤 것들인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3페이지.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실무자가 나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귀원

정귀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5억 원을 배상한 적은 없습니다. 배상금이라고 저는 왜 못 찾겠지. (이영경 위원, 이중의 원장한테 자료 전달)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귀원

정귀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성남시의료원 기획예산팀장 정귀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잘 못 찾았습니다. 이 배상금은 저희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한테 배상할 비용으로 미리 이렇게 확보해 두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박종각위원

사용한 적은 있으신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병원에는 통상 이런 것들이 배정되어 있고, 통상 배상금이 집행되고 하는 건가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에도?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습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진료량이 많으면 더 많이 대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약간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여쭤봤고요. 질문드리는데 우리 성남시의료원 장점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의 현재 장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 의료원의 가장 큰 장점은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의료기관들을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여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수익을 위해서 약간은 진료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료원은 그렇질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심평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 같은 이런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수가를 보고 어떤 질병의 환자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적정한 진료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의료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 의료원에 오면 대개 크게 거부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한 비용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두고 있다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잘 하지 않는 의료가 있습니다, 수익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의료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 같은 것은 의사 한 명이 치과 진료를 중증 장애인을 치료하려면 마취와 진정 치료 때문에 몇 명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한다든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 행동발달증진센터와 같은 그런 기능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시민들의 지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의원 박기범 위원입니다. 코로나 집중치료실이 지금 의료원에 가지고 있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코로나 집중치료실에 코로나 기간에 한 몇 명 정도 집중 치료를 받았지요?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우리가 한때 많이 받았을 때는 160명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또 코로나가 거의 없어지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 병원으로 많이 변모를 변화를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정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변한 거 알고 있고.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그런 병원의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주로 그쪽으로 보내는 이런 게 생기면서 저희 의료원에는 환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박기범위원

일반 차병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집중치료실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료원이.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집중치료실 중환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범위원

예.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저희 중환자실은 9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차병원이나 이런 데는 몇 명씩 받는데요? 코로나 환자로.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차병원이 몇 명 받았는지 제가 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사태에 성남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어떤 공공성이 꼭 있어야 될 어떤 역할을 충실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좋은 말씀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시민들의 우려는 공공성은 이미 다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효율성적인 차원에서 우려를 하거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은 확보해 뒀으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뭔가 혁신 내지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의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걸 어떻게 좀 더 시장적인 걸 어떻게 도입할까, 공공영역에. 그것이 핵심 과제고 목표겠지만 그런 쪽에 좀 더 염두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의

이중의성남시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장님 다 들어가시고요. 이거 누가 담당인지 모르는데 그냥 그 관련 부서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운영은 시립인데 주차장 요금은 사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그 지역의 분들이 주차장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이 반겼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쌉니다. 차병원 기준하고 똑같다고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조금 여유로워요. 다른 데보다 넉넉하게 있다 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 좀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기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담당자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과장입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 소관에 추경예산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를 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을 대신해서 주택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실래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총괄 질의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지구 준공, 주택이지요. 건축 부분이 준공이 되고 토지 부분이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사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이 나가면 일단 저희 주택과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더샵퍼스트파크는 어떻습니까?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거기는 동별 사용검사 이후에 지금 소송 건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조건부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 사항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신청 전이고 또 사용검사 승인이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준공이 자꾸 미뤄질수록 이제 소송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미뤄질수록 그 피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현재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고요. 커뮤니티시설 지금 3개 동이, 옹벽에 접한 커뮤니티시설 3개 동이 지금 미준공 상태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 피해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저하고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주민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나 변화된 사항이 있어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용검사 조건부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행 담보 계획안이나 이행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신청 전이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30년 보증 아닙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언제까지, 저기서 그 방법을 못 찾아오면 끝까지 못 찾아오면 끝까지 이거 준공 안 낼 거예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독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일단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채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행자 쪽에 줄 수 있는 페널티 같은 건 없어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일단 우리시하고, 우리시 준공 사용승인 조건하고 시행사가 낸 자료하고 서로가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돼서 안 나가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사용승인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몇 년, 한 2년 돼 가지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2년째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년 동안 당초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고, 30년 보증하겠다는 사항이었고, 본인들이 제안한 거예요. 맞지요?

건희

원건희주택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제 준공 때가 됐어요. 준공 때가 됐는데 10년 보증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브레이크 걸고 30년 보증하라고 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행을 못 하게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공문은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거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빨리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야지요. 2년이에요, 2년, 시간이. 우리 국장님 조금 있으면 퇴임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사용 저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30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말을 꺼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보증이 안 된다, 그래서 반려를 한 상태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 얘기 안 하셔도 국장님, 그 관계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빨리 채근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빨리 좀 받아내시고, 그리고 빨리 준공 좀 하세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박종각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진행하다가 스톱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현동 110번지라든가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새마을중앙연수원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다툼이 있고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야탑동 134-1 그 주차장 부지를 어느 순간 갑자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단지를 그냥 만들어서 그걸 지금 시공사까지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역 민원이나 지역환경 이런 걸 고려치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시 정책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뭔가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일단 서현동 110번지 관련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기는 부담, 그렇고. 그리고 야탑동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 원래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고 그 전에 상업용지였어요. 그런데 장기간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인접의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쓰자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주차장이 마치 그런 식으로 비하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에는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세심한 지역 주민들과의 호흡하는 시 정책들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서현동 지역구를 둔 이영경이라고 합니다. 서현동 110번지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게 보상 말고는 또 있나요? LH가 보상 중인 거 말고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친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중단됐다고 온 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주택 부서에서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진행 중인 게 뭔지는 모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예?

영경

이영경위원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떤 건지는 모르시냐고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서가 다릅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송 취하해서 소송은 끝났습니다. 소 취하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 복귀, 업무 복귀가 아니라 퇴근을 하셔야 되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양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려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하시면서. 또 결국 그 교통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트램 타당성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중단 사유는 일단 트램 타당성 조사 하면서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노선이라든지 변경되는 노선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 내에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대한 사전 공람 공고가 있을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빌리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트램 용역이 중단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8호선 예타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금년 하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금년 하반기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금년도 내로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넉넉하게 잡으세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KDI에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차 점검 회의를 해야 되고요. 그 2차 점검 회의 결과가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의견 제시를 안 하고 수용을 한 다음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라면 저희는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게 언제쯤 끝날 거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으로다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로 지금 신규 노선에 대해서 신규 또는 변경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신규 노선은 판교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2·3테크노밸리요, 판교. 거기 가는 노선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변경되는 노선은 백현마이스 거기를 경유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안 대비해서 노선을 봤을 때 우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 10% 정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내놨던 기본 안에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변경 사항이. 신규하고 변경 사항이?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노선의 일부가 변경이 되는 거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신규 노선과 변경 노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교통기본계획을 다시 반영한다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트램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계획된 노선 그대로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일부 신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그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지만 다음 절차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의아했던 게 그 전에 기본안이 나와 갖고 경기도 교통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경기도 교통기본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것은 2·3테크노밸리에 대한 교통처리 대책이라든지 철도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백현마이스에 대해서도 경유를 한다든지 철도에 대한 계속 뭐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신규 노선, 판교 2·3밸리와 마이스 경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저 역시도. 반영이 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트램 그 용역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행정절차가 사전 이행해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우선 오전에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트램 관련한 중단 사유, 지금 저하고 나눈 얘기 문서로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17억에서 137억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속하게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일단 17억은 그 2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은 어디에서 지출되어지게 됩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지금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일단 이 금액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판교특별회계 그쪽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1700억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GTX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결합을 해서 같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줄 경우에는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실시설계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박종각위원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발주해 가지고 입찰 보고 용역사 선정하고 그러면 한 연말 정도에 아마 착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내년 한 이맘때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용역 결과가 나오고 향후 부분 우리 국토부나 관련된 철도공단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도울 부분들은 도와서 같이 속도를 좀 빨리 당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절차라든지 현재 진행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GTX 관련 추진단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부시장께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 또 저감시설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절차 관련해서 행정절차 관련해서 좀 정리해서 달라고 한 것도 기억하시지요? 그거 같이 주세요, 자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는 자료 제출만 요청하겠습니다. 8호선 판교 연장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례 트램 현재 진행 상황, 지금 사업 승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고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주원파크빌 아파트 새고 난리인데 그쪽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완공이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더 이상 없으시지요? 교통도로국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강봉수 국장님 퇴근하십시오.

봉수

강봉수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은 5급 승진 교육으로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부시장께도 질의를 드렸듯이 판교특별회계 정산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됐고요. 여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배석 안 하셨어요?

영옥

김영옥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 쪽 소관은 아니십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행정국 할 때 배석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왜 그 마이스 관련해서 지금……. 유재복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안 계셔 가지고 저는 문화도시사업단 심의 때 배석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네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성남시와 도시공사의 업무협약 있지요,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언제 맺었어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자료 확인)

현백

최현백위원

찾지 마세요. 2020년 12월에 업무계약을 체결했어요, 협약을. 업무협약에 관한 주요 골자가 뭐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50%+1주 이런 지분율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나 지금 답답한데, 과장님한테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착각을 해서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안 계셔 갖고 지금 답답해요. 이 공모지침서 용역이 언제 준공됐는지 아시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난해 4월에 착수했는데요, 현재 중지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왜 중지가 돼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 때문에 일단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는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재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백현마이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원회에서 주변의 여건이 변화된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도입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주변에 지금, 그 백현마이스 부지 주변의 환경이 뭐가 변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과장님한테 지금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백현마이스 관련한 도시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올 4월까지, 늦어도 올해 3월 의회 때 4월까지 사업자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묻고 싶었는데 지나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작성한, 저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자료예요. 뭘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냐면 인수위 보고 내용, 인수위 지침,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어떻게 됐느냐, 인수위 보고 내용-대외비 자료, 인수위 지침-별도 지침 없음, 향후 추진계획-공약사항 확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이걸 자료라고 주십니까? 아니, 성남시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자료 받고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겠습니까? (자료를 흔들면서) 보세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자료 받으려고 자료 제출 요구했겠냐고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 성남시의회에 대외비 자료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위원님이 부시장님 총괄 할 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완전히 의회 무시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를 정말 무시한 겁니다. 이런 자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이 대외비일 정도인데 인수위에서 별도 지침이 없었어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이런 거 줘도 그런 정도는 인지하겠습니다. 대외비 자료로 보고를 했는데 인수위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별도 지침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좀 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요, 그 여건 변화하면서 현대중공업 R&D센터하고 힐튼호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여건 변화 현대중공업 R&D센터 내년이면 입주예요. 올해 입주인가 내년 입주예요. 힐튼호텔 준공 다 됐어요. 이게 언제 적 일인데 여건 변화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걸 이유라고 대세요. 과장님, 이런 자료 앞으로 나오면, 이런 자료 제출되면 그때는 저도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정도로 지나가겠는데요. 이거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경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혹시 110번지가 진행 중인 사항이 보상 말고 또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게 있나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서현동 110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경

이영경위원

110번지.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심에서는 국토부가 승소했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다시 상고를 했는데 지난달 29일 날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은 종결이 된 것 같고요, 그 사항 자체로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6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그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건 없는 거지요?

재복

유재복도시균형발전과장

사업 자체가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2심에서 승소하고 상고심에서는 주민분들이 취하서 내고 하다 보니까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경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필

남정필시설공사1팀장

과장님은 교육 가시고요,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래요? 팀장님, 내용은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필

남정필시설공사1팀장

시설공사과 시설공사1팀장 남정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태평4동 행정복지센터 하자공사 내역 아시지요?

정필

남정필시설공사1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정필

남정필시설공사1팀장

저희가 8월 달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하자가, 하자가 아니라 총 조사한 건수는 한 37건이 되고요. 그중의 많은 부분이 하자인 걸로 밝혀져 가지고 저번주에 감사실 직원들하고도 현장을 또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구 행정지원과하고 시공사하고, 서강인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 일정을 조율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단순히 그 하자에서 방수공사만 해서 될 일인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은 시공사가 하자 인정을 해서 그게 물이 샌다고 해서 방수공사만 하다가 끝났는데 나중에 그게 방수공사가 아닌 다른 걸로 이게 다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시청 구청 다음으로 큰 관공서예요.

정필

남정필시설공사1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쩌면 구청 만한 그런 큰 건물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텍스가 물에 젖어 다 떨어지고, 불 켜면 전등에서 물 떨어지고, 온갖 강의실의 벽이 물이 줄줄줄 새고, 이런 프로그램 센터 같은 데는 물이 다 차서 동 직원들이 행정업무 보기보다는 열댓 명이 다 하루 종일 물 퍼내고 있고, 온 바닥에는 물 빠져나가고 나면 이끼가 있고. 아니 어떻게 시내 한복판의 대리석에서 이끼가 생깁니까, 실내에서. 이걸 단순히 하자고 단순히 이게 방수공사를 안 해서 된다는 보장이, 나는 지금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더군다나 거기 어르신과 또 거기 돌봄아이들도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있고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강의실의 불을 켰는데 전등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시공사가 하자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자 인정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지금 봉입니까? 하자 인정했으면 하자공사 마무리까지 다 해야지 하자 인정한 부분 놔두고 나머지는 시에서 왜 합니까? 그 동의 프로그램 수강생들 그 동에서 두 달 치 반납 다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하자 인정했으니까 언제 지나서 9월 안에 공사해지, 말아야지, 그리고 준공 끝났다고 수정구청으로 떠넘길 게 아니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그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사과에서도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그 담당 부서에서, 아무래도 시설공사과는 건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직원들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필

남정필시설공사1팀장

예, 시설공사과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 잘 될 때까지 핑퐁 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해 주시고, 빨리 되도록이면. 그리고 시 예산 부담 갖지 마시고 시공사 다 책임지게 하시고, 주민들 피해 안 보게끔 빨리 해 주십시오.

정필

남정필시설공사1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 4억 41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반영하고, 삭감된 예산 4억 41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 퇴근하셨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산회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안해인 시설공사1팀장 남정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최현희 성남문화재단예술사업본부장 류성근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정귀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