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돌봄국, 시민행복국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정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오윤배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부터 235쪽 결산내역으로 222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86억2,548만1천원으로 82억1,861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6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24페이지 세부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액 3억6,874만1천원에서 3억3,622만1천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52만원입니다. 사유는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의 대상 자격이 되는 수요자 감소로 지도사의 인건비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부사업 입양장려금지원으로 예산액 1,140만원에서 54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입양가정이 적어서 신규 지급액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부사업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은 예산액 2,220만원에서 1,548만8천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1만2천원입니다. 사유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14년 폐지 검토되었으나 도비 내시의 지연 확정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한바 1분기에 대한 예산 미집행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03쪽에서 1,247쪽 중 성평등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1,191만9천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838만8천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5,192만6천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1,838만1천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10개 단체에 5,252만6천원의 사업비를 지원 결정하였고 5,192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사유는 예비부모교육의 보조강사를 사회복지 실습생으로 대체하여 강사료가 지출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여성경제 여성장애인 전문 바리스타 생활원예치료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가족힐링,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성평등기금 결산 승인 심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31개 시군에서는 광명시가 여성시민의 행복지수가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 1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223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저번에도 제가 질의하려다가 세입세출 결산이 아니어서 질문을 못했는데 먼저 질문하기 전에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은 취약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했고 여기서 거의 중장년 여성의 고용촉진하고 취약계층에서 유아역량 강화, 기타 등등해서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수혜자가 일인당 평균지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감소가 됐는데 수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평균 일인당 지출액이 2013년도는 80만7천 몇 백원 되는데 작년도는 111만 몇 천원 정도로 상향조정 돼서 지출이 됐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증액되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취약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늘어난 사항은 인원은 사업수혜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종일제나 시간제 건수로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시간제가 582명에서 980명으로 늘어났고 종일제도 29명에서 112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상 인원은 같지만 건수로는 많이 늘어난 사항이고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2013년도 하반기부터 아이돌보미에게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대비 지출액이 생각 외로 20% 이상씩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유는 퇴직적립금하고 4대 보험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적립금하고 4대 보험이 20% 이상 넘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를 아이돌보미와 함께 두는 것보다 다수가 생활하면서 CCTV 등을 통해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아이를 이동시킨다면 훨씬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말 그대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보시면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에 CCTV가 거의 없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이가 있는 집에 돌보미가 직접 가서 돌보는 겁니다.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놓치는 시간 아동들의 학교 통학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퇴근해서 오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끝나고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 이것은 집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집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집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아이들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든 민간가정어린이집이든 도에서 CCTV 같은 것도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에 수혜자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수혜자가 2014년도에 509명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많이 늘지 않았는데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부모가 원하면 가정집이라도 CCTV는 장착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동도 가능하니까 사업이 경기도가 되던 국비가 되던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보수교육을 시켜서 65세 이하까지 할 수 있는데 돌보미의 검증이 된 분들을 잠깐 잠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까지 하는 상황은 전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 223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예산이 5억9,097만6천원이 잡혀서 5억6,70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2,38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수혜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2,380만원 돈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 추경할 때 한 4천만원 넘게 국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정도의 요구를 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나눠서 추경에 편성해주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남은 사항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남은 게 여기에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를 반납한 거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반납된 사항인데 다른 분야도 불용처리가 된 게 많은데 어쨌든 올해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223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14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596만3,900원으로 74%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방문교육사업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졌는데 도에서 2,260만원을 따로 지원을 해줬고 국비로 방문교육사업을 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합쳐서 하다보니까 방문교육대상이 결혼이민자 5년 이하 이민자 대상으로 해서 그 아동들한테 하는 건데 그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정은 있지만 계속 유입되는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 대상이 줄어서 거기서 그 사업비를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대부분 방문지도사 인건비인데 인건비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2014년도에 몇 명 정도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섯 가정에 83명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예산도...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국비로 합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돼 있는데...
김정호위원
2014년도는 시비로 책정해서 한 것 같은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으로 해서 하고 기존에 국비사업은 따로 있었는데 도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집중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나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결산서 이것 말고 제가 밑에서 책을 하나 안 가져왔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할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따로 있고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 따로 있고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전부 따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따로 위탁 준 것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있으면 다문화지원센터 3억6,800에 포함돼 있겠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운영비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이 따로 있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3억6,800이 있으면 이 안에다 다 포함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외에도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지원이 있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신문구독지원도 따로 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거의 약 12개 정도 그래서 다음 2016년 예산을 잡을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이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통합함으로써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예산 때는 꼭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기본적인 사업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어사업이라든지 방문교육사업이라든지 언어발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것만 들어가고 도에서 한다든지 다른 단위사업은 센터 운영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을 거기에 한꺼번에 넣으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조미수 센터장이 있는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자원봉사센터 따로 잡아놓고 거기에서도 자체 안에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억인데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따로 한 10개를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합쳐놓으면 예산이 훨씬 크지요. 11개, 12개 정도를 합치니까 예산이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예산을 적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닌데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제가 얘기한대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폭력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데 그 숙소를 여관 같은 데 해주고 있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계센터로 해서 잠깐 하루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까지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며칠까지라고 그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고 하루 잠시 임시 피난처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바로 상담을 통해서 갈 곳을 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 안에 다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틀도 있고 3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주일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렇게 오래한 적은 없고 하루 한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경찰서를 통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 하고 오는데 그러면 다시 아동보호기관이나 폭력상담소나 이런 데로 가서 상담을 해서 쉼터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귀가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상처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많은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고 약 800만원 잡혀있는데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폭력과 성폭력과 관련돼서도 당해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론보도가 됐을 때는 이분들 성과 관련된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다 보호를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도 숙소가 2013년 5월에 보니까 광명동 무슨 여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관에 하는 것은 저도 옛날에 가게가 모텔 옆에 있었는데 이분들을 하루 이틀이든 긴급피난처로 하는 건데 그런 숙박업소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성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던데 경찰서하고 시청이 MOU 같은 식으로 체결을 해서 빈집 같은 데를 싸게 구입해서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해주고 있더라고요.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MOU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하안1동에 있는 단독필지 같은 데 사람이 살만하지만 상당히 싼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하나 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와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폭력으로부터 피해서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합리적이니까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222페이지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사업이 4개가 있는데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교육비 지원, 도비로 그냥 지원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육비와 지원비가 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는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세대에 전부 월 12만원씩 국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이라고 해서 1,182만7,880원 남은 사항은 고등학교 수업료로 해서 도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도비로 나가는 사항인데 예산이 수업료가 일정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학교마다 다 달라서 집행잔액이 남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그냥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것도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학습재료비하고 신입생 교복비하고 생필품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학습재료비가 월 1만5천원씩 나가는 사항이고 신입생 교복비가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도 예측하기가 좀 들쭉날쭉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신청하는 신청자만 수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한부모가족은 고등학생이 있으면 수업료는 전부다 받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나가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중학교는 안 나갑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교육비와 지원비가 유독 조금 더 남아서 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나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이 위탁에 나가는 것 말고 12개 정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센터 내에서도 전문 인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업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과 자체에서도 관리감독하기에도 효율적인 것도 센터 내에 차라리 지원금을 더 주셔서 사업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문성도 제고가 되고 만족도 활성화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를 받았을 때 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그 센터 내에서 회귀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렇게 분석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는 센터가 있다는 것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너무 퍼져 있는 이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사업에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 22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권익증진사업, 성평등기금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성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PR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대비 어떠한 성과가 있고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부과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사업은 단순하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는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여성친화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분석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가 있고 성평등 교육이나 성별영향평가 분석 작업을 각 사업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일단은 가장 큰 사업이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얘기한다면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라고 해서 다른 시보다 여성지도자나 여성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역량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서비스도 그 일환의 하나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안심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싱글우먼 하우스케어사업도 그렇고 그게 저희가 먼저 선구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여가부를 통해서 다른 시도에도 전파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러면 장소는 대부분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장소는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장소는 그때그때마다...
이윤정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으로 1억5천 정도 세웠는데 이 돈이 대부분 홍보비라는 말씀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안심서비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홍보비는 일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윤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다했고 BIS교통정보에도 넣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간안심동행 귀가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행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맞춰서 대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다 붙여 있고 그런 빠른 대처는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물론 정보적인 게 분명히 공유가 되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붙이는 위치라든지 심미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요소 심미적인 요소도 조금 고려가 됐다면 사실 완성도라는 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좀 더 정리되고 심미적인 요소가 포함된 결과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류장에 많이 붙어 있어서 출퇴근만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광명에서 주무시고 바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이용은 안 하더라도 정보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차후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28, 229페이지에 보면 입양장려금지원하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사실 불용액이 남았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이 예산현액에 대해서 비율적으로는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전체 사업으로 보면 1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고 하나의 사업이나 2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상을 해주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대 때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를 해서 보도도 했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최초는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최초는 아니에요?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띄우고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윤정위원님이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팀도 여성정책팀이라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하신 안심귀가라든지, 아카데미 역량 교육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과정을 만들어서 아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지도자급 일반시민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중간 관리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를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4년도에 지도자, 시민단체 중간급들 이렇게 해서 대략 몇 명 정도 교육을 하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4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 번할 때마다 40명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과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한번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8주에 거쳐서 심화과정까지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체가 40명 한 거라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렇게 소수로 하다보니까 확산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두 가지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 분야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성지도자 사회단체지도자들 급으로 해서 전부 교육을 한 적도 있고 그게 몇 개 분야로 나눠서 대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성친화도시 2014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얼마였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팀에서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고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03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1억9,9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2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결산하고 업무보고 한 것 하고 금액들이 다 달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팀이 하나 조성돼서 예산이 팀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그럴 듯하고 굉장히 큰 그림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예산대비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다른 데서도 어필이 정확하게 된다면 의원으로서 저는 더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과연 우리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좀 더 해서 2015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아까도 얘기한 지도자나 그 사람들은 밖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시민 이런 대상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며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서 여성친화도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갈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몇 개 시가 있는데 6기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 중에 한 분은 뭐였느냐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한 팀을 구성해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 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다른 과에서 전부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고 해서 단위사업 하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여성친화적으로 가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아까 이윤정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영향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서포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말씀드린 대로 안심서비스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눈에 띄게 보이는 전시효과적인 것도 좋지만 광명시가 안정적으로 여성친화적으로 가는 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저희는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다고 공직자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회기를 1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심의 오늘에 와서 보니까 평가가 이렇게 느껴지고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는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육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조금 바꿔서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지도자급이라는 것도 단체지도자는 변경이 많이 됩니다. 항상 그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 교육도 하고 다른 쪽 시민들, 시민들 중에서도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생긴 게 2012년인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012년에 지정돼서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2년에 얘기가 나왔고 12, 13, 14, 이제 15년 4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에 오면 어느 정도의 예산대비 효과나 효율성을 따져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평가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점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까지 피부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정도 됐으면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혔을 거예요. 자료도 꾸준히 나오고 그런 서류적인 것은 내실이 있지만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발전해야 될 게 더 많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 드리는 것이고 리더까지 된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라고 저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자체가 이 기조자체가 많은 여성을 사회에 끌어들이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일반시민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일반시민에서 좀 더 리더로 그 사회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층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분들로 점진적으로 확충을 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내실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워낙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본 것이고 그런 부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 고민을 해서 대상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숙위원
229페이지 이윤정위원님께서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대상이 2014년도에 2,509명이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현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중식이나 석식이 있고 조식 안 주는 거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은 조식도 줍니다.
이길숙위원
하루 세끼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대상이 하루 세끼인 아동도 있고 학교를 다닐 때는 석식만 주고 또 방학 중에는 3식을 다 주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2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대상이 다릅니다.
이길숙위원
조식은 음식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음식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G드림카드를 결식아동이 쓰고 있는데 G드림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172개소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까 이윤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6.7% 정도 남아 있는데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절대 굶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61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미수납액으로 나오는 75만원은 75만원을 더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2014년도에 봉안수수료로 150만원을 수납해서 2014년도에는 대상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관내 거주자였는데 150만원을 납부해서 2015년도에 75만원을 다시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262만8,900원하고 이게 75만원 하면 337만원 아닙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262만8,900원 2014년도 총 과오납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2015년에 돌려준 거예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 금액 중에서 75만원은 미수납액이 아니라 75만원을 더 받은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을 더했다는 얘기여서 2015년도에 75만원을 다시 반환해드린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봉안당 사용료가 관내는 얼마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75만원입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2만509명이 대상자라고 하셨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2,509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만이 아니라 2,509명이요?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연 예산이 16억4,269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한끼당 3,500원이지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끼당 3,500원을 하는데 도에서 2014년도에는 1천원을 지원을 더 해주셔서 4,50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끼당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끼당 4,500원인데 시 예산은 8대 2니까 1억1,498만8,3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11억4,988만3천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끼당 얼마 정도 하느냐고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끼당 3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00원에서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3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2대 8인데 1천원을 빼고 3,500원에서 8%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천원 광명시 예산 증액하면 얼마 정도 더 줘야 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 더하기 1천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3천만원 정도 나오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11억4,900에서 작년까지는 3,500원하고 1천원을 도비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익찬
김익찬위원
시 예산 1천원 더 늘렸을 경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는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주는 1천원이 없어지고 3대 7로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총 금액 중에서 70%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억4천에서 70%를 부담하면 한 10억이 넘게 부담을 하는데 그중에 또 1천원을 더한다고 하면 한 20% 정도 더해서 한 2억 정도 대충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 내년에 증액 안 되겠지요? 증액 가능하지 않나요? 4,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대상에는 저희가 1식에 6천원까지 G드림카드를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결식아동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왜 나오나 보면 하루에 3식을 먹는 아동들이 3식을 다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6천원으로 두 끼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 대상을 보면 일반음식점하고 중식당, 편의점, 스낵집, 제과점 다 돼 있어서 4,5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아동들이 먹는데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500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팀장님! 4,500원짜리 밥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분식집은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분식집 말고요. 아이들이 계속 분식집에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상현
박상현아동복지팀장
중식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G드림카드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문제는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6천원까지 쓸 수는 있지만 그러면 3식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행감 때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간안심동행귀가서비스를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에서 직접 하는데 경찰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업무제휴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제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일단 112와 연계를 해놨고 어려울 때 위기에 있을 때는 바로 휴대폰으로 112로 하면 안심동행 바로 연계할 수 있게 해놨고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지적한 것과 좀 달라요. 제가 안심귀가서비스를 점검해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대부분 경찰서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성인이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하면 택시를 안타기 때문에 택시 장사 못 한다고 해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경찰서와 연계는 하고 있는데 경찰서가 중심이지요. 그런데 광명시는 경찰서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가 중심이고 경찰서에서는 실제로 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서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심서비스가 서울시 예를 들면 한두 군데 구에서 하다가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도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가 봐서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경찰서에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고 광명경찰서 인력 그리고 관련된 단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1억8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 해주세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이렇게 하면 광명시장님은 인기가 좋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광명경찰서에서 하냐, 시에서 하냐,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는 안정된 근무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이 하잖아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사업은 경찰서에서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저희는 특화사업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하게끔 밤에 골목길 위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은 고려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도 검찰과 경찰 권력이 분리되려고 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광역경찰이 있고 지방경찰이 따로 있듯이 강력범죄는 광역에서 하고 지방경찰 같은 경우는 대민서비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대민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군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콜센터로 안 합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콜센터로 안 하고 저희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콜센터로 해도 연결은 하지만 네 군데 안심번호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각각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구체적인 것은 한꺼번에 쭉 해서 답변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용자 중복률 따져 보셨습니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용자 중복률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연말에 따져 봤는데 이용자 중복률은 10% 미만이었고 중복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찰서, 콜센터, 시청 상황실 그렇게 세 군데에 전화를 하면 연계되게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보육발전에 항상 애써주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육지원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03억288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882억4,673만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787만8,500원, 불용액은 13억2,7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사업은 2013년도 제4회 및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으로 공기 부족 및 재원변경으로 인한 재심사로 인하여 30억787만8,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예산전용 집행내역입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6,0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인 평가인증시설의 증가로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사업 예산에서 75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장애아 통합반 운영시설은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립에 네 군데, 민간이 두 군데입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아수는 전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시 0세에서 5세까지가 54명인데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장애아라고 하면 그냥 진단서만 있어도 장애아 통합반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아수 몇 명당 교사가 1명 하게 돼 있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3명당입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에 그렇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 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현재 광명시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장애아 교사들이 힘이 든다고 서울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광명시는 어려운 게 어떤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장애아 특수교사들은 보육시설로 오게 되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일반회사에 비해서 임금이 적정수준이 돼야 되는데 적정수준 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한 교사당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1호봉이 152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장애아 특수근무수당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숙위원
굉장히 적은 편인데 왜 이렇게 남기셨습니까? 좀 넉넉히 주시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지금 여섯 군데라고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소하, 하안, 푸른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푸른, 하안, 소하누리, 철산누리 시립이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은 브니엘, 꿈별나라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히 봉급이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잘해줘야만 장애아들이 행복해질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한번 해보시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취약보육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서울시는 활성화돼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우를 잘해준다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신경을 써서 장애아들이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발전이 있도록 또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장애아 관련해서 교사 인건비는 충당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추경에 올려서 민간이 브니엘 같은 데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었는데 3월부터 해서 소급 지급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할 때도 전국에서 광명시 여성들이 최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육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최고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 조사를 보니까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행복도 순위 보니까 시군에서는 강원도 양구가 전국 1위고, 광역은 제주가 1위로 돼 있습니다. 광명시 행복지수는 137위로 돼 있던데 이것은 참고하시고 보육에 대해서는 137위보다 5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어려운 것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보육교직원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교사는 1,60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원장 다 포함해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원장은 380명입니다.
이영호위원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200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600만원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작년에 했던 부분은 임원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원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는 임직원이 아니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임직원을 넣어야 되겠네요. 원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 앞으로도 얘기한 대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셔서 다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간담회를 통했지만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있는데 광명에는 제가 알기로 2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53조에 의해서 정관도 자기네들 자체 정관으로 해서 운영되는 연합회입니다. 저희 집행부하고는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장을 해서 오는 연합회인데 저희 시는 현재 2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단체 구성권은 헌법 21조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고 아무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거기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도 문제가 없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하나 더 어린이집이 신설된다고 해도 거기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나로 가는 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3개 연합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개 이상 되는 곳이 경기도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고양시가 3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양시 3개, 광명시 2개고 다른 시군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경기도청에도 2개로 운영됩니다.
이영호위원
하나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대부분이 하나입니다.
이영호위원
통합된 데가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성향은 같지만 지원받는 금액이, 저번에도 영유아 보육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은 국공립은 해당이 없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해야 되고 민간가정은 가정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게 내부적으로 알력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정상참작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37페이지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에서 시설비에 보시면 8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전년도 이월액이 21억5천만원이 이월돼서 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지출액은 9,212만1,500원 정도 됐는데 명시이월이 8억5천이 명시이월로 돼 있고, 사고이월이 20억5,780만7,500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5일 날 전액 시비로 그때는 92억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재원조달이 변경됐습니다.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에서 국비 10억, 시비 50억, 민자 32억으로 변경돼서 2014년 7월 17일 날 투융자재심사를 해서 적정수준으로 심사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새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전년도에도 이월했고 작년도 했고 올해도 넘어왔는데 그러면 국비가 계속비도 반납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국비는 반납하게 되면 못쓰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애당초 예산이 풍부했다면 진행될 수 있지만 또 재원변경도 있어서 재심사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알아서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했을 때 국비는 보존이 가능하고 국비가 계속비 이월은 안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계속비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영호위원
3년차로 들어가는 건데요. 2013, 2014, 2015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당초에 사업할 때는 기간을 그렇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그 당시에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일단 이월시켰다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단체가 2개가 있고 3개든 계속 생길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린이집 아동상해보험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기 때문에 점검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442만원 잡혀있고 3,9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7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린이집 아동상해현황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만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정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예산은 주고 현황파악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사립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어린이집 아동상해보험료가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집에서 아동들 상해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현황 가지고 계시지요? 얘기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공제회에서는 이런 시설에서 일어난 상해나 그런 부분을 공표하게 된다면 부모로부터 불신이나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런 부분은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자료는 현재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공표를 하라고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립하고 시립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공표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저는 공표 안 하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예산을 아동상해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황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사립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어느 정도 상해를 입고 있고 어떤 종류의 상해를 입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만 그에 대해서 대안책을 얘기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대안책을 잡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놓고 공표할 수 없다고 해서 전혀 일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표하지 말라는 것과 사립어린이집 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립하고 민간 가정을 구별해서 시설별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에 한 185건이 발생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립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설별로는 파악을 못했고 전체적으로만 파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별로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건데 시립 몇 군데, 가정 몇 군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185건이 발생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185건에서 국공립이 몇 건이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만 있고 시설별로는 자료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감 할 때 사립에서 거의 100건 되지 않았습니까? 몇 건 정도 됐지요? 팀장님, 모르세요?
경미
이경미보육관리팀장
시설별 자료는 제공된 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립과 시립 상해보험료가 지급되니까 사항을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날 행사가 1,5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5천만원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시민체육관에서 주로 하는데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보육지원과에서 예산 1,500만원 지원해서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도 시민체육관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5천만원 지원해서 어린이날 행사도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깎였고 올해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했는데 호응도도 좋아서 내년부터는 어린이날 행사는 보육지원과에 세우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통합하는 것으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응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잘하셨습니다. 꼭 통합해서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억9,800만원으로 3억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몇 군데 지급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57개소입니다. 40인 이상 80인 이하가 42개소, 81인 이상이 15개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40인에서 80인까지가 42개소, 그다음에 81인 이상이 15개소 해서 57개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부분이 국공립 유치원에 해당되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시립 민간 가정 다 포함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원수로 제한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원수 취사부...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20만원이 남았는데 다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평가인증을 받은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원수에 비교해서 57개소 그 이상은 없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영세 어린이집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학원을 해봐서 두 가지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 윈윈사업으로 해서 39인 이하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취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015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추가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지금 37개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39인 이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가정 같은 경우는 현재 250개 정도 되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는 민간에 해당되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하고 가정 같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가정이 39인 이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취사부 공인인증 받는데 57개소 빼고 2015년에 취사부 해주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동간식비도 마찬가지지만 국공립하고 민간까지 들어갑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가정어린이집도 들어가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인재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양성하는데 도와주는 보육지원과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와 국비 도비를 가지고 양성해 가는데 한 가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지도점검은 항상 놓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니까 2013년에 시설이 1개소가 폐쇄 됐는데 2014년도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행정처분에 의해서 폐쇄된 데는 1개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운영정지나...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운영정지는 8개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에 대한 과징금은 얼마가 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과징금은 2개소에 1,24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개소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과징금은 2개소에 1,24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나머지 6개소는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6개소는 과징금이 아니고 운영정지라든지 자격취소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정명령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54개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시정명령은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운영정지라든지 자격취소 또 2개소 같은 경우는 1,240만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주되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육지원과에서 일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지도점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3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이 2억3,800만원 있고 미수납액이 6,420만원 있는데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주시고요.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4,500만원 그리고 그 외 수입 1,900만원 등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가서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체납된 부분이 현재 7건에 한 6,0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건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7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2014년도에 다 수납해야 되는데 수납을 못한 곳이 7곳이라는 겁니까? 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곳당 거의 1천만원 된다는 얘기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재산압류에 들어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7곳 어린이집은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폐쇄된 데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폐쇄된 곳이 몇 곳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개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6곳은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폐쇄시설은 1개소고 2014년도 누적건수로 해서 6곳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곳은 어린이집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왜 못 받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운영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한꺼번에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분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곳이 다 분납하고 있습니까? 분납했으면 미수납으로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완납을 해야만 여기서 압류도 해제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6곳이 다 분납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이것 7곳에 대해서 예산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2억3,800에 대한 과오납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과오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이행강제금 같은 게 과오납으로 돼 있는데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과오납이 많아서 1억5,400만원이나 반납을 다시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과오납 부분은 저희 부서 게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 밑이네요. 그 외 수입 1억5,400이요. 책자 6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 8,300 과오납이 있고 다 합해서 2억3,800 같거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금 전에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포함해서 2013년, 2014년 이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오납이 없도록 과징금을 철저히 수납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해의
이윤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민행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의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점심도 맛있게 드셨고 질의 가볍게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과가 시민을 위해서 예술이든 문화든 기타 등등 많은 공헌도 해주시고 평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학광산 안에서도 많은 예술을 잘하고 계시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동굴 안에는 지금 안하고 테마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해서 문제가 없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5쪽에 보시면 문화시민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이 317만9천원 정도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 불용처리 된 게 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디에 쓰고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불법게임기 단속을 해서 수거된 불법게임기를 운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사용률이 51.5%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불법게임기가 많이 없어졌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잡혔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계속 축소가 되고 많이 없어지는데 아까 51% 정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집행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갑자기 불법게임기 단속을 해서 대수가 많아졌다면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현재까지 불법게임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게임기 단속 집행액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1건이라도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올해 1건이라도 없다면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문화 쪽에 비용이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쪽으로 목을 전용해서라도 반영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단속이 돼서 불법게임기 운반 건수가 많을 때는 집행을 해야 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혹시 모르니까 11월, 12월에도 갑자기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관광개발 및 산업육성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1억3,120 그다음에 3,920 행사운영비 1억9,2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다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명시이월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문체부에 산업관광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7월 7일 날 공모신청을 해서 지난 해 9월 25일 날 문체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국비가 3억5천을 지원받고 시비 6억6천해서 10억1천만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1억9,2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난 해 9월 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산업관광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이영호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많은 예산을 받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데 차질 없이 행사나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철저히 해주시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시게 되면 명확한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첨부자료에 보시면 전년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난 해 7월 7일 날 공모 신청을 하라고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심사를 해서 최종선정 된 게 9월 25일 날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세워서 이 사업을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문체부에서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첨부자료 보시면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 172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관련된 사업인데 위에는 사무관리비를 지출해서 다음 연도 명시이월로 이월이 됐고 그 밑에 것은 집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집행된 게 없이 이월이 되는 것보다 저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굳이 금년도 안 잡아도 명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본예산에요?
김정호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 본예산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예산을 따온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4회 추경에 몰려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차피 사업이 될 것 같으면 무슨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1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내용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업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49페이지 오리이원익기념관 운영 사업이 잡혔는데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 720만원하고 500만원이 있는데 720만원의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 500만원이 100%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청백리상을 선정하는 사업인데 지난 해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정하려고 관내 기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소방서 전부다 공문을 통보해서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청백리상 선정을 하지 못해서 전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불용처리 된 이유가 공모는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100%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2015년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타 시군 사례를 전부다 파악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200으로 돼 있습니다. 상금이 너무 적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본상 500만원 정도, 대상 2명 2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정도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이 상을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관내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품위를 더 높이겠다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개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없다면 계속 이것을 유지할 겁니까? 폐지를 시킬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내로만 해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요.
이영호위원
올해 후반기에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했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대상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를 뽑아야지요.
이영호위원
만약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이영호위원
작년에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하던 경기도를 하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청백리상 사업을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예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이 510만원 잡혀 있고 2015년에 990만원 잡혀 있는데 1천만원 이상 모든 행사에 22개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22개 사업 행사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자들을 100여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평가를 해서 한 4개 사업 정도를 폐지하거나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학생음악회는 폐지가 됐고 국악공연도 폐지가 된 바 있고 그다음에 예총 문예지발간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4개 사업 정도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격년제로 하면 그분들이 많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발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바뀌었는데 아무 말씀 없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문예지발간만 격년제고 나머지 사업 3개 정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잘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결과는 대부분 70점 이상 점수가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했을 때는 몇 점 정도로 계획하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하는데 한 80에서 90점 나와야 되겠다, 이 사업은 90점은 나와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점, 몇 점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70점 이상 80점 이상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원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정해놓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몇 점, 몇 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0점 정도면 만족하시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80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0점 이상은 몇 곳에서 몇 곳 정도가 80점 이상 나왔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 평가시스템대로 문화예술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평가를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질문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페이지를 안 보고 하는데 250페이지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회 예산이 2억5천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2억5천이었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2억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5천만원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아예 2억으로 올라온 거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억5천으로 계속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정도로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2억으로 올렸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왜 2억으로 했습니까?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열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각 동에 공문을 전부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원하는 데는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도서관...
익찬
김익찬위원
12곳이면 한곳에 1천만원 잡으면 1억2천밖에 안 되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1천만원 미만으로 갑니다. 한 900에서 1천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2억5천이면 훨씬 더 잡은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찾아가는 음악회가 2014년도에 열두 번 했고 그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교과서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 열세 번 정도했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행복충전콘서트라고 해서 거기서 한 22회 정도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에 다 포함된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르가 여러 가지 장르가 있기 때문에 47회 정도가 운영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5천으로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파트에서 두 번 정도 신청을 해봤는데 제가 소하동에 있는 아파트에 아시는 분한테 신청하라고 했더니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하라는 내용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것을 신청할 때 동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자치센터에서 각 아파트단지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에서 골치 아프니까 신청을 안 받는다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신청할 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을 통하든지 직접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각동 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동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결산 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크다 보니까 소음 문제는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소에 공문을 통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예산이 2억3,100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준비하셨어요?
이길숙위원
아니요,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해설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1,340만원 15.5%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해설사가 현재 테마개발과로 이송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설사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5명, 여자 21명 해서 총 26명인데 그중에서 동굴에서 관리하는 해설사 15명을 그쪽 테마개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길숙위원
몇 명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5명이요. 그다음에 오리서원이라든가 충현박물관 관광안내소에서 나머지 근무하고 있어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동굴에는 15명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15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테마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해설사 중에 제가 항상 불만인 게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농아인들이 갔을 때 대화가 되도록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수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6개월짜리 코스를 받으신 초급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6개월짜리 중급반 배우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수화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을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려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10명 정도가 들어와서 농아인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쯤에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잡혔고 9월 달쯤에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얼마 전에 도에 경기도 농아인협회에서 임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전혀 통역이 안 돼서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그날따라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급반, 기초반 해서는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0명 정도가 하신다고 해서 농아인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이길숙위원
이게 진작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야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돈으로 통역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이라도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시킬 겁니다.
이길숙위원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통역사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해야만 대화가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소수이지만 그분들도 중요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행정감사 때 짚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쭉 보면 일회성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가 청소년무용단이라든가 청춘합창단이라든가 보면 일회성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2회성도 아니고 1회성 그런데 왜 예산이 전부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총도 있고 음악협회, 문인협회 여러 가지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2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 이런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행사를 단체에서 한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도 보면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500만원, 1,700만원, 1천만원, 800만원 전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일회성이고 인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각기 다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행사의 공연이라든지 규모, 참가인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를 일회성이라고 따지는 것보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제가 보기에 인원은 거의 비슷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단체별로 다 인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하세요. 다른 단체는 좀 많이 주는데 왜 우리 단체는 이것 밖에 안 주느냐는 말이 자주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잘 좀 해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96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부위원장
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광명농악보존회가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전승단체지원으로 월 80만원씩 농악보존회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전액 도비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보면 도 문화재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도 관련 지정문화재를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면 시비가 얼마 정도 부담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비율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도비 한 80정도 되면 시비 20정도 도 관련 문화재 관련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8대 2 비율 정도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250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300만원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보수정비 예산이 일반보상금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오리서원 앞에 주차장을 매입한 사항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이번만 올라오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오리문화재 토지 매입하는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에서 문화재 보수정비로 사용하는 금액이 1,100만원 정도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어떤 문화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정부위원장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보수정비는 앞에 보시면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놔서 수시로 파손이라든지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요즘에 보니까 지역 신문에 문화재가 잘 관리가 되어있지 않다, 문화재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기사가 떴던 게 있는데 과장님, 기사 보셨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영회원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오늘 문화재청에서 일곱 분 정도가 오셨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어떤 언론사에서 찍었던 사항은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 위에를 베고 나무 밑동만 남았던 사항인데 그쪽이 전체가 다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한 1만여 평 되는데 오늘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해서 그쪽에 지저분한 것도 싹 정비를 하게끔 오늘 와서 전부다 현장을 답사하고 갔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현장답사 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치우고 문화재청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정비관련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정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광명시에 유무형문화재가 몇 가지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4건 정도 되고 도지정 문화재가 18건, 시지정 문화재가 6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미래 세대한테도 잘 보존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기획프로그램 얘기하다가 빠진 게 있는데 예산이 2014년도에 2억이었고 2015년도에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저도 아파트에서 두 번 해봤는데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아파트 예산을 하고 싶을 만큼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2014년도가 2억5천이었으니까 2016년도에는 그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획프로그램 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프로그램이 인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가수분들을 불러서 인기는 좋은 것 같은데 이분들 시민들한테 돈 얼마 정도 받고 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3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희망나기에 본인들이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빈 박스에 3천원 넣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희망나기 계좌로 본인들이 직접 넣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면 안 되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내야지만 티켓이 끊어지는 겁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3천원 갖고 되겠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을 어느 정도 낸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무료로 자꾸 해주게 되면 보다시피 물놀이장도 무료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유료로 해도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3천원씩만 받더라도 시 수입이 엄청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조례 확인해 보니까 유료로 많이 하고 있던데 기획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것을 계속 3천원 받고 시민들한테 거의 무료 수준인데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프로그램 공연에 대해서 유지하든지 확대하는 선에서 적정한 선,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선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 2천원 올리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아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비하고 이 사이에 선진지 견학 예산이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선진지 견학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 26명까지는 2014년도에 안 됐을 것 같고 선진지 견학 어디로 보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관내 제주도도 간 적이 있고 관내 충청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명, 언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서 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앉아서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다 서면으로 하면 되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회의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이쪽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으로 어디로 갔는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일인당 보통 15만원 내지 1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서호준 문화팀장인데 장기근속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 해 왔으니까 자료를 정회하는 시간에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건 좋은 데 도대체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어디로 보냈고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갈 때 그쪽에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런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사항들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없다니까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조성사업 추진해서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관광버스 전용승강장 설치하고 관광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고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관광벨트 셔틀버스를 운영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인천서구청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동굴 쪽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주말에 한 번씩 운영을 했었고, 금년에는 여행사하고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 몇 개월 하셨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6월경부터해서 11월 달까지인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주말에만 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말에 이용객이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보통 30명, 40명 이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루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5년도에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을 안 한 게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계약할 버스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인천서구청에서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업체선정이 아직 덜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버스 하나 하는데 업체선정을 못한다는 게 지금 7월이거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한대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코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경유하는 게 2개 코스고 총 4개 코스입니다. 일단 광명시를 경유하는 게 2개 코스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시장하고 광명동굴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2개 코스 버스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는 2개 코스가 해당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4년도에 하다가 2015년도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인천서구청에서 계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서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책임을 서구청에 넘겨버리고 거기서 안 하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그거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게 아니고 서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거기서 모든 계약, 여행사 선정 이런 것을 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거기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그쪽 주관하는 서구청에서 여행사 선정을 아직까지 못해서 계약이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구청에서 여행자 선정하는 것 맞습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하지 않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주관을 서구청에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나보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이윤정부위원장
위원님, 저희 결산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결산에 관한 겁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럼 깊게 들어가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결산이에요. 예산이 4,600만원 있잖아요.
이윤정부위원장
예산은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게 같이 들어가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광셔틀버스 정류장 설치한다고 해서 2천만원이 설치 업체 장소 및 사후관리협의 인천서구청과 계약까지 하셨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치는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하지 않고 있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뭐가 안 됐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지난 해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서구청에서는 왜 안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모 중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늦어지는 사유는 통보가 안 오고 입찰중이라고만 통보가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개 지자체와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건데 2014년도에는 진행하다가 2015년도에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속 안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던가 아니면 우리 시에 이용객이 너무 없어서 적극적으로 (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인천서구청에서 지난번에도 공문이 왔는데 전체적인 틀은 계획서가 왔는데 입찰이 공고 중인데 업체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진행해서 예산까지 통과됐으니까 테마별 관광벨트조성사업 추진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56페이지 중간에 전국학생농악경연대회 참가가 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427만원이 남아 있고 275만원을 썼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난 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상반기에 전국대회를 참가하기로 했는데 불참을 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275만원에 대한 것은 뭡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행사준비를 위해서 일부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집행을 못했건 겁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한번 한 것 아닙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한번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 참가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취소가 됐으면 왜 썼냐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미리 준비한 금액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미리 준비한 금액입니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과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환경개선사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억9천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쓴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환경개선에서는 7억9천에서 명시이월을 4억8,570만원을 했고 2억9,300은 가학광산동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지출액 중에서는 거의 동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썼고 나머지는 관람환경개선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지난겨울이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와인전시시설을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와인전시실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마 이 예산이 도로과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와인전시실 그쪽 부분에 자전거도로 낸다고 해서 1차, 2차 해서 1차 때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 2차 해서 거의 20억 가깝게 자전거도로 낸다고 예산을 책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쪽으로 무슨 자전거를 타고 통과한다고 이런 자전거도로를 내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낸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자전거도로는 하지 않고 와인전시실을 만들어 버렸고 막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의원들을 속인 거잖아요. 기만한 거지요. 분명히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자전거도로는 하지 않고 막아버리고 와인전시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65조인가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데 관련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낸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안 내고 와인전시실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든다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시장님이 원하는 시설로 변경해도 할 말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는 자전거도로 부분이 정확하게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전거도로가 동측에서 서측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고 도심 저쪽으로 돌아서 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같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동측에서 서측으로 넘어오는 동굴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전체 광명동굴에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는 측면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 부분들이 우리 광명동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인 게 무엇이냐를 가지고 했을 때 동굴의 특성상 저장고로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와인동굴로 방향을 바꾼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이해하는 것과 법적으로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와인전시실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자전거가 갈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가 있고 와인전시실은 옆에 더 파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다니고 와인전시실은 와인전시실대로 만든 줄 알았는데 아예 자전거도로 낸다고 훨씬 크게 판 거잖아요. 훨씬 크게 동굴을 팠는데 거기를 다 막아버리고 와인전시실로 만들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감사실인가 거기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고발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국장님, 이것 괜찮습니까? 나중에 문제 안 됩니까?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당초에는 자전거도로로 해서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법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옆으로 우회도로로 해서 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서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 자전거 동호인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없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과장님, 법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7억9천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0레벨 이하도 다 안전검사 용역 같은 것을 다 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몇 레벨까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1레벨까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레벨이 수직으로 30미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0레벨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동굴지하 호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거기 지금 데크 놓아져 있는 데까지가 1레벨이고, 그 옆을 수평갱도를 타고 끝까지 가면 왼쪽으로 250미터 오른쪽으로 250미터 수평갱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진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데크 놓은 쪽으로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방한 데는 다 하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도 몇 번 내려가 봤는데 너무 직각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내려갔을 때 최소한 내려가면서 옆에 공간은 몇 명이 쉴 수 있게끔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시설유지관리비도 어느 정도 책정됐으니까 내려갈 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쉼터 하나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검토해 주세요. 너무나 직각으로 경사가 집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도 오셨지만 거기 내려가는 계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한쪽에는 통나무 계단 한쪽에는 그냥 계단이었는데 단차라고 하나요, 이게 20㎝가 넘었던 것을 저희가 내려가면서 10 몇 센티미터로 내려가기 편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내려가서는 쉼터를 많이 구성해서 거기서 힘드신 분들은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만들어놓은 것은 참 잘 만들어놨던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광명동굴이 우리 광명시의 랜드마크로서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익찬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조항은 나중에 따로 판단을 하시고요. 제가 여담이지만 지금 결산을 해야 되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도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책임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전거도로다, 뭐다, 해서 가장 외쳤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모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통과시켰을 때는 통과시킨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그 사업이 다르다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도로를 통과시킨 거라고요.
김정호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업을 하고 관계 공무원만 책임을 지느냐, 의회도 사업을 시행하면 반드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업을 하실 때는 법적인 검토를 반드시 해주시고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사업시동에 드라이브를 더 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학산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계속비 이월로 8,680만7천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이 금액이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3D 영화관 자리가 어디냐 하면 근대역사관에 들어와 보셨지만 근대역사관은 상부 레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쳐다보면 불빛이 비치는 동공이 있는데 거기를 과거에는 3D 영화관 자리라고 저희가 속칭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까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창조오디션이라든가 이런 데 도비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참고를 해서 도비 받을 수 있는 기본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시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가학광산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관광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중이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작년대비 올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 6월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대비 2.8배에서 3배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방문객은 올해 몇 분 정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4월 4일 날 유료화 오픈돼서 7월 7일 어제까지 22만6천명 정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작년 1년 동안 방문객보다 넘은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작년에 1년 동안 46만7천이 왔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목표는 한 100만 정도 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외국인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것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264페이지 보시면 가학산공원조성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안 잡히고 2013년도 이월액이 2억6,300 정도해서 이월을 해서 집행을 1억7,625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8,680만원 정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20억에서 2억5,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명시이월로 17억9,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진행현황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연구용역비는 작년부터 3D영화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광명동굴을 더 활성화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연구용역이 작년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저희가 이월시켜서 올해까지 진행되고 올해는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억은 작년에 토양오염정화사업비로 10억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은 것이고 10억은 의원들이 세워주셔서 20억에 대한 것은 작년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할 수가 없고 올해까지 정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정화사업을 하게 돼서 그게 이월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억9천만원 남은 것은 올해 모든 사업을 다 진행 중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연구용역비는 3D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방에 보니까 몇 군데가 잘 돼 있더라고요. 진짜 실감나게 물속에 들어가도 직접 들어간 느낌도 있고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도 있는데요.
김정호위원
그것은 4D입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4D든 어쨌든 간에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어제 보니까 백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광명동굴이 세계적으로 알려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것 광명이 어떻게 보면 명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산종류도 보니까 문화유산, 세계자연, 기록유산, 무형유산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계문화유산이 되던 자연유산이 되던 좀 신경을 쓰시면 업적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하시는 것 유네스코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도로 1분만 더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추진사항을 보면 특별교부세 해서 10억 있고 시비가 6억이 있는데 2012년 8월 30일 날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2014년 9월 12일 날 동굴 확공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와인전시실 등 제작 설치를 보면 2014년 8월에 입찰공고를 합니다. 9월 달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됐는데 1차, 2차가 있는데 완료되자마자 와인전시실을 8월에 입찰공고해서 2015년 3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제가 지방재정법도 보니까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동굴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1억5천 정도가 있고 명시이월이 4억7,300이 있고 집행잔액이 1억4,200 정도 되는데 무기계약자 보수가 6,500정도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2,500정도 있습니다. 동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전체 근무자 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야간 개장요원은 3시간짜리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야간은 제외하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99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9명이나 일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추워서 2교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로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일반 야외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하면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동굴 내부가 12도에서 13도가 일정 되기 때문에 지금도 1시간 이상 있으면 춥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근무하면 동굴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대를 해줘야 돼서 동굴 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2배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안내원에 해당되는 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원이 몇 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러 분야로 나뉘었는데 동굴 내부에 질서유지라든가 안내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동굴운영요원이라고 해서 5일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25명이 있고, 그다음에 주말이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 나오는 분들이 14명이 있어서 동굴 내부에서 3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말 근무자는 주말만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99명이고 그분들도 교대로 합니다. 그리고 와인동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요원까지 해서 7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내원만 말씀해 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내원은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다 기간제근로자들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급여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만6,740원이고 토요일 날 근무자들은 6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단가 책정표에 의해서 보통 인부에 하나 더 상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시간 근무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4만 얼마면 최저임금 일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만 얼마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만6,74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580원 곱하기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만7,64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사고 나신 분도 기간제근로자 안내원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해결됐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지금도 통원치료 받고 계시고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 무전기부터 해서 CCTV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언론사에서 너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서 다 개선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몇 명 정도 근무하나 너무 과하게 근무하나, 너무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지 않았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많지는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99명이나 되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운영요원은 주말요원까지 39명인데 그분들이 12군데, 13군데 포인트에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결코 많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안내요원 말고 해설사가 15명 계시다고 하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해설사는 15명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 다 포함해서 99명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또 제외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 포함하면 몇 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 포함하면 15명하고 5060 50대 60대 하시는 분들이 8명 계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원회수시설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차관리요원 8명 포함해서 99명이고 5060 8명 그다음에 청년잡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합쳐서 99명 알겠습니다. 저는 광명시민들한테 일자리제공 해주는 측면에서는 정말 동굴이 성공했다고 보는데 99명이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간제만 99명이고 아까 해설사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부분들입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99명이 많다고 말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일반 환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주차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해서 그 안에 운영요원 질서 안내요원이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안전사고예방으로 인해서 요소요소에 기간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 1시간 반마다 교대해 주기 때문에 절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이 체육에 관련돼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266페이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해서 이것도 변경이 됐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세월호 사고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영호위원
100% 다 세월호 사고로 그렇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금도 1,500이 잡혔는데 100% 삭감이 됐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세월호 사고로 경기가 취소돼서 반납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행사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후반기 때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때 전반적으로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일부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업에 따라서 행사도 했지만 지금 취소된 게 이것 2건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 행사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단체 스포츠교류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장애인전국 및 지역대회 대회 출전비지원 이것도 세월호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것은 다 삭감돼서 반환이 됐는데 지금 반환이 안 된 게 체육단체 스포츠교류하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이것은 다 불용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전부 다 세월호와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취소가 됐으면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사업에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다른 품목은 세월호 사고 때문에 삭감된 것은 이해합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삭감처리가 됐는데 불용처리된 것은 취소가 됐는데도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미리 이것도 불용처리를 안 시키고 여기 하신 것처럼 민간행사보조금처럼 100% 삭감을 시켰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행사가 날짜가 정해지면 해야 되는 행사가 있고 행사종목에 따라서 연기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모든 사업을 취소시켜서 예비비로 대체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혹시 몰라서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행사비 실비보상금이 1,500만원이 세월호 때문에 쓰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 보면 이미 준비한 기금이 있던데 이 부분은 하나도 쓰지 않았나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취소가 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몇 월 달에 했는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세월호가 4월 16일 날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계획이 됐던 것이어서 세월호가 발생되면서 취소하게 돼서 금액 전체가 불용처분하게 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출전비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있잖아요. 514만원이 현재 남아 있고 285만5,400원이 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썼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다 보니까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게 아니라 출전가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 출전경비를 이미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쪽에 1,50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아서 준비과정이 없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267페이지를 보면 체육단체 스포츠교류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은 현재 1천만원이 그대로 불용됐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그 밑에 부분도 그렇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밑에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게 전부다 세월호 때문에 취소가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은요? 이것은 세월호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 2억이 1억2천이 쓰이고 잔액이 7,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유니폼이라든가 훈련비 등을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중지돼서 일부 지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많이 지출했네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대회가 규모 있는 행사여서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뒤에 보시면 269페이지도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지원비도 300만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장애인체육단련실을 개관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탁구대도 한대밖에 안 돼 있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에어컨은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했습니까? 그리고 탁구대도 한대밖에 없어서 장애인들 탁구대회 나가면 한대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공간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 공간이 다 필요한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이길숙위원
제가 갔다 오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보니까 체육단련실 기구도 10개 정도밖에 안 돼서 일반 정상적인 시민보다 너무 차별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장애인체력단련실은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시민체육관이 많이 다듬어지기는 했더라고요. 예전보다 굉장히 깨끗해지고 석면도 제거하고 다시 했던데 좋아지기는 했지만 장애인 쪽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계속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272쪽 체육시설관리 중간쯤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2,08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이월 이유가 뭡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좀 오버돼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수영장이 나와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할 때 제가 집에서 쉬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수영장 관련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가 인공암벽장을 제거 못하게 나왔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장 자리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결과에는 거기다 한다고 했는데 왜 옮기려고 합니까? 그 용역을 왜 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용역결과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 서너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안이 나왔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4개 안이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 안 중에서 옮기는 게 몇 번째 안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세 번째 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안 좀 저희들한테 주세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인공암벽장을 예산 1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다 수영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는데 옮긴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좀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에 전국민 지역단위대회 초중고 출전비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을 수혜 받은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열두 학교 정도 됩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각 학교에 1개 운동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중복되는 데도 있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럼 횟수로는 몇 회가 나간 거예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횟수는 1회씩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 지원금이 나간 전체 횟수요. 몇 번의 지원금이 나갔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각 학교별로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 12회가 되겠지요.
이윤정부위원장
학교에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보조금 지원신청을 일괄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기금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윤정부위원장
학교는 12군데고 수혜 받은 데도 12군데라는 말씀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종목은 학교마다 축구도 있고요.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수혜 학교가 12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205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일부 집행이 됐는데 학교운동부 및 체육회 등 지원으로 해서 일부가 나갔는데 일부 내역이 1,2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유로 보니까 유소년 축구대회 및 리틀야구대회 출전숙박비, 유류비, 식대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학교에 지원한 것처럼 같은 형식의 보조금인 거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유소년축구부하고 리틀야구 말고 지원금을 기금을 통해서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기금을 통해서 받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이윤정부위원장
체육진흥기금으로 수혜를 받는 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기금으로도 수혜를 받고 출전비지원으로도 수혜를 또 받는 거예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기금의 목적은 여기 적혀 있기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인데 왜 기금의 수혜 폭이 학교로 좁혀있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그 차이는 엘리트 체육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지원하고요.
이윤정부위원장
기금으로는 엘리트만 지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취지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초·중·고등학생 출전비는 대외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여기 설치목적은 대상이 시민인데요. 폭이 훨씬 넓은데 왜 엘리트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금이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점을 짚고 싶고, 기금과 민간경상보조금과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이라는 느낌도 들고 기금은 뭔가 특별한 점이 특수성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기금은 저희가 체육인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55억을 우리가 기금 조정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살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초·중·고 학생을 기자재 지원하는 게 잘됐다, 잘못 됐다, 이런 것을 지금 논의 드리는 게 아니고 기금이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과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과 기금과의 차이점이 뭐냐, 기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설치목적이라든지 수혜의 틀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점을 지금 짚어드리는 겁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온 이자수입을 가지고 학교 체육의 엘리트 육성 운동부에 지원을 해주게끔 돼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55억을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과거 10년 전에는 이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아서 계속해서 이자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그 차액만큼은 체육계에서 기획예산부서에 차액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금에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학교에서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비용으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윤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 기금에서 다 나가야 되는데 기금의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이 기금 자체가 15년 정도 전에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이자수입이 8%, 9% 그 정도 됐으니까 그것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좋고 민간경상보조금 자체도 그때는 지원이 이렇게 많이 없었다고 듣고 자료를 봤거든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맞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적금 하나 들기도 지금 이자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이 부족한 이자율을 일반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계속 치부하기보다는 뭔가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체육인들 시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면 이 기금 플러스알파를 해서 체육시설을 크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체육 교육인을 양성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정책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2페이지 생활체육시설관리 9억7,900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액이 15억 정도 있고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생활체육...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잔액이 8억1,200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안 한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이게 시립야구장을 건립하려고 당초 1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도비 5억이 더 내려와서 20억을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도비는 쓰고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다시 일반회계로 잔액발생분은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안에도 보니까 예산이 9억에 노온다목적운동장보강토옹벽 정밀점검용역이 1,700만원 있는데 이 1,700만원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정밀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결과대로 다 하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결과가 나와서 일부 보강토옹벽이 약한 곳은 줄이 돼 있고 그리고 빗물이 보강토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토에서 안쪽으로 물이 흘어갈 수 있게끔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00만원이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예산이 1,700만원 나왔는데 공사는 1,400만원으로 끝났다고요?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국궁장 보강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노온다목적운동장보강토옹벽 정밀용역이요.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거기는 이상 없다고 나왔답니다.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이상 없는데 국궁장에 보강토옹벽이 있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용역을 했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원
홍성원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요즘은 안전이 상당히 대두되다 보니까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요.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보강토 국궁장은 시특법에 의한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명칭을 공무직으로 다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이게 작년도에 해서 올해...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시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감천 자전거도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해방재과입니다.
이영호위원
돌섬 화장실 문제는 잘 처리됐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우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도덕산 야영장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60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출이 1,351만원 사용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느 쪽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에 내에 이것저것 잡다한 사무용품 사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내부에서 사무용품 쪽으로 많이 사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가 2,757만5천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259만8천원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실적이 45.68% 사용을 하셨는데 한 54%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전에 해야 되는데 7월 24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누수처리비 이런 것을 세워놨던 거를 반밖에 못 쓴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낙찰차액이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개장을 빨리 했으면 집행을 다 했을 텐데요.
이영호위원
올해 예산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는 여기 예산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덕산 야영장에 캠핑마니아들이 가는데 예약은 100% 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말은 거의 100% 되고 평일은 30%내지 50%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지금이 시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은 거의 100%입니다.
이영호위원
운영도 잘해야 되지만 전기도 그렇고 안전사고 있잖아요. 강화도도 근래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절대 나서도 안 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안전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공원에서 눈에 자주 보이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27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500이 있는데 500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302만원도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타보상금은 공원 내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고가 1건도 안 났습니다. 녹지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게 있었는데 이것은 안 나서 집행을 안 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전체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집행하는 게 엄청 까다로워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냥 다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시설부대비도 세우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도시공원이면 이런 어린이공원이든 일반 공원을 말하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잔액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공원에 풀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풀베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차는 끝났고 2차 작업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길숙위원
제가 보기에 여름에는 깨끗하려면 두세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명시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공원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추가로 해서 풀을 뽑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주는 방법도 있는데 공원마다 풀이 널브러져 있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풀베기 작업은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했는데 2차 전이니까 2차를 하고요.
이길숙위원
여름에 몇 번 하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세 번합니다.
이길숙위원
세 번해요? 세 번하면 좀 깨끗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6월 달에 한 번했고 7월 말쯤 한번...
이길숙위원
지금 비가 안 와서 그 정도지 비가 많이 오면 풀이 엄청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풀이 많이 나는데 7월말에 하고 9월 달에 해서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이길숙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또 하나는 도덕산 야영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장을 2014년도에는 좀 늦게 해서 일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수영장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이요.
이길숙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로 10미터 세로 20미터입니다.
이길숙위원
거기 물이 자연물이에요? 수돗물이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돗물입니다.
이길숙위원
비가 안 와서 자연물이 없나 보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연물은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비가 많이 오면 자연물을 이용해도 괜찮겠던데 거기 물을 어떻게 소독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오수처리 순환처리기를 거기 설치돼서 계속 순환을 시키고요.
이길숙위원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하고 한 15일 정도 지나면 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물이 깨끗해야 될 것 같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조금씩 많이 남아 있는데 나무를 이번에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꽃도 많이 심고 했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다니시는데 보이는 데는 멋지게 돼 있고 안 보이는 데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꽃도 죽은 부분은 자주 갈아주고 나무도 심어놓고 했는데 보니까 가학동굴 올라가는 데도 큰 나무를 심어놨는데 큰 나무가 죽어있더라고요. 그게 물을 안줘서 죽었던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는 봄철에 유독 가물어서요.
이길숙위원
너무 가물어서 나무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물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인부들이 고생하면서 주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물세가 좀 나오더라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물세가 아니라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다 하고 있는데도 많이 죽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8페이지 도시공원 청소위탁관리가 2억6,450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지출하고 549만3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행감 지적사항 때 입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 어린이공원 내 71개 경로당에 한 달에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노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부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름산 산림욕장 같은 화장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따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로당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일반용역을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청소만 하고 다른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노인들이니까 쓰레기 줍고 청소만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름산 산림욕장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화장실청소용역비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일반청소용역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구름산 산림욕장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 소화기도 배치돼 있잖아요. 혹시 몇 개 배치돼 있는지 모르시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화장실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화장실에 하나씩은 다 배치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남자화장실에 2개가 배치돼 있던데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데 가면 꼭 의원으로서 의무감이 생기는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원덕
조원덕시민행복국장
소화기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데마다 필요하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오는데 상당히 오래돼 있더라고요. 뽑아서 한번 눌러볼까도 했는데 혹시 나올지도 몰라서 안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산 야영장은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야영장에 관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광명시는 텐트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검토 해보셨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 말고 글램핑 같이 아주 쳐놓고 하는 데도 있는데 강화에서 사고 난 게 그렇게 쳐놓고 집안처럼 만들고 거기서 취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사고 나서 5명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갖고 와서 텐트를 치고 하는 것으로 전체를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연기감지기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텐트도 방염텐트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차단기는 설치돼 있습니까? 차단기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법에 맞게끔 도덕산 야영장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다 돼 있습니다. 과부화가 걸리면 전기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감지기도 다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거기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열기감지기 같은 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열기감지기는 없는데 그 옆에 등짐펌프라고 해서 물을 채워서 갖다 놓고 또 소화기도 한대씩 갖다 놔서 불이 났다고 하면 바로 끌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불 나도 다 끌 수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옆에 놨기 때문에 그것 작동하는 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이 개정돼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법이 개정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법 개정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법에 맞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야생진드기가 문제라고 하던데 저도 구름산 쪽으로 가보니까 벌레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나무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서 이와 관련된 야생 진드기 같은 것을 채집을 해서 종류 및 분류해서 병원체 같은 것 확인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철저한 방역활동도 하고 있던데 이 부분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우리 광명시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야생진드기가 요즘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방역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 그쪽에 방역활동 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 30km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등산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영장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기적으로 모기도 많이 있으니까 모기 퇴치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어떤 방역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산 쪽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약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충해 방제 약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 뿌리면 진드기 같은 것은 다 죽고 모기도 퇴치를 합니다. 또 지금 전체적으로 미스트기라고 해서 그것을 사줘서 관리를 하게끔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가로수녹지대 관리로 약 7억7천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있었는데 잔액으로 약 4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최근에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주변에 최근에 심어진 가로수들이 있는데 그 가로수들 중에서 벌써 색이 바라서 시들어서 죽고 있는 가로수들이 꽤 있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죽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지금 확인하고 계셨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부위원장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LH에서 하자를 다 해서 우리한테 인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LH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시 식재를 해서 우리한테 인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인수는 언제 받으실 예정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 같은 것은 올해 6월 30일자 7월 중순에 받으려고 하는데 하자는 그것을 가을까지 연기해야 됩니다. 지금 식재하면 다 죽으니까 가을에 다 식재한 후에 우리한테 인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 광명시 방방곳곳도 물론 타 시에 시민분들이 오시기는 하지만 특히 역세권 근처는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KTX 타시려고 고속버스 타시려고 오시는 방방곳곳에 다수의 시민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나쳐 가는 가로수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너무 많이 죽고 그래서 사실 그 시민분들은 이게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아직 못 받아서 광명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광명시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LH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가을이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죽은 것을 제거하고 빨리 식재를 하게끔 LH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
네, 가로수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