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이계철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이 되겠습니다. 처인구 200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14억9,115만9,590원으로 937억5,569만6,570원을 집행하고 142억6,112만3,45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4억7,433만9,57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16쪽 일반행정비 장의 예산현액은 32억9,179만2천원으로 30억6,316만8,570원을 집행하고, 2억2,862만3,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운영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227만6,820원이 되겠으며 317쪽 하단 행정지원에서 1억521만8,640원의 불용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과 백암 주민자치센터 설계비 입찰차액입니다. 322쪽 중간 재무행정에서 6,521만5,850원의 불용액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324쪽 정보통신에서는 통신선로 이용료 집행 잔액 등 3,207만4,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838억5,588만3,190원으로 703억58만3,060원을 집행하고 114억4,929만5,960원을 이월하여 21억600만4,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30쪽 상단 청소관리에서는 1억5,349만2,060원이 불용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청소차량유지비, 농촌폐비닐보상금 및 공동배출장 공사비 집행 잔액이며 331쪽 중간 공원관리는 학교 숲 조성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3,799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332쪽 중간 녹지관리에서는 가로수 식재공사 및 등산로 정비공사 등 입찰차액으로 5,771만1,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5쪽 상단 가정복지에서는 1억8,242만3,690원의 집행액은 저소득보육료 등, 노인교통비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집행 잔액이며, 338쪽 상단주택사업 예산액은 2억4,329만원으로, 1억8,884만7,160원을 집행하고 2,98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비 등에서 2,462만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535억32만5,150원으로 411억2,522만7,480원을 집행하고 114억1,947만5,960원을 이월하여, 9억5,562만1,71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용인고가 보수보강공사 외 16건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3쪽 중간 지역개발에서는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34건의 입찰차액으로 6억5,308만9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239억2,394만4,400원으로 199억8,957만870원을 집행하고, 28억1,182만7,490원을 이월하여 11억2,254만6,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344쪽 상단 농축산관리에서 지원대상자 전출 및 농촌지역 출산률 저조 등으로 인하여 7,292만9,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47쪽 상단 산림관리는 우천 등 기상조건에 따른 미근무로 산불감시 인부임 등 4,021만7,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 치수 및 도로 예산현액은 188억6,515만7,400원을 편성하여 150억5,170만8,540원을 집행하고 28억1,182만7,4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억162만1,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도로유지보수비 외 8건의 입찰차액으로 3억6,191만7천원과 그 밖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등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57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포곡읍부터 407쪽 동부동까지 총 11개 읍면동으로 예산현액 68억4,370만5천원을 편성하여 65억1,983만330원을 집행하고 3억3,187만4,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월액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이 대부분 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명시이월 사업비는 677쪽 중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 외 총 4건으로 예산 현액 68억3,982만원에서 48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9억3,98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결산서 679쪽 중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8호 개설공사 외 총 6건으로 예산현액 98억5,209만원에서 56억857만2천원을 집행하고 5억5,077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반기 공사착공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36억9,27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결산서 684쪽 중간 이동천리 국도 45호 교차로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총 15건으로 예산현액 168억8,201만6천원에서 87억3,299만원을 집행하고, 3억9,295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77억5,60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량 운행 미운행해서 2,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왜 4대를 운영 안했지요?

저희가 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인력이 5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4대를 운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2대는 폐차 위기에 있어서 올해 대‧폐차 신청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인력확보를 하셔서...

저희가 신청해서 시에서 1명을 충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수 삭감이라는 것이 뭐예요? 4대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 달라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된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우선적으로 폐차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1대를 받으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운행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용인고가 보수보강사업 5억5천이 잔액으로 남았고, 이월을 13억5천을 했는데 보면 안전진단에 따른 안전점검만 하신 상태예요? 옛날에는 도로 확장에 따라서 넓히느니 했잖아요?

일단 공사 진행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 어떻게 들을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판단은 안 된 거고...

42번국도 우회도로가 명지대 쪽으로 해서 45번 국도에 연결이 됩니다. 그때 준공이 된 이후에 교통량분석을 해서 고가도로를 철거해서 평면접속을 할거냐,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고가도로를 더 높이 놓을 거냐는 국도 우회도로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45번 확장되고 나서도 한참 있다 끝날 건데 그 안에 6차선으로 됐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책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5번 국도 확장하는 거야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저쪽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2012년까지 준공입니다.

그 안에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네요. 가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분석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1개 차로의 고가도로 높이가 4.5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지 나머지 차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쪽으로 가면서 문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이동천리 국도 45호선 교차로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끝났나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언제 끝나나요?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07년도 예산에 6억5천 받으시고도 불용을 45%하셨어요? 2007년도 예산 6억5천 받으시고 그 해 연도에 불용을 45% 2억9천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불용하실 것 왜 예산을 받으셨냐고요?

이것은 보상관계 때문에 됐는데요. 거기가 보상을 실시해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안 받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장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 쪽으로 대체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현장이 도로계획고가 너무 높아서 계획고를 50전 정도를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사업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 절감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상비를 다른 곳에 쓰셨다고요?

보상비가 그 쪽에서는 지연이 됐고 해서 다른 사업장에 대체를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공사물량이 계획고를 낮추는 바람에 사업비가 45%가 줄었습니다.

616페이지 둔전취락지구 소2-3호 개설공사. 무려 7차 연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마무리 지시나요?

준공됐습니다.

618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38호도 준공됐나요?

이것도 준공됐습니다.

6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2-76호.

준공됐습니다.

625페이지 모현 도시계획도로 소 3-6호.

준공 됐습니다.

그러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도에 불용을 2억7천만원 하시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3억을 또 받으셨어요.

이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받은 겁니다.

645페이지 원삼면 문촌선 도로개설공사도 준공 됐나요?

준공 됐습니다. 공사는 됐고, 보상은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줘서 공사를 먼저 마무리 짓고 보상비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추가로요? 이것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2년도인데 지가 변동분이 얼마나 큰데요? (처인구청 건설과장 공무원과 대화)

지금 이것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앞서서 준공했다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원삼에 3공구가 있는데 학일선, 문촌선, 문촌선2 공구가 있는데 문촌선을 학일선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2002년도에 토지매입을 다 했을 경우...

이 사항은 다 줘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원삼면 문촌선 이거요?

문촌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상가 책정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어떤 것이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일선이라고 있거든요.

이 건은 보상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주민들이 보상을 늦게 받아도 좋으니까 공사를 먼저 해주십사하고 기공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늦게 받아도 좋다는 것은 2003년도 지가로 보상해줘도 된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평가해서...

그건 무슨 논리예요? 보세요. 원삼면 학일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시작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공사 시작하려면 기본이 땅 매입부터 아닙니까?

본래 절차는 공사를 하려면 중기지방재정법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부터 감정평가, 보상, 공사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단계가 생략이 되고 공사먼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개념은 2003년도 기준으로 해줘야지요. 감정평가 기준도 2003년 기준으로 해야지요. 왜 현 시가로 해주는 거예요? 5년씩 왜 묵혀놔요? 그러면 이것도 준공이 안됐다면서요?

학일선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지가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보상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줘야지요.

2003년이잖아요. 사업 시작하는 년도?

토지보상줄 때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토지매입하는 시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공사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공사를 먼저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례 공사하는 절차는 보상을 먼저 주고 해야 되지만 꼭 먼저 보상을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가변동분과 관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 예가 647페이지에 있는 것 원삼면 성죽선 도로개설공사 2003년도에 10억 받아 놓으시고 그러면 2007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0억 쓰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2003년도 지가와 2007년도 지가와 틀려요. 그러면 5개년도씩 묶어 놓은 이유는 지가 상승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사업 누가 하셨어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모르시면 안 되지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사업시점이 금년이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평가하는 그 시점의 가격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땅주인이 안한다고 버티면요?

전도가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 나머지 20%가 그런 다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수용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에 기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법은 토지수용법이 별도로 있고요.

토지수용 말고요. 몇 년씩 묶이는 것. 2003년도에 사업 실시한다고 예산 해놨는데 4년동안 예산을 묵히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10억 다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집행했으면...

성죽선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이 노선 결정하는 것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리도입니다. 이 건이 주변에 하천을 따라 가는 도로인데 하천기본계획이 도로법보다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공사와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하천과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안 되고, 환경성 검토하다 보니까 4, 5년 걸렸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의지여부에 달려 있네요. 놔야겠다고 하면 모든 부서가 협조를 해서 긴밀하게 움직였으면 시간 잠식 안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 의지와 별개로...

결국은 도로 놓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부서장이 협력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가 올려주려고 기다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용인시 만의 협의라면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기관, 환경부, 문화재 관계, 경기도, 여러 기관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648페이지에 있는 백암면 백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준공 됐습니까?

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5차 넘어가지요?

예.

2007년도에 지출 하나도 안 하셨어요. 사업 안 하셨다고요?

시설비는 아직 확보도 못 했습니다.

이게 다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선이 걸리나요? 뭐에 걸려서 5년씩 묵히나요?

이것은 노선 결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잘못하셨네요. 왜 그러냐 하면 11년차, 10년차 10년 같은 경우 621페이지 같은 경우 4년동안 놀고 있었고요. 2-76호 공사는 4년 동안 놀고 있었던 겁니다. 623페이지 2-17호는 3년 동안 놀았어요. 무슨 행정절차가 얼마나 심하기에... 11년, 10년차 이러면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시간입니다. 20억짜리 도로 하나 놓으면서 10년, 11년씩 가면 그것도 불용액도 15억씩 터지고, 예산을 홀딩하고 있다가 다른데는 못쓰게 하고 말이에요. 10억, 11억, 불용액도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아주 종합세트예요. 불용액 터져, 이월 터져, 몇 년씩 놀기도 해. 조그만 도로하나 놓는데 11년씩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621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완공됐다고 하셨는데 이월액이 8,200만원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 결산 시에는 11차 연도라고 올라올 것이 뻔합니다. 그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업규모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낙찰자가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났어요.

아니... 부도나고 여러 절차 때문에 피치 못해서 늦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피치 못해 늦었다 치더라도 작은 도로 하나 20억짜리, 30억짜리 도로를 10년, 11년까지 가는 것이 타당하냐 이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10년 공사 중에 4년 놀고 있어요. 예산 나간 것을 보면 노는 거지 뭡니까? 1년에 600만원 쓰면 노는 것이지 뭡니까? 예산은 20억 받아 놓고...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물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만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처인구가 특히 심합니다. 물론, 지역적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처인구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도로건설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장 안승덕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569억7,400만원으로 49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8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4.5%인 25억9,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36억3,500원으로 33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2억5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13쪽 상단 인사관리 포상금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2,627만3천원과 같은 쪽 자치행정 인건비 비정규직 및 인력뱅크 인부임과 이에 따른 고용, 산재보험료 2,228만3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419쪽 하단 청사관리 시설비 구성동 전기설비 증설공사와 청사 현관전광판 설치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5,579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430억8,200만원으로 368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5,600만원을 이월하여 19억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27쪽 중간 공원관리 시설비 보라초교외 3개교 학교 숲 조성공사 입찰차액 4,053만4천원과 428쪽 하단 녹지관리 시설비 가로수 조성관리 및 꽃길 조성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3,203만2천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현액은 207억8천만원으로 204억8천만원을 지출하여 3억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431쪽 중간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반납과 보육시설의 휴, 폐업으로 인한 지원시설 감소 등으로 4,716만8천원과 433쪽 상단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등 노인인구 감소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6,064만4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159억8,600만원으로 105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8,200만원을 이월하여 14억3,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37쪽 상단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53, 54호 개설공사 등 10건 12억3,470만2천원과 438쪽 상단 지역개발시설비 마북로 도로 재포장공사 등 17건 1억7,288만1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경제개발비로서 예산현액 98억6,600만원 중 86억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5,100만원을 이월하여 4억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44쪽 중간, 하천관리 시설비 소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2007년도 수해피해가 적어 1억830만9천원과 445쪽 하단 도로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용액 제조기를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구입비 4,600만원 등, 5,290만6천원, 446쪽 중간 도로건설 시설비 구성 언남2교 보수보강공사 등 9건 8,408만9천원, 447쪽 상단 가로시설 일반운영비 동백택지개발지구 인계인수 지연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254만5천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8,900만원 중 3억6,600만원을 지출하여 2,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같은 쪽 하단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관내 신갈동을 비롯한 10개동의 2007년도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7억3,700만원 중 23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하나도 안 쓰셨거든요.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당초에 경희대에서 방호훈련계획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북한방문으로 인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병사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나요? 병사관리는 뭐예요?

네. 이것 공익근무요원 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익근무요원 강사수당으로 백만원이 있었는데요. 민방위담당이 직접 교육을 시켜서 불용시킨 겁니다.

공익요원 교육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경에 삭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여기 노인복지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와 운영 난방비, 이 불용사유를 보면 택지개발지구 “경로당 증가율 착오계산”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보통 택지개발을 아무리 해도 몇 세대에 경로당 증설되는 것은 계산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택지개발......

계획 자체부터 경로당 들어서는 것은 다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예상 수요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아파트가 입주되면 경로당이 바로 동시에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인회 회원이 구성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하고요. 길게는 1년이나 2년 후에 개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개 통이 되었던, 20명 이상이 넘어야 되고, 그런 법적 규정이 있지요?

네. 20명 넘어야 됩니다.

바로 입주가 되더라도 바로 개설이 되는 곳이 있고, 또 몇 년이 걸려도 못하는 곳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677페이지에 좋은 식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과장님 부서 맞으시지요?

네.

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423페이지......

677페이지

지금 당초 작년도에 예산액이 4억1천만원이었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6월달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이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구용역비 3,600만원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사업은 음식점 거리 앞에 도로가 있는 곳에 가로등 설치와 음식물 안내상징탑이라든지 이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거리 기흥구에 샘플링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나온 것에 따라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 아이디어도 없이......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추경으로 예산이 4억이 섰다고 그랬잖아요.

네.

추경으로 4억 정도 섰다면 추경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답변 듣고 보니까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기본적인 것은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 예산액은 2억1천만원이 도의 기금이고, 2억원이 시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억이 넘어가는데요.

전체 예산액이 4억천만원인데요. 도 식품진흥기금이 2억1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원으로 조성된 겁니다.

5대 5 비율로 맞춘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오세동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1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559억7,495만4,420원으로 이중 465억9,505만5,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이월로 61억5,123만8,0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32억2,866만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예산현액은 35억699만6,920원으로 33억3,489만9,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7,209만7,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83쪽 중간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29만6,960원과 487쪽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87만5,560원이 발생되었고, 489쪽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 임대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집행잔액 3,237만1,6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설비에서 풍덕천1동 증축, 그리고 풍덕천2동 확장공사, 상현1동사무소 작은도서관 건립 집행잔액으로 1,980만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9,984만6,100원으로 293억6,704만6,49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로 60억6,950만3,8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26억6,329만5,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495쪽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453만8,870원이 동절기 휴일근무 미실시로 인해 발생하였고, 496쪽 공원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 4곳의 입찰차액 2,664만6,6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97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공원리모델링사업 3곳의 입찰차액 2,566만9,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500쪽 가정복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4,309만3,650원의 집행잔액과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에 4,0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502쪽 노인복지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9,995만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139억2,738만7,400원으로 134억6,414만3,07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 이월로 8,173만4,2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3억8,151만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13쪽 도로행정 인건비에서 사업량 감소로 인한 일용인부임 및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 1,874만8,350원이 발생하였고, 515쪽 도로건설사업 시설비에서 인도재정비 및 보도육교경관조명공사로 집행잔액 1억6,831만7,470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가로시설 시설비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유지보수 등의 입찰차액 3,574만5,04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민방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4,072만4천원으로 4억2,896만6,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175만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17쪽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방범대 활동중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603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9쪽부터 547쪽까지는 동사무소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68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서 소하천 정비사업 건으로 8,173만4,27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685쪽 중간부분입니다. 동천동 리도202호 도로개설공사외 4건으로 60억6,950만3,8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8,780만8천원으로 12억5,766만5,220원을 지출하고, 3,014만2,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설비중 경기도 환승거점 버스정류장 교체사업이 2008년으로 지연되어 2,757만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요.

여기 동천-신봉간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거의 다 불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계비를 세우기는 많이 세우셨는데, 예상을 못하셨는지? 3,400만원 세워서 490만원 쓰고, 3천만원 반납하신 것이요.

동천 리도사업 자체는 현재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여러 가지 주변여건 상황......

그러면 490만원은 뭐하는데 쓰신 거예요?

49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480만원이 아니라, 48억이에요.

48억은 일부 토지보상금이 있구요.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억입니다. 48만원이 아니고요.

예산서를 제가 안 봐 가지고.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아직 설계도 못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럴 경우에 예산이 아까 계속 지적되어 오는 건데, 특히 도로 부분은 우리가 너무 계속사업이다 라고 해서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너무 잡아놓고 편히 가시는 부분, 이런 것이 사실 예산에 엄청 많이 잠겨 있잖아요. 도로부분에

네.

1년만 당겨줘도 우리 전체 용인시 도로, 확장이 되었던, 개설이 되었던, 엄청난 예산일텐데, 이런 쪽에 구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덜되신 것 같은데,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강환시장님 때 시작되어서 이정문시장님, 서정석시장님 때까지 온 거예요. 고기동에서 성복동까지 주민숙원사업 외곽도로라고 맨 처음에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신봉-동천간만 포장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굳이 터널로 한다고 2000년도에 계획이 계상되었던건데, 지금 도로가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리고 거기 토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토지보상 절차가 안 밟혀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네.

공사비가 2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설계도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방공사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48억이 지방공사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공사가 되도록, 과장님이 지방공사로 넘겨줘야 할 부분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면 이우현과장이 답변해 버릴까요? 업무숙지를 하고 서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서부터 다 들추면 말예요. 동천-고기리간 리도 같은 것들도 한번에 다해야지, 660페이지. 이것도 설계만 나와 있고, 토지보상이고 뭐고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도로로 상하수도관이 묻혀서 고기동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물이 안나온다고. 거기가 자연유원지화 되어 있는데 하수관로부터 전부 다 하려면 한 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관로, 상수관로까지 같이 묻히면 공사비가 30%이상 절감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어차피 넓혀지는 것, 그런 것을 본위원이나 지역위원님이신 김재식의원님이나 이윤규의원님은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원한다고. 과장님!

네.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관로까지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빨리빨리 진행들 하시라고. 공사 1키로 하고 쉬었다가 또 1키로 들어가고, 또 쉬었다가 500미터 들어가고 하면, 처음에 보상받은 사람은 100원이에요. 1년 있다가 2차 구간 보상 들어가면 150원이고.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면 2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응한 사람들은 100원에 받았으니까, 나중에 200원 받으면 거기 지역사람들끼리도 박탈감도 느껴요. 그러니까 한번에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한번에 하고, 의회는 예산을 한번에 쓰라는 거지. 그것을 연차적으로 8년차 되고, 2년차 되고. 지금 수지구청만이 아니라, 기흥구청, 처인구청, 용인시 전체 도로부분이 다 그래요. 과장님한테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용인시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용인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9쪽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농촌진흥예산은 54억5,350만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0억2,111만4,980원이며, 유용미생물제재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비용 3억6,900만91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6,339만1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의 농촌진흥분야는 4,887만2,44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2,693만6,800원으로 인건비 4만3,280원과 299쪽 하단부부터 300쪽 중단부의 경상적경비 2,689만3,52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부의 사업예산은 2,193만5,6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컨텐츠개발을 위한 잔액과 우리랜드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비 입찰잔액 2,173만6,08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만9,210원이 되겠습니다. 301쪽과 302쪽의 농촌지도분야는 670만4,390원이 미집행 되었고, 주요 발생내역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여비,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의 농업기술 보급분야 미집행액 615만2,670원은 실험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장비보강 입찰잔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 170만9,740원은 인건비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104만6,38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3쪽 중단부의 사업예산은 444만2,9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91만2,650원으로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잔액이 되겠 으며, 자체사업 353만280원은 재료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입니다. 304쪽 하단부터 305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166만610원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의 2007년도 기금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8억2,677만8,769원에서 2007년도에 1억1,260만8,300원을 수납하고, 5,895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억8,043만7,069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3,134만7,850원에서 2007년도에 2억2,075만2,43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은 6억5,885만28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729페이지 기금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이 있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국비로 사업이 내려왔었고, 도비사업이 있어서 사업예산을 받아서 시비와 합쳐서 사업을 추진해서 기금이 조성된 겁니다.

기금이 현재 6억인데 6억 가지고 기금을 아무리 잘 활용해도 연평균 5%정도 수익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로 봤을 때 5%면 약 3천만원정도인데 3천만원 가지고 무슨 임대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기금이 농기계 보조사업을 5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5억원어치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주면서 60%정도의 임차료를 받아요. 그것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기금으로 남겨서 이 금액을 가지고 또 활용해서 임차사업을 또 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기존의 기금운용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얘기지요?

예, 다른 방법입니다.

기금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서 농기계를 농민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을 한다.

예.

그것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국도비를 시비와 합해서 5억을 받았으면 이 금액에 맞는 농기계를 사서 임대차 대상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이분들에게 60%정도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금액은 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계속 고갈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연차가 오래되다 보면 기금이 점점 줄어들지요.

알겠습니다. 이 기금은 소진되는 기금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빠르네요.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여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99페이지에 1,500만원의 여비가 남았는데요. 농촌진흥.

이것은 우리가...

약 15%정도 국내여비도 남고, 여비가 특별히 쓰여 질 일이 없었다는 것인지?

월액여비와 국내여비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직원이 결원됐던 적이 있었고, 1주나, 2주 교육을 가면 여비지출을 못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그래서 9,400만원 중에 1,400만원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306쪽부터 3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06쪽 상단 2007년도 처인구 보건소 예산 총규모는 65억9,394만1천원으로 이중 63억3,998만4,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총액은 2억5,395만6,97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6쪽 중간 경상예산 집행 잔액은 4,673만2,52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06쪽 인건비 집행 잔액 1,227만8,360원은 보건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외 11개 사업 각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이며,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3,445만4,160원은 급량비, 보건지소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행정장비 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부분 사업예산 집행 잔액은 2억693만3,56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집행 잔액은 1억9,284만6,04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308쪽 상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7,289만5,700원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24개 단위사업 집행 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집행 잔액 1억1,882만3,450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중간부분 자체사업 집행 잔액은 1,408만7,52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재료비 집행 잔액 212만8,480원은 읍면동 장마철 특별방역유류비 등 6개 단위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 잔액 547만4,140원은 보건지소 치과 및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비 등 25개 단위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283만9,170원은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8쪽 하단 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364만5,380원은 이동면 보건지소 비품 구입 등 15개 물품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 예산액 2억9,692만2천원 중 2억9,663만1,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9만89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관택입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7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및 지방 상수도를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2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시설확장 건설공사로 구성배수지 중성화 방지공사 등, 60건에 대하여 56억8,002만3,800원을 집행하였고, 16쪽, 개량공사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고림동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70건에 대해서 32억5,182만1,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수선공사로 김량장동 용인교육청 일원 배수관 갱생공사 등에 11건 7억2,215만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업무현황 중 2007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813,653명에 급수인구는 760,381명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93.5%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생산능력 242,300톤, 하루평균 생산량은 235,27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 우리시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9.4ℓ가 되겠습니다 2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결산 총액은 1,266억6,169만8,81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82억248만6,7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결산 결과, 572억944만4,119원에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446억4,523만7,030원이고, 영업외수익이 22억3,858만7,37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이 245억882만2,7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 세출 결산내역으로서 영업비용은 387억7,239만7,380원, 영업외비용 등으로 7억여원이 지출되었고, 가동설비자산으로 76억2,576만9,330원, 비가동설비자산 5,814만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이 1,254억1,193만889원이고, 자금지출이 682억248만6,77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572억944만4,119원에 대하여는 차기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12억9,008만1,109원, 사고이월금 2억8,844만2,940원, 건설개량 이월금 53억6,181만6,190원, 계속비이월금 302억6,910만3,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3쪽,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과 47쪽부터 70쪽까지의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4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2007년도말 자산총계는 2,955억8,689만1,482원으로 그 중 유동자산이 596억3,947만3,078원, 고정자산이 2,359억4,741만8,4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부채총계는 105억5,024만2,299원으로 유동부채가 13억6,643만90원, 고정부채가 91억8,381만2,209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총계는 2,850억3,664만9,183원으로 자본금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이 3,040억3,151만7,385원, 결손금이 289억3,150만4,4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45억7,123만7,030원, 영업비용이 460억9,590만9,299원, 영업외수익이 28억8,708만3,648원, 영업외비용이 5억411만3,515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8억5,829만7,864원을 처음으로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9쪽까지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금운용, 83쪽부터 87쪽까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 영업미수금명세, 기타미수금, 88쪽, 저장품명세서, 89쪽부터 92쪽까지 유동자산명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의 가동설비자산명세서 중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 중에서 전기이월액이 2,393억6,066만4,893원, 당기취득 증가액이 192억3,894만8,080원, 당기감소액이 4억36만6,427원, 기말잔액이 2,581억9,924만6,546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 전기이월액 361억2,939만5,297원, 당기증가액이 65억7,251만4,209원, 당기감소액은 3억4,866만7,243원이며, 기말잔액이 423억5,324만2,263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잔액 순 장부액은 2158억4,600만4,2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102쪽까지 가동설비자산 00명세 및 공유자산 00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설중인 자산, 즉 비가동 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중인 자산은,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등 16건으로 전기이월액 72억6,700만6,550원에 202억6,705만9천원이 증가되어서 기말잔액 193억3,516만8,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투자와 기타자산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무형자산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으로서 당기 상각액은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6쪽까지 미지급금명세서외에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까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409억3,413만8천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543.55원이며, 총괄원가는 426억3,301만5천원으로서 톤당 생산원가가 566.11원으로 4.15%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경영개선 등으로 이를 흡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과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05쪽 하수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43억9,060만원 중 43억4,765만원을 집행하고 4,2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쪽 오수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12억4,087만원 중, 11억6,25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958만원의 집행 잔액이 결산 되었습니다. 그 집행 내역으로는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 백암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로서 고림동 준설토 중간적치장 건설공사 등 42건 20억9,3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쪽 개량공사로서 1,2단계 종침 및 농축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등 17건 3억6,491만원을 집행하였고, 20쪽부터 33쪽까지 보존수선공사로는 145건 51억4,3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1,987억959만원이며,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1,406억6,647만원이고 자금결산결과 576억8,531만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수입이 98억4,484만원, 영업외수입이 62억3,791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1,201억7,696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4억원, 과년도미수금수입 2억7,093만원, 이월금수입 541억6,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영업비용 120억 1,583만원, 영업외비용 4억4,677만원, 특별손실 2,854만원, 가동설비자산 40억9,829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15억2,007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5,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예비비 사용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집기 구입 및 보수 부족분으로 1억9,970만원을 집행 승인받아 1억9,5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4쪽 예산이월액은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기흥 구갈레스피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외 5건에 34억9,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으로 82쪽부터 85쪽까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외 5건에 대하여 109억3,098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미수액 결산을 설명 드리면 전기이월액은 2억8,550만원이며, 당기조정액은 97억6,332만원, 당기수입액은 96억9,103만원으로 기말미수액은 3억5,779만원입니다. 92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발행총액은 171억6천만원이며, 당년도 원금상환액은 17억1,560만원, 미상환잔액은 79억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건설비용부담금 및 보관금등으로 263억5,110만원을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부터 103쪽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요 불용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불용액은 11억1,416만원, 자본예산 불용액은 469억4,325만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429억1,958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자산총계는 7,349억968만원으로 그중 유동자산이 853억527만원, 고정자산은 6,496억441만원입니다. 부채총계는 83억5,191만원으로 유동부채는 17억3,352만원, 고정부채는 66억1,838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7,265억5,777만원으로 자본금 1,924억6,321만원, 자본잉여금 5,356억5,860만원, 결손금 15억6,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62쪽, 중간부분 지역개발 항목에 2007년도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86억9,872만9천원으로 654억4,233만4,410원을 지출하고, 102억1,715만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3,924만2,2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262쪽 하단, 시설비 4억7,377만원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제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6,377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63쪽 하단부분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18억4,104만4천원은 경전철 용지보상비로 117억4,744만6,700원을 지출하고 100억9,359만7,3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 이전비 57억1,500만원은 기흥 호수공원내 보행자, 자전거 데크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6,392만5천원은 기흥호수공원 수질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1,450만5천원을 지출하고 1억2,355만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5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액 30억31만5천원은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MBC측의 기본약정 미이행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등 473억원은 경량전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6쪽 용인 경량전철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1,238억2,820만원으로 징수결정 1,250억1,600만1,320원 중 1,240억8,150만1,320원을 수납하였으며, 9억3,45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717쪽, 세출결산은 1,238억2,820만원 중 법률 및 회계자문수수료로 2,520만원, 사업비로 1,225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에 발생된 개발분담금 12억7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716페이지에 미수된 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전철 개발부담금인데요. 상하동에 「임광 그대가」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사업이 시작되면서 미분양 되어서 자금이 달려서 미납부된 금액입니다. 사업기간 중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올해 다 징수할 수 있어요?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제때 안내게 되면 이자까지 다 해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분담금을 받고서 사업이 가도록 해야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허가 절차가 밟아져서 진행되면 집행부에서도 독촉하고 독려하고 하는 것도 행정에 많은 손실이 가잖아요.

원칙은 서로 협약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되는 대로 내면 좋은데,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또 분양해 가지고 준공해서 떠나는 단계가 아니고,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을 좀......(난청)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분담금 뿐이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이나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계속비사업에서 이월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담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면 다 받은 상태에서 일 처리되도록 하세요. 단장님 말예요!

네.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분담금 같은 것이 다 완납을 되었을 때 진행되도록, 기업을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신뢰가, 용인시에서는 분담금을 받고 다른 기반시설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한 군데가 늦어지면 다른 데까지 행정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금리를 더 인상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정하다고 하더라도 시작단계부터 그러한 것은 용인시의 권한을 행사하시라고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세출결산 717페이지가 세출결산 맞지요?

네.

집행잔액이 다 0원이예요.

네.

이 얘기는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전혀 안 쓰는 거지요? 경량전철 주식회사에서 쓰는 거지요?

거의 다 전출입니다.

그렇지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경량전철 주식회사를 결산해야 되는데, 지금 경량전철과를 결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 다 0원인 이런 결산서, 묘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0원, 전체가 다 0원이지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다 썼다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결산이 아니지요. 의회에서 경량전철과를 결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경량전철과에서는 건설사업단에서는 경량전철 주식회사를 감사하나요?

회계감사는 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은 저희들과 연차별로 하도록 협약사항으로 되어있고요. 협약사항에서도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회가 지금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 유의미하지 않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단에서 경량전철을 만들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량전철주식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야말로 진짜 면밀히 결산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신 것 맞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이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면 집행현황을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되어서 소비자까지 아니면 하도급업체까지 집행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서류만 가지고는 의회에서 건설사업단의 경량전철과를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서는 없지요? 그것에 대한 권한은 건설사업단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경량전철과에서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결산서를 만들기까지는 작년에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량전철 주식회사요?

집행내역이요?

예. 그러면 자료 가져다주세요.

저희가 매출확인을 매월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경량전철사업단의 집행내역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 보내시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남고, 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컨트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료가 나와 줘야 우리가 이 부서가 되는 의미가 되지... 나중에 이거 필요 없어요. 끝나기 전까지 가져다주세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비비사용 되면서 되는지...

저희가 용인시에서 지급되는 사항은 집행되는 것은 맞고요. 경전철사업단에 집행된 것을 확인해서 처리된 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안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회계사가 하고 있다고.

회계감사까지 하고...

거기에 용인시는 들어가서 못 봅니까?

자료 제출요구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요.

저희가 집행되는 것은 기정 신청하고 기정된 것을 확인해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경량전철 주식회사에서 받아서 차량구입 하는데 어디 어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고요. 전반적인 사업은 다...

용인시가 하는 사업에도 이월사업이 있고, 불용처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하물며 더 하겠지요? 우리 세금가지고.

돈은 집행된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확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됐다 해도 실 영수증까지 다 확인하세요?

예.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MBC건 불용처리된 거지요?

처리됐습니다.

거기와 협약관계에 60억 들어가 있지요?

60억을 투자했지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에 질의하셨듯이 법률자문을 구해서 정당한 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MBC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협약하고 진행과정에서 용인시도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 MBC측에서도 잘못한 것도 있고 서로가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 과정은 조금씩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토지를 50%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집행하기로 했는데...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집행되어 넘어갔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5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MBC에서 그것을 충족을 못시켰으니까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용시킨 것만큼 거기에 소요된 예산 회수방안까지 마련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MBC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 하단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3억7,422만6천원이며, 이 중 3억7,175만8,680원을 집행하였고, 245만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세항 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액 3억5,964만6천원중 3억5,785만2,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9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168만3,820원과 일반운영비 10만9,7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57만원 중 1,390만6,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만3,730원으로 내용은 전산개발개발비 40만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여비는 한번에 출장 갈 때마다 2만원씩 집행되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라든가 이것은 과거에 판공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정액제는 아니잖아요?

정액제예요.

정액제인데 소위 말해서 금액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정액제 비슷하게 5급 기관장은 얼마 인원에 따라서...

이게 안 모자라셨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것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 0, 0, 0, 0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사실은 끝수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집행 잔액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예산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판공비를 쓰다 보면 어디 가서 자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는 칼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몇 백원이나 몇 만원이나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0, 0, 0, 0 하면 의도적으로 맞추신 것이 아니냐? 이게 업무추진비잖아요. 다 0, 0, 0, 0 아닙니까? 너무 맞추신 모양이 나네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식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가격이 똑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5천원짜리도 있고, 6천원짜리도 있고, 7천원짜리도 있고, 막말로 천원이고 얼마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해서 다 보면 0으로 맞춰 있잖아요. 너무 의도적으로 맞췄지요?

집행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쓰시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하셔야지.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거 다 영수증처리해서 하는 것,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남정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7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21쪽입니다. 2007년도 시립도서관 예산현황은 133억5,240만7,700원이며 도서관 당초예산은 52억607만2천원, 전년도 이월액 4억3,893만5,700원이며 2007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액은 77억750만원입니다. 이중 57억9,635만6,100원을 집행하고 39억9,788만8,970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5,816만2,6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이체된 내용부터 목별로 설명드리면 213쪽 하단 및 221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흥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전년도 이월액 25억원을 포함한 예산 71억 중 4억8,200만원은 설계비 등으로 집행하고 32억3,9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원활한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 시비 33억7,9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21쪽 중단 도서구입비 도서지원금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시설비 도서관 토지매입비로서 3억7,842만원을 집행하고 잔여분 매입을 위하여 1억9,30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0쪽 용인도서관 32억9,804만7천원 중 26억1,566만2,570원을 집행하고 5억6,580만9,97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1,657만5,460원입니다. 222쪽 중단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청사유지관리, 각종 장비유지보수,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4억9,321만2천원 중 4억7,971만9,610원을 집행하고 1,349만2,39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제일 아래 도서구입비는 디지털 정보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서 총 4억 중 1억2천만원을 부족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원입니다. 223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600만원 중 2억9,221만3,910원을 집행하고 3,378만6,090원이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용인희망누리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3억7,620만원 중 3억7,475만4,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4만5,560원입니다. 223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수지, 포곡 및 구성도서관의 청소용역비로서 2억2,283만원 중 1억9,646만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36만9,160원입니다. 다음 224쪽 상단 시설비는 전용금액 1억2천만원을 포함한 9억2,606만5천원 중 3억3,670만3,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지도서관 증축에 관련한 5억6,080만8,97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잔액은 2,355만2,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물품취득비는 잔액이 236만6,570원입니다. 다음은 수지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억1,707만6천원 중 항목의 잔액은 일반운영비 2,676만1,670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원, 도서구입비 31만7,740원, 재료비 23만3,270원, 시설비 673만9,6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6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 포곡도서관입니다. 총 3억3,004만원 중 항목의 잔액이 일반운영비 138만7,110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원, 재료비 20만1,700만원, 시설비 43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만1,62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 구성도서관입니다. 총 14억9,974만4,700원 중 항목의 잔액은 일반운영비 159만3,860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 2006년 사고이월된 도서구입비 225만8,300원, 2007년 도서구입비는 445만4,190원, 재료비 95만3,820원, 시설비 426만4,5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2만1,6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07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수지도서관 일반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미래정보관 영상물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나 모든 것이 금액이 예산서 보다 구입계획을 취소하고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그러시면 추경에서 감액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감액처리를 마지막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뭐지요?

CCTV하고 어학기, 문서세단기라고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5도 감액처리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네.

예.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김남숙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예산액 22억7,638만2천원 중 21억6,084만6,290원을 집행하고 1억1,553만5,7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소액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강사수당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는 강사수당이 2,923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과목당 3시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1시간에서 3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였고, 공공요금이 3,005만8,830원으로 에너지절약 추진 등으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및 수강생 작품발표회 집행 잔액이 517만670원입니다. 254쪽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은 915만7,850원으로 소외계층 실습재료비 및 합창단 연습 횟수 감소로 발생되었고, 자체사업 집행 잔액은 3,245만6,060원으로 비품 및 소모품 구입, 건물 유지보수 등의 집행 잔액과 공사 물품구입 등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웅철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의 경우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임을 감안 할 때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세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은 규모, 시기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해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 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공사유지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비목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위법 전용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전 전시장 보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된 사례로 향후 예비비는 사용목적과 절차에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 불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