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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7-08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명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원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해서 포상금에 보면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에 신고가 들어보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태료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파파라치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폐해가 심해져서 환경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 뒤로는 쓰레기무단투기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는데 작년도에 14건에 10만2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10만2천원이 전액입니다.

이영호위원

4건 정도 집행이 됐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4건에 10만2천원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건당 1만원도 안 되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5만원일 경우에 10%니까 5천원이고 10만원일 경우에는 1만원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과태료의 10%를 준다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409페이지 보시면 시가지청소 및 내집앞 우리골목 쓸기 운동추진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450만원 잡혀있는데 100% 집행이 됐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수시로 18개 동을 평가해서 청결유지가 잘 되는 동을 연말에 우수동, 최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포상을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은 100%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연말에 동주민센터를 포상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말 그대로 적발을 해서 포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 포상금은 우수동에 포상을 해주는 거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어르신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예산은 11억4,700 잡혀있고 사용은 95%가 넘게 실적반영이 됐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좋은 일 많이 하는데 5,300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활동과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2년도는 460명의 어르신을 환경봉사대로 고용을 했고 2013년 460명을 했다가 5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본예산 성립 당시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420명의 예산을 세웠었고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줄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추경에 다시 54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는 9억3,58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1억4,7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54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2월 달부터 11월까지 어르신들한테 월15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20만원씩 드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계셨는데 그때그때마다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11월까지 한 34명 정도가 일을 못하셔서 그 비용이 남은 비용도 있고 예산도 조금 예측을 잘못해서 좀 과하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해도 540명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 못해서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예측을 잘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작년에는 일을 했는데 올해는 일을 못 하신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클 수도 있고 소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일하신 분이 지속적이거나 연계성 없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여러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또 하고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이게 선발할 때 서로 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선발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각 동별로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쪽보다는 광명동지역이나 철산동지역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재산정도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선발할 때 보면 그분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사는 환경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더라도 그분이 진짜 어려우면 재선발도 할 수 있는 구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전혀 배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재산세, 자동차 소유여부, 근로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데 연속해서 하시는 분은 100% 배제는 하지 않지만 배점에서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401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계보호에 있어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이길숙위원님! 401페이지는 환경관리과고 자원순환과는 408페이지부터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 409페이지 위에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쓰지 않고 15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408페이지 맨 밑에 128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숙위원

아니요, 409페이지요. 4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128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409페이지 15만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가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공로패를 한 15만원 상당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기 부서 저기 부서 많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공통으로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길숙위원

408페이지는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408페이지 맨 밑에 128만원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를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개최하게 돼 있고, 그 조례를 개최하게 되면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는데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평가를 주로 연말에 하게 되는데 평가를 못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바람에 평가위원들 소집이 안 돼서 수당을 안 드려서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평가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1회를 연말에 해서 패널티를 줄 업체를 정하고 또 인센티브를 줄 업체를 정하는데 작년에는 연말에 행정수요가 몰리다보니까 이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한 달 정도 당기면 안 됐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잘못된 점은 죄송하고 올해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미리 당겨서라도 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르신환경봉사대 현재 잔액이 5,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65세 이상인데 건강하신 분들...

이길숙위원

건강을 어떻게 압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솔직히 건강진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저희보다 실정을 많이 알아서 동에서 추천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어르신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두 번 해주면서 왜 나는 한 번도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면 어르신환경봉사대원은 동장 책임 하에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동장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선발해 주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인건비 지급은 여기서 하고 선발은 동장에게 위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자원순환과장이 얘기했지만 일단 한 번 하신 분은 그다음에는 감점을 줘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다 보니까 한 번하신 분들이 더하고 싶어 하시고 또 못하신 분은 왜 나는 못하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길숙위원

동장님의 어깨가 참...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동에 선발기준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재산 보유정도, 자동차 소유정도, 독거노인인지 그다음에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있으면 오히려 더 점수를 드리고요.

이길숙위원

과장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동장님 잘 안다고 또 예를 들어 통장 잘 안다고 뭐 잘 안다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지 말고 정말 체크를 잘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안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에서만 선발하는데 의지하지 않고요.

이길숙위원

동장님께 말씀을 잘해주세요. 동에서 힘이 들어가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것은 안 하신 분들을 하게끔 해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10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800만원 정도 있고, 미수납액이 290만원 정도 있고, 결손처분이 422만7천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오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도 과오납 미수납이 있고 일시적 세외수입도 과오납이 있고 미수납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과오납금 433만220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운영하다가 점포를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이 폐업할 시점에 가지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환수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내어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수납액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미수납액은 우리가 봉투판매소에 봉투를 지급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봉투판매 금액을 납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24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40만원 가지고 압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11군데 정도 되는데 주로 소형 슈퍼, 동네가게 이런 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곳이면 한곳에 2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처분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20만원가지고 압류를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압류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과태료 체납 압류하듯이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능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20만원 못 낸다고 자동차 같은 데 압류를 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만원짜리 과태료를 체납해도 절차상 압류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리스트 좀 주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곳 압류한 업체하고요.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된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을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소재파악도 어렵고 시효가 소멸된 것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곳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12페이지 자원회수시설에 예산이 93억5,900인데 92억6천 정도 사용했고 약 9천1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3억5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2014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8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억 차이가 갭이 생기는데 이 10억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 10억은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전추진금 10억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 건물들이 노후된 게 경비동하고 창고동이 있었는데 경비동은 너무 모양이 불량스러워서 아예 철거를 했고, 뒤에 낡은 창고동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홍보동 옆으로 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억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꼭 거기에만 쓰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책추진비로 10억이 내려와서 10억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 예산액이 1억7,900정도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2,9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에 보통 연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1억 가까이 다른 게 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품선별장을 2005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기계들이 굉장히 낡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작업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몇 가지 핵심적인 설비들이 도저히 가동을 못할 정도로 노후가 돼서 긴급 교체한 게 있습니다. 압축기라는 장비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압축기요? 얼마 정도 교체했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압축기가 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압축기 전에는 언제 교체하셨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교체한 적이 없고 2005년도에 오픈할 때 설치되었던 기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 몇 년 같은 것 없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조달청 고시에 보면 6년 내지 7년, 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거의 다 된 시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서 요청해서 압축기를 교체해 준 거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고장 나서 안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고쳐서 쓰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장비 교체비용이 들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5천, 6천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한 1억 정도 더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1억7,9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약 40억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100억인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40억입니다. 건물은 손대지 않고 작업장하고 낡은 기계설비 그다음에 위원님이 노숙자 숙소 같다고 지적하신 휴게실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휴게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4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기계 같은 게 다 교체가 될 텐데 아시다시피 거기 건물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내주면서 기계도 40억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주는데 경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쟁으로 위탁을 줘서 경쟁해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꼭 개선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항상 그분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 오픈하고 태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2억4천 정도 사용료를 받는데 민간 위탁하는 업체한테 연간 5,600만원, 그동안 같이 썼던 동작구에 1억6천만원, 청소업체에 2천만원 해서 2억4천만원 수익을 받았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 데는 경기도에서 광명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조례도 제정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여하셨기 때문에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업체를 공모할 때 시설사용료 연간 5,600만원 이상씩 받겠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유찰이 됐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국적으로 해보세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경기도로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전국으로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 돈을 받지 않고 우리 지자체가 2억 이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낫다고 얘기하는데 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타 지자체 재활용선별장이 어떤 환경인지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도 새로 다 교체해 주는 환경이고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하고 그 업체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타 지자체에 건물이 몇 평으로 만들어졌고 기계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게 비교대상이 돼야지 비교대상도 없는데 타 지자체 이러니까 우리 지자체는 돈을 받고 하고 있으니까 훨씬 낫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어떤 기준 없이 시설장료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 원가분석 용역을 했었습니다. 아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40억 이상 투자도 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꼭 좀 검토해서 위탁에서 경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11페이지 하단에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 실시로 지금 불용액은 크지 않은데 홍보 실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도 있고, 특히 생활위생과에서 위생교육을 1년에 한 4회 정도 실시합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저희도 같이 더불어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홍보 관련 예산인데 사실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드려서 지금 2천만원 정도 사용을 하신 건데 홍보물 제작 외에는 다른 홍보는 안 하신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휴대폰 모으기 운동, 폐건전지 모으기, 우유팩 모으기 여러 가지 사업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실 저희 광명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경비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분리수거가 자의적 타의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빌라단지나 주택단지 위주로 전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는 50% 이상이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서 재활용품도 분리배출 하는 날까지 지정이 돼 있고 그 판매수입은 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파트단지 수입으로 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곳은 단독주택지역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은 어떤 관리의 핵심이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주체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빌라나 주택단지들은 자원순환과에서 전략적으로 그쪽 위주로 홍보를 하셔서 철저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나눔장터에서 보면 불용액이 남기는 남았는데 예산이 3,900만원 정도에서 2,700만원 정도 쓰고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업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시민들 호응도 굉장히 좋고 잘되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1년에 한 12회 정도 하는데 작년에 4월, 5월 추모기간 동안에 한 네 번을 못했습니다. 겨울에 늦춰서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1,273만원이 남았는데 네 번 정도 못한 금액이 고스란히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올해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또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시민 분들이 볼거리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잘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책임 하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건데 진행하시는 대로 잘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세월호나 메르스 관련 때문에 되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거수를 하면 거수를 먼저 한 사람을 질문의 혜택을 먼저 주셔야지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손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저한테 먼저 기회를 안 주셔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의 기회를 안 주시던데 그런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을 하시면서 부득이하게 회의진행을 못하실 상황이 생기면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제 무슨 사유로 회의진행을 못하시고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지금 결산심의기 때문에 결산심의 하시고 그것은 별도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정회해서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괜찮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그런 것을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의진행 하면서 의원들한테 예의는 갖춰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다 보니까 화면이 오윤배위원님이 번쩍 들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들면 잘 안 보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어제 안경을 이렇게까지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제는 제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전에는 오윤배위원님이 나오지 않으셨고 제가 의회에 관련해서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못 왔고요. 그것은 나리씨 하고 이윤정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상황이고 오윤배위원님께서 그저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부분은 의원들한테 사전에 잠깐 부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아주 못하는 상황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생방송이기 때문에 정회해서 얘기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괜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방송인데 정회를 하고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괜찮습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96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현장스마트 행정이라고 해서 PDA 단말기를 사서 현장에 출장을 다닐 때 바로 바로 무슨 정보를 줘야 한다든지 자료를 입력한다든지 그런 용도를 스마트행정을 구현한다고 과마다 이것을 한대씩 구입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집행 안 했던 내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예산이 애초에 잡힐 때 잘 검토하셔서 해야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600만원 잡아놓고 300만원 지출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폐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하나를 문방구로 가져가면 1천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휴대폰을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가지고 오면 1천원씩 현금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짜리 한매, 그게 판매가격이 500원인데 이것을 보상차원에서 드렸습니다. 300만원은 그 용도로 집행이 됐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이 50%씩 남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 이상 예산이 남는 사업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10페이지 노면 청소장비 확충 및 운영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2천만원 정도인데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에 사이드브러시 100개가 잡혀있고 롤러브러시가 30개 소모품이 잡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사이드브러시나 롤러브러시 등 1년에 교체한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것을 교체해서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노면진공 청소차가 4대가 있는데 사이드브러시 롤러브러시가 있는데 본체 밑에 큰 게 달려 있고 옆구리에 작은 게 달려 있습니다. 옆에 달려 있는 사이드브러시는 1, 2개월 단위로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본체는 3개월 단위로 하나씩 교체를 하는데 1년에 한 10개...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평균 45개를 교체한다고 나왔던데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1대에 대한 수량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차가 12대가 있는데 170여개 교체하는 것으로 나왔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 어디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폐품이 나오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고물상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안 가져가면 무상으로, 그게 특별히 재활용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물상에 무료로 줍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의 무료 가깝게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자원재활용을 위해 허가 받은 전문 폐기물처리 업체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무허가 고철 파는 곳에 불법매각하거나 자체 매립 또는 소각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는 고물상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매각을 했으면 매각 금액이 잡혀 있을 텐데 잡힌 금액을 본적이 있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900만원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 관련해서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주변도 쓰레기로 오염되는 부분들을 감시하는 요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급여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감시요원으로 실비를 보상해 주는데 이분들이 자원회수시설 내에 사무실을 내주고 내에서 근무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게 거기 있으면 당연히 감시하는 게 편하겠지만 그게 적절한 겁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주게 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그 안에 주는 것이냐, 밖에 줄 수도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거기를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줘서 하는 게 적절 하느냐는 겁니다. 적절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소각장이 들어올 때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소각장이나 주민달래기 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 내에 사무실도 주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설치해주고 위원님대로 법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줘라, 안 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줬고 그다음에 감시원들은 반입장에 반입실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항상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던데 내용은 예산서를 보니까 60만원씩 6명해서 12개월로 예산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한두 분외에는 본적이 없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셨다는 것은 관리동 2층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하고 간사 여자 분을 보신 것이고, 주민감시원은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소각동 1층 반입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이 3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6개월 단위로 주민들한테 골고루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6개월씩 순환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개월씩이요? 그러면 실제로 6시에 나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소각동 1층에 반입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입장에서 무슨 체크하고 그러나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가끔 쓰레기를 반입장 바닥에 쏟아놓고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 있는지 안타는 쓰레기가 들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다시 반송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언제 날짜 잡아서 6시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314페이지 소하동·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지역 개발계획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7월 2일 날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심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7월 3일 날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2차 분과위원회 심의가 있고 아직 심의가 좀 남았습니다.

이윤정위원

승인이 나지 않아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켰다가 현재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거의 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재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가리대·설월리는 7월 3일 날 도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렸는데 2건을 심의했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건이고 또 하나는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건인데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은 심의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심의 건은 이번 주 금요일 10일 날 광명 현장 방문 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심의가 되면 심의는 다 끝나는 것이고 이후 후속절차는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서 제출해야만 고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해제는 승인이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해제심의만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해제심의가 지금 승인이 된 것이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심의만 된 것이고 주민동의서가 제출돼야만 다 요건이 구비돼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만 통과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계획수립 관련해서 금요일 날 심의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심의가 되는 겁니까? 현장방문 개념인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우리가 처음에 입안을 했는데 어떤 지역은 공동주택을 짓고, 어떤 지역은 단독을 하고 어디는 근생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경기도에서 1차 했고, 그게 심의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여건을 본 다음에 심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현장은 금요일 날 보고 그 현장을 본 것에 대한 결과로 심의를 또 할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날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날 다해요? 그러면 그날 결과도 나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심의결과는 나옵니다.

이윤정위원

금요일 날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또 2차 심의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심의일정까지 잡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도에서도 협조해줘서 그날 경기도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광명시에 직접 오셔서 심의를 해주는 입장인데 약간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개발계획이 변경된 후에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기는 했지만 이 지역민들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한 달 한 달이 사실 어려워하십니다. 작년에도 겨울에 난방비 얘기하시면서 1년, 1년이 생활하는 환경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생활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드는데 환경조차 너무 열악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희의 부주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지역의 시민 분들이 너무 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소통을 도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러한 큰 개발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민들께는 도시정책과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변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은 그랬거든요. 4월 전에 끝나냐, 5월 전에 끝나냐고 단기간으로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날 일이 아닌데 꼭 쉽게 끝날 것처럼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탕발림 말로 솔깃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는 주무부처인 만큼 꼭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주셔서 올해 마음의 준비를 하실지, 동의서도 제출해야 되니까 동의서가 빠르게 제출돼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게 완료가 된다는 그 팩트 전달에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사실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더 미묘합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심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는 단계니까 동의서징구도 해야 돼서 이번 달 정도에 전체적인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설명회 때 숨기는 것 없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장점만 전달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변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지 시민 분들이 오해 안 하시고 분노도 안 하시고 같이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지 계속 언성만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 보니까 보금자리주택 사업지원비에 8,952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의 50% 가까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보금자리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보조금을 준 건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금자리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취소되면서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못 쓴 금액입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비용을 다 쓰고 나머지를 반납한 겁니다. 작년까지는 취소가 안 됐었으니까 쓸 만큼 쓰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거의 40% 이상 남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잘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집회를 한번 정도 덜해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요.
윤배

오윤배위원

그 시민대책위가 예산을 덜 줘서 보금자리 발전하는데 저해된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예산은 충분히 줬는데 쓰고 나머지 반납한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래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50% 가까이 되게 예산이 남도록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쓸 돈만 정확하게 해야지 10% 정도 남는 것은 이해를 해도 40%씩 남는 예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런 돈 보태주면 가학광산에 시장님이 쓰고 그랬을 텐데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니까 국내여비에 1,495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것도 반밖에 안 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여비도 출장을 1년치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해 그해 사업이 출장갈 일이 많으면 좀 많이 쓰고 갈 일이 없으면 절약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잔액이 50%씩 남는 예산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징수결정액이 874만8천원이 돼 있는데 100% 874만8천이 수납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는 과징금에 대해서 거의 100% 다 수납이 다 됐는데 지난연도 수입을 보니까 6억7,372만5,800원 중에서 1억2,464만5,800원이 일단 수납돼서 미수납액이 5억4,908만원 정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시에서는 이것 체납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의견서를 보니까 총 체납액이 5억3,938만7,500원이 돼 있는데 3건 이상 체납자가 거의 65% 정도 3억9,363만5,500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3건 이상 대상자는 거의 재산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경우입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재산은 다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한 재산에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동산에 한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건물에 했는데 7월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안내면 토지에 압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보니까 총 금액의 73% 정도가 3건 이상 체납한 분들의 금액인데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여기에 보니까 콩나물재배사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이 공장,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남아 있음이라고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건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을 보니까 13% 정도가 3건 이상 하신 분들이 3억,9,363만5,500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미수 없이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가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 부분 한 27% 정도의 대상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우시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의 재산이 됐던 아까 자동차도 문제 있으면 압류시킨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어려우신 분은 어느 정도 결손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대상자 안에 살기 어려운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봤지만 팀장님이나 실무자님이 조사를 하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다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까처럼 악성체납자가 13% 정도 되니까 이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개선방안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데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여야 된다.” 특히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소소히 챙기셔서 불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1페이지 하안동금당마을 도시개발계획수립에 예산이 1억5,300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억5,300에서 5,700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이면 3분의 2가 남았는데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처음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던 중에 주민들이 개발 사업을 반대해서 용역을 중간에 중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단됐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2014년 5월 30일 금당마을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는데 착수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의견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 중간에 취소를 해서 해버리면 용역비가 5,7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전체 용역비를 다 지출한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주민 동의여부를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본조사, 기본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70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안 수립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개략적으로만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는 여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시에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금당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주민들께서는 토지가 감보되는 것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25세대지요? 25세대 36개 주택 중에서 몇 세대가 반대합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수립 하기 전에 거기에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주민들이 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연명부를 해서 50% 이상 개발계획수립을 해 달라, 또 사업도 시에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던 중에 거기 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개발계획수립하기 전에는 가스가 안 들어왔었는데 그 후에 가스가 들어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감보뿐만 아니라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주민설명을 했더니 가스가 들어오니까 여기 개발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살고 시에서 기반시설 도로만 넓혀달라고 그분들이 또 연명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까지 일한 5,7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한 겁니다. 주민들이 도로나 기반시설을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몇 세대가 반대한 겁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50% 이상 반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세대 중에서 그러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총 토지면적 소유자의 69.2%가 반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양기대 시장님도 여기에 공약한 것 같고 저도 가스시설에 관련해서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개발을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게 그러면 용역비만 고스란히 날아간 거네요. 가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팀장님 모르십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스가 들어오면 언제 들어오는지 들어오기 전에 알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들어올 텐데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가스 들어오는 것 자체는 도에서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가스공사가 지역경제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느냐고요. 왜냐하면 2014년 5월 30일 날 금당마을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는데 가스가 들어온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스가 들어왔으면 분명히 시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그 협의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저는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개발계획수립이 폐지돼 버렸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토지면적의 76.2% 토지소유자 총수의 69.2%가 반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 몇 퍼센트 해봤자 25세대인데 15세대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토지면적도 76%가 반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이윤정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현재 소하동·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지역 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3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그린벨트추가해제를 논의했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리고 7월 10일 날 분과위원회 현장방문 실사 결정하기로 돼 있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실사 나올 때 과장님 같이 하십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같이 하셔야 되겠지요. 현재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받았어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현재 20% 가량 받았습니다.

이길숙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50%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25% 받았습니다.

이길숙위원

열심히 받고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길숙위원

빨리 받아주세요. 저번에 제가 3월에 심의가 통과되기로 돼 있는데 너무 늦어진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주민들께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소문이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선거 전략용이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환경협의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환경 때문에 늦어진다고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주민들께 말씀을 자주 하셨더라면 그런 소문들이 난무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시민들한테는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홍보가 진짜 중요한데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이번에는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중단한 겁니까? 그냥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금당마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심의 없이 주민들이 연명부를 제출해서 한 겁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하지 않겠다고 제출한 게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모든 것은 작년에 용역을 했으니까 2014년도고 최종 결정은 2015년 1월 26일 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가지러 갔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보면 광명밤일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 예산 6,06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6,059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체비지가 있는데 체비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평가수수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신문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도에 경기가 매각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매각공고를 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계획 자체를 잘못 잡은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체비지를 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고해봤자 안 팔릴게 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홍보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일단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홍보, 현수막제작비, 신문공고료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팔려고 계획했는데 안 팔게 된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팔려고 했는데 왜 안 팔게 됐느냐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해의 경기를 판단할 때 공고를 해도 팔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토지거래 건수가 많지 않고 경기가...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밤일지구면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뒤로도 안 팔려서 올해 또 매각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40억짜리 한 3개 큰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팔릴 것 같으니까 홍보를 안 했다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매각공고를 해도 입찰자가 없으며...
익찬

김익찬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예산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당해 연도 1년 내내 경기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계획 제대로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2014년 10월에 공사 착수해서 2015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네, 알아본 결과 2014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0월에 뭐를 했다고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도시가스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가스 착공은 10월 그쪽에서 언제 하겠다고 광명시에 알린 겁니까? 10월에 착공했으면 최소한 3, 4개월 전에는 알렸을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팀장이 지금 가리대·설월리 업무협의 관계 때문에 도청 출장을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왔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때 담당과에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도시가스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언제부터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는 저희 과하고 안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한 건데 이건 도지사가 거기를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없고 추후에 저희가 알아서 가스공사 한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안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한다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은 기획부서고 가스공사 추진부서는 지역경제과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가스공사를 10월에 착공했다면서요. 10월에 착공하려면 도시가스공사 착공을 10월에 한다고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시에 협의하려고 무슨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공문도 안 오고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공문이 언제 왔느냐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가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 끝나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5월 30일 날 용역 착공을 했으면 6, 7, 8, 9, 10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스공사 착공을 10월에 했으면 몇 개월 전에 언제부터 착공하겠다고 시에 공문이 오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관련해서 용역착수 전후 몇 개월 사이에 공문이 왔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찬호

박찬호도시정책과장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도시가스 관련해서 용역은 5월 30일 날 착공했는데 5월 30일 전에 도시가스 착공관련해서 공문이 왔는데 한마디로 행정이 과와 칸막이 행정으로 막혀서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9월 달 정도에 왔을 겁니다. 가스공사 관계는 9월 달 정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그 부분 알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김익찬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318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20억에서도 여기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10억,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10억해서 100%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관련 설명과 100%에 대해서 했던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해서 10억, 10억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이 반영된 현황과 100%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10억씩 잡혀 있어서 잔액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이것도 10억은 우리 도시환경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10억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내부거래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총 190억 정도 있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은 한 229억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던 것으로 지출된 게 아니고 그것에 따른 내부거래입니다.

이영호위원

내부거래 되면 본예산에서 어느 쪽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사업은 안 했지만 어디어디 나간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사업 나간 건 확실히 아니고 내부거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3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318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은 1,900만원인데 사고이월로 1,800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이게 광명5동, 6동 이쪽 지역에 새터로 확장공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 확장공사를 하면서 1,8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기준이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끝났는데 올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이길숙위원

공사가 이어졌습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도로공사확장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길숙위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보상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 파출소 있는 부분 광명4동에 있는 그 부분인데 지금 보상단계에 와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연립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5층짜리가 걸려서 그것에 대한 안전정밀진단까지 끝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공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점이 5층짜리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을 다 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편입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느냐, 또 연립주택도 16세대가 있는데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4세대가 걸려서 거기도 보강공법으로 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철거를 시켜서 보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정밀진단을 다 끝내서 보강공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정밀진단업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향후에는 보강공법으로 보상을 주고 또 나머지 있는 부분도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됩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은 마무리 돼도 공사는 좀 걸려서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거리 얘기하시는 거지요? 16구역 앞부분이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재 팰리스필1차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가 보상 올해 들어간다고요?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해 보상계획 갖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안전정밀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관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올해 할지 안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보강공법 다 끝나고 나서 추후에 합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은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보상은 지급하되 주민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재결까지 가기 때문에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하지만 보상 완료 시기까지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7페이지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위쪽에 일반운영비가 1억3,200이 있는데 1억1,500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큰 게 공공운영비가 7,530만원 중에서 570만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9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건데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 90% 이상이 불용액이 된 것을 보니까 절약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소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예산검토라든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뉴타운과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이끌어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책정했을 때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있을 텐데 이것 리스트 좀 뽑아주세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의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교통과를 보니까 173억6,801만3천원 깔끔하게 잔액 없이 잘 처리하셨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1원짜리 하나 없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으로 잡아놓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 및 물류지원을 위해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5억5,709만2천원이 설정돼 있는데 2,771만5,840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2014년 4월 연간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회사 사정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라고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도 보면 하도급 업체 기타 등등해서 앞으로 고려해서 계약해야 되지 않느냐고 개선방향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ITS 설비 및 유지관리 버스정보시스템을 4월 달에 연간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년 3월 31일자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015년도 계약 시부터 1월 달에 바로 계약을 해서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있고 개선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도 1, 2월에 해서 그 연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11페이지 세외수입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1,400억입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42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미수납액이 142억이고 결손처분 12억9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65억 중에 징수결정액이 224억, 수납총액이 81억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6천만원, 실제수납액이 81억 그리고 미수납액이 142억, 결손처분이 12억9천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첫 번째 미수납액이 왜 142억이나 되고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6천만원이나 되고 결손이 왜 12억9천만원이나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 주 세입재원이 국도비하고 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위탁대행료가 있는데 저희 세입 대부분이 주정차과태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6,158만5,980원은 주정차과태료에서 과오납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다시 돌려준 게 6천만원씩이나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이중 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천만원이면 엄청 많은 건수가 될 것 같은데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면 12억9천만원이라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12억9천이라는 시 세입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12억9,565만원이 건수가 3만877건인데 그중에서 3만823건이 주정차과태료고,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54건에 1,230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823건에 12억8,338만2,580원은 주정차과태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주정차과태료가 결손이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결손해 주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5년 지나서 시효 소멸분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시효소멸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자동차에 압류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판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은 그렇게 재산조회라든가 다 절차를 거쳐서 무재산일 때 시효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12억9천이면 엄청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팔 때 돈 다 내야 됩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쳤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도민원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지도민원과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든가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단장님도 보시다시피 미수납액이 142억이면 정말 많은 금액이 있지만 결손처분액이 12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전문가를 2, 3명 고용해서 이것만 받아내도 2억 전문가 인건비 주고 10억만 받아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부분은 다음에는 12억9천만큼 나지 않도록 일 좀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소하동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다 끝났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단층입니다. 평면식 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단층으로 할 예정이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위치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69-1번지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110억 정도 되고 주차장 조성비는 5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0억이 다 지급됐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토지계약은 아직 안 했고 7월 달에 계약하기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가 끝났다면서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공사가 끝났는데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LH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저희가 계약하기 전까지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무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액이 원래 115억7,600만원 예산이었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는데 2015년 소요 예산이 71억6,900만원이었고 그리고 기 확보된 시비가 32억6,900만원, 국비 미확보가 39억원이지요? 국비가 확보 안 된 거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2016년도 보면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6년도에 국비 50억원 그리고 시비 미확보 39억원 중에 부족분 1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까지 끝났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국비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국비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지 않았고, 2016년도에 국비를 신청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을 보니까 5월 31일인가 4월 30일까지 국비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도 시에서 이 부분 국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국비를 신청하려면 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하고 경기도 심사 후에 국토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2015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하지 않고 2016년도에도 국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끝났다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LH하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가 3년 분할로 할 것인지 5년 분할로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2015년도는 모르는 게 당연할 것 같고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저는 6월에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 팀장님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전 팀장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115억7,600 중에서 국비 50억을 신청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신청 안 하고 2016년도에 또 신청을 안 하고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했어야지요. 이것 국비 신청 안 하고 계신지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교통부도 올라가서 그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렸고요. 주차장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비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광명동 공영주차장 지난번 같이 주차타워를 질 때 그때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총 사업비 115억7,60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2015년 소요예산이 71억6,900만원 계획이 잡힌 것이고 그리고 시비가 32억6,900만원이 잡힌 것이고, 미확보 된 게 국비 39억이 미확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115억7,600만원 시비로 전액 할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국비 계획을 잡았으면 시에서 했어야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했다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15억 관련한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가는 것인지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 그 세부내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15억7,600 중에서 5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이고 5억은 주차장 공사조성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중요하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시장님이 이 부분 국비 신청 안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알고 계실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계획을 잡았으면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파악해서 국비신청 계획대로 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안동 철골조 주차장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끔씩 이용하는데 한 번에 커브가 안 틀어져서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한데 철골조가 평균 40%가 공실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는 국비를 확보해서든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 봤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공영주차장에서 차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전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에서 차가 폭발했을 경우에 화재도구가 다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보험처리가 다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진단이 아니라 화재에 관련해서 소방시설이 다 돼 있나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다 가능 하느냐고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화기는 한 번이라도 지급해 준 적이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급은 안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공영주차장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소화기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이상 지난 것 같고 소화기 자체가 아예 작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질의는 김익찬위원님이 많이 했고 점심시간도 가까워졌는데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2015년 교통 분야 우수시군 선정 결과 광명시가 우수 시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길숙위원

보니까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에 있어서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말을 거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워낙 심도 있게 세세하게 하다보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그래서 김익찬위원님이 하나 더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익찬

김익찬위원

515페이지 택시서비스개선 예산이 7억 정도 있고 불용액이 6,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예산인데 콜센터운영비로 6,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얼마 전 이 부분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콜센터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콜을 불러도 안 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너무 춥거나 눈비가 많이 올 때 불러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콜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동시에 콜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는 20분에 오면 콜택시는 30분 만에 오더라고요. 실제로 콜택시가 더 늦게 옵니다. 이게 2주 전에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원거리 지역지원에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원거리라는 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노온4동이라든가 가학동 지역에서 콜을 부르면 멀다고 해서 손님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있는 택시 중에서 거기 가는 택시만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천만원이 거의 다 나가네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도 가는 분들은 자주 가는데 멀다고 가끔 안 가는 분들이 있어서 콜을 했을 때 가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할 때 한꺼번에 2천만원 그 회사에 다 주는 겁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차량들한테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크가 다 됩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희망카 관련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비 예산이 2014년도는 1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 비정규직이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1년 계약직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규직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명이면 센터장하고 누구입니까?
봉철

장봉철교통운송지원팀장

상담팀장하고 행정팀장, 민원팀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남지 않아서 최초에는 시설공단에 빠진 것 같은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봤더니 19개 공람공사가 시설공단에서 장애인콜센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은 일을 잘하면 당연히 고용해준다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4년 비정규직이잖아요. 3년차 되고 4년차 되면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던데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가 공단으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으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는 공단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6대 때 같았으면 아마 시설공단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7대에 들어와서 의회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시설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예산이 4억8천이 있는데 7,700만원이 지출되고 6,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됐는데 유치원이나 개인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청해서 탈락한 곳이 몇 곳 정도 있는지 아세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없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도 없어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줬다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고율 같은 것은 몇 건이고 사고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유치원이나 개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신청해서 탈락한 율이 최근 몇 건인지 1건도 없으며 1건도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사고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사고 건수가 몇 건이 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알아야만 이게 유지보수를 제대로 했구나,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그다음에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사고 건수라는 게 교통사고를 말하는 건데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사고접수 처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 건수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휀스라든가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이 정도를 관리하는 것이지 사고가 몇 건 나서 거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보수비용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명경찰서에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자전거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 광명경찰서 경기도경에 자료를 요청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래야만 사고가 몇 건 정도 있었고 어떤 사고유형인지 알아야만 유지보수 형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우리의 할일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도 경찰서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식

권경식첨단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도시교통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역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영호위원

319페이지 도로확포장공사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44억6,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5억3,346만원 정도가 집행처리 됐고 계속비 이월이 39억2,956만6,700원이 계속비 이월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고 계속비가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언제 마무리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흥대교 확장공사가 되는데 2010년부터 추진했는데 그동안 총 사업비 38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흥대교 앞에 교차로 부분 이게 강남순환도로와 같이 저촉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전체 320미터 구간 중에 하류 측 90미터가 반쪽이 시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촌부락이 지난번에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22동이 완료 됐습니다.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해서 8월 달에 준비하고 10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 말까지 빠르면 8월말이나 9월 정도면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2016년도 8월말 정도 모든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가끔씩 그쪽을 지나다 보면 항상 기존대로 돼 있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게 지금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안양천 하천이기 때문에 우기 때 하천점용을 못합니다. 하천에 교량 상판 올리고 그다음에 교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투입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하상에 가도 축도를 가설해야 되는데 그게 우기를 피해서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영호위원

새로운 예산이 안 잡히고 계속비로 이월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 맞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게 2012년부터 하신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까지 6년차 해서 공사가 종결되는 사항이네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쪽에 보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개통식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 하는 데 구불구불 해서 굉장히 위험하던데 안전사고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안전사고나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휀스라든지 이런 게 망가지면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제가 가서 그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을 10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가 완료됐거든요. 철거가 완료된 구간에 서울시에서 지하차도 시공을 위해서 거기다가 파일을 박을 겁니다. 파일을 박고 복공판을 씌우면 차량이 철산동 방향에서 그쪽으로 빠지는데 그것을 돌릴 겁니다. 옛날에 무허가 있던 데로 차량을 돌리면 반대편 공사 못한 것 90미터가 시공에 들어갈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공사도 공사지만 사고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시흥대교 제 지역구인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거기가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 광명에 진입하는 얼굴 같은 곳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안전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320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 자체는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명시 가로등이 보안등까지 합해서 한 6천개 정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합쳐서 한 6천개 정도 되는데 불용액 된 것은 역세권지구 그러니까 KTX역 주변하고 소하동 단독필지 주변은 일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 인수받을 것을 예상해서 400개 정도 예산을 더 세웠던 건데 작년에 인수가 안 돼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특정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는 공공서비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가로등 관리도 보면 시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5억2천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4억7천 정도 됐고 집행잔액이 약 4,600정도 남았는데 왜 불용액이 나온 거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이것은 입찰하거나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역에 보면 곳곳에 가로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도만 조금 밝아져도 범죄도 예방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관리 쪽에서는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고 모든 예산이 웬만하면 시민들의 공공서비스로 다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야간순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322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약 3,600만원에서 지출이 2,400 정도돼서 집행잔액이 1,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남은 건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겨울철에 설해대책이라든지 시간외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설해대책을 몇 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돼서 거기서 남은 겁니다.

이윤정위원

동절기 때 계상이 된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이윤정위원

계상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적재적소에 쓰이려면 철저한 계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테마개발과 이어서 동굴관련 자전거 도로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소하동 가학동 광명동굴간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지요? 1차가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1차가 군부대 앞부터 해서 동굴 동측 광장 있는 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장까지만 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1차분이 6억3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차가 소하동 가학동 광명동굴간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가 2차지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광장부터 동굴 안까지가 2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22억5천 잡혀있는데 2013년도에 6억3천 잡혀 있고, 2014년도에 16억2천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고 아마 이게 백재현의원님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시비가 12억5천 잡혀 있습니다. 2013년도에 6억천, 2014년도에 6억2천 해서요. 광명동굴 안까지 다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고 확장공사를 한 거잖아요. 이게 확장공사 예산이 22억5천 들어간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1차분이 45억이고 2차분이 22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가 45억, 2차는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22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만 27억 들어간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67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전거 도로만 67억이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군부대 앞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땅 구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토지보상비가 20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1차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1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차 45억에 포함된 거지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5억에 포함된 것은 광명동굴이 아니라 광명동굴 옆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 코끼리차 다니는 데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1차구간이 680미터인데 소하동 군부대 입구부터 광명동굴 동측까지 670미터를 사업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45억입니까?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엄청나네요. 670미터에 45억 그러면 22억은 뭡니까?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그것은 동측동굴에서 동굴내부 광장까지 198미터를 폭 3.5에서 5미터 높이 3.5미터 확공한 사업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만 67억이 들어갔네요. 6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명동굴을 동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나가게끔 하려고 자전거 타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67억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67억을 투입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선배의원한테 이것 가지고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선배의원께서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 채택해서 아까 감사원 고발 얘기 나왔는데 의회에서 감사원에 고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의견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자전거 도로로 67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자전거 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아예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막아버리고 와인바를 만들었는데 와인바 만들 때 그 부서에서는 자전거 도로와 분명히 협의를 했을 텐데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당초는 자전거 도로를 추진했는데 이게 가학산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그게 공원조성으로 추진했던 면적이 일부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67억을 사용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 와인바를 조성했는데 차후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분명히 할 텐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님 이것 분명히 어떤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법적인 문제가 없게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게 일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징계를 받을 텐데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테마개발과와 어떻게 협의했어요?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해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해주세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테마개발과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그 시설이 향후에 근린공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저쪽에 인계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자님이나 과장님이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한두 푼도 아니고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67억원이나 예산을 투입했는데 막아버리고 와인바를 만들었다고 하면 가만있겠습니까? 그 옆에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옆으로 가는 길 자전거 도로 만들었지요? 지금 코끼리열차 이용하고 있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9억5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자전거 도로 용도입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 도로인데 여기가 공원결정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시설은 다 폐지가 돼서 이게 6월 10일자로 공원이 결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도로로 됩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용도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용도가 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가 그냥...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안에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는 다 폐지가 되고 공원용도로 바뀝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도 그냥 공원으로 바뀌는 겁니까?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공원 내 시설로 바뀝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도요?
제만

연제만광역도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예산승인을 해줬고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찬위원님 하나 더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자전거 도로 대신에 와인바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단장님이나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용도로 안 되게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예산이 투입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낙원

성낙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역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05페이지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800이 잡혀 있고 지출이 약 2,6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1천여만원 남았는데 어떠한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린리더는 작년에 도덕파크 1, 2단지가 불합이 있는 상태에서 마을축제를 통해서 얻은 것은 두 단지가 한마음이 돼서 이번에 통합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간의 화합이 제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절감도 한 2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아파트 관리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 비용을 경비들 인건비를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초기 계획대로 사업 결과가 창출이 된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1단지, 2단지만 한 것이고 올해는 금액이 3천만원 정도 더 세워져 있어서 철산13단지가 7월 10일 날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사업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기간은 작년에는 5월 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했습니다. 매달 텐텐텐 행사라고 해서 매월 10일 날 10시에 10분간 소등하는 행사를 하는데 소등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벼룩시장도 하고 체험부스 등등 그렇게 하고 또 재능기부를 통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행감 때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사업결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업의 결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사업결과는 물론 좋지만 사실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도덕파크가 분리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등참여 이런 것도 굉장히 작지만 실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2억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나오니까 더더욱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좋다는 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대비 어떠한 사업결과가 있었느냐를 보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은 예산 대비 결과가 매우 괜찮다보니 사업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기오염도검사 예산이 50만원 있는데 공공운영비입니다. 100%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비 50만원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민원발생이 있거나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샘플채취를 직접 채취를 못하고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배출과 관련해서 민원이 없어서 5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도 예산이 2,880만원 있는데 2,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도 거의 한 70, 8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7개 주민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리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비용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실제 지붕개량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분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붕 하는데 비용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은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업자에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원해주는 게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한 다음에 포기한 겁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게 신청을 하면 전문 업체에서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해서 비용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뜯어내고 철거하면 지붕을 씌워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다고 해서 7개 업체에서 신청했다가 3개 업체가...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4개가 하고 3개가 포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개가 포기했는데 4개 업체는 했다는 소리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4개 업체는 720만원밖에 안 되는데 3개 업체가 포기했으면 600만원 정도만 남아야 되잖아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구당 300만원 정도를 해서 10개 정도로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건 정도 예산을 해서 3천만원을 잡았다는 거지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EM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작년에는 4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얼마나 소요가 잡혔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시설비가 많이 있어서 그랬고 올해는 운영비만 있고 교육홍보비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배양기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해는 원료 재료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원료하고 홍보, 물병 정도만 들어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대효과가 환경개선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질 및 각종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피부로 주민들이 느낍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동에 계도요원들이 가서 2ℓ짜리 한 병씩 주는데 더 달라는 분도 있고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화장실, 세탁할 때 그리고 머리감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아토피에도 좋다고 얘기가 있으니까 수요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맨 처음에 부천에서 시작해서 광명5동의 모 단체에서 이것을 하다가 이게 좋다고 해서 확대를 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EM 흙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입으로만 전해져서 왔는데 만약에 수질개선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작년에 저수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오염물질이 감소되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나 되나요?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한 2ppm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흙공 아니면...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저희가 EM을 뿌렸을 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EM을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 많이 감소됐다는 겁니까? 수질이 좋아졌다는 겁니까?
현모

연현모오염총량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마다 배양기도 늘리고 재료 운영비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질이 오염됐는데 개선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근거가 남아 있다면 사실 더 많이 확대해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다고 아침에 가면 줄서 있어요. 페트병 두세 개씩 들고 있고 어떤 분은 이것 가지고 가서 꽃에 영양분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맑고 깨끗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다름이 아니고 405페이지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추진에서 사업명이 골고루 많이 있습니다. 8,440만원 잡혀 있는데 보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은 잘 된 것 같고 작년도 9월 2일 날 노루표 페인트 에폭시 사건이 있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안양노루표 페인트 사고 관련해서 상담실 운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몇 분 정도 와 있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종료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2차 간담회 하면서 법률적인 자문 변호사를 통한 자문도 그분들한테 다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피해자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 됐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다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주유소도 환경하고 관련이 됐는데 혹시 유사석유 같은 것 적발한 적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석유 점검하는 것은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가 다릅니까?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도 보면 심각하고 기후변화가 심하다보니까 잘 대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양오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금자리 관련해서 외곽을 돌아보니까 외곽에는 무단으로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다량으로 버린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당연히 토양이 오염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토양오염관리 예산이 21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외곽 쪽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광명 관내에 있는 땅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해야 될 땅인데요.
재묵

엄재묵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외곽에 가면 그런 곳이 많으니까 꼭 체크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와 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91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조서에 민법 제163조 및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제46조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해서 불납결손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124만6,960원이 있는데 왜 결손을 시켰고 미수액이 왜 이렇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수도요금 체납된 사항입니다. 수도요금인데 지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내지 않고 이사를 갔다든가 등등해서 저희가 요금이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3년 동안 안내면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희가 그 안에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이 사람이 수도를 사용했는데 행불이 됐거나 해서 추정이 안 되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받기 위해서 수도요금도 압류하고 절차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파트는 체납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내기 때문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관리비에 포함돼서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전부다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광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저희가 소재지가 불명하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것도 리스트가 있겠네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조금 전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보니까 징수율이 98%로 굉장히 높은데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징수율이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징수율은 매달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부과한 게 있을 것이고 2013년도에 부과한 게 있을 것이고 2012년도에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부과할 때는 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 독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도요금을 내게 되면 징수율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처음에 징수할 때는 95%였는데 201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될수록 징수율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체납된 것을 내게 되면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달 징수율이 변화가 생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 시점까지 징수율이 어떤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납이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체납은 많아질 수가 없고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저희가 만약에 1만원을 부과했는데 돈 낸 게 9천원밖에 안 냈으면 10%가 체납인데 그 체납을 저희가 독려를 해서 돈을 내게 되면 2015년 1월 1일자로 해서 봤을 때 9,500원을 해서 95%로 징수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2015년도 6월 달이 지나서 7월 1일자로 봤을 때 돈을 9,800원 정도 냈다고 봤을 때는 98%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 가면 징수율이 처음에 부과했을 때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가면서 점차적으로 체납액은 줄어들면서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평균 9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많이 안 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체납되지 않도록 단수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서 단수예고장 날아가지 않도록 그 전에 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보면 예산과 실적치에 대해서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산할 때 매년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승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된 금액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그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출되는 지출예산의 예산 과목별로 해서 분석하고 있고 현재 결산서라든가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과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결산서에 내용이 다 수록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정위원

주된 요인이 뭡니까? 예산과 실적치에 대한 차이 원인이 뭡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윤정위원

주된 요인만 설명해 주세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주된 요인은 예산편성액 대비 실제로 집행된 금액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상으로 그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산다든가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절차상에 실제 계약하는 금액하고 예산편성의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8번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 결산 및 일계표 작성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보고는 현실적으로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연유로 매월 보고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돈 지출되는 것들이 저희가 매일매일 돈 나가는 것이 일계표가 있어서 돈 지출되는 것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예산품의라든가 결제라든가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딱 정해서 하기가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보고를 할 때 전체적으로 회계법인한테 이런 부분들을 줘서 결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매월 보고는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신다면 주기적으로...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주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연 1회만 하시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일계표는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보고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이윤정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정수구입비하고 지원사업성 시설비가 2014년도와 2013년도가 차이가 확연한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정수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수도과만 올라오신 겁니까? 다 같이 계신 거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같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답변이 어려우신 겁니까?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수도과장 답변이 아니고 정수과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이윤정위원

49페이지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로 적혀 있는 건데 제가 잘못 말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7페이지 2013년하고 2014년도 정수구입비하고 지원사업성 시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정수과장 이명식입니다.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1단계 사업으로 배출수처리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14억이고 홍보관 건립하는데 6억 투입됐는데 그 금액을 정수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게 정수구입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네.

이윤정위원

홍보관이라는 것은 최근에 맑은물사업소 그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2014년 예산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성 시설비는요? 이것도 2배가 증가했는데요. 성질별로는 수성교체비로 구분이 되고 목이 지원사업성 시설비입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원사업성 시설비는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가정 옥내 상수도가 노후가 돼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교체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노후관들은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계량기를 통과해서 집 내부에 있는 관도 교체를 해야만 맑은 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50%까지 최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돈을 작년 예산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돈이 더 많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 사업이 포함됐다면 한 3천여만이 주민교체 50% 지원으로 나갔다는 말인데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도 3천만원 정도가 더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신청자가 더 많아서 지출이 더 컸다는 말씀이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위원

주민들 몇 분이나 혜택 받았는지 대략 아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 부분은 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충당금 명세서에 보면 대손충당금하고 수용가미수금해서 목적사용이 124만6,960원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게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불용시킨 것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체납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손처리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3년 넘으면 자연스럽게 결손처리를 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그 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있는데 이게 위에 보니까 758억5,150만 이게 몇 년도에 취득가액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취득한 게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최초의 연도일 것 아닙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저희 시가 공기업특별회계 처음 인가 받은 게 1983년도 7월 1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 시설물 구축물이 구축된 것은 198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준공이 되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을 최초의 취득됐을 때 연도를 기재해 주세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 부분은 토지부분하고 건축물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감가율을 보니까 건물 같은 것은 감가율이 작년도 계산해보니까 5.6% 5.7% 정도 돼 있습니다. 건물은 기초 장부 보니까 1억9,276만4,800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 당기감가상각비를 보니까 1,903만410원이 돼서 1억8,184만4,390원이 감가율이 됐습니다. 건물은 5.67%가 감가가 됐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하면 건물이 5 점 몇 퍼센트씩 감가가 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 하는 비율은 회계사들이 감가상각 되는 부동산이라든가 구축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감가되는 비율들이 다 다릅니다. 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회계사들이 이렇게 해서 매년 결산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는 그만큼 많아지겠지요.

이영호위원

연차별로 쭉 나와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분에 볼 수 있게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축물도 마찬가지고 차량운반구는 처음에 1억3천 얼마가 잡혔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이게 기초장부가 2013년도 말에 잡힌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기초장부가액이라고 있잖아요. 이것 2013년도 말 기준해서 2014년도 것을 감가율을 한 거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운반구가 있으면 차량이 지금 한대가 아니거든요.

이영호위원

1대 2대가 아니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다 합친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각 차량별로 취득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다 합친 게 이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이 금액이 2013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잡은 것 맞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취득가액은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차를 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 다 합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당기감가상각비해서 527만2,945원 감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반구해서 2014년도 현재에 봤을 때 30만7,040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가율이 90% 이상 감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게 회계사가 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이것은 자세히 공부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성한 게 전문 회계사한테 맡겨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저도 세무회계과를 나왔지만 너무 통으로 하다보니까 어디부터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알아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광명시 전체 수납액이 7,300억인가요? 그 다음 장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49억, 그리고 미수납액이 46억, 결손처분이 46억입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도과 정수과 공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사업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미수납액이 3억9천이 있고 하수도사업 미수납액이 1억9천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1억9천은 하수도특별회계 재해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이 1억9천이고 상수도에서는 3억9,400이 상수도 수도요금 미납액, 수도요금을 부과시켰는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그 관계가 연말기준으로 해서 나온 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수도는 수도요금...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 그게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체납의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부과가 됐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고 돈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는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재해방재과 것은 하수도사업도 추측하기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재해방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광명시에 결손액이 46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요.
원덕

조원덕환경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방세 세금 통 털어서 미수납이 됐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결산 심의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 봤을 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결산 심의를 재무제표라든지 다양하게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자료 준비도 많이 안 된 부서도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빠짐없이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수도사업소만이 아니라 이번 결산 심의는 굉장히 급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중요행사나 계획이 있을 때는 의회에 통보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당일 날 바로해서 저희가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충돌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주요회의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에 질의·답변할 때 심도 있게 또 보고도 심도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서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승인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2015년도 7월 6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과 달리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례나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의 신청 시기를 잘 파악하여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 중에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 일부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재무상태표상 수용가 미수금 기말잔액은 1억3,481만2,260원이고 결산부속명세서상 수용가미수금 잔액은 1억,957만470원으로 상이한바 추후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결산부속명세서의 금액이 동일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방금 의결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