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신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의 경우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임을 감안 할 때,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세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은 규모, 시기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해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의 건전화를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 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이나 금어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공사유지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비목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위법 전용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백남준과 구보타시케코전 전시장 보완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된 사례로 향후 예비비는 사용목적과 절차에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원들 또한,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승인하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