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정산 의원 발언
주삼
김주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 중 미세먼지대책과장이 공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하고 미세먼지대응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장용기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80억 575만 원으로 202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906억 767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1억 8410만 원 감소된 700억 3911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834억 7016만 원 감소된 836억 6923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3억 1000만 원 증가한 41억 5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53억 3244만 원 감소된 1억 424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4억 원 감소되고,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5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34억 원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그린뉴딜센터 국비보조금이 23억 원 증가했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3096억 5745만 원으로 202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930억 751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9억 3841만 원 감소한 1488억 816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76억 5426만 원 감소한 1537억 835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4억 8244만 원 감소한 70억 674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환경과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금 4억 원 감소와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154억 원 증가하였고, 경유차 폐차 등 지원사업비는 대상이 줄어 13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비 18억 원과 상수도관세척공사비 3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잉여금 감소에 따라 예탁금이 6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비 등 시설비가 54억 원 증가하였고, 잉여금 감소에 따라 예탁금이 88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도심 물길 조성사업비가 12억 원 증가했고,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운영비 36억 원 감소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처리비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2022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부천시에 이게 몇 대예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13개교에 5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지금까지 효과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하지 않고 학교의 메인시설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메인시설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지 먼지를 측정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할 겁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만 할 겁니까? 어때요, 시의 입장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일단 저희는 유지관리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대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는 저희 과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사업을 하게 된다면 미세먼지대책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는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하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같이 있을 때.
박정산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져서 유지관리비가 덜 든 거예요, 어때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가 덜 든 거고요. 그렇지만 먼지봉투라든지 헤파필터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학교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박정산위원
학교에 공기정화시설도 있죠,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공기정화시설은 제가
박정산위원
학교에 가면 도비로 해서 공기정화장치도 일부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전혀 예산을 반영 안 하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것은 모르세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정산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학교출입문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사람이 들어가서 신발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여서 터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건물 자체가 항상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구조물, 학교건물이 그런 구조물인데 거기에 다시 이것을 설치를 해서 먼지를 빨아들인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면 학교 밖에, 그러니까 현관 밖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흙을 제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어차피 설치된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리도 해야 되고 갈수록 이게 늘어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이 적정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43쪽에 부천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이 언제 마무리돼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2024년입니다.
박정산위원
2024년이면 신도시 조성이 완료가 됩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신도시 조성 완료는 더 늦는데 저희는 여기가 공원구역이고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저희가 받은 역곡공공주택지구 일정 보면 일단 내년 9월에 단지 조성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절차를 그때까지 다 이행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해서 저희도 이 기간에 맞춰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토지보상비가 빨라야 올 말에나 될 것 같고 기반공사하게 되면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면 2023년 정도 돼서, 24년 되어야 시작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 현실성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시는 현재 2023년에 완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2024년입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까지만 내년까지는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내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정산위원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LH에서 신도시 건설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공사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렇죠. 신도시 단지 조성공사가 그때 들어가는데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역곡공공주택지구가 기반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서 부지를 우리가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런데 여기는 공원구역이라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 공원부지도 신도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러면 이것도 LH가 공원 조성을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막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건물부터 짓고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총 예산이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268억입니다.
박정산위원
268억인데 올해까지 69억을 확보하는 거고요, 국비하고 해서.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정산위원
이 문제는 예산의 확보도 되게 중요하고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공사가 과연 2023년에 시작이 되겠는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국비는 환경부에서 2021년, 2022년까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혹시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2년까지는.
박정산위원
확보 좋아요, 확보를 다 했는데 공사가 안 되면 계속 이것을 놔두고 될 때까지 우리 시가 예산반납 안 해도 가능한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공모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국비 먼저 지출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해서 과에서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약간의 예산과,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매칭을 하면, 매칭을 해 놓고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다른 데 필요한 데는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역곡지구에 들어올 텐데, 그린뉴딜센터가 아마 과장이 있는 동안 설계하고 공모로 하고 이렇게 쭉 진행될 텐데 그 공모의 내용이, 설계가 나중에 그 건물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가 지은 건축물 중에 단 하나도 그 건축물을 보러오는 관광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설계단계잖아요. 설계단계면 관이 하는 일이라 어렵기는 합니다만 안도다다오가 설계할 수는 없을 테고, 뭐 그런 방식이 있기도 합니다, 밖으로 빼서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면서 정리해서 설계를 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그린뉴딜센터가 새로 이제 막 초기단계인 만큼 그 건물 때문에 역곡에 한번 놀러왔어요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예산 투입하는 단계니까. 제 인생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 프로젝트 매니저인 PM은 과장이시잖아요. 사실은 주무관이 알아서 처음 시작은 하겠지만 과장께서 특별히 그렇게 신경 써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래서 공모할 때 공모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획기적 안들이 나와서 저것 보러,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만화의 상징인 만화의 캐릭터 하나가 그냥 건물로 지어져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주는 홍보 이런 것을 고민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이런 얘기하는데 그린뉴딜센터가 그런 역할 때문에 정부가 국비도 주고 하는 거라면 그런 공모를 통해서 다른 고민을 할 수 있게 그런 색다른 방식의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사무실이 있다고 칩시다. 미세먼지 최고 높은 경보가 내렸다고 칩시다. 그때 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을 때 어디가 미세먼지가 더 많냐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이것 환기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경보가 났더라도 실제로는 교실 안의 미세먼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의 미세먼지 내용을 측정을 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시간대별로 측정해 보면 쉬는 시간 이후가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아이들이 가장 미세먼지를 차고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 미세먼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교실 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기정화기도 존재하고 미세먼지를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교실입구에 설치했던 거고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경보인데 창문 열었다고 학교로 전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사들이, 과학 선생님들이 잘 설득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실제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학교 교실 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면 공기의 대류차원에서라도 열고 차단하고, 이쪽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내보내는 게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에서 4년 전엔가 시간대별로 미세먼지를 체크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학교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입구에서부터 차단하고 최대한 환기를 자주하고 이렇게 하는 미세먼지 방지 절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인지하고 정책을 펼쳐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 부천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EM 생산과 관련해서 발효액 원료구입비로 96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1,000톤, 잘 알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각 주민지원센터 이런 곳에 통들이 있어서 또 스테인리스로 잘되어 있고 관리도 잘되고 있고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통을 가지고 와서 받아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EM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쓸수록 하천 수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커진다면서요. 어쨌든 1,000톤 정도 연간 생산이 되네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예산으로 1950만 원과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이행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연간 이행해야 되는 할당 오염부하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켰는지 객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보고하는 겁니다.
김환석위원
용역평가네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석면슬레이트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부천에서, 혹은 저기 지방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한 경기도 내에서는 단위 집적면적 내에 가장 많은 슬레이트 양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혹은 지붕과 벽체 다 하고 있는 데는 소사본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삼양홀딩스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큰 데 알고 계신 데가 있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아닙니다.
김환석위원
없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김환석위원
제가 지금은 자료를 보여드리기가 뭐한데 제 카메라 안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정기적으로 사진을 한 번씩 찍어요. 계속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높은 데에는 사람이 사다리차나 이런 것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데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이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하지 않으면 이게 지어진 지가 60, 70년 된 건물들인데 근래에 와서 저렇게 바슬바슬 부서질까 싶을 정도로 훼손이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산석면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우선 철거를 요구해다오,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문을 보냈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간섭이나 제재는 어려우시더라도 어차피 저기는 개발예정지로 발표가 되어 있고 또 부천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공공부지로 공공시설을 제공하기로 그렇게 하고 부천시에서는 그에 합당한 용적률로 보상이 이렇게 됐을 텐데, 저게 빨리 계획철거가 되어야 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잡아가지고 일반건물 철거하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의 철거, 저렇게 대형건물들을 철거하려면 이때 우리 환경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행정신고 내지는 허가 내지는 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자료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지금 거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민들의 분노의 용광로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의 용광로다, 누군가가 아직 톡 건드려주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에 그 인근에 제일 큰 아파트, 단지 수 제일 많은 아파트 회장이 공약사항으로 삼양홀딩스 문제를 치고 나왔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의 용광로로 현재 되어 있다. 십 몇 년째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원망을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다해 놓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문제이지만 돈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철거하도록 지원을, 소규모주택은 지원을 하고 있죠, 슬레이트 철거에. 그렇게 해서라도 철거하고 싶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것은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행정적 절차는 사전에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해놔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예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네. 30쪽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있어요. 기후교실이 올해 운영이 계속되었었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올해 계속 운영이 됐고요.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부천교육청하고 MOU 협약을 맺어서 기존에는 초등학교만 했는데 중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여기 강사 심화교육에 교사들, 강사님들이 두 번 받는 것 그거죠? 교육비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그린뉴딜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 들어갈 거잖아요. 따로 운영을 할 건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지금 초등학교 환경교육은 저희가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교육이고요. 그린뉴딜센터가 된다 그러면 모든 환경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그린뉴딜센터에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은 자원순환센터 내에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 안에 조그맣게 입구에 있는 건물 거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갈 때 모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센터에 관련돼서 44쪽에 보면 기존이 있고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변경된 내용은 뭐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계속비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서 서식이 이래서 저도 이것 변경 내용을 찾느라고 처음에는
미경
남미경위원
한참 찾았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이게 서식이 이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팀장님, 간단한 것 우선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66쪽이요.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포상금이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게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동영상을 찍으시나요, 아니면
그런데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그 순간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량은 운행하는 차량이고.
그러면 그 사진을 찍으려면 그 뒤에 지나가는 차량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난해에 그래서 50건이 다 들어왔나요?
제가 이것을 보고는, 가끔 이런 차량들이 보이기는 해요. 정말 까만 매연을 뿜으면서
아니,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런 차들이 문제구나라는 것은 인식은 하는데 그것을 신고하려면 사진을 찍든지 동영상을 찍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없어도 연락해서 차량번호가 이렇다 그러면 그 차량을 다시 한 번 굴려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나요?
확인을 해야지 명령을 할 것 아니에요, 과다발생을 하고 있는 것.
지시를 하면 뭐가 바뀌어요? 과태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지켜도, 그러니까 경고를 받은 시민이 내 차가 배출량이 많아요, 배출가스가. 그런데 시에서 “그것 좀 많은 것 같다고 민원 들어왔으니까 확인하세요.” 이게 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이 개선됐는지
그러면 별, 이것을 증거를 다해서 보내든 차량번호만 부르든 어쨌든 바뀌는 거는 시민의 의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이요.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클린존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82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원래 사업비가 47억이었나요, 얼마였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와서.
기대효과는요?
지금 미세먼지 클린존 시설물 운영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 그것도 있고 학교 앞에 클린존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냥 단순시설물 운영하는 것 말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게 한 3억이었나요?
아니, 라이선스 비용 말고 그 위 단계에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와서 설명을,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주삼
김주삼위원장
무슨 팀이죠, 기획팀인가요?
미세먼지기획 최정화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팀장님, 유지보수비에 기존에 시설물 운영하고 이런 것 일부 있고, 아까 라이선스 비용 1억 있고 그것 말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서 계속 업체에다가 내야 되는 비용이 한 1억 9000, 2억이었나요?
우리 이것 하는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45억에는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도 있고 저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도 있었잖아요, 원 사업비 45억에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때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게 거의 2억 정도, 라이선스는 1년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내는 건가요?
그러면 2억 정도는 계속 시스템 유지만으로 해서 정보들 오는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고 얼마큼 수치가 개선되고, 악화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것 말고도 계속 용역 줘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비가 45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경비는 계속 매년 4억 8000 정도, 여기서 1억이 빠지면 한 4억 가량 매년 들어야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적정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10%, 12% 줘야 되고, 8% 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정이 되겠지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처음, 사업 초기투자를 45억을 줘서 매년 4억씩 줘가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써서 얼마나 아웃풋이 나오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가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과 환경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용역에서 주는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굳이 이 돈을 매년 쓰면서 우리가 꼭 데이터를 해서 달라지는 아웃풋이 그만큼 있냐라는, 어쨌든 환경이 중요하고 미세먼지 중요한 것 인식은 하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선택해서 비용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있으면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성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고 하셨는데 용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이것을 하고도 계속 용역을 해서 비용을 따로 주고 성과분석하고 우리 데이터는 또 나오고 이러는 건지가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그러면 팀장님, 우려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제는 계속 개별사업하거나 부천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또 줘서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1년에 4억 정도면 우리는 외부용역 안 해도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알아서 수집할 수 있다. 이걸로 정리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용역비 안 세우는 거네요, 데이터용역비. 계속 우리 미세먼지 여기 수집하고 저기 수집하고 용역비 안 세우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최정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하고 한국환경보건학회하고 실내환경학회 우리 부천에서 다 모이셔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습을 봤습니다. 3개 학회가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모여서 또 성과도 내셨잖아요. 국비사업을 또 우리 부천에서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아주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학회등급이 따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몇 쪽이냐면 50쪽, 51쪽.
그러면 최정화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기획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환경보건학회하고 실내환경학회가 등급이 백두산이고 다이아몬드 A고 이래요. 그러면 백두산이 더 좋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회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게요, 이것도 꽤, 그러면 어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을까, 지자체가 들어가는 것 처음이면 하여튼 선도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62쪽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요, 계속.
관용차
아니, 62쪽.
아, 관용차 대수가 줄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사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혹시 따로 실행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있을, 아예 나갈 수가 없이 딱 닫혀 있고 이래서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질문을 해 봤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이게 저녹스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020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이것도 보급이 많이 돼서 이렇게 줄었나요, 아니면
그러면 이것 혜택을 본다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되나요, 아니면
과에다가 개인이 접수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니 홍보를 계속 하셨어야 되는 거네요.
아, 그게 이거예요?
콘덴싱보일러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팀장님, 56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이 있는데 오정동 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지금 10년이 딱 된 건가요?
위치는 여기여야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왜 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오정권역에 미세먼지가 제일 몰려있는 곳은 다른 곳에 있는데 제일 그린그린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여기 미세먼지를 측정하면 오정동의 미세먼지가 제대로 측정이 될지가
생활환경 역시 여기가 대공원 바로 옆이라 깨끗하다고 나올 것 같아서 의문이 들었는데 어쨌든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학회하고 환경학회 관련해서는 신규로 가입해서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 내용은 사실 똑같거든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두 군데를 다 가입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건가요?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른데 여기에 기입은 이렇게 간단하게 똑같이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르고 그렇다고 자문을 받더라도 저희가 추가비용을 내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안 생기는 거죠? 이 관계된 세 군데에서 받을 때는.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7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물어볼게요. 91쪽에 공사부담금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역곡공공주택지구, 대장공공택지 여기서 받아들인 이 금액은 어디서, LH에서 받는 거예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사업시행자한테 지금 받고 있습니다. LH가 사업시행자면 LH에서
박정산위원
그러면 LH가,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받을 거네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성골지구는 우리 부천시에서 받겠네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성골지구도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박정산위원
사업시행자는 우리 부천시인데.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 사업시행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받게끔 돼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성골지구는 우리 부천시가 시행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는 거예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저희 시에서 만약 한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쪽에 고지해서 거기서 받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내년에 이게 원안대로 안 돼서 이것 안 들어오면,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박정산위원
계획으로 세우고 안 들어오면 징수가 안 된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렇죠.
박정산위원
결국은 여기 들어온 돈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일반회계로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6쪽이요.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해서 시설비에서 구 여월정수장 보상 수목 이식공사, 이게 정수장이 없어지고 그쪽 개발하면서 싹 정리되니까 살 만한 수목들을 정리하겠다 이건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면 다 개발하면서 잘라져버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진아
홍진아위원
그쪽 LH에서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LH에서 공사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LH에서 이것 정리 안 해 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LH에서 공사는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수목이고 저희 재산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목 관련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예를 들어서 녹지과나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 필요한 부서에다가 직접 이전, 심어주려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보상은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보상은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어쨌든 LH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나무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전비를 보상받은 겁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전비를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이전비를 그러면 이만큼 보상받을 예정인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게 산출금액하고 또 저희들이 이전해서 하는 것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그게 항목별로 보상받는 게 다른데 수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금액보다 더 적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금액으로 품의를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금액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LH에서 보상을 받아서 정리하겠다는 예정금액은 이식을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를 옮기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쪽 LH는 이것보다 적게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나무가액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전, 이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식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더 적다 이 말씀이신 거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이게 더, 저희들이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받는 게 더 적고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쓴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나무를 모두 다 이전을 시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100% 이전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놓고 충분히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LH 금액이 더 커요, 이 금액이 더 커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이 금액이 더 큽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쨌든 100% 갖고 온다고 치고 예산을 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보다 실제로 갖고 올 게 적을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수목 전체를 대상으로 이식공사를 한다면 이거다라고, 우리는 편성을 4억 9400을 했는데 LH는 아마 이 금액은 안 줄 거다, 전체를 이식했다고 해도 이 금액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LH에서 보상하는 수목단가하고 이전단가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단가가 다르면 현실화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게 보상기준이 고시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혹시 수목의 수명이나 이런 걸로 계산해서 금액을 받으면, 그런 방법은 없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 놓은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진아
홍진아위원
그것도 더 적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적죠.
진아
홍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무 값이 굉장히 비싸서 저것을 뽑아서 없애버리고 새로 심는 것보다 저것을 이전하는 비용이 더 쌉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공사하고 우리가 할 거면 저 나무 값으로 받으면 적어도 이식공사 비용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LH에서 받을 거라면 나무 값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것은 살리고, 살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저기에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나무 값으로 계산해서 보상해 달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땅,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그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나무가액을 계산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불가능한가요, 그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장물 보상할 때 수목이나 이런 것은 이전비로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이고 다.
진아
홍진아위원
나무의 금액을 쳐주는 게 아니라?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나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어쨌든 우리는 이만큼 들여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LH에서 받는 게 적다 하니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전비용이라도 다시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서, 어차피 나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옮기는 것은 옮기시고 예산은 쓰시고 그러면 대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요구하실 것은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수도행정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원활한 급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0쪽 하단에 보면 스마트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2273만 원, 이게 새로 편성된 신규예산인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이게 2019년부터 2020년에 설치한 2,995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환석위원
이게 그러면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설치된 건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설치분 2,300개.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2,995전입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와 맞물려서 124쪽 아래쪽입니다. 스마트검침시스템 통신 사용료인데 20년도의 집행액이 114만 원이고 금년도 최종예산이 13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5100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여기에는 2만 6000개의 검침수요가 새로 발생한 건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46억의 예산으로 2만 3000전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환석위원
신규 설치되기 때문에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한 통신 사용료입니다.
김환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끝으로 127쪽 가운데쯤에 보면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해서 통신 단말기 구매 설치 14만 5000원씩 1만 2000개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17억 4000인데 금년도에 이것도 신규예산 편성된 거예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예산입니다.
김환석위원
2022년도.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내년도 신규예산인데요. 위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약 1,200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합쳐서 1만 2000전인데 1,200전은 고강동 은행단지 쪽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검침을 하려고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8년이면 한 번씩 계량기를 교체를 하거든요. 그 유효계량기가 내년에 1만 1000전 정도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교체될 때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한 후에 저희들이 통신 단말기를 설치해서 원격검침을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겁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통신 단말기는 각 수도계량기 한 전에 한 대씩 붙게 되는 건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계량기에 비해서 단말기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컴퓨터처럼 처음에는 300만 원 하다가 요즘은 100만 원만 하더라도 훨씬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지고 하던데 이것도 좀 가격이 내려가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17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17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약 22만 원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4만 5000원으로 했는데요,
김환석위원
많이 내렸네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내년 되면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 부천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2만 6000전 정도가 스마트검침으로 변환이 되는 거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전환이 올해까지 되고요.
김환석위원
그다음에 매년 또 일정 수량씩 늘려가는 거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검침 받을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대상 전체가 몇 전 정도 되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 부천시 수도전이 12만 9000전입니다. 12만 9000에서 약간 자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2만 6000전 올해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1만 2000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예를 들어서 대장동신도시, 역곡지구, 지금 짓고 있는 계수·범박 재개발 조합아파트 이런 데는 아예 지을 때 이런 게 다 옵션으로 해서 진행이 되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새로 디지털계량기로 설치를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어떻든 정확하게 계량되고 또 편리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군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서강식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성태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9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마시고 사용할 중요한 수자원 또 그중에서도 정수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항상 정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도 아주 성의껏 잘 만들어서 보기에도 좋고 이해하기도 아주 좋게 사진도 많이 넣어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215쪽 하나 보겠습니다. 215쪽 맨 아래쪽입니다. 수돗물 외부 검사기관 수질검사비 해서 118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검사는 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의무사항이기보다는 수질검사 항목에는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총 170개 항목입니다. 그중에 법적 항목은 60개 항목이고 그리고 감시항목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또 29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게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저희가 수질모니터링, 참고사항으로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외부 검사기관은 우리 부천시 정수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등한 측정장비여야 되겠네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저희 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 외에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은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체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하되 신뢰성이라든지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자체검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231쪽 하나만 더, 여기 보면 까치울정수장 대형펌프 및 밸브 교체공사 해서 전체 예산은 10억 9000이고 대형펌프 및 밸브 교체공사로 해서 9억 7000 정도 돼요. 이런 경우에 가지고 있는 가압장 가압펌프 2대, 집수조 회수펌프 3대 이것을 통짜로 다 교체하게 되나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저희가 대형펌프는
김환석위원
몇 대 중에 지금 몇 대를 교체하게 되나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펌프는 가압장에 펌프가 3대가 있고, 그다음에 주펌프 3대, 그다음에 조절펌프 2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하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대씩 주펌프 1대, 보조조절펌프 1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기술진단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시설물 조금 더 긴급한 시설물 교체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위주로 했고 이번에 하는 것들은 가장 후순위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겠다 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환석위원
답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압장 펌프가 A, B, C가 있는데 통상 A, B가 가동하고 C는 스탠바이 비상대기, 비상용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 굳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C로 있던 것을 A자리로 넣고 또 1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펌프가 3대인데 그중에 2대하고 조절펌프 1대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페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탠바이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두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한 번씩 또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두는 거죠.
김환석위원
어쨌든 충분히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효율은 극대화하면서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동안 설명해 주시고 또 해 오신 걸로 봐서는 항상 믿음직스럽게 잘하고 계신 걸로 신뢰가 갑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조성선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선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37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전설명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별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지구에 싱크홀 때문에 LH에서 시공한 곳입니다만 여기는 하수과 업무라기보다는 도로정책과 쪽 업무인가요?
성선
조성선하수과장
거기 기본시설 모든 게 다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도로 포함해서 상하수도도 다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환석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하수과에서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성선
조성선하수과장
네, 하수관로의 품질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LH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 중이고 재시공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LH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엄청나게 불신이 많이 커져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조성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를 통해서 진정요지서가 들어왔는데 제목이 소사본동 하수 분류식화 추진위원회 해서 소사본동 아파트 지구에 하수 분류식화를 요구하는 민원인데 혹시 이게 접수가 됐나요?
성선
조성선하수과장
네,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김환석위원
접수 받으셨어요?
성선
조성선하수과장
네.
김환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인근 아파트 몇 군데에서 같은 민원으로 있는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조성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안녕하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소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22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심곡천에 시민 타일 있죠. 그것 올해 다 보수하셨죠?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예산 얼마 들었죠?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1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원래 그것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그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용해서 기부
진아
홍진아위원
네, 시민분들이 그림 그리고 해서 타일 하나하나 얼마씩 해서 붙였던 의미도 있고 그냥 버릴 수 없는 거라서 복구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완벽하게 복구가 잘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어쨌든 내 돈이다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린 그림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셔서 원상복구도 잘되고 예산도 절감한 것 같아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제가 칭찬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예산 집행하실 때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또 그것은 그거고. 우리 심곡시민의강 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지난해나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시지 않으셨어요?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활동이 당초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심곡시민의강 환경정비라든가 코로나 관계 질서유지 그런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스무 분이 하천정비를 하시는데 그분들과 플러스 해서 두 분 더 해설사 분들의 일이 없을 때는 그쪽으로 인력 투입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용하신다면 혹시 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해서, 너무 이용을 안 하시면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사용하신다니 그렇고. 전기요금이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하천의 전기요금이. 심곡천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등을 많이 설치했잖아요. 등 사용하는 예산은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은 생태하천과에서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혹시 전기요금이 부족한가요? 불이 많이 안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것을 그쪽으로 넘겨서 불을 못 켜신 건가, 지금은 더 켜야 될 시즌인 것 같은데 점점 더 꺼져있고 어두워져 있어서 이게 불량이 난 건지, 아니면 전기요금을 아끼느라고 안 켜시는 건지, 아니면 밝기 조정하느라고 일부러 어둡게 하신 건지 예산에 전기요금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등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군데군데 고장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연말이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런 분위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시민분들께 위로를 줄 수 있는 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심곡천이.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지금이 가장 분위기 낼 때인데 꺼져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전기세가 모자라는 것 아니라면 제대로 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네,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331쪽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데 331쪽 역곡천 자연체험학습장 가꾸기 안내판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상으로 26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2만 6000원 아니고 2600만 원이죠?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2600만 원이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이 내용은 1,500원 4개 6,000원, 7,500원 2개 1만 5000원, 5,000원짜리 하나 5,000원 이렇게 해서 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가 빠진 걸까요, 금액단위를 잘못 쓴 걸까요? 그런데 150만 원이라고 이해해도 좀 비싼 것 같고 안내표지판 하나에 750만 원이라고 해도 비싼 듯하거든요. 뭘까요, 이게?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잘 못쓴 것 같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봐서, 총 금액은 2600이 맞는데
진아
홍진아위원
산출근거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 금액은 2600은 맞다라는 말씀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역곡천에 표지판 7개 하는데 26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저희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세부내용 따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일
김소일생태하천과장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권광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가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3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주민지원 가전제품 지원하는 거요. 세입자들도 지원하는 건가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매년이요?
진아
홍진아위원
아니, 세입자도 대상인가요? 원래 거기 사시는 분들 다 소유자면서 거주하시는 것 아닌가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지금 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세 가구에 12명이 거주하고 있고 세 가구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세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소유자들은 원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세입자, 그러니까 원래 내가 여기서 살고 있고 내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어서 보는 피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세입자가 거기 들어와서 살아도 그게 해당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간사님 말씀 맞습니다. 원래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가구가 지난해에 주민등록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면 똑같이 폐촉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한 가구가 기존에 살던 집에 전입을 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 의미가 맞을까요? 세입자들도 지원하는 게. 원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으니 그것에 대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금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이해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세입자분들은 거기가 그런 지역이라는 것 뻔히 알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3300만 원의 가전제품을 지원한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이사를 가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거주지역 300m 이내에 세입자든 아니면 자가를 소유했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간사님께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래 거기에 두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2년 전에 특정인이 원래 가구에, 특정 가구에 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입을 해서 주민협의체위원으로서 그런 역할도 했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보면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감시요원이라고 하죠. 거기도 이분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그분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기존에 집주인분하고 세입자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설정이 좀 묘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일단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거주를 해야 되고 또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거기에 전세로 거주하고 싶다고 하면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바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 간의 문제지만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이런 업무를 놓고 보면 기존에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면 그분들한테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원기준을 보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세 가구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 과로 올라왔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우리 이것 기금 쓰기 전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나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시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거기서 거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때 회의 때도 금액이 과하다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특정 위원님이 아니고 위원님들이죠, 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소각장 광역화라는 큰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3기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보상을 받고 다른 집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꼭 이분들한테 세대당 3000여만 원 이상을 들여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심의회에서 가결이 돼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두 가구와 한 가구가 어느 분인지는 솔직히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과 통합기금에서 문제가 됐다는 사실만 알고 어느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내용만 봤을 때 이런 문제제기가 정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증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과장님이 더 설명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저희 환경영향평가 언제 끝날까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원래 환경영향평가가 금년 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제가 9월에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시켜 놓은 사유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정동 권역에 거주하는 몇 분들이 거기에 평가 중간, 중간에 내지는 또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 모 위원님하고 또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1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전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그 후에 중간, 최종 이런 결과를 받는 게 있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협의체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여섯 번 했고 전체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광역화, 현대화사업 관련된 공유되는 그런 의견이 일치된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하자.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재개할 시기를 아직 정하신 건 아니네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재개할 시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협의체에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유경
권유경위원
의견조율이 됐을 때.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어떤 공통된 의견을 내주시면 그때 바로 재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현대화 시민협의회 여기 24회라고 된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1년 계산하신 건가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현대화 추진, 몇 쪽?
유경
권유경위원
402쪽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시민협의회 위원, 보통 2주에 한 번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산한 거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시민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
권유경위원
네.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24회면 통상적으로 월 2회 정도 그렇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또 이 얘기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정인 거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최대한
유경
권유경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빨리하고 싶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시민들과 잘 소통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모아진 것은 아직 없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하실 계획인 거예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실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소각장을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항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장동 권역을 한정해서 물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쪽에 기준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경
권유경위원
작년에도 저희 어쨌든 그래도 삭감했잖아요. 현대화사업 때문에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으면 뭔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느낌 협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밀고 나가는 건지 헷갈려서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시민협의체의 구성 목적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큰 의지, 중지를 모으자는 그런 취지고요. 입지선정위원회는 그럴 일이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사구 어느 지역에도 아니면 원미구 어느 지역에도 우리가 소각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주변에 계신 시민들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입지선정위원회랑 환경영향평가랑 뭐가 먼저예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두 개 동시에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장이 들어오는 부지 내에 어떤 생태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유경
권유경위원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도 미정, 시민협의회는 계속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시민협의회는 사실은 저희가 시민의 어떤 중지를
유경
권유경위원
저희는 지금 시민협의회에서 뭔가 의견이 나와야 입지선정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것 아닐까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는 시민협의회는 오정동 권역에 자원순환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할 때 그 지역이 어떤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소통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유경
권유경위원
아니요. 저희 오정동 주민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부서의 목적이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시 경계에 소사구 지역이나 아니면 원미동 관련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여기도 소각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경
권유경위원
있어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있어요, 몇 % 정도 가능성 있어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 퍼센티지를 놓고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바로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또 그분들의 활동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죠.
유경
권유경위원
우선은 공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대장동을 염두에 두고 시민협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가 동시에 가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시민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고 현재도 본예산에 들어오기 전부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만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협의체 권유경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시민협의체에서 어떤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러니까 부천시 단독으로 하든 광역으로 하든 어떤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시민협의체의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미구 어디에 할 거냐, 소사구 어디에 할 거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계양구하고 부천하고 하는데 계양구 쪽에 어디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상동 지역에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민협의체 참여했던 분들도 입지선정위원으로 넘어와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별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협의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어요. 부서의 입장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저는 위원님,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전설명 자료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99.9% 싱크로율로 동감의 뜻을 오늘 과장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몇 가지 체크를 해 왔는데 자원순환센터 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도 있고 시민협의회도 있고, 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예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예산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국비로 해서 10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실무과장으로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반대,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셨고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각장 현대화에는 적극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광역화 자체는 반대합니다라는 취지로 해서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면 시민협의회가 법적 인정되는 단체로 봐야 되나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석위원
임의 단체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렇다면 내년 대선 때든 지방선거 때든 주민투표 한번 걸고 싶어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광역화 찬반 관련해서요?
김환석위원
네. 시민협의체가 있는 경우는, 법적 협의체가 있는 경우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 단체라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공직선거법」관련해서 제가 법조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위원
「주민투표법」에 보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있는 경우는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주민투표를.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없는 경우는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있다면 그것을 해체하고라도 정작 시장께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광역화에 대해서 찬성할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이해는 하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짧게 그만 하겠고요. 하나만, 우리 자원순환과가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 폐가전제품을 무상 방문수거 하는데 금년에도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한 너덧 번 받으시는 거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359쪽에 보면 폐자원 가져오는 날이 있어요. 폐자원 가져오는 날 이런데 이게 혹시 재활자원 가져오는 날 아닙니까?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원래 저희가 폐자원 가져오는 날 해서 처음에는 학교하고 일반단체 같이 운영을 했는데 학교는 주로 신문지하고 우유팩을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단체에서 “요즘 신문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엄마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라고 지시하셔서 제가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학교 쪽에 하는 사업은 시책일몰을 시켰습니다. 신문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신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는 회사에서 신문을 가져오고 또 엄마는 가끔 보면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집하다 보면 신문을 별도로 하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서 또 신문을 가져다가 다시 묶어서 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일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향상을 위한 폐자원 가져오는 날은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해서 500만 원 시상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집되는 걸로 해서 우수 동, 최우수 동 이렇게 해서 폐자원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김환석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단어 용어상 폐자원은 완전히 폐기되는 거고, 여기서 포상까지 하는데 이것은 재활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을 때 포상이 되어야 되는 거지 폐자원은 완전히 쓸 수 없는 것 벽돌 같은 것, 유리 깨진 것 이런 것 아닌가요?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재활용 가능한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 하는데 우리가 행정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가 버려진 자원을 폐자원이라고도 또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버려서 그것을 수집하는 것도 또 재활용 차원에서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우수 동은 주로 고철 같은 것 이런 겁니다, 주로.
김환석위원
고철은 폐자원이 아니죠. 재활자원이죠.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인데요. 자원이 버려진 것은 폐자원, 그다음에 누가 봐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죠. 이런 맥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RFID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유경
권유경출석위원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