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편찬 시 지침이 되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회과 수업 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기술, 각 도도부현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울분이 복받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네마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터무니없는 조례안을 제정·가결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케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시기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본 스스로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의 침탈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83만 용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라도 정부에 실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형국에 봉착했습니다. 독도 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83만 용인시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일본 열도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본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용인시의회 20인의 의원이 단말마의 심정으로 힘주어 외치는 절규의 마디 마디에 모두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수호결의문. 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행위로서 용인시의회는 83만 용인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자국영으로 명기한데 대하여 중대한 영토 침탈 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니 이를 폐기 처분하라! 하나,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를 열어 가는데 적극 협조하라! 하나,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 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질서를 깨뜨리는 용서 받지 못할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지만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와 83만 용인시민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독도를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7월 16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대외협력관 이현수입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 외국 도시와의 자매교류 확대 필요성과 대외협력부서의 그간의 업무추진실적과 향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실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부서로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국제도시로의 포지션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대외협력 역량강화, 경제실익 추구를 위한 통상투자 지원,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교류 토대 구축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2월에 범세계적인 자치기구인 UCLG와 도시개발기구인 CITY-NET에 가입 신청하여 금년 7월과 10월 총회에서 회원도시로 가입될 예정이며 앞으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산동도시연합에 가입하여 금년 5월 중국 청도에서 경기도, 중국 산동성 각 12개 도시가 창설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금년 11월 경기도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하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대외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전직 대사, 국제변호사 등 9명을 국제협력자문관으로 위촉하였고 우리시에 소재한 10개 대학 부총장을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하여 대외협력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학과의 대외협력 아이템 발굴을 통해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실익 추구를 위한 통상투자 지원으로는 금년 6월까지 CIS지역 통상촉진단 3개 업체, 한·중·일 산업박람회 4개 업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에 11개 업체를 지원하여 240여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계약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북중미지역 해외통상촉진단 10개사,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 5개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10개사를 선정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시장 진출과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자매결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교류사업으로 우리시 유방동에 소재한 디지털 EMC사가 우즈벡 표준청과 전자제품 인증업무 대행기관으로 협약을 맺음으로써 우즈벡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인증획득 과정을 간소화함은 물론 관내 기업의 수익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7월 호주의 레드랜드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중국 태안시, 스페인 레우스시와도 교류의사를 교환하는 등 금년 내에 우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내년에도 독일, 캐나다 등의 도시와 문화, 경제, 체육 등 교류 가능한 분야를 실리적으로 검토해서 자매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재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는 관급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제고 방안 및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건의와 관공서 내 모유 수유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시 지역 업체 수주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우리시 관내에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약 770여개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규모의 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1군 업체에게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경쟁업체수가 늘고 있어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빈도는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공서 신축공사 및 관급공사 시행 시, 관내 건설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협의회라도 구성하여 지역건설업체 경기 부양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며 관계부서 공무원, 건설업 협회, 전문가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아울러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지역 건설업체 경기부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1381관공서 내 모유 수유실 설치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정부에서는 신생아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모유수유 실천 강조와 함께 관공서 및 직장 내에모유 수유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청사 및 처인구 보건소 등, 8개소에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여 직원 및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신축청사 건립 및 공공청사에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업체, 학교 등에도 모유 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A1359!죽전2동의 경우 1년 6개월 사이 동장이 세 번 바뀌는 등 신속한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시의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인사기준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고려한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전2동의 경우 환경과장 발탁, 명예퇴직 등 2차례의 수시 인사요인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읍면동장의 인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규정을 준수하고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능력 있고 주민과 친화력이 있는 대상자를 발탁·배치함으로서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통신 외부발주에 대한 사전대비책, 외부해커에 의한 정보유출 문제 그리고, 인원증원 등 행정보안 문제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먼저, 행정업무의 외부발주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거나 정보화 용역 개발 등 외부발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구축 또는 개발에 이르기까지 제한구역 출입 통제, 보안각서 징구 등 관리자 입회하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안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해커에 대비한 정보누출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정보통신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실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웜ㆍ바이러스, 스팸 메일,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 검사를 실시하고,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ㆍ분석을 위한 해킹 방어체계인 웹 방화벽, 침입탐지, 침입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외부 해커에 의한 정보누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신담당 인원보강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향후, 필요에 따라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구청 건립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이 계셨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기 의원님께서는 지난 1년간 충원 인력 및 결원 현황과 중앙정부의 감원요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먼저 지난 1년간 충원인력 및 결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7월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1국 증설의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1,877명에서 15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2,034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개채용 92명, 타시·군 전입 53명을 충원하였으며 부모봉양, 가족합류 등 22명이 전출하였고, 37명이 퇴직하는 등 현재 결원은 총 79명입니다. 직급별 결원내역으로는, 일반직 7급 74명, 기타 5명이며, 직렬별 결원내역으로는 행정직 40명, 기술직 34명, 기타직 5명입니다. 결원에 대하여는 공채인원의 임용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감원요구와 관련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지침과 관련, 우리시는 3개 구청 6개과 축소 및 95명의 정원감축 계획을 권고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급기관 방침에 일부 순응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원 감축을 최소화 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현재 결원상황, 인구증가로 인한 기구설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시는 앞으로, 조직을 기술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다른 시·군과 같이 인위적 퇴출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기흥호수공원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중장기지방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먼저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민자사업을 최소화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2007년 11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2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써 생태학습장조성 및 자전거도로는 114억원이 투입되어 08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2단계인 보행자자전거도로 설치, 습지생태원 조성, 다목적야영장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42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우선 6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인 운동장, 공연장, 야외무대 등 호수공원의 주요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1,68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고 동년 5월,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5,09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로, 2008년 하반기에 측량 및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 보상을 실시한 후 주경기장 시설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100억원도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경기장 외 필요한 시설은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시 중장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월사업의 최소화, 은닉세원 발굴,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 과원 재원 확보를 위한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주 의원님께서 소규모 불편사업 행정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서 현재 처인구 4개 동의 포괄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처인구의 성상 지역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점을 감안하여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증액 편성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숙원사업 집행은 단순 반복적인 소규모 주민불편에 대한 사항은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경우에는 민원접수 후 행정적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민에게는 민원을 해결하고도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동의 경우 읍·면지역과 같이 동에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여 민원불편 사항이 단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할미산성 복원을 위한 건으로 할미산성을 용인시 랜드마크로 활용,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 청소년 교육 장소로 활용, 석성산의 보개산성, 봉수대를 연결하는 종합개발 수립 추진의향과 동백지구 체육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A1374할미산성 복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미산성은 기흥구 동백동과 포곡읍 경계에 위치한 성벽둘레가 651m인 테뫼식 산성으로 성의 축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성내 채집유물의 양상으로 신라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7년 09월 17일 경기도문화재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석성산의 보개산성과 봉수대도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장소로 할미산성과 더불어 문화유적의 영구보존과 활용을 원칙으로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교육 공간의 장으로 만들어 용인시민 누구나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수대의 복원은 현재 종합정비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발주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복원공사가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미산성도 2009년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원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발굴조사를 병행한 복원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보개산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증을 통한 용인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할미산성, 보개산성, 봉수대를 복원과 함께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 리플렛을 제작 등 홍보계획도 수립하여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백지구에 야외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백지구 시민의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체육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동백지구 내에 테니스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립 시 축구장, 수영장, 풋살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체육 여가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국장 유종열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으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설 규제에 의거 대기업은 신·증설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팔당특별대책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입지에 많은 중복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체의 신규입지는 물론, 기존공장의 증설에도 제약으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 하에서도 기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지원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고시 완화 등으로 해소한 바 있으며, 기업SOS지원조례 제정과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체의 모든 애로사항을 파악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현재까지 160여건의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기금을 금년에 5억원을 추가 출연, 총 35억원으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기흥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IT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해 현재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죽전디지털밸리 조성과 공세복합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기업체 우선공급 추천 등, 첨단 정보 지식사회에 걸 맞는 유망중소 벤처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의 집적화를 위한 덕성산업단지 173만㎡와 남사 북리에 공업지역 105만㎡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덕성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에 업종별 배치계획을 통하여 관련 업종간 집중화로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유망 벤처기업 유치홍보와 공장설립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족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관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원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신의원님께서는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시에서도 도시미관 개선, 광고물정비사업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 기획부서를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년 11월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관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경관수립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앞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 가로시설물, 공공시설 설치시, 디자인전문가의 자문 등,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시 고유의 디자인을 발굴하는 등, 아름다운 용인시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아파트 준공 전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우리시에서는 현재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 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제를 실시하여, 조치완료 후 준공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1월부터 전국최초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예방을 위한 용인시 및 건축사협회, 입주예정자동호회로 구성된 점검반과 2006년 9월 경기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준공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에서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시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시 좀 더 세부적이고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용인시민의 주거안정과 아파트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이동 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 호수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저수지는 국도 45호선, 국지도 82호선이 연결되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용인서북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동부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의 개발은 주변생활권의 여건과 수요예측, 개발방향, 재원마련 방법, 향후 관리방안 등, 매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으로 주변의 개발여건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동부권 관광자원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상현동 난개발 치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동 일원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지금껏,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이미 시가화가 형성되어, 신규 기반시설의 확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전의 상현동 지역은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이 전무 하였으나현재는 근린공원 8개소, 소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가 계획되어 일부 조성완료 및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교지구와 연계한 문화시설 확보와 불합리한 도로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상현동 입구 교차로 개선공사는 광교개발과 병행, 조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개선과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위계획에 포함된 추가적인 주택건설은 주변지역과 연계한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현동 일원에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주의원께서는 자전거 도로개설계획과 하천정비에 따른 포장마차이전 및 도로개설시 노점상 대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경안천등 21개소에 63㎞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흥구 보정동 탄천에서 기흥호수공원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등, 총 10개소 36㎞의 자전거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 지장물로 인한 통행불편, 유지·관리 미흡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정비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의 날’ 지정은 현 여건에서는 획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운영상 어려운 면이 있어 자율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간선도로변 및 인도의 잡초제거는 각 구청별로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초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이후 보도블럭 시공 시에는 잡초가 생육하지 못하도록 시트 부설 등 신공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소2-48호 도로개설시 노점상 대책 및 우리시 노점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2-48호 도로는 술막다리에서 석성교까지 구간으로 31개의 불법노점상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 노점상에 대하여는 현행 보상법상 영업보상 등 실비보상이 불가하고, 이전비 지급만 가능하므로 업주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노점상은 처인구 60개, 기흥구 109개, 수지구 87개 총 256개로 일시에 철거 또는 이전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정비계획수립 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포앞 도로변 한시적 주차허용과 오산천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박재신의원님께서 대심도 고속 급행전철의 죽전유치계획과 U-City와 ITS추진부서 통합의 필요성, 구미동 경계구간 미관개선과 미개설도로 조치계획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주차문제 및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심도 급행철도 죽전유치와 구미동 경계구간 미관개선과 미개설도로 조치계획, 죽전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문제 및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U-CITY와 ITS 추진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U-City 프로젝트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타당성 검토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방범, 교통, 상수도, 하수도 및 공공정보 등을 총 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현재 용인시 U-City프로젝트는 기본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우선하여 우리시는 2007년 9월 IT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를 2009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 경기도 ITS센터 등과 광역교통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U-CITY 계획 및 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를 통합 운영시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조직 및 운영 등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5호선 이동면 구간 법면 환경정비 및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계획과 지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 임시정류장 폐쇄이유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배명곤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재의원님께서 경전철 진행사항 및 분당선연장사업과 경전철의 개통시기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교각의 미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통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쾌적한 신 교통수단으로 도입한 경전철사업은 200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발생 및 공사부진 등을 이유로 계획공정보다 다소 지연된 72%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업과 연계된 분당선 연장사업의 개통시기가 협약당시 2008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정부의 예산투자 부진으로 5년이 지연된 2013년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예산의 조기투입과 준공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여 금년에 1,500억원이 투입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1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공기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점 차이로 발생되는 손실금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변경협상을 통하여 우리시 재정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과 분당연장선에 간섭되는 녹십자 용인공장 지장물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교각으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개선문제에 대하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둔전 부체도로와 농로의 연결통로 누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통로박스를 설치하겠으며, 이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의원님께서 경전철노선과 주변환경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가로공원과 동백호수공원을 연계한 야간조명시설 설치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노선과 중복되는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수림공원 및 주민의 휴식공간을 계획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경관조명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교량의 경관조명 및 미화에 대하여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숙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려고 하는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검토란 뜻은 조사해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따져보고 본의원의 질문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상현동 출신의 지미연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였습니다. 그러나 왠지 몇% 부족한 것 같아서 시장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일 2시간 밖에 못 주무시면서 시정 보신다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 받으신 거예요?

시장의 의지요?

있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연거푸 질문을 했을 때는 누군가 북을 두드리면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답변하셨지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그 지역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가능 용지를 조정하는 현 단계에 있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것을 준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난번부터 연거푸 통학로. 그게 겨울방학때 봄방학 지나서 개학을 앞두고 질문을 했고, 지금 여름방학 앞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통학로요. 도로 말고요. 육교 그때 시장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육교를 설치하든지, 다시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지금 6개월 흘렀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의 마음이 상현동 안에 있고, 용인시 안에 있냐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들을게 아니지요.

의원님! 그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현동 난개발 안에서 시장! 상현2동 동사무소 건립추진 답보상태지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롯데 낙천대 옆 다시 말해서 수지 환경센터 건너편 8-1 공공용지로 4,200평 묶여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 시피 소각장 300미터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폐촉법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 공공용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아보니 아무런 도시계획수립 여부에서 계획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실봉 녹지를 건드리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살고 계신 동네에 대해서 정말 애정과 관심이 있었더냐, 정말로 건설교통의 전문가로서 총체적으로 이 동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서지 않아야 될 건물이 서 있다, 도로가 협소한데 아파트 옹벽을 쳐야 된다. 눈에 보이는 일이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 과거는 과거라 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답변이 부실합니다.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재검토 지시사항 관계없이, 그러면 국·도비 보조 없이 용인시비로만 지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행부 계획은 보건소 별도, 청사 별도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14억의 국비가 지원되고요.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12월 27일날 보건소와 청사와 복지시설을 함께 지어서 즉 한 푼이라도 국비를 따오자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죽전 임시정류장 폐쇄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고위험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운수회사 쪽의 의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