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동 추경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단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850만 원 증액된 16억 5118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7억 7572만 원이 증액된 271억 9203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 대비 850만 원이 증액된 5억 5924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1년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상 지원금 7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 취약계층 세대 전기료 등 지원비용 10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1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58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탁금이자 감소에 따라 예비비 251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585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21쪽 공공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예탁금 이자수입 2744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억 9606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공공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744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탁금 이자감소에 따라 예비비 2345만 원을 감액하고, 28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3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15억 236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억 568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8억 801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주요내용으로 체비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 1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사업구역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9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예비비로 4억 970만 원이 증액되어 9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4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203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으로 상위계획인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경기도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연구용역비 9119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내년 1월 준공예정임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4840만 원과 사무관리비 4279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시전략과 소관 성골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도시개발구역 조정 등 측량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안정된 삶으로의 회귀라는 밝은 빛을 향해 83만 부천시민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주택국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5억 8617만 원이 증액된 436억 4202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14억 217만 원이 증액된 112억 7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반영금액이 많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8억 4111만 원이 감액된 348억 4942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료 지급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예산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3억 8511만 원이 증액된 14억 8029만 원으로 이는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10억 4217만 원이 증액된 61억 9040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료 2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14억 217만 원이 증액된 99억 4350만 원으로 이는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의 부천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시비 예산편성과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비 신규 예산 편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35쪽 계속비사업과 자료 41쪽 명시이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1억 6940만 원으로 2021년 수입 약 3억 9691만 원과 지출 2억 4959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약 1억 4732만 원이 증액된 143억 167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0억이 있는데 얘기만 들으면 현대화 기본계획을 아예 세워놓은 것 같은데 여기의 핵심내용이 뭘까요?

환경부에서 당초에 이 예산이 15억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었다가 거기 내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억이면 용역이 되겠다 해서 내려왔는데 용역제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위치나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상관없고 처음에 그냥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혼자 할 때, 광역으로 할 때 예산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지금 그것 외에 그냥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 이것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10억 용역 안에 이것을 광역으로 했을 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것까지 지정해서 내용이 내려오는 거예요? 광역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보통 용역은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단장님. 행정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행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싶어서 도로용역을 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이번 용역도 사실은 광역화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부적으로 광역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한테 설득을 더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더 경청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포함시켜서 아마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주관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경향이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로 자문해서 나오는 용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3년 6월인데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광역화에 대한 얘기가 쉽지 않겠네요?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서 들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야 이 소각장이 위치하는 환경을 평가하는 거니까 별개로 치고 혼자 하는 게 나을까, 광역화로 하는 게 나을까는 여기 용역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은 확실하지만 대장지구가 사전청약이 12월에서 1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LH 입장에서는 굴포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 관련해서 저희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환경기초시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분양공고할 때 어느 정도 거기에 표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지금 시민협의회가 35명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거기 의견을 나중에 물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광역화를 저희가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용역이 예상과 다르게 “너네 혼자 해”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전에 MOU가 결성이 됐다 하더라도 MOU는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이 용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협의체나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니라 이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는 광역화를 할지 혼자 할지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협의체 필요 없네요, 단장님?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들한테 10억을 주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부천시 단독으로 해야지 광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위원님들, 시민들 모든 분들 다 불러서 결과보고회하고 토론회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하오리까?” 여쭤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시민들은 혼자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광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광역으로

그러면 시민들을 설득해야죠, 저희들이 명분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과정에 있는 어떤 의견보다는 이 결과물이 최대한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민협의체 구성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결과물에 따라서 어쨌든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23년 6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대화는 계속 또 해야 돼요?

지금 시민협의체에서는 광역화하는 것 그것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이라든지 환경청소교육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하고 있고요. 시민협의체에서 반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정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용역안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그럴 거면 이 용역을 다 끝내고 나서 시민들과 대화를, 광역화에 관한 얘기는 그때 가서 꺼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결과물에 따라서 혼자 할지 광역으로 할지에 대한 행정의 의지가 결정된다고 하면 지금 와서 광역을 홍보하거나 이럴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데 의문이 조금 남네요, 단장님.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거절할 수가 없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비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2회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편성 예산은 없고 각 부서의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쪽 부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500여만 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8쪽에 부천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설계용역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되어 있어서 15억 원을 각각 이월합니다. 9쪽에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비 3000만 원은 내년도 1월에 감정평가 완료 예정에 있고, 15쪽에 옥련지구 1단계 사업은 준공시기가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어 24억 원을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19쪽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3억 2000만 원 증액한 부분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중로2-6호선 등 14개 노선 개설공사는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소로2-124호선 편입필지 2개소 재결 감정평가 보상액 증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미보상필지 보상예산 부족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향후 175억 원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변경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5쪽 주간선도로 제설작업 용역비 2억 6500만 원을 내년 3월 15일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기간 이후에 집행예정에 있어서 이월합니다. 26쪽 계수중학교 앞 회차로 설치공사비 1억 원은 계수중학교 공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이월하겠습니다. 31쪽 소사로 도로정비공사 5억 원은 내년도 추가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후에 사업 추진하고자 이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