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버스쉘터, 온기쉘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온기텐트.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다시 한 번 말씀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액 1조 620억 원보다 1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8억 8000만 원으로 1.21%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3179억 5000만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된 총 318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9억 2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89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244억 10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1927억 70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93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862억 20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58억 3000만 원으로 아동수당급여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3403억 7000만 원보다 12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25억 원으로 기초연금 11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888억 90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81억 90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91억 5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3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신용카드 사용 시 익월인 1월 신용카드사 청구금액 정산을 위해 약 20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쪽부터 49쪽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총 2건으로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개소 시기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이월하고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9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1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부터 83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학교돌봄터와 관련 총 3건으로 학교돌봄터 시설비 5500만 원 등을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약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91쪽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소사본동 은행나무경로당 신축공사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시설비 등 약 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0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약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9000만 원이며, 21년의 수입은 3억 4900만 원, 지출은 2억 2100만 원으로 2021년 말 조성예상액은 2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안과 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문화센터

맨 처음 여성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가 분리되어 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성문화센터라든지 다른 사업도 조정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검토 후에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조정 전이고 여성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업도 여성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과나 다른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일괄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1일 어제부터 최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의한 지원체계가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받던 부분들을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그 극간의 부족 부분이 있어요. 한 개인을 제가 예로 들면, 그날도 개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840시간을 지원받던 분이 840시간이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 해서 거의 최장시간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와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누워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넘어가면서 생기는 갭이 다 보전을 해 주고도 한 47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윤하영 과장님께서도 애를 쓰셔서 장애인통합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나 실제로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는 지금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서 생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받을 때와 장기요양 할 때 받는 양질의 서비스가 다릅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사서비스라든가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양질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한 제도의 차이에서 지금 문제점은 다 발견되었으나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 차이를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이런 뭔가가 생기면 발 빠르게 제도의 빈틈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에만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국을 통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지, 통합돌봄과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문제인지 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하여 그 부분을 소홀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뭔가 제도의 문제점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우리 지원체계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확인을 꼭 해 주십사 제가 요청드리는 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보육정책과 때도 말씀드렸어요. 장애아 보육전담교사 인건비 환수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각 4개의 원에 12월 13일까지 환수하든가 이의신청하든가 이런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마무리를 지어야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날 우리 예산심의 이후에 논의된 바가 있으신가요?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이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그날도 과장이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렸지만 좀 부족한 면이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하고 어떤 그런

차이가 많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좀 있다고 판단했고 그만큼 단숨에 조정하기가, 지금 아직 조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의 사례도 좀 보고 또 저희가 그분들하고 더 가깝게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최중증장애인 지원 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도의 빈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연이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또한 마찬가지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파악이 이제서야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그 자체도 우리의 과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날 제가 과장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환수조치를 하면 보조금을 환수했을 때 그 원이 받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심사 때 그 원은 아마 불이익을 받을 건데 그런 세세하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보조금을 환수한 이 내용 때문에 원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다음 심사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누구의 과실인가를 따져서 지금 임권빈 과장님이 개인적인 잘못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이 지금 확인되었고 그 확인에 따른 과정에서의 처리방법을 서로 더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계속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럼 보조석에 좀 서주세요.

일단 복지국장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과실을 그날 인정하셨고,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장께서도 아까 타 시·군·구의 사례를 살펴보신다 하셨고 거기에 추가하여 실제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이 부분으로 인한 원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권빈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혹시 더 설명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아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은 저번에 설명드렸고 그 이후 것만 더 말씀드리면 옥길자이가 3개월분, 2019년 3월 이전에 신청한 3개월분 그 다음에 온수는 장애인통합반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환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분상 조치를 받을 것이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를 받든 어떻든 결과는 환수조치가 나올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 부분은 인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수의 과정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준 것이지 특수교사한테 직접 준 건 아니기 때문에, 특수교사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한테 인건비를 환수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운영비의 부분인데 그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어린이집에 최대한 부담이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국장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린 부분이 환수 이후의 불이익이거든요.

그 부분은 불이익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쪽에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환수로 인해 다음번에 계속 연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임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서로 그런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777억 5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 777억 4900만 원 대비 0.005%인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 이외의 부서에서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존 1억 6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40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송내사회체육관 증설, 송내사회체육관 증설(주차장), 송내사회체육관 증설(제로에너지시설) 조성 분야,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총 5건의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사현장 여건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건립공사 사업 33억 10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개·보수사업 6억 6000만 원, 성주산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개선공사 사업 1억 8000만 원,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대장동 야구장 조성사업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액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544억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3%인 7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추경예산액 대비 9.42%인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천시보건소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4%인 2억 5000만 원 증가한 1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7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4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건강도시과입니다. 건강도시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25%인 1700만 원 감소한 6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인 2억 4000만 원 증가한 1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가격리자 이송 지원비 10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37%인 3400만 원 증가한 8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6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4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책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77%인 4900만 원 감소한 6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선별소 한파 대비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코로나가 증가하고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는데 부천시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책방법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없어요. 보건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고 검사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보다도 더 강하게, 자가격리를 하지 못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 접촉자 검사를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할 수 있는 범위도 조금 더 확대해서 부천시가 다른 시보다 검사를 평소보다 2,000∼3,000명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금 확진자 비율이 어때요? 상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는 항상 많은데 지금 부천시가 늘 순위로 따지면 6위 정도 했었거든요. 그건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상황이지만 검사량은 예전에 인구가 많은 도시는 우리보다 2,000∼3,000 정도 많았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더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겠지만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연말 되면 모임이 많아질 거예요. 그것도 좀 선제적으로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꺾여야 되거든요. 이게 꺾이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연결되는 데까지 다 해서 행사나 회식 이런 것 좀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이 있는데요, 20페이지. 혹시 소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이게 출산할 때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출산할 때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혼모, 뭐라고 해야 하지. 청소년 산모라 해서 일단 눈이 가는데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 줬다는 거는 이 아이의 상황이 파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연계나

그러면 미혼모로 해서 복지국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우리는 보건이기 때문에 의료비만

그렇죠. 출산 당시까지만 지원해 주시고 그 이후의 상황이나 산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계가 되나요?

그렇죠.

혹시 담당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오미크론은 특별한 다른 증상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검사방법도 좀 달라서 아직 다 전파를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진자에 한해서 검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델타감염도 검사방법이 달라서 다 하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확대해서 지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오미크론도 검사방법이 새로운 거라서 지금 당장 확대는 못 하고 추가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일주일 전에 이미 확진을 받으셨고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서 이게 최종으로 오미크론인 게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 시에서는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건 확인할 수 없나요? 그분들이 나이지리아를 갔다 오셔서 이렇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출입국 기록을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오픈이 돼요, 혹시 지자체에?

역학조사로 할 때만 가능한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도 좀 세우셔서 일단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확진은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선별장 검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본인들은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열심히 한 건데 시민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건 사실 몰랐다고 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장을 바꿔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그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고 한데 말을 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입장을 바꿔서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반응이었나 그게 궁금했고, 아무튼 그것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느끼는 바니까 검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10월쯤에는 이게 종식될 거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라는 걸 강행한 것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또 아니었네. 이러다가 더 길어지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불안감 속에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뭔가 지금 체계의 선별진료소 체계 있잖아요. 인력을 보강하고 또 인력에 급급하고 지금 뭔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또 후면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 일상에, 그 상황에 공감 못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제 이게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으니까 선별진료소에 대한 인원 수급이나 이 부분을 새롭게 구성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계에서 급급하면서 뭔가 돌려막고 사람만 축나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한 1, 2년 동안은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늠 못 할 때는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을 행정국하고, 이게 공무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형태의 인력을 어떻게 수급해서 원활하게 해야지, 우리 선별진료소에 계신 분들도 일상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건 저보다 보건소장이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이제는 접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안 끝난다, 내후년에 또 발생할 수 있다, 그 후년에도 이 일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놓고 인력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 장기적인 인력을 여기다 쓸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그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시적인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를 행정국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깊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제는 너무 다들 버틸 만큼 버티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장기전을 뛰기에는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필요할 때 소장께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행정국과 미리 해서 계획을 마련해야 우리도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원활해야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원활한 거고 뭔가 그런 구조 안에 합리적 수순이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내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든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보는 거는 보는 저희들도 매우 버겁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힘들 것 같아요, 육체적인 스트레스 포함하여.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조직 안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국에도 논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도나 중앙에서도 내년에는 최하 5,000에서 2만까지도 갈 수 있다. 1만까지는 너끈히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대비를 하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시 전체가 같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라 또 예산상 인력풀도 준비해야 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우리가 계속 뭔가를 채용하는 체계 안에서 이게 가능할지 그것도 미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들 그리고 민간에서의 도움들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진짜 고민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안 끝난다고 아까도 그런 염려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계획을 세워서 다 행복해야지 지금 누구는 거기서 괴롭다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민해서 행정국과 시장님하고 논의의 진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 들으셨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후에도 연계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님, 사실 이후에 연계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꼭 이걸 남기고 싶었어요.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관부서와 협업하셔서 그 다음 사항을 팔로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출산지원까지는 받는데 양육을 힘들어하는 미혼모 청소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지를 누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게 같이 조금만, 한 번만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정례화하거나 프로세스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0억 21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5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5763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94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7쪽 일반회계는 반영 예산이 없어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99억 5763만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실효 방지 및 부지 매입을 위해 기이 발행한 지방채 이자상환액 변경 내시에 따라 94만 원을 감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공원관리과는 반영 예산이 없어 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녹지과 예산은 157억 3672만 원으로 2020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의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농업과 예산은 394억 528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25쪽 계속비사업으로 부천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238공원 조성,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등 6개 사업이며, 35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조성과는 2030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7개 사업, 공원관리과는 도시숲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녹지과는 꽃꽃한 부천 조성 등 4개 사업, 도시농업과는 가축방역 차량구입 등 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업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당동 1-1구역

그 소송 결과

도당동 1-1구역 그 소송, 혹시 지금 시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그건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내에 뭔가 결정하는 걸로

지금 항소하기로 아마

또 항소하기로

네, 결정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도당공원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리 측면에서.

그렇죠. 관리 정도지 그거를 더 진척을 내기가 참

네, 기반시설을 전부 정비한다는 건 좀 그렇고

부담스럽고

일반적인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그건 지금 일단 예산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