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성용 의원 발언
김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오늘부터 새로운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올해의 마지막 운영위원회로 예상되는 금일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될「지방자치법」에 대비하여 20건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2022년도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및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등 규칙안 11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고 나머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이상윤 간사님께서 서면동의해 주신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부 나누어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5.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6.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서면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각 조례안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조례의 담당팀장 및 과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선서의 방식에 “오른 손을 들고”라고 돼 있거든요. 꼭 오른 손을 들어야 합니까? 이게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지금 모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른 손으로 돼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는 “손을 들고”로 바꾸면 안 돼요?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글쎄요.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을 못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굳이 오른손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바꿀 수 있는 거면, 괜찮은 거면 우리는 그냥 “손을 들고”로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들겠죠. 그렇지만 이게 고민 없이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통일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 어떤 사람은 왼손 중구난방은 보기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누가 오른손 들면 다 오른손 들어요. 그런데 굳이 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계속 따르는 것 같은데 혹시 바꿀 수 있으면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글쎄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 저기인데 우리만 “손을 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요? 저는 굳이 오른손이어야 할까가 늘 궁금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요.
김성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다음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제6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절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8.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9.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0.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2.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이어서 안건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규칙안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각 담당팀장 및 과장이 보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10항 부천시의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곽내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용위원장
네.
곽내경위원
책장을 넘기기도 전에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좀 책장을 넘길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10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 제11항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제12항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다음 제1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전문위원별 직급 배정한 것을 보면 시설, 행정, 사회직 외에는 의회에 못 오네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현행은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예전에 시 보면 비서실장 자리에 공업직도 오셨는데 지금 공업, 통신, 정보 나머지 이 3개 대직렬 외에는 모두다 못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 사서도 못 오게 돼 있거든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정재현위원
교육사업단에 사서가 존재하고 지금 전체 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수도 존재하는데 아예 소수직렬을 못 넣도록 했는데 이것은 크게 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위원님, 시설에는 토목·건축 다 들어갑니다.
정재현위원
압니다. 시설에는 토목·건축이 들어가는데 사서는 어디다 박아놨어요? 사서는 지금 의회에 못 오는 거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사서는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현재 없고, 정보직도 못 오는 거죠? 통신이나 이런 공업직이 어디 들어가 있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정보는 사무관이 되면 그냥 일반 행정사무관이 됩니다.
정재현위원
전문위원별 직급이잖아요, 전문위원별. 그러니까 지금 6급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무도 못 오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그렇죠.
정재현위원
세무도 5급 돼야 행정직으로 바뀌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그렇죠.
정재현위원
그럼 여기는 소수직렬을 완전히 무시한 직급별 배치라고요. “앞으로 사서나 통신이나 공업은 의회에 오지 마십시오. 6급 이상으로는.” 이거잖아요. 최소한 전체 공무원 숫자의 배분에 따른 배치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급 열어놓는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 올 때마다 규칙을 그렇게 바꿀 건가요? 운영위도 통과해야 하는데.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사서 같은 것을 우리한테 배치하게 되면 시에서 그만큼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직렬이고요.
정재현위원
아닙니다. 전체 숫자로 보면, 전체 공직자 숫자로 보면 직렬별 숫자가 있습니다. 직렬별 숫자를 계산해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배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열어두고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열지조차 않는 건 아예 봉쇄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사업단에 사서 정도를 넣고 예를 들면 공업 쪽은 재문위 쪽에 하나 열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나씩만 배치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걸 이 직렬 3개로 딱 정리해 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행정 5급이 된다 칩시다. 행정 5급이 된다 쳐요. 여기 공업 5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행정의 중심에는 행정직을 중심에 세워놓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급 조정할 때 비서실장도 공업 5급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활용과장도 건축 5급이 한 적이 있습니다. 평가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미리 열어두는 건 필요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공업도 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서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사서직까지 열어놓기는 의회 업무특성상
정재현위원
교육사업단 정도는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사업단 정도에 사서를 열어두는 건 상징적으로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통신도 워낙, 지금 상태로 보면 통신은 어디로 가 있죠. 시설에 있나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통신은 시설이죠.
정재현위원
시설이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통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 가능성이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는 시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서만 그런데 열어놓을 수는 있죠.
정재현위원
열어놓고 고민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에 가있는 재정문화위원회에 행정·시설 6급 정도에 사서 하나 열어놓으면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열어놓고 안 받으면 그만이고 필요하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외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정재현위원
사회 6급, 5급도 사실은 의회 전문위원이나 이런 데도 사회가 현재 상태로 보면 시설로 묶어서 그렇지 단독직렬로 보면 건축·토목에 비하면 사회가 훨씬 많거든요, 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사회 위아래, 예를 들면 행정복지 위아래 6급이나 또 행정 5급에는 사회 정도는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워낙에 인구수가 많으니까. 지금 9급 뽑는 혹은 8급 정원은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40%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육박되는 숫자에 맞춰서 풀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니까.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가능합니다. 가능한 말씀이고요. 여기서만 결정하시면 저희들도 열어놓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사서직들이 여기에 안 넣어놨다고 해서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지방자치법」개정 내지는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인사권이 일부 독립은 됐는데 정원권하고 예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정원 관련된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절차가 시하고 정원 이런 게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저희가 열어놓고 고민해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조정하고서 열어도 됩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고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저는 조정하고 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위원
기본적으로 이 안을 짜는 사람들이 행정직이라서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데 이 대로 둬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어쨌든 저희가 조직 정원권이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사전절차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바꾸도록 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그러면 사서직은 지금 몇 명 있어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곽내경위원
사서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글쎄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몇 명까지는 제가
곽내경위원
네. 아마 검토를 하시려면 사서직이 몇 명 있는데 그 사서직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가 부족한지 어떤지 그 전체부터 좀 살펴보셔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인데 여기다 열어놓는다고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재현 위원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수급에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불편이 없는지 지금 사서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충분한 위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살펴서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나 규칙들 일괄 정비하는데 이 기회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14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김성용위원장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이 시안 보니까요, 참고자료 시안 보니까 “의원 신분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OO구”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의원 신분증이라는 말은 제목이 안 맞습니다. “의원증”이 맞고요. 신분증은 이 자체가 신분증이기 때문에 혹시나 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봐. 현재 의원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서 예시에는 “의원 신분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자를 빼시고, 혹시나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이상윤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장 이상윤 간사와 사회교대) 15.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성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의원
김성용입니다.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등 서식, 주민조례 청구요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방법 규정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김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과장으로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용 의원님과 의회운영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
주민조례 청구권자 130분의 1이면 현재 몇 명이에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9월 기준 지금 개정
정재현위원
언제 기준이든 관계없습니다. 80만으로 하면 대충 몇 명이에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130분 1이요?
정재현위원
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5,586명입니다.
정재현위원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려면 5,000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수정하는 데는 10일로 하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보정.
정재현위원
보정하는데 10일로 하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정재현위원
이게 더 늘어나거나 더 숫자가 줄어도 크게 관계는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조례를 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데. 열심히 내라 이런 취지의 조례 아닐까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지금 그동안의
정재현위원
주민조례 열심히 해라 이런 것 아닐까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그동안에 절차 같은 게 까다로워서 활성화가 덜 되다 보니까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면서 좀 활성화시키면서
정재현위원
활성화해라 이런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130분의 1이 아니라 200분의 1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200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2,000여 명이 될 겁니다.
정재현위원
2,000여 명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300분의 1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명만 서명 받으면 조례 검토하게. 시민 1,000명 검토하는데 지금 여기 “100분의 1의 이내에서”니까 그 밑으로는 1,000분의 1이건 1만 분의 1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 같은데 하한선을 두지는 않았잖아요.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두지는 않았는데 다른 의회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의회에서 모두 상한선에 맞췄고 보정일도 상한선으로 맞췄습니다. 저는 이건 시민의 조례 입법청구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당초 김성용 의원이 제안한 130분의 1이 전향적이기는 한데 저는 200분의 1 정도로 전향적으로 낮춰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200분의 1로 해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례 남발이 좀 우려되고요.
정재현위원
저는 이번에 GS파워 문제로 서명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현안인데 1,184명이었습니다. 1,184명이었는데 조례를 만들을 위해서 1,000명 정도 이상의 서명을 받는 일을 시민에게 시키는 게 적절하냐 이 판단을 들여다 볼 때 제 판단에는 1,000명 정도 수준에 맞추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400분의 1이나 300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1,000명이 될 텐데, 그 정도 이상부터는 열어놓고 사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이건 수정안을 좀 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보정기간에 관한 건데 10일 이상으로 하되 최단기간을 10일로 해놨는데 10일로 보정기간을 잡은 것도 저는 30일 정도로, 한 달 정도로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넓게 주는 걸 일단 운영위가 운영해 보고 이게 과도하거나 이러면 다음 대에서 수정하면 될 일이니까 그렇게 고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공교롭게도, 공교롭지는 않지만 정재현 위원님과 의견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런데 마음과 조례가 동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행에서 어쨌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수를 늘려놓고 그걸 다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200분의 1, 300분의 1이 타당하다고 보나 200분의 1과 300분의 1까지 갔을 때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것까지도 검토했을 거라고 보고요. 발의하신 우리 김성용 의원님께서도, 특정 한 단체가 5,000명이 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합심하여 이룬다면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 따라 200분의 1을 갔다가 나중에 100분의 1로 수정하면 그것조차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적어도 한 150분의 1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데는 마음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점으로 야기될지에 대한 가늠이 지금 당장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만약에 13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타당성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구는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주민 청원하고 조례 발의는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GS파워의 경우는 청원이었고요. 조례는 우리가 규칙을 바꿔서 우리 모든 부천시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걸 결정하게 된 근거를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지 우리 발의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용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 이것 자체는 상위 법률에 청구자 100분의 1로 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0만에서 100만 시여서 100분의 1 이하, 다 아시다시피 상한선만 두었습니다. 상한선만 두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다 상한선으로 했고. 두 분 의견처럼 저 역시 100분의 1이 아니라 200분의 1, 150분의 1, 사실 저는 150분의 1 정도까지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말씀대로 조례안이 부천시민 전체를 규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해 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면 낮춰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후에 주민들의 참여 정도 하는 것에 보면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곽내경위원
사실상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만 시민으로 보기에는 좀 계산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8세 이상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정수가 80만이 채 못 돼요. 70만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80만과 70만의 차이는 1,000명 정도가 달라지는 덩치 덩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어떤 계획 하에 이런 논의가 더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급하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싶지만 뭔가 문제점에 대한 야기되는 다른 요소들이 아직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72만 기준으로 해서 150분의 1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에요? 72만 지금.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먼저 말씀드릴 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상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 19세 이상이나 18세 이상이나 베이스가 되는 1월 10일자 공표가 되는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150분의 1 하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그래서 150분의 1 정도 되면 한 4,800명 됩니다.
곽내경위원
4,800명?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현재 기준으로 해서. 9월 말 현재 18세 이상이 12만 6000명이고요.
곽내경위원
그러면 130분의 1로 하면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130분의 1은 5,586명, 150분의 1로 하면 4,841명입니다.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의견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3,000명 수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게 전국적으로 다 처음인데 지금까지 조례 발의 들어온 전체 역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실제로 몇 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규격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규정이 힘들어서 오히려 활성화를 강요하는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전체 모수를 계산하더라도 3,000명 수준에 낮춰서 200분의 1 정도가 저는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시의회가 특정 직군에 요구되는 조례나 이런 것을 막아내거나 이런 맷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례가 보면 시민들도 반대할 거고요. 그러면 그걸 업어서 발현시키는 게 의회의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 발의 최저 인원수를 3,000명에 맞춰서 거꾸로 역산해서 3,000명에 맞추면 200분의 1, 300분의 1이 아니고 213분의 1 이렇게 나와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오히려 몇 분의 1로 안 하고 3,000명에 맞춰서 개정안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분의 1은 그 뒤에 역산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 조례 발의 건수의 인원수를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에게 지금 주민조례 법률안에서 청구요건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각 호의 구분 이내”에서라고 하고 했는데 그 “이내”라는 부분이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구에 따른 기준 수의 부분을 읽어주시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따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할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이미 토론까지의 절차를 다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의결절차가 남았는데 수정안을 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잠시만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아뇨. 아까 토론은 안 했고 질의 응답만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내용적으로 질의 응답 자체가 토론으로 흘렀으니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후에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곽내경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재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정회 중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협의라고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협의, 합의한 바가 없는데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했잖아요.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의사를 다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정재현위원
잠시만요. 정회 중에 협의한 바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정회 중에 협의한 바가 원안가결이었어야 되거든요. 이의가 존재하는 건 정회 중에 협의가 안 된 거죠, 합의도 안 됐고. 그러면 그냥 의사를 물으셔야죠.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지금 의사를 안 물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회자가 무엇인가를 공포할 때는 합의된 안을 내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자가. 그러면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건 “정회 중에 협의한 바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는 건 협의를 했지만 합의한 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회를 적절하게 봐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합의를 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협의된 바와 같이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조례청구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원안이 아니라 150이나 200 혹은 명수로 구체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지금 정재현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찬희
박찬희위원
수정안도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수정안은 일단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원안이랑 수정안 놓고 표결하는 것 아닌가요?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장님, 찬반을 물으세요. 찬반.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네?
성운
최성운위원
찬반을 물으시라고.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수정안에 대해서요?
「아니,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하는 위원 있음
성운
최성운위원
네. 원안에 대해 찬반을 물으시면 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본 위원은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지금 원안가결에 대한 안과 그다음에 정재현 위원님이 수정안, 수정안은 아까 말씀하신 200분의 1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현위원
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200분의 1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정재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대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정재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표결을 선포하셨잖아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라고 했는데요.
정재현위원
의결하고자 하면 가부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물어서 표결하셔야 하는 거죠.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동의가 아니고 여기 이의가 또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재현위원
네. 그러니까 투표해 달라고요.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찬반 투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정재현위원
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좀 전에 제안하신 대로 정재현 위원으로부터 찬반토론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분 아니, 찬성하시는 분.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부천시의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8인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석에 있는 분 다섯 분하고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인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5인, 반대하시는 위원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윤 간사 김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성용위원장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방금 표결한 관련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실수로 과장께서 허위로 답변하셨습니다.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 걸 10일 이내로 착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정기간을 늘리는 것도 결국은 답변이 그렇게 왔고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의안을 결정할 때 허위로 된 사실 때문에 제가 법안을 다시 뒤져봤더니 10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점은 짚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속기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회의 때마다 벌어지는 위원장에 대한 조언 아닌 조언들이 크게 나가면 그건 사실상 원칙적으로 속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본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관객석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까지 다 속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속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회의하실 때 어지간하시면 정회 중에 따로 말씀하시거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이고요. 실수가 있으면 실수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정회 요청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상윤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7.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33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여기 보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고민으로 비대면 회의가 조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어느 위중함 이런 것은 뭔가 각각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지금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쳐요. 그러면 지금은 위중하다고 판단해서 감염병 확산 및 이렇게 대표들이 합의해서 원격 영상회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것은 더 다루어지는 건지, 지금 이게 규칙이잖아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 같은 그런 비상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본회의든 상임위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가 대비해서 저희가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먼저 의미가 있고
곽내경위원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추후에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어떤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단계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6,000명이 넘어야 이 시기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난의 경보나 경고나 이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등급이. 그럴 때 이걸 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으면 양당 대표가 합의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다른 회의도 아니고 시의 여러 가지를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사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석이나 발언이나 표결 외에도 여러 가지 발언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옳지 않나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우리가 단계별로 어쨌든 그런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의 책임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라도요. 그래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원격 영상회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넣고 추후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규정이라든가 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번에는 전부·일부개정안들이 쭉쭉 올라오니까 이렇게 뭔가를 포함하는 것 정도로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운영규정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조례안을 일부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현위원
이 수정 누구의 요구입니까? 추가로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정재현위원
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수정안 저한테 따로 준 거요. 이거 누구 요구였어요? 집행부의 요구예요, 의원들 요구예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이건 저희 추가로 발견해서
정재현위원
추가로 발견한 게 이 내용이네요, 발견한 게. 42조4항 중 주민청구 조례안에 “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는 그 청구 취지들을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으로 갈음하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네요. 41조3항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41조3항의 기존의 수정안은 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표자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안을 넣어놨어요. 이 재문위 저기와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거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잖아요. 청원에 마찬가지로 청구인.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으로, 취지를 설명한다는 얘기죠.
정재현위원
대표자만 설명하고 예를 들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데 편안하게 만든 거잖아요, 청구인 대표자를. 이런 건 원안이 더 민주적인 것 아니에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원안은 기관의 공무원이
정재현위원
원안이 더 훨씬 민주적인 것 아니에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재현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봐요. “청구인 대표자는 그 청구들을 취지를 갈음하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생략”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소리예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설명으로 갈음하는 거고요. 설명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현위원
갈음하되 이조차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이를” 앞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근거 조항
정재현위원
취지인의 설명을 생략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조례안 청구 취지인의 조례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무로 넣을 사항이라고 봐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의무조항으로요?
정재현위원
네.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의무로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5,000명 이상의 조례개정안을 가져왔거나 이런데 그 사람의 청구 취지의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넣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관련법의 의무조항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관련법의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련법에 의무조항이 아닌 걸 의무로 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넣으면 시장이 재의 요청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관련법을 너무 과하게 해석 내지는 축소해서 해석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재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있는 규정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용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저는 이번 일은 정재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그 말씀이 법률에서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으로 갈음하되 청구인 대표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그 앞에 단서를 차라리 붙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생략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청구인 대표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걸 한정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여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식으로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그 사정들을 다 내용을 적을 수는 없죠.
곽내경위원
아니, 그 조항 자체가 뭔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걸 더 의미할 수 있다면 만약에 다른 경우는 그걸 제한하든 관계없고요. 청구인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가 서두에 있으니 그것이 뭔가를 제한하는 조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곽내경위원
그래서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으로 갈음하되 청구인 대표자가 생략을 요청할 때는 생략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제한점을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사자가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분명하게 넣어주자는 차원에서는 청구인 대표자를 넣어놓는 것이 어떤지 제가 의견을 묻는 거고, 그게 법률적으로 관계없는 조항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청구인 대표자를 넣으면 어떠냐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팀장님이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의미가 동일하다면
정은
이정은입법지원팀장
이건 지금 그 조항만 보실 게 아니라 사실
김성용위원장
입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은
이정은입법지원팀장
이 조항은 개정 규정만 보실 게 아니라 42조 위원회 심사 전체적인 규정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주체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심사에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청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략할 수 있다.”를 만약에 “생략하여야 한다.” 또는 “생략할 수 없다.”라고 넣는 건 도리어 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을 제약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곽내경위원
아니, 생략할 수 없다거나 해야 한다로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라 청구인 대표자의 취지 설명으로 갈음하되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안에 수정안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에 청구인 대표자 자신이 요청하여 생략할 수 있는 것하고 이 법률에 의하면 위원들이 결정하여 생략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위원회가 “생략할 수 있다.”를 결정해 버리면 그 청구인 대표자는 이것에 대한 발의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구인 대표자가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지만 위원회가 스스로 생략하게 되는 수가 생길까봐 염려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청구인 대표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발표를 해야 누가 내 의지를 다 알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그런데 경우의 수가 그것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사건사고라든가 그렇게 돼서 이분이 취지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고, 딱 그쪽에서 원한다고 한 것만 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 한 가지 경우만 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곽내경위원
청구인 대표자가 과장님 설명대로 사고가 나서 못할 정도면 그거는 위원회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할 수 있겠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한 가지 경우만 넣기보다는
곽내경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혹시 위원회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 네? 제 질의 순서인데요. 청구인의 더 입장을 헤아리는 상황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고가 일어나서 참석을 못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생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위원회가 계속 그거를 생략하는 걸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위원회 심사 중에. 주민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해석에 있어서는 청구권자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의 생략하지 않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더 포괄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발언권 얻고서 얘기하세요, 발언권.」하는 위원 있음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포함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딱 그 한 가지 그쪽에서 원하는 경우만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가지만 정해 놓으면 그러면 다른 경우가 발생했으면 “이게 아닌데 왜 이걸 생략하나.”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넣은 거지 한 가지 경우에만 넣을 수 없다고 전 보여집니다.
김성용위원장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위원들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재현위원
관련 질문이니까 하나만 더 하고요.
김성용위원장
이상윤 의원도 신청하셨는데
정재현위원
연속선상에서 하나만 더 하고요.
김성용위원장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사실은 의회에는 회의에 안건을 안 올릴 권한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예를 들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아예 빼버리거나 이러면 빠지잖아요. 재문위에서 예를 들면 행복위에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못 오게 됐으니 이 조례안은 다루지 맙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빼면 그건 안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여기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넣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때문에 회의를 못 하게 그분이 안 오게 돼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는 의사일정 변경해서 회의에서 제외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조례안을 냈는데도 설명조차 안 듣고 의사일정에서 빼기도 하잖아요, 논의 끝에. 난 그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청구안이 그렇게 있으면 조례변경 청구안의 청구 취지를 충분히 듣는 게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 맞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면서 이 앞에 “청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를 넣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글쎄요. 그 한 가지 경우만
김성용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니까요. 그건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바로 이어서 제17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두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42조4항 “해당 조례안을 부의한 기관의 공무원이 하되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를 “해당 조례안을 부의한 기관의 공무원이 하되”를 삭제하고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그 청구 취지(질의 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2조제5항은 삭제. 그리고 제63조1항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를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의결한 안을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9.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20.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상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제19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행안부 답변 받고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그 답변은 우리 입법정책과장이
김성용위원장
해당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행안부 답변이 두 개를 존속하느니 지금 기존의 윤리특별위원회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상설화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안하고 2안 제안을 드렸는데 1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난 다음에 상설화를 추진하자는 거고, 2안은 현재의 윤리특별위원회 기한을 1월 13일 개정되는 그 바로 직전에 종료를 하고, 종전의 것은 종료를 하고 다시 1월 13일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찬희
박찬희위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1안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2안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안건이 결과가 지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에 안건은 8대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계속 유효한 건가요?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안건은 폐기 안 되고 끝까지
찬희
박찬희위원
새로 윤리특위가 구성돼도 이 안건은, 결정 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안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1월 17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1월 13일부터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이학환위원
만약에 어떤 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됐어, 다시 다른 안건이.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는 진행하고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안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만약에 부천시의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이학환위원
이런 과정에서 다른 현안이 지금 들어왔어, 12월 중으로. 그래서 그게 또 한 3개월이고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일단 윤리특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이나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별 안건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또 특별한 안건이 들어왔다 해도 별도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렇지요?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이학환위원
그러면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안건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부천시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이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일단은 이게 상설
이학환위원
법적으로 13일 이후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일까지.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단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상설화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이 기간이 지나면 상설화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안을 해결 못 하고 이게 연장이 됐을 때, 또 다시 3개월이고 연장이 됐을 때 그러면 그대로 가는 부분이죠? 이 윤리특별위원회.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그 3개월 동안만 계속 운영
이학환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예를 들어서 혹시 기간을 3개월 후까지 연장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안건이 들어왔으면 이 위원회에서 안건을 하지만 그 종료 시까지 안건을 다 심의하고 결과가 끝났다 그러면 그 후에는 상설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이학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떤 특별 안건으로 한 게 아니라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된 거다. 그렇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하나만요.
김성용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윤리특위를 운영위에서 함께 한다는 합의가 된 거고 의장님 결재가 난 거잖아요. 우리가 의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특위를 구성할 때 7명으로 했어요, 9명으로 했어요? 그걸 확인해 주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윤리특위를 9명으로 구성을 하고 당사자가 제척되고 본인이 회피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윤리특위를 7명으로 처음에 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정재현 위원이 제기하셨던 내 권한이 침해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징계 청원이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에 내 권한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타당한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제 제명안이 올라오면 윤리특위에서 또 제가 제명되고 당사자가 또 회피하게 되면 5명이 남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처음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현재 윤리특위 구성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희
박찬희위원
네, 지금 상정돼 있는 안건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이 운영위에서 절차를 거쳐서 7명이 된 건지 처음부터 7명으로 구성이 된 건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윤리특위를 구성할 때 그거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처음부터 7명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같고요.” 말고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명으로 된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7명으로 된 것뿐이지
찬희
박찬희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잖아요. 7명이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 각 3명씩 추천을 받아서 할지 아니면 여기 의회운영 위원님들이 할지
찬희
박찬희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닌데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구성이 됐고, 그런 과정에 9명인데 2명이 당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명으로 구성된 겁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9명 아닌 거잖아요. 7명이 맞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당사자를 제척하고 시작했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되거든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그렇죠.
찬희
박찬희위원
맞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맞아요.
찬희
박찬희위원
7명이 맞는 거죠?
인경
김인경전문위원
네.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용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본회의 의결할 때 윤리특위 명단 확인했어요? 본회의 윤리특위 명단은 운영위 전체니까 9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시작되니까 두 사람이 제척과 회피를 한 거고요. 그래서 9명이 맞고요. 본회의에 의결할 때 운영위 전체로 한다니까 제가 운영위원이니까 당연직 윤리특위 위원이 되는데 그때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닌 거예요?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아뇨.
정재현위원
본회의 의결이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제척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면 논의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에 다른 사람의 징계안이 또 별도로 발생하면 이 운영위원회가 한다는 건 다른 위원들의 권리 때문에 새로 구성해야 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앞에 윤리특위가 부천시의회 윤리특위가 아니라 정재현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였기 때문에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다시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질의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본회의 의결사항이 7명이었으면. 사실은 본회의의 의결은 9명으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의결하고 나서 회의가 시작되면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결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위원장님.
김성용위원장
추가 질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이게 본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를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 9명으로 처음에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의결을 받아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공교롭게도 2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본인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처음에 의결 받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의결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회의할 때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는 운영위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회의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운영위에서 하기로 했죠.
이학환위원
그러면 운영위는 9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운
최성운위원
9명으로 하냐 7명으로 하냐 그것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생각해 보세요.
이학환위원
운영위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공교롭게도 운영위에 두 분이 계셔서 빠지지 않았나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 회의 아마 속기록에는 운영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김성용위원장
그 당시의 속기록과 무관하게 본회의 의결은 7명으로 했다는 거죠?
원경
김원경전문위원
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0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모두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 사항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학환위원
이건 기타 사항인데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오른손, 왼손 따졌잖아요. 그 부분 그건 본 위원도 보면 그걸 넣어야 되느냐. 오른손, 왼손 그걸 따져야 되느냐. 왜냐하면 관례는 오른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사실 오른손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어떤 분이 사고로 인해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따지지 말고 손을 들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용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