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조희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 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책비전팀 이준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8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에는 미래전략실 소관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예산은 4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280만원, 시비 120만원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공모를 거쳐서 주민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70%, 시비 3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따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형성 이게 ‘따뜻한 복지’라는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안성환위원
네, 공약 사업 일환에 해당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년에 총 여기 따복공동체가 몇 군데 경기도에 됐는지 혹시 아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금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올해 처음. 몇 개나 됐는지 아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경기도에서 전체요?
안성환위원
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경기도 전체 178건이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178건의 9억 예산이 들어서 올해 시작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광명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 시작하는 거군요, 도덕파크 관련된 마을사업.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홍보나 이런 전달이 약하지 않았나요? 제가 178개를 31개 시군으로 나누니까 5.7개는 해야 평균이 되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았나.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시가 큰 데는 좀 많이 있고요.
안성환위원
물론 더 있겠지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 같은 정도의 규모는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된 데도 있고, 아예 그냥 선정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주민이 직접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지요.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기획이 내려와서 기획에 맞춰서 각 부서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178개 9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한데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광명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따복공동체의 역할이 사실 소통하고 주민간의 시하고 다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보완하는 데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하시고 특히 광명시는 대략 65% 이상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서로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홍보해서 관련된 분들의 소통과 마을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올해 처음 시작하셨지만 하반기에 아직 남아있는 것도 신청할 수 있으면 더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하반기 사업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도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는 한 건이 선정됐지만 저희 시 자체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전체 공모를 했는데 17개 마을조직 주민들이 신청해서, 그중에 8개 사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전체 자금교부도 했고요. 또 그와 관련된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1차적인 교육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많은 주민조직이 신청했고, 그중에 선정을 거쳐서 8개 사업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에서 청정지역으로 광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그것도 이게 주민과 직접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지원한 거기 때문에 도비 70%가 내시가 돼서 이번 3회 추경안에 우리 시비 30%를 반영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께서는 주민공동체, 주민제안, 공동체 사업을 자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 주민 간에 무너진 이웃 간의 여러 가지 신뢰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 내고 새로운 의제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스스로 자금이라든가 기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말 그대로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꾸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 기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도 신경 쓰고 시에서도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진행하셔서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사업을 특히나 광명시는 아파트촌이 많기 때문에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년도 사업비 3,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사업을 늘려볼까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서 광명이 서로 이웃을 도와주고 공동체를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고맙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홍보기획팀장 하태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실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8,927만 7,000원 대비 1억 500만원을 증액한 20억 9,42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관광객들이 쉽게 편리하게 광명동굴을 찾을 수 있도록 소하동에 교통중심도로변에 광명동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와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동굴이 4월 4일에 개장해서 상당한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방문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까지 방문인원이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제가 파악한 것은 지난 일요일까지는 20만 5,000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수입 정도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수입은 판매수익 이익금을 포함해서 7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동굴 때문에 광명의 가치가 많이 높아진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시중에 올랐고 또한 광명동굴에 오면 메르스가 안 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동굴에 오셔서 메르스에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으로 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러한 예방물품을 적극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오시는 관광객들도 본인의 개인위생 이런 것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우리 광명지역이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얻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가 아마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동굴에 오면 메르스가 안 걸린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광명동굴이 이제는 방송도 탔고 또 중국에도 홍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테마개발과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조금 조금씩 투자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광명동굴에 대한 홍보 분야를 맡는 것이 저희고, 거기의 어떤 콘텐츠라든가 새로운 개발 마스터플랜은 소관 부서인 테마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테마개발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테마개발과와 협의하여.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홍보관을 짓는다, 이것도 홍보실의 소관이고 또 테마개발 소관이에요. 그렇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마스터플랜을 짜서 정말로 기왕에 투자한 금액이 많으니 수입도 많이 창출됐고 7억 2,000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들어갔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홍보실과 테마개발과와 협의하여 정말로 동굴다운 동굴을 만들려면 마스터플랜이 필요지하지 않느냐, 홍보실 업무 따로, 테마개발과 따로가 아니라 어차피 홍보관을 짓는다 그러면 테마개발과나 홍보실의 똑같은 업무 일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정말 테마개발과와 홍보실과 협의해서 정말 중장기 마스터플랜, 정말 광명 오면 동굴뿐만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서 도시가 제대로 되어 있더라. 또 가고 싶더라.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또 다시 올 수 있는, 기왕에 투자한 돈 회수해야 되는데 멋지게 해서 제가 볼 때도 9,000만원 투자해서 안내표지판 만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시민생활에 정말 필요한 돈, 태풍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못 세우고 간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광명동굴에 대해서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좋은 동굴 테마파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긴급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광명동굴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독터널 입구에 광명동굴이라는 안내판이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저희 홍보실이나 테마개발과에 입구에서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거기에 대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더니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방을 다녀 보셨겠지만 그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브랜드를 큰 간판을 통해서 홍보하듯이 명실상부한 광명의 브랜드는 광명동굴인 것 같고 또 그 근처에 오셔서 동굴의 안내를 문의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안내표지판 도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니고 중국에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거기 문구랄지 이걸 보고 싶으니까 저한테 도면을 보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동굴 안내표지판을 서독터널 입구에 설치하시겠다는 거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높이가 지금 보니까 10m 곱하기 6m면 굉장히 높네요. 높이가 4m 정도 되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날로그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현재는 아날로그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관련된 정보를, 지금 동굴 표지판이잖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동굴 내에 들어가는 뭐 오염도나 공기, 미세먼지 이런 측정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게시할 수는 없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디지털 형태로 하려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계획은 아날로그 표지판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광명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홍보실 예산이 20억 9,400이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홍보실 예산 금액이 세간에 다른 분들 얘기는 다 동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KTX라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있었는데, 동굴로 인해서 KTX가 시너지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건데 동굴에 매몰된 홍보비로 인해서 KTX가 사실상 지금 수서발이 곧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수서하고 양분화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전에 2000년도에 4,068억 들여서 만들어진 큰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광명시의 KTX 부분이 동굴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홍보실이 동굴에 관한 홍보를 하는 건 중요하고 좋습니다마는 광명 KTX 관련되어서도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홍보의 시너지도 더 크게 될 테고 또 앞으로 2, 3년 뒤에 수서 KTX 만들어지면 정말 광명의 KTX가 텅 비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아날로그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디지털로 바꾸고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나보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안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입장객에 디지털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 제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장에는 그런 지주형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까지 미리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더 시정이나 관광지를 잘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전광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거기에 가미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과 성원을 해주신다면 좋은 홍보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억, 20억에 가까운 홍보비 예산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보니까 시군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너무 광명동굴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광명동굴이라는 것이 우리 광명의 랜드마크 형태가 되고 있고 또 홍보 마케팅 이런 차원에서 초기이다 보니까 광명동굴에 치우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X 광명 역세권이라든가 저희가 산업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안내표지판 좋습니다. 할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혹시 지하라든지 KTX역하고 연계해서 자기들도 선전하고 우리도 선전하는 예산을 우리 시비 말고 같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지면이라든가 또는 온라인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지적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을 할 때 얼마만큼 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괜찮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아자동차도 선전해 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고 KTX도 받든지 해야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산업관광이라고 해서 KTX 역세권이나 기아자동차 또 광명 전통시장, 광명동굴 이런 형태로 해서 산업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마인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모자란 건지?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살림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용처럼 우리 부서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사실은 5,50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예산절감이라든지 그것은 세입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줄어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000만원, 2013년도에도 6,000만원 이런 형태로 한 6,000여 만원에 가까웠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최대한 아껴서 쓰려고 했는데도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현재까지 한 80%가 집행이 돼서 불가피하게 살림을 하기 위한 그런 필요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또 그렇다고 편성해 주신 돈을 너무 낭비성은 없는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많은 부서가 있는데 제가 보면 자치행정하고 홍보실이 경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는 사무실이 홍보실뿐만 아니라 영상실이라든지, 사진실, 음향실 이런 형태로 각자 나누어지다 보니까 필요 경비가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이 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궁금한데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동굴 안내표지판이 9,000만원이거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이게 대충입니까, 아니면 지금 업자가 나서 한 겁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도 있고 이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지 않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가 드는지 이렇게 파악했던 그런 금액이기는 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확정된 건 아니죠?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거를 공고할 때 입찰합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입찰로 해야지요.
조희선부위원장
입찰합니까?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그럼 설계도면은 지금 나왔겠네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아직 설계도면은 아니고 제가 대략적으로 10m에 6m 정도를 하고, 기초 공사를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느냐 해서 현재 가견적을 받은 것이고,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도면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입찰할 때 그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특정인에게만 입찰이 된다, 그런 게 굉장히 밖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이것은 잘해서 입찰하도록 하시고 또 시 돈은 업자들이 아무나 대충해도 된다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은 엊그제 문화거리 간판 1천만원이거든요.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1천만원인데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시에 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이런 것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꼭 부탁합니다.
재성
심재성홍보실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희선 위원장님과 이병주, 김기춘, 안성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충서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순진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고용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271억 9,623만원 대비 1.59%가 증가한 276억 2,788만원으로 4억 3,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 우수시상금 9,000만원과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행정통신망 및 주차장 설치공사 9,000만원 등 2억 9,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지난해 2014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비비 성격의 수시 필요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7,56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892만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26만원 등 9,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고용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광명 일자리창출허브센터 설치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5월 1일 부서를 옮겼고 지금 소하2동 새싹어린이집에 일자리창출허브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규모는 약 160평 정도 되고요. 지상1, 2층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여성새일센터와 구인구직상담센터가 들어서고, 지상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9,000만원 추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7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9,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리모델링과 한 30평 정도 증축공사를 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손 댈 데가 많다 이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계략적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이라 하면 시민에 정말 직결되는 민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성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다가 부족해서 다시 또 추경에 해 달라. 하다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주겠지만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김기춘위원
회계과에 사무용품비 3,000만원 있던데 이게 뭡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매년 예비비성으로 쓴 pull,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당초에 6,000만원을 못 세우고 3,000만원 세웠다 다시 3,000 올린 거지요?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전년도에도 7,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3,000만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현재는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각 과에서는 꼭 필요한 돈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 맞네요. 그렇습니까?
순진
정순진회계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및 현지연찬교육 지원비가 뭡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차량 지원비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참가를 하다 보면 일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조금 항목이 안 맞기 때문에 현지연찬교육 등 지원 이런 식으로 부기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참가는 누가 하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농촌지도자들이 합니다.
김기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한 140명 정도.
김기춘위원
140명에 차량 지원하고 밥 지원하고 지원비가 뭐, 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230명이 되겠고요.
김기춘위원
네.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뭐예요? 버스 지원하고, 식대 지원하고, 음료 제공하고 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 사항인데 이게 꼭 가야 될 사항입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찬회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뭐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예산에 세운 건데 부기명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올려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왜 추경에 올렸냐 이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부기명만 바뀐 거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했다는 차량임차비 지원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및 현지연찬교육 등 지원으로 바뀌었다 이거지요? 이름만 바뀌었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김기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비가 있는데.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폐목재 이런 것을 갖다가 칩으로 만들어서 난로에 태워서 난방이라든가, 아니면 하우스 같은 데 온수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작년 저희 같은 경우는 밤일마을에 장일수 사무국장이라고 거기 한 군데 지원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작목반 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도에 올려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 계획은 한 군데인가요, 그쪽 계속 지원인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지만요.
김기춘위원
계획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당한 곳에 설치해 주기 바라고요. 어린이승마교육 운영이요. 이것은 도비도 있는데 국비도 있어서, 우리는 2,400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되는 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이게 당초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국비가 포함된 이유가 뭐지요? 옛날에는 국비가 포함 안 됐다가 이번에는 국비가 포함된 이유는 뭐냐고요. 로비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을 위해서 그냥 지원해 줬다?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국비, 시비, 도비가 전액 반납을 하는데요. 반납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도에서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반납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지원해 줬던 사업이 약 40억이 남았는데, 경기도 40억 중에서 저희가 9,100만원 또 사업개발비로 11억이 되는데 저희는 4,200 이 정도가 반납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비중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신청했는데 거기서 탈락되면 일단 다시 조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 또 받습니다. 하반기에 받아서 또 되면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재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일자리창출 신청은 3개 기업에서 11명 신청을 한 상태고요. 사업개발비로는 두 개 기업에서 9,100만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다시 예산을 도에서 재배분을 해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준비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시가 보조를 잘못돼서 혹시 탈락된 거 아닌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40억 정도 반납을 시키고, 사업개발비로 한 11억 정도 반납시켰거든요. 그중에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그게 도 심의를 거쳐서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만의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배분을 도에서 다 해줍니다. 일단 했다가 다시 신청되는 거 봐가면서 재조정해서 하고 또 나중에 하반기에 또 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주고 안 되면 반납하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좀 번거롭네요. 줬다 뺏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을기업 창출 사업비가 1,500인데 1,500만원 가지고 뭐를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마을기업 창출 사업비 1,500만원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 이거지요. 창출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뭐를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95쪽에. 예를 들자면 창출 사업비인데 사업비 1,500만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만 되는 게 아니라 1년 차가 되면 5,000만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2년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년차는 1,500만원?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가 합쳐지다 보니까, 국·도·시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3,000만원에서 50%이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대1 사업이구나. 그래서 3,000만원인데 1,500만원만 세우면 되는 거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마을기업에서 본인들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텃밭도 없애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생활위생과에 보면 승마교실에 1,500만원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도비가 줄고 시비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국비가 포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가 내시돼서 1,500만원 반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아니요, 그냥 국비 1,500만원이고 도비가 그 대신 1,500만원 주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가 1,500만원 왔으니까 도비가 1,500만원 삭감해야 된다 이거지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배분이 80대20 이렇게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줄고 시비는 그대로 20%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승마교실을 하는 건데 그런데 도비로 왜, 그럼 차라리 시비로 하지 도비로 했어요?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했었던 건데 국비가 포함되어서 포함된 부분만큼 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가 1,500만원이고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630만원이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우리보다 적게 내냐고, 더 줘야지. 배분이 어떻게 도비가 시비보다 더 적지?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도비는 처음에 애초에 1,770만원을 준다고 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네, 준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국비가 1,500 나왔는데 그럼 도비에서 1,500만원을 반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대섭
윤대섭생활위생과장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내려온 것만큼 도비는 자기네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이게 당초에 도비가 1,770만원, 시비가 630만원 해서 80대20으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경기도에 국비가 1,5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경기도에서 1,770만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270만원만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가 내시가 안 됐으면 도비로 그냥 1,770만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적게 내고 생색내는 거네?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일종에 그렇게 된 거죠. 국비를 도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만큼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일자리창조허브센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1쪽인데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9,000원 예산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1차에서 1억6,000, 2차에서 5억2,000, 이번 3차 추경에 9,000 추경이 계속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증액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 일자리허브센터를 만들면서 너무 행정의 기본적인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또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행정의 기본 원칙인데 지금 추경을 1차, 2차, 3차로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가고 있는 부분은 사업 진행하는 사업계획 부분에서 상당히 차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9,0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 예산은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통신망 설치공사로 약 3,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공사로 1,800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있고 조경 쪽으로 간판 설치하는데 약 1,200,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에 3,000 이렇게 9,000만원 저희가 요구한 금액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9월 1일에 완공을 하자 해서 서둘러서 공사하시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거기에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구인구직상담센터 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네 가지 일자리 관련 센터가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지요. 행정의 안정성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1차, 2차, 3차씩 편성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되는 창업지원센터나 관련된 업주, 입주하고자 하는 계획에 그런 안정성과 미래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1차, 2차, 3차씩이나 예산액을 증액하고,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기존에 있던 새싹어린이집을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자리창조허브센터로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5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6억8,000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당초에 설계사무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가 되는지 계략적인 것을 사업비를 뽑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뽑은 자료를 갖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일단 전체 예산이 7억7,000인데 당초 예산이 1억6,000 시작할 때 사업예산에 80%가 증액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돈으로 계산했을 때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확 뒤집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시작했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80%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잘못 시작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일 개관을 해야 되고 관련된 일자리창출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준비하고 있는 건데, 발목을 잡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의 80%를 증액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다음에 지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위원장님과 이병주위원님, 김기춘위원님, 안성환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송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전인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920억 7,68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9,7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억 6,96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3,77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는 4억 6,016만 2,000원 증액, 동 주민센터는 1,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비를 3,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기획예산과는 내부유보금 6억 6,0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2동, 철산2동, 하안3동, 소하1동의 자산취득 및 다목적 창고 설치공사 등으로 청사 보수공사비 1,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안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15쪽에 추경예산 교육비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군요. 당초 1억이었는데 2,600이 추가 공무원 교육연수비가 증액됐네요. 그 사유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자료도 여쭤보시고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당초 인원보다 좀 오버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와 여비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2014년도에 교육생 5명인데, 2015년에는 18명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13명이 사무관 승진을 한 겁니까, 추가로 기존에 비해서?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발생원인은 다릅니다. 중간에 저희가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 예측돼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측되지 않거나 예측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교육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5명 정도로 교육비를 계상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18명 정도가 5급 사무원 교육을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13명을 저희가 추가 요청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전혀 예측이 안 되나 보지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예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예측은 거의 가능합니다마는 중간에 본인 사정으로 갈 수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이 교육은 1년에 몇 회를 하겠다고 하는 교육이 연초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때 보내야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를 저희가 계상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신청할 때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받을지 사전에 예측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다른 것도 교육시켜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 정도 예상해서,
안성환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는 승진리더 과정 교육생인데, 그러면 승진리더 과정이면 사무관 승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부분은 2014년에 5명, 2015명에 18명 이렇게 3배가 넘게 들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예측이 안 되느냐, 3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 드리는 사항은 3배라는 의미보다는 그분들이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요청하면서 교육비를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예측조사 플러스 전년도 교육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있었던 5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용도는 확인이 되지만 다른 교육비를 포함해서 다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예측되는 비용에서, 그러니까 계획된 기획에서 사무관 쪽이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요청 드리는 거지요.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초점이 틀린데요. 사무관 승진리더 교육생 수요 증가인데 2014년에 5명의 교육연수생을 했고, 2015년에는 18명으로 13명이 증가했잖아요. 2014년에는 사무관 승진 교육이 5명이었고, 2015년에는 18명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사실하고 틀린 겁니까? 다른 교육이 들어있나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전반 총예산, 예산액을 세울 때 토털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총 예산을 세우면서 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내년에 어떤 교육을 예측하는 교육과 저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교육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세우는데, 그 사업비를 계상할 때 그 사업비 내에서 이 사업을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금년도에 반영할 때는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전년 오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예측되는 인원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18명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행이 되니까 그 발생하는 부족분을 저희가 요청을 불가피하게 드리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내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측조사를 다시 했는데 2014년에는 5명을 했고, 올해 18명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측은 12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 있고 2017년에는 한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성환위원
2014년에 5명, 2015년에 18명, 2016년에 13명 정도면 18명과 16명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들지만 2014년에 5명에서 2015년에 18명은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5명을 예산에 편성했었고, 2015년도에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말에 승진한 사람이 9명이 추가로 있어요. 그 사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2015년도 예산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상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입니다. 동마다 컬러프린트가 다 1대씩 있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청내 부서별로도 다 있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도 다 있습니다. 동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예산 편성해 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센터, 과별 다 컬러프린트 1대는 있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안3동에 주민센터 다목적 창고 설치했는데 창고 설치가 9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창고 설치는 외부에 하는 거예요, 내부에 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외부에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외부에다가?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외부에다 그냥 창고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건축신고 받아서 절차적인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현재 창고가 있는데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기 때문에 민방위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하에다가는 보관할 수 없어서, 외부에 건축신고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하고 있는 거 확실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야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먼저 밟고 예산을 받아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행정절차를 밟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행정절차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미리 좀 하지 추경에 올라와, 이런 게. 이거는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미리 챙기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1년 전, 2년 전에도 보니까 하안3동이 협소해요. 제가 알잖아요. 거기 가면 습기도 차고 물품이 엄청 많아요. 하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냄새나고 다 썩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예견된 건데 미리미리 하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장이 바뀌면서 의욕적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3동 동장이 누구시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이왕락 동장이요. 바뀌면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전 동장님들은 신경을 안 쓰셨구먼. 이왕락 동장님이 잘하고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철산2동 대회의실 전면거울 및 보호막 이게 400만원, 그리고 마이크 한 대 80만원, 마이크 한 대가 80만원씩이나 하나? 무선마이크예요? 뭔데 이게 80만원씩이나 해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마이크가 요즘에 상당히 성능 자체가 좋아서 비싼 거는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써야 되나?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실이 조그만 한데. 그리고 대회의실에 전면거울?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전면거울은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에 댄스스포츠나 요가를 할 때 거울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주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회의실에서 댄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강의실에?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전면거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대회의실이라고 했을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거기 명칭 자체를 대회의실로 쓰고 있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철산2동은 같이 사용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면거울 벽에 크게 하겠다는 거지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각 동에는 연습실이 있어서 하는데 겸용하니까, 회의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철산2동만 없었어요? 다른 동은 또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주려면 동마다 체크해서 다 해주시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한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김기춘위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정말 긴급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어렵지요. 또 예산 올리면 깎이고 다 미루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없는 살림을 쪼개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예산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시고, 나머지는 시민안전, 시민의 긴급한 사항 이런 것을 편성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제 지역구인 하안3동 동사무소 관련되어서 질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안3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연면적 부분이 좁거든요. 그래서 전 동장님이나 현 동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소통이 있어왔는데,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 왔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뒷부분에 창고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년에 앞에 부분이든지 간에 필요한 부분을 증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민원인도 많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26%가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맨날 와서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점철하는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안3동 주민센터가 지어진 지 20여 년이 지났지요. 그게 제가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그게 증축을 할 경우에 내진설계까지 해야 돼요. 증축을 50평을 하든 100평을 하든 내진보강이 한 20억 이상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안2동 주민센터도 그것을 그냥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안3동 특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130억 3,319만 5,000원보다 22억 7,820만 8,000원 증액된 133억 1,1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변경사항은 143쪽에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영아부모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10월부터 추진되어 7,827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사업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보건소에서 접종 약품을 공급하게 되어 민간이전 무료 예방접종비를 2억원 감액하고, 144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액도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치아사업비 1,350만원을 감액하고, 건강정보판 설치 55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비 등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라 예방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대비 긴급운영비로 950만원, 긴급 방역소독비로 9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지금 메르스가 잠재적으로 확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잠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관리대상도 자가격리 대상자도 없고 능동감시자만 3명 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에서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국비와 도비 예산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많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추경에 더 들어갈 것 없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마지막 부분에 감염병 예방관리 950만원하고, 96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에서는 지난번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청정지역이라고 소문이 났고, 메르스 환자 발생이 됨으로써 우리 광명동굴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만전을 기해서, 병원과 유대관계 잘 되어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발 빠르게 어린이집에도 다 소독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긴급 방역소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6개 업체에서 하는데 320만원씩 예산이 편성됐는데 긴급방역소독이라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 같은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우리가 평상시에 방역대행업체한테 시켜서 구역별로 쪼개는 하는 것 외에 수혜를 입어서 방역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쓰는 돈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사용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960만원 중에 방역소독비를 586만원 집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80만원 정도요? 방역이라는 게 방역내용이 뭡니까? 모기를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메르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같이 바이러스균 소독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80만원 사용한 게 몇 군데 한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공공시설 복지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어린이 상대로 방역을 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경로당도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로당하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취약시설로 판단되는 데들은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할 것을 예상해서 96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 이런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광명시 보건당국 소장님, 전 많은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메르스하고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현재 광명의 오늘 자 기준으로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가격리나 능동감시자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가격리가 1명이고 시설격리 1명이고 그리고 능동감시자가 4명입니다. 내일 자가감시자 1명하고 시설격리 1명이 해제되면 능동이 3명 남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총 메르스에 관련된 해제자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나 광명에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80여 명 해제됐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격리했다가 해제된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해제된 분이 한 80여 분 정도 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기도 하고, 우리 보건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메르스 감염 관련돼서 지금까지 하면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진행 과정에서요. 이런 생각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다음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에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보건소에서는 편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시 단위에서 국장님 주재로 회의들을 전부 하셔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메르스 감염 예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총 보니까 보건소 예산 2,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많이 집행이 됐군요. 1억1,900만원 정도가. 그다음에 소독이 960만원, 대략 한 1억5,500 정도가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이 되는 거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재난이나 또는 질병, 특히 전염병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잉하다 싶을 정도로 과잉 대응해 달라. 정말 돈의 가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이나 특히 질병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건당국이 35만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 과잉 대응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정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 소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자료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진기 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3회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84억6,427만4,000원에서 1.14% 증가된 4억4,026만9,000원이 증가된 389억4,54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으로는 153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 변경에 따른 8,66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학교우유급식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915만4,000원, 도비 3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평생학습원은 성인문예교육지원비인 국비 640만원, 시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국비 3,150만원, 시비 1,150만원을 감액한 4,8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비 도비 반환금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중앙도서관은 소하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15만 7000원을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안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조희선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사명감과 책임감, 청렴감을 가지고 광명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이고요. 154쪽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 잔액 반납은 왜 한 것이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처음 인원하고 연말 인원이 달라서 남은 액에 대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혹시 메르스 관련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161쪽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국비 3억원이 이번에 들어와서 예산 편성하려고 올린 겁니다. 국비 지원이 3억이 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3억원 국비 지원에서 편성을 다시 했다?
두식
길두식중앙도서관장
네.
김기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3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추가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시립 해냄청소년문화의 집에서 1억5,500만원에 대한 본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이번 수련관에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이병주위원님이 장애아 프로그램에 대한 수련관이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장애아들에 대해서 새로 프로그램이 생성돼서 추가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번에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희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청소년교육과 153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식생활교육이 있었던 부분이 2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네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8강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는 4강으로 했었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4강을 진행하는 중에 식품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다 보니까 참가하신 시민들께서 이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해 달라 그래서 유전자 변형식품하고 방사능 오염식품 부분, 타르색소나 MSG와 관련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교육할 수 있는 하반기 때 보완을 해 달라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작년에 8강 했는데 지금 현재 4강 했으면,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전반기에 다 4강을 맞춰서요.
안성환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4강을 그대로?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대충 수강자는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나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수강자는 학교급식 회원들도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상급식 하는데 김치 같은 것 공동구매하고 또 농산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농수산식품 부분을 학교에 제공하는데 현재 실사도 나가고 하면서 그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많이 따질 분들이 급식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한테 식생활 개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식으로부터 시작한 비만 방지라든지, 건강한 식품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사실은 학부모들이거든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학교로 영양사 이런 분들은 하는데, 학부모에 대한 부분은 덜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급식 회원들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만약 하게 되면 내년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급식 관련된 지도자나 급식 관련된 종사자들이야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식생활 개선, 특히 자녀들한테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학부모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자료 주신 것을 잠깐 봤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에는 8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4강으로 줄었는지 이유하고요, 그리고 후반기는 없고 전반기에 다 끝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후반기에는 농산물 같은 부분을 제공할 때 현장실사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벅차서 했는데, 이번 전반기에 4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을 유독 강조 요구를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상된 게 없고 그냥 줄인 이유가 뭡니까? 8강에서 4강으로 줄인 이유.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4강으로 줄인 이유는 이런 식품안전 부분 말고 다른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참여율이 떨어져서 4강으로 줄였는데,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경우는 콩으로 하는 경우는 70%가 다 유전자 변형이 돼요. 학부모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했더니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달라 그래서 4강을 보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관심이 덜 한 건지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우리가 그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거지요?
진기
박진기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저번에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안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도서관에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시립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면 거의 다 현대식으로 만들어지고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도 오래 되었고 사실은 예전에 도서관이 광명의 허브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실 때 하안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에 중점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영숙
신영숙평생교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병주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 87페이지, 광명동굴 안내표지판 9,000만원 예결위에 이송, 일자리창출과 91페이지 광명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설치공사 1,000만원 삭감, 이상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부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병주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의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